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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6 08:49
경제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글을 보니 드는 생각이 세금을 더 내려면 고용안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음 편히 세금을 내려면 실업률이 낮아야 할텐데 비정규직이 어마어마한 수에 이르는 가운데 세금을 무작정 올린다 하면 달가울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4대강 정비사업에 쓰인다는 20조를 4500만명이 동등히 낸다고 생각하면 1인당 4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 부채 논란을 비롯해 과거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도시도 있는 걸 생각하면 국민 인식이 좋을 리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채도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복지에 대한 갈망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세금은 엉뚱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부자감세로 세가 90조나 줄어든다는데 뜬금없이 부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낼리 없고 '세금을 더 내고 싶다'라고 하여 낼 수 있는 세금품목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꽤나 다르다고 봅니다. 부자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삶의 질이 변하진 않으나 서민의 경우에는 기름값 얼마에도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최근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구와 주민투표율이 높은 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돈이 많은 동네일 수록 주민투표도 많이 했더군요. 또한 투표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투표 자체가 한나라당에 이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걸 보면 보다 많은 부의 축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부자들의 인식 수준이 그러하다면 사실상 서민들보다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복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일어난 토론들에서 항상 주효하게 지적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서 GDP 대비 복지비용이 형편없이 낮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국가 재정에서 복지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다는 얘기구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국방지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복지비용이 국방비를 대체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거니와 어쨌거나 복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소홀하다는 것이기에 당장에 복지를 원한다면 결과적으로 부자감세를 비롯해 대기업을 옹호하는 여당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요. 요약 :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가운데 세금을 더 내길 원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지나친 규모의 국책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등의 문제로 세금증가 및 세수확장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우리나라는 서민보다 부자들이 세금증가에 대해 훨씬 부정적이다.
11/09/06 09:00
사실 닭과 달걀의 관계도 아니고 무엇이 우선인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국민의 의식이 먼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복지비용이 늘어나게되면 그 혜택을 받게되는 중산층 이하의 분들의 세금에 대한 생각이 바뀔수는 있겠죠. 근데 복지비용을 늘릴려면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선택이죠. 근데 이 선택 역시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경험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는 그래서 이번 복지 논쟁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정부이고 이번 정부를 기점으로 복지에 대한 정책 대결이 활성화를 띠고 그에 따라 세금 관련 부분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9/06 09:07
대기업,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조세 형평성 확보,
토건예산, 전시성 예산, 지역구 나눠먹기식 예산 절감을 통한 예산 효율화, 이 두가지가 증세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봅니다. 복지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G20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물론 증세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겠죠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OECD 30개 국가중 29위이며(OECD 평균의 1/3 수준), 소득재분배율도 최하위권이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자살율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번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별 논의는 정치적 비용이 너무 많이듭니다. 갈등을 심화시켜 복지 개혁을 막으려는 보수층의 꼼수이기도 하고요. 정책별 대결 보다는 복지 예산에 대한 '증액 목표제'를 도입하여 일단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음 세부적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로 보입니다.
11/09/06 09:22
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동의를 해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건 아주 민주주의 원론에 입각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복지국가들이 지금의 복지정책을 시행하게된 계기는 그렇게 민주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복지정책을 시행안했다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게 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 2차대전을 겪으면서 지도층(=부자)이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수고"를 요구하면서 고생시켰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복지국가 안할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전쟁하면서 흘리는 피와 땀과 수고는 거의 국민들이...) 사회보험 등을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 국가통일전쟁 한다고 국민들 힘들게 한 것도 있고 (당시 성장하던 노동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도층이 국민들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먼저 도입했습니다. 또 1차대전에 패전하면서 나라와 국민이 반거지가 되었던 이유가 큽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원래 유럽에서도 소문나게 못살아서 (산업혁명 시작하기 전 농업이 주류인 시대에 추운 북유럽 국가들의 소득수준이야 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하거나, 네덜란드 같이 기울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합의를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현대 복지국가들은 무슨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등의 여론이 커지면서 복지국가 간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 댓가로 주어진게 복지국가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walfare to welfare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국민들을 '사실상' 무상으로 데려다가 2년 동안 부려먹고, 전쟁준비한다고 예산의 상당액을 국방에 쏟아부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국가가 군인 대하듯 국민을 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생하는 나라에서 복지 좀 하면 나라 망한다는 부자들의 꼼수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 부자들은 적어도 복지가 '부자들이 (세금 더 내는) 양보'가 아니라 '부자들을 지켜주기 위해 희생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정의 댓가'라는 걸 알고 실천합니다.
11/09/06 09:48
우리나라 국민들 상당수는 사실 세금 내라면 다 내죠
연금복권만해도 그게 세금이라는 인식이 없이 품절될 정도로 인기이니까요 다만 좀더 배우고 좀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자들(자본주의 사회도 결국은 신분제사회)의 경우는 안그러니 문제죠 세금 더내라고하면 무상급식=부자급식 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반대하는게 그들입니다. 그에비해 일반 국민들은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가진자들의 조삼모사에 너무 쉽게 속거든요, 언론에서 까기 시작하면 맹목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임에도 말입니다.
11/09/06 10:18
sungsik님의 글의 매력은 강렬한 주장이라 생각하는데 몇대 맞더니 현실과 타협하셨군요. 저같아도 그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입니다.
소재 자체는 흥미롭지만 이번글은 지난 글처럼 썩 재밌지는 않네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역시 자극적인 글이 재밌나 봅니다. 저는 댓글중 kikira 님이 말씀하신 증액목표제가 흥미로운데 증액목표제를 설정하면 그 금액이 크던 작던간에 복지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비가 붙기 마련입니다. 시비가 붙으면 어느쪽으로 예산이 흘러갈까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가 더 많이 붙을만한 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현실의 복지정책에 대입해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을 책임질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보다는 좀더 표심압력이 강한 노년층에 대한 복지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급식, 양육부담 해소 보다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같은 고연령층 위주의 혜택으로 예산책정이 되는거죠. 양육비 부담 때문에 아무도 애를 많이 낳으려 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이 정체되고 결국 이들이 성인이 되면 직면하는 부양가족 문제는 또다시 노인층에 대한 복지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젊은 세대에 대한 복지가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현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당장의 표를 우선시하기에 이들의 의식을 개혁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반값등록금 투쟁은 비록 말도 안되는 내용을 담고 있긴하지만 정치인들의 시선을 끌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이 너희의 목줄을 죄고 있다는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11/09/06 10:35
미드 웨스트윙에서 택시기사와의 대화가 떠오르네요.
과연 복지하는데 필요한 세금때문에 서민인 당신의 세율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11/09/06 12:28
유럽계 외국인 회사(한국 지사)에 다닙니다.
한번은 본사 엔지니어가 출장 와서 함 물어 봤죠. 대략 연봉 얼마 받냐? -> 대략 우리 돈으로 1억. 세금 얼마 내냐? -> 한 절반 세율이 엄청난데. 불만 없냐? -> 불만 없다. 그만큼 (복지 혜택으로) 돌려 받는게 많으니까. 미국 회사도 다녀 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소득세가 싼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 세후 연봉으로는 본사 보다 많이 받는 한국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꿈은 본사로 옮겨서 유럽 쪽에서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우리 나라 상황은 세금은 적게 걷고 대신 복지 혜택은 없다시피 합니다. 차라리 많이 걷고 국가가 노후 까지 제대로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저 사실 맞벌이에 꽤 많이 법니다만 노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서 출산도 늦추었고 노후 대비 여기 저기 투자하느라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우리 나라에서 꽤나 나은 형편일겁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일까요?
11/09/06 12:38
이번 정권 초기 논란이 일던 시기에 pgr에 어느 분이 점쟁이의 예언을 댓글로 적은 걸 봤었는데,
대충 내용이 이 다음 정권에 히어로급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이 다음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잘사는 정책을 펴주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11/09/06 12:43
근데 박근혜 후보의 경우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거같은데 어떤정책을 주로 정책을 펼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나요?
11/09/06 13:43
일단 세금을 올려, 예산 분배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면, 허투루 쓰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부자 아닌 자들이 세금 좀 더 냅시다라고 말할수록 복지가 늘어난다는 생각이신 것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한국에서는 불가능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세금 및 예산에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고, 서민들은 정작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도 모르고 투표하니까요. 정치인들도 세금, 예산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겨우 복지논쟁을 시작했을 뿐이고, 그나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저 정치의 영역에서 논쟁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저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나 예산에 대해 제대로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 관심있는 사람들만 겨우 인터넷이나 신문, 책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뿐이니까요. 공화국이라면 시민들에게 정당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의 교육 제공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11/09/06 15:19
핀란드처럼...옆집 사람 소득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 수 있다면...
국가에서 몇%의 소득세율을 정하든 그대로 납부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고소득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탈세(=보통 절세라고 표현하죠...진짜 절세는 여기 끼지도 못합니다...)하는지 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든 전 국민의 소득을 투명하게 밝히기만 하면...조세 정의니, 공정한 소득세율이니 복지 재정이니...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1/09/06 17:38
내 세금으로 부자애들 밥 먹는데 100원이 들어가면, 부자들은 내 애들 먹이는데 1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 복지인데 이해를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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