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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4 10:56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저도 어제 헌재 판결 이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해피엔드님의 글로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군요.
이러다가는 정말로 횃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08/11/14 10:58
토지세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반박인가요...?
중 고등학교 시절 국사를 재밌게 공부해서 그런지 이 글도 굉장히 재밌네요..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08/11/14 11:04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학교 때 공부 정도론 세금의 과중함이 민중을 힘들게 한다,
정도로만 인식이 되는데 세금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부과하느냐 에 따라선 가벼움이 민중을 괴롭힐 수 있는 거군요.
08/11/14 11:14
훌륭한 글 잘 보았습니다. 이 땅의 관리, 위정자들은 예로부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욕이 특히 강했던 것일까요? 우리 민족이 특별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런 부패의 전통은 현대 사회화의 단계에서 확실히 맥을 끊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이 모양 이 꼴... 치부를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과 14범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일은 다분히 상징적입니다. 향후 5년(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영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권 교체 없이는 20년으로 나라 멸망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동안 이 나라는 더욱 급속히 타락하고 부패해 갈 것입니다.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도 대외적으로라도 도덕을 따지던 풍조마저 싸그리 씨가 마를 거라는 얘깁니다. 국민 수탈에 주저와 거리낌이 없는 괴물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아득합니다. 다 조상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근대화 시기 인물이 너무도 없었습니다. 한줌 독립운동가, 열사라 불릴 만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국지사가 너무 없었고, 기회주의자 뿐이었습니다.
08/11/14 11:47
갈증이 해소되는 글입니다.
만약 이 글을 역사학자가 읽고 검증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네요.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세제와 정부의 경제운용의 본질이 쉽게 읽히는 글이어서 좋았습니다.
08/11/14 14:35
매번 역사상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글처럼 쉽게 mapping이 되게 정리한거 보면 'happeyend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역사에 자신있다고 했던 제가 초라해집니다. ^^ 근데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 글 마무리부분에 참고도서나 자료를 같이 적어주시면 안될까요? 글을 읽고나서 좀더 알고 싶어질때가 있기도 해서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쉽고 좋은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8/11/14 14:49
시장 개입않고 작은 정부를 외치던 2MB정부는 부동산 건설 토목에서 만큼은 이정도로 많은 혜택과 보호 방어를 해주는 정부가 있었나 할 정도로 큰 정부가 되었네요. 민생 현안은 해를 넘기고 보류중이고 표류중이고 체류중이지만, 필요하고 이익되는 현안에서는 역시 발빠른 행보가 눈에 띠네요.
참 능력있는것 처럼 느껴집니다. 건설업체가 집을 짓고 안팔리는 것 걱정해서 사들이기 까지 하더군요. 웃음밖에 안나와요.
08/11/14 15:51
mix.up님// 후우.. 그러게요. 말로는 시장경제 시장경제.. 그러고,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
어째서 내가 낸 세금으로 망해가는 회사를 살려주는데?? 그게 시장경제인건가?? 시장경제라면 시장의 심판을 받게 해야지. 복지정책같은데... 그러니까 실업수당, 빈민구제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내가 중국에서 1억 어치 청바지를 사다가 한국에서 홈쇼핑 장사를 시작했는데 5천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다면, 5천만원을 나라에서 보조해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망하게 놔두는거지... 근데 지금 건설사한테 해주는건 왜?? 오늘 아침에 회사에 늦어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예전에 비해서 과속방지 카메라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계속 줄어가는 추세였는데, 올해 들어서 급증했다고 합디다. 부족한 세수를 그런 식으로 때우는거 같아서 씁슬합니다.
08/11/14 16:17
일단 추천 한번 꾹 누릅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으로 다가올지 예상하게 해주는 글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글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1%들을 위해서 나머지 8~90%를 죽이려고 들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프랑스 혁명이 잘 말해주는 거 같습니다. 오늘날이라고 자기들한테 진짜 총끝이 안 향할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08/11/14 16:22
머리가 아파서 주의깊게 읽진 못했는데 시간내서 정독해 봐야겠습니다.
간략히 읽어도 좋은 글인게 느껴지는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08/11/14 17:06
Mithril 님//이글의 내용중 6할 이상은 <성호사설>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 메인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외에 참고도서는(그냥 책제목만 적겠습니다.양해를) -한국정치사상사 -새로운한국경제발전사(뉴라이트 역사책) -조세론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중국 역사이야기 -잠곡김육연구 -북학의 -조선왕조실록 -동양문화사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이야기(이이화) -사대부의 시대 -인간소외극복의 실학자 이익 -맹자 그외에 논문으로는 -대동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과 그 배경 -대동법 논의 -경국대전의 정치학 -김육의 사회정책연구 -조선후기 전통가치관의 변화 -조선후기 성리학과 실학의 관계성 등등....
08/11/14 17:20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점이 조선시대 전세는 사실 생산량의 1/20도 채 안되는 수준인데 무거운 징세라는 표현이 자주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가세금때문이 아니라 전세가 말이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08/11/14 18:31
펠쨩~(염통) 님//음...무거운 세금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딱히 어떤 때인지,어디서인지를 모르고 답변을 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조선 세종시대 토지의 등급을 비옥도에 따라 매겨서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장면이 나옵니다(이것이 공법의 핵심이겠지요).아마 이것이 관리들의 자의성으로 인해 등급을 엉터리로 매겨서 세금이 많아진 경우가 있었고요. 성종시대를 전후하여 국가적 사업이 많이 필요했는지 토지세가 1/5에 육박했는데 이럴경우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외에 흉년의 경우,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감세가 없었습니다.조선후기 모내기법이 뿌리내리기전에는 오히려 농사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감세가 없었으니 세금이 과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집약적 소농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전세가 부담으로 여겨지는 취약계층이 많았습니다.그 이유는 전세때문이 아니라,그런 소농들이 다른 세금의 주요부과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후에는 아예 자신의 토지를 버리고 소작농으로 변신하여 세금을 피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지주계층이 아닌 소농들이 흔히 말하는 조선시대 백성^^입니다.
08/11/14 18:43
저 목록을 보고선 happyend님이 다시금 존경합니다. ^^
한창 해외학술지에 논문 집필중에 머릴식힐겸 목록중 논문을 읽을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자 손 놓은지 십여년이 되었는데 논문내용 대부분이 한자라서 참 읽어내려가기가....... 어찌 저런 분량의 자료를 읽고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지...독서량도 중요하지만 정리하는것도 중요하다는걸 새삼 알게되네요...
08/11/14 19:41
happyend님//"그 이유는 전세때문이 아니라,그런 소농들이 다른 세금의 주요부과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방납이나 공물같은 부가세가 아닌 전세가 과중하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08/11/14 21:04
아...뭡니까...pgr은...댓글달다 글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듯..ㅠ.ㅠ...
Mithril님//(다시쓰려니 엄두가 안납니다.요점만)...한 50편만 읽으시면 해결되십니다^^ 펠쨩~(염통)님//(다시쓰려니 엄두가 안납니다.요점만)...그것이 왜 인조반정이 우리가 보기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데 성공했는지,당시에 지지를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이유같습니다.조선의 대부분의 경작형태는 노동집약적 소농이고,이런 노동양식에서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유인은 전세의 감세가 최고였고,그것이 사림파의 이데올로기가 득세한 이유이며,사림파가 지주계층의 대변자인지 소농의 대변자인지는 학계에서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이런 내용...(죄송합니다.글이 다 날라가서...엄두가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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