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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7 01:35
1.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는 증거의 일부분을 구성할 뿐이며, 결정적인 증거도 아닙니다. 증거의 출처 자체가 김경준씨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김경준씨의 자필에 의거하여 bbk가 김경준씨의 소유가 되는 것이나, 김경준씨의 자필에 의하여 이명박 후보의 소유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의미없는 논의입니다.
2. 제기하는 의혹의 주요한 전제가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스→(대양이앤씨)→BBK BVI→BBK’의 지배구조 성립 이라는 별다른 이상할 것 없는 구조가 됩니다. 요체는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이냐가 증명되는 것이 먼저이죠. 3. 이면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김경준씨와 이명박 후보간의 주식거래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소유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식의 이동여부를 확인하는 계약서가 무효라면은 김경준씨의 주장이 허구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4. 명합, 인터뷰, 브로슈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 김경준씨가 주가조작을 할 당시에 그 명함과 인터뷰와 브로슈어가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그 사용여부도 이명박 후보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하고요. 동업관계의 청산이전이라면 그러한 명함의 사용여부는 큰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힘듭니다. 5.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경준씨가 주가조작을 할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소유주이었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를 더하자면 주가조작을 할 당시에 김경준씨와 이명박 후보가 동업관계에 있었느냐의 문제이죠. 동업관계의 청산여부가 이명박 후보의 주장대로 맞다면, 동업관계의 청산이후의 문제는 전적으로 김경준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주식을 가진 자가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질 뿐이죠. 6. 이명박 후보의 재산으로 봐서는 20억 정도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자금력에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금보유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공세는 별 의미가 없죠.
07/12/17 01:43
첨언하자면 IMF가 터진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국회 의원 의석수에서 크게 밀린적이 한 번 밖에 없을 겁니다.(아마 탄학 직후) 그만큼 한국에서 한나라당 후보로서 얻을 수 있는 표가 많다는 의미죠. 그런 면에서 분열된 여권은 솔찍히 힘들어 보이고(그래도 전 제 소신대로 투표 할 겁니다만...)잘 해야 창후보의 역전이 아주 약간 남아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모 후보께서 당선되면 한국의 베룰르스코니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탁신이나요. 이나라의 수구세력과 함께 자폭하셔서 좀 뜻있는 보수들이 전면에 나서도록요.
07/12/17 03:13
혹시나 이 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고싶은 분이 있다면 (있을까요?) ...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36fjp2tr 의 끝부분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세요. 공개된 것들이나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07/12/17 07:32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MB가 BBK에 연루되어있으면 대통령선거 참가 못하는건가요 ? 아니면 그냥 도덕적양심.법적으로 금만 가는건가요 ? 연루입증동시에 전과가 올라가서 자격박탈이 된다거나... 이제 2일밖에 안남았는데...
07/12/17 09:22
앙앙앙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도덕적인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bbk가 자기 소유도 아닌데 자기 소유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닌거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회사랑 연관이 없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고해서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성면에서는 심각하죠. 전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자는 꼴이니. 지금까지 한 말은 검찰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동영상의 내용으로 인한 이명박 후보의 타격에 관해 말씀드린거구요, 그런데 만약 지난 검찰 수사결과가 뒤집어져서 주가조작에 연루한 사실이 물증으로 밝혀진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구속감이죠. 그러면 후보자격박탈과 동시에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충분히 끌어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봅니다.
07/12/17 09:32
앙앙앙 님//
대통령선거는 이미 참가했고요,문제가 된다면 당선이 된 이후입니다. 만일 BBK문제가 이명박소유로 밝혀지면 이런 법률위반이 있습니다. 1.검찰에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공무집행방해. 2.다스를 통해 소유했으므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3.다스가 차명재산이라는 것도 밝혀져야 하므로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선거법(성실한 재산신고의무)위반 4.만일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면 증권거래법 위반,특별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 이정도가 확정될 것이고,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 입으로 관련되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므로 사퇴를 하게 될 것입니다.
07/12/17 10:36
글쓴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IMF 이후의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40% 안되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도 40% 안되었는데 이회창 낙선자가 어떻게 40%대의 지지율을 받았나 궁금하군요.)
뭐 물론 이인제 후보 표랑 이회창 후보 표 합하면 40% 넘어가지만, 낙선하자 마자 바로 김대중 당으로 들어가버린 이인제 후보보고 정통 보수라고 말하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무슨 면죄부를 주듯 보수층이 보수당쪽에 표를 계속 준다고 하셨는데, 이회창 후보랑 김영삼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부터 사이가 안좋았으며 이회창 후보가 경선에 당선되자 대놓고 김영상 대통령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안좋아봤자 결국은 성향이 비슷한 건 누구나 아는 것이죠. 그러나 왜 IMF에 실망한 국민들이 김영삼과 사이는 안 좋으나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이회창 후보에게 표를 그렇게 많이 줬냐? 그건 면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를 싫어했지만, 자신의 정치성향(이건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죠.)에 맞는 후보를 찍은 것일 뿐입니다. 보수라는 자신의 가치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 실망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맞지 않은 금융실명제" 이런 당시의 파격적인 정책이 보수의 기치에 발로한 것이라고 봅니까? 어쨌든 그렇기에 자신의 정치 성향 안에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면죄 이야기 꺼내시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올해 초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극악으로 떨어지자 정동영 후보가 은근슬쩍 반노의 기지를 펴고, 자신들이 창당 대회 때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100년 이상 가는 정당" 이라고 약속하며 만든 당을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하는 과거 군사 정권 독재 뺨치는 식으로 없애 버리고(이것도 국민과의 약속 안지킨 거 아닌가요?)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다른 당을 만들고서는 마치 다른 당인 것 처럼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열우당 해체하고 다른 당인척 하는 신당 만들고나서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죠.) 일단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투가 보수층 좀 비꼬는 거 같아서 어차피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댓글 좀 달아봤습니다.
07/12/17 11:37
D.TASADAR님//
사실 말이 좋아 보수고 말이 좋아 진보죠. 우리나라의 보수나 진보는 대체로 그냥 지역색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보수나 진짜 진보는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보수쪽 후보가 나오면 그 후보를 찍는 이유는 그 후보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보수쪽의 그 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는 편이고요. 물론 진보쪽의 그 지역(?)도 거의 변동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딸리는 거고. 자신의 정치 성향 안에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건 심리적으로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보수든 진보든 그저 자신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 것을 별다른 가치 판단 없이 주입받고 수용한 거고요. 마치 북한 사람들의 김정일 찬양, 남쪽 사람들의 민주주의 선호를 봐도 알 수 있죠. 아니면 각 신문사들의 정치 성향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이들의 태도는 님의 말씀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항상 지역색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고요. 쉽게 변하지 않죠. 사실 지역색에 의해 투표를 하면서도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정치 성향입니다. 사실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맹세해도 결국 자신의 주관(관점)에 의해 판단을 하죠. 사람들의 판단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색안경을 이미 쓴 상태에서의 판단이죠. 사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점'이고 이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2차적으로 가공되어 받아들여지니까요. 그래서 보수쪽 후보가 아무리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해도 항상 지지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진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를 비꼰것 같다고 하셨는데 '관점'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관점에 따라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사실을 두고 한쪽은 무죄(또는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타협적 태도), 한쪽은 유죄(이쪽 역시 무조일 지도 모르지만 역시 유죄쪽으로 결정하는 타협적 태도를 보이거나)라고 하는 거라는 걸 지적한 것일 뿐입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항상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님이 비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 대목은 비꼰 게 아니라 '관점'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극명하게 보일 것 같은 도덕적 흠결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일 뿐입니다. 이것은 진보라는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색안경을 벗어 버린 사람들은 정말이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벗었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다시 쓰고는 깜짝 놀라 다시 벗고 다시 쓰고 다시 벗고 하는 식이죠. 완전히 벗어 버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아! 중요한 것 하나를 안썼군요. 그 관점이 무엇이든 그 관점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남이 그리는 그림에 함부로 자신의 붓을 가져다 대면 안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제 글을 보신다면 제 진의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놓은 본문의 글도 한겨레에 난 것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요. 참고로 저는 열린 우리당도 한나라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후보를 찍었었지만 이번에 박근혜씨가 나왔다면 박근혜씨를 찍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앞으로는 박근혜씨도 지지하지 않을 것 같군요. 왜냐하면 어쨌든 박근혜씨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안목을 가진 분이니까요. 그렇다고 정동영, 이회창 후보도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찍을 사람이 없어 이번처럼 후보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찍고 싶은 사람을 찾긴 했지만요.
07/12/17 13:51
ArcanumToss님// 진짜 보수나 진짜 진보가 많지 않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이 원글 마지막 "예언" 란에다가 우리나라 "보수층"의 성격에 대해 말씀하시고, 어차피 면죄부를 줘서라도 지지한다느니 등의 말투로 쓰셨길래 비꼬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른 분들 반응을 봐도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닌 것 같군요. 처음부터 위에 댓글처럼 서술해 주셨다면 오해할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찍고 싶은 사람 찾으셨다니 다행이고 꼭 투표 하시길 바랍니다.
07/12/17 15:34
D.TASADAR님// 진짜 보수, 지역색에 의한 보수 모두 면죄부를 줘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역시 그러하고요. 그건 비꼬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관점'에 의해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도 존중한다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라 '관점'이 사실의 색을 변경해서 인식하게 한다는 것에 환기입니다. 소위 진짜 진보, 지역색에 의한 진보 역시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고요. 사실 오류라고 했지만 오류라기 보다는 고유 권한이죠. 세상을 자기의 취향대로 바라볼 수 있는 권한. 그러니 존중한다는 겁니다. 다만 남의 색안경에 자신의 색을 칠하려 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고 고유 권한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보수는 보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진보는 진보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 사상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를 저절로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따라오기 때문에. 가치의 초월에 대한 추구라고 할까요?
07/12/17 17:15
어휴 이뭐 검찰은 특정인을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드는게 특기인가봐요. 지난번에는 황박사를 사기꾼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김경준씨를 사기꾼으로 몰다가 뽀록났네요
07/12/17 18:18
창해일성소님// 어제 영상이 공개 되기 전까지만 해도 검찰을 믿고 있었습니다만 이젠 검찰을 못믿겠거든요, 황박사의 경우와 이번경우가 다르다고 하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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