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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7 13:26
노점상은 다 때려잡아야죠. 식당 임대료 내면서 사시는 분들은 세금 + 임대료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가격경쟁력에서 노점상에 밀릴수밖에없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세수확보에 열을 올린다고 하니 노점상들부터 싹싹털어 주시기 바랍니다.
13/01/27 13:28
말씀하신 내용에 100프로, 200프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조금만 덜 감정적인 글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해서요.
13/01/27 13:31
저도 얼마전에 길거리(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가주차장)에서 커피팔았습니다. 머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요.
"생계형 운운하니, 기초생활 수급자 및 개인 및 가족 재산 싸그리 조사해서, 일정 금액을 대출 받는 형식으로 갚아나가고 카드도 되고, 소화기도 갖다놓고 정기적으로 위생교육도 받는 형태로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금도 내고 제도권으로 가게 된다면 감사합니다죠.
13/01/27 13:36
노점상이 영업 신고하고, 제대로 세금내고, 카드로 계산이 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는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저기뿐만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됩니다. 더구나 저기는 노점상들 대문에 인도가 반토막입니다. 점심시간때 나가면 헬게이트죠...
13/01/27 13:38
노량진의 기업형 노점은 여전히 건재하더군요...
노점의 단속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으면 더 공감을 사겠지요. 아님,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놔두려나?? 탈세는 기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도로 무단점용, 식품 위생법, 소방법위반..... 얼마전 서울시가 칼 빼들고 대형마트 점검해서 위반했던 사항과 똑같네요. 반짝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탈탈털었으면 합니다. 그럼 아마 반기업적 횡포라 연일 두들기겠지만...
13/01/27 13:49
반기업적인 횡포라고 반발하면 노점상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생계형'을 넘어선 규모의 장사라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크크
그런데 제대로 된 기업들은 -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탈루는 차치하고서라도 - 세금 낼 거 다 내가면서 운영하는데 노점상은 그렇지 않죠 흐흐
13/01/27 13:53
말씀하신 그놈의 감성팔이가 너무 잘되어있는게 문제겠죠.
아직도 저런 노점상들 보면 서민도 아니고 무슨 영세민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니까요. 한 30분만 서서 그동안 벌어들이는 수익만 체크해도 이런 생각 싹 사라질텐데 -_-;
13/01/27 14:01
저도 100프로 공감합니다
제발 감성팔이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서민서민 드립을치니 정말 볼수록 화가나네요.
13/01/27 14:07
노점상들이 실제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통계나 기사를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맨날 그랜저타고 출근하네.. 기업형이네 얘기만 듣지 제대로 된 걸 본 기억이 없어서 말입니다.
13/01/27 14:09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260179
이 기사를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흐흐 다른 기사에서는 월 수입 150 이하가 대부분이라는 설문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설문인지라... 아무래도 상권의 크기에 따라 노점상의 수입도 달라지는 게 당연할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는 아주 어마어마하죠 흐흐
13/01/27 14:11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탈세의 장점이야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실제 수입을
까발리 이유도 없을테고요...당연히, 입으로야 앓는 소리해도.. 기껏 전노련 같은데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놓는 거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진실된 수입은 본인만 알겠죠....
13/01/27 14:20
저도 비슷한 이유로 자료를 찾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까발려줘야... 좀 온정적인 시선도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노점상 철거의 문제중 하나는 일거에 해결되지 않고 계속 애매한 사회적 갈등만 남기고 있는것이라고 보거든요..
13/01/27 14:13
참고로 강남 지오다노 옆 떡뽁이 튀김집(5년전 시세)이 권리금이 3억정도 합니다.
생계형 서민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멀죠.. 예전에 물론 지금도 있지만 밭에서 무우나 상추 갖가지 채소 뽑아 오셔서 큰바구니에 팔던 어르신들 모습이 진정한 노점상인데 많이 변질된거 같아요..
13/01/27 14:23
사실.. 진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길만한..
그런 노점상들만 단속당하고.. 기업형 노점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안당하죠-_-;; 노점이 가져가는 돈은 대기업, 정치인의 돈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세금낼꺼 다내고, 임대료 내고, 고생하는 자영업자들의 돈을 가져가는거죠. ( 참고로 그 자영업자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90%는 몇년안에 다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_-;; )
13/01/27 14:29
저런 노점에 대해서 단속이 아닌 민사청구는 불가능한가요?
주변 상인들이 영업 손실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단속보다 훨씬 효과적인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기에는 주변의 시선이 너무 따가울까요?
13/01/27 14:31
진짜 생계형 노점하시는 분들은 권리금이 없어서 그런유명 노점상거리에 못들어 가시고요. 혼자 조용히 하다가 신고당하면 철거당하기 전에 이동합니다.
어디 떡볶이네 어디 컵밥이네 이런데는 생계형이 아닐뿐더러 모여서 있기때문에 반발도 강하죠. 철거해도 버티고 부수면 새로또 하고.... 노정상 부수는 퍼포먼스 이런거 생계형 노점상은 아예 못해요.. 그분들은 그게 전재산이고 밥줄이기 때문에...
13/01/27 14:34
차라리 미국 뉴욕같은데 처럼 제대로 돈내고 하게 만든다면 몰라도
저런거는 정말 말도 안되는거죠. -_- 다 근절되야 한다고 봅니다.
13/01/27 14:34
명동이나 강남역은 길이라도 넓지만
노량진역 앞은 에휴... 좁은 인도길의 반이상은 노점이 차지하고 있고 사람은 엄청 많고 비라도 오는 날에는 진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13/01/27 14:37
노점상 없어지는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유흥업소들 중 불법 관련된거 잡으려고 하면 널리고 널렸는데 안되는것처럼요. 손석희교수님의 '시선집중'에서 노점상 아주머니 인터뷰하는거 들어보세요 ㅠㅠ 피해자중에 그런 피해자도 없어요 크크
13/01/27 14:42
할머니들이 된장 담구고 두부만들어서 직접파는 노점상들 지금도 심심찮게 보여서 나쁘게는 말 못하겠네요
그리고 권리금내고 자기가게 운영할 돈이 있으면 노점상 안 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물론 노량진컵밥같은 주위 상인들이 먹을 파이를 뺏어가는건 막아야겠으나 너무 삭막하게 정색할 건 없지 싶어요 지하철에서 물건파는건 불법이지만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불법이라고 막는다면... 좀 아닐것 같네요
13/01/27 14:50
문제는 그런 할머니들은 단속 잘당하고
시내요지에서 돈 긁어모으는 분들은 단속 잘 안당하는게 함정이죠 --;; (개인적으론 조폭과 공무원과의 뇌물같은 유착 때문에 단속 잘 안당하는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 친구부모님중에 형편이 어려우셔서 노점해볼려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신기할정도로 단속 잘나오더군요..-_-;; 불쌍한오빠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분들은 이미 단속잘당하고 있으니.. 걱정안해줘도 되는 사람들도 단속좀 했으면 좋겠네요..
13/01/27 14:52
불법이라고 막아도 편법으로 계속 하겠죠.
당구치고 있으면 김밥사라고 들어오는 분들. 호프집에서 맥주 한자 하고 있으면 떡사라고 들어오는 분들. 길거리에서 콩나물 한 비닐가득 팔려는 할머니.. 이런 분들도 다 불법이지만 단속을 하더라도 계속할 분들이죠.. 다른 거 할게 없으니까.. 살아는 가야 하니까.. 본문내용은 이런 분들 내용도 아닐 뿐더러 틀린 말도 하나 없네요. 단지 다른 분들이 말한 거 처럼 본문에서 감정만 좀 빼면 좋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13/01/27 14:53
그리고 권리금내고 자기가게 운영할 돈이 있으면 노점상 안 할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돈있어도 권리금 내고 노점상 열어서 돈 벌거 다 벌고, 세금은 세금대로 탈루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노점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정말 안타까우신 분들도 있긴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노점상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3/01/27 14:42
번화가나 유동인구 많은 전철역 주위 노점상은 이미 거의 권리금을 낸, 즉 소위 생계형 노점이 아닌 사업이고 투자의 일환입니다.
철거는 물론이고 국세청에서 계좌 탈탈 털어서 세금 탈루분 다 추징해야 합니다.
13/01/27 14:45
법이란 게 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이기에 글 쓴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측면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네요. 예를 들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수익은 대부분 현찰 거래이기에 말 그대로 지하경제입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요.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잡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사회가 퍽퍽해지겠죠. 법치도 중요하지만, 법에따라 완전무결한 세상도 될 수 없기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만한 여지는 남겨야 한다고 봅니다.
13/01/27 18:18
사실 세법에서 폐지줍는분들 이런 분들은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폐지를 몇톤줍지않는한요
법도 충분히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있어요 문제는 엄청벌면서 집계안되는 인간들이죠 컵밥집같은
13/01/27 14:46
노점상 옹호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에게 오는 피해가 없어서 그런건지.
다른 포털 반응보면 감성팔이가 잘 먹혀서 노점상 대변인들도 많더군요.
13/01/27 16:33
저도 '싸잡아서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오에 가까운 표현은 더욱 조심해야 할테고요. 지역, 업종, 개별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여러가지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13/01/27 15:02
싹 다 밀어야죠. 지금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몇 개 밀고 풀어주는 밑빠진독에 물을 쏟아붇는 상황은 반대합니다.
항상 그런 본보기식에는 정말 돈 잘 버는 노점상 보단 뒤탈없을 곳만 터는 느낌이라 영 찝찝하네요.
13/01/27 15:03
보행 불편을 생각해도 노점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절도 어렵지만 노점상의 관리도 어렵고,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단속이 훨씬 덜 든다고 봅니다. 삼진아웃제처럼 세 번 걸리면 실형 혹은 추징금 증가같은 방편도 고려해볼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3/01/27 15:11
제가 들은 사실이 맞다면
컵밥집은 다 강제철거 해야됩니다 애초에 밥 종류는 팔지 않겠다고 합의보고 주변 식당 주인들의 배려로 계속 노점상을 하게 해줬던걸로 알고있는데 매출이 떨어지자 은근슬쩍 다시 컵밥 종류를 팔고 컵밥을 파는대신 주변 식당 주인들을 배려한다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기존보다 가격을 올려서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곳에도 배려가 필요할지는 의문이네요
13/01/27 15:36
강제 철거 하지말고 걸리면 신상 파악해서 세금과 벌금을 제대로 집행하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
강제 철거 하는 사진 나오는거 보면 그 노점상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길로 지나 다니는 사람들 이나 그걸 치워야 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지지 않을까 걱정되서 그럽니다.
13/01/27 15:49
법만들어서 세금 물리고 세금안내는곳은 진짜로 강제철거하면 됩니다.세금내고도 장사되거든요.
공창제문제랑 비교해보면 이건 훨씬 더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는걸 알수있죠.
13/01/27 15:58
저희 아파트 근처 편의점 앞에도 할머니 몇 분 앉아계시는거 봐서 저는 욕 못하겠네요.
기업형은 저도 당연히 싫어하는데, 이 날씨에도 않아 계신 할머니들 찬밥가져다 밥먹는데 정말... 그런데 그 옆에 정말 떡볶이 기업형도 있더라는! 하루 1~2백씩 팔면 나보다 돈 더 잘버는데!
13/01/27 16:12
저도 세금 안내는 노점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점 다 사라지고 나서 높은 수요로 건물 셋값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노점문제는 꼭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철거 후에도 문제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13/01/27 17:30
일산처럼 되야죠.
일산은 노점 연합회가 극렬히 반항했는데 일산 구청장? 이 강력한 드라이브로 싹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 노점 운영하던 사람들중에 선별을 했는지 전원인지 모르겠지만, 가건물 식으로 작게 지어주고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죠. 5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까지는 안내고, 카드까지는 안받더라도 관리 감독 아래에 들어오는건 맞다고 봅니다.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점진적이어야하겠죠. 전국 노점들이 일산처럼 바뀌길 기대합니다. 아예 다 몰아내는건 생계형이든, 기업형이든 밥줄을 끊어버리는거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13/01/27 17:54
세금 내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철거를 하든 양성화를 하든 대책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노점상 말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빨리좀...
13/01/27 17:58
음 저도 이견은 없는데 할머니분들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딱 진짜 하루하루 사시는 할머니분들 노점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노량진노점상 말구요.
13/01/27 18:03
진짜 형편이 어렵고 정상적인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노점상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3/01/27 18:45
그런건 복지가 해결해야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노점이 필요한 온정적인 이유는.. 땅(또는 가게)값에 대한 가치와 세금을 제대로 지불하면서 장사를 할만한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노점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불하는게 맞지만... 그럴 돈이 없는데.. 일단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런 일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는거죠. 그것에 대한 카운터펀치를 날릴수 있는 답은 복지라고 봅니다. 그럴 힘이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일어날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불법적인 길을 열어놓고 여기서 알아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해서는 안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복지와 함께 가야한다고 봅니다. 기업형이건 뭐건 공평하게 밀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사회전반적인 안전망이 좋아져야겠지요. (그게 쉬운일은 아니니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것이기도 하겠구요.)
13/01/27 18:28
추억이니 서민음식이니.. 감성팔이도 이런 감성팔이가 없죠
사실 어디 외진데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역세권에 좋은 자리 잡고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곳들 손님 다 뺐어가는데.... 사실상 불법의 온상이죠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 노점상들도 마음만 먹으면 세금 낼수 있습니다 주변 노점상들끼리 조합꾸려서 세금 내면 되거든요 납세조합 꾸려서 세금내면 감면도 해주는데 이런 혜택 필요없죠 안내는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거시에 용역업체 동원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 본인들이 얼굴 붉히고 궂은일 안하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하셔야죠
13/01/27 18:39
상도의도 없고 세금도 안내는 양아치들이죠.
감성팔이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이상 그런걸로 속는 시민은 없죠. 싹다 밀어버려야됩니다. 의경 생활 할 때 노점상 연합들 시위집회 출동나가보면 답이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13/01/27 19:04
노량진을 지나가면서 제일 보기 싫은 두 가지가 인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노점, 사육신묘라는 문화재 앞에 흉물스럽게 자리한 해병대 컨테이너입니다.
13/01/27 19:56
여기도 검은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딱 지나다니면서도 계속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이 있거든요.
이걸 단속반에서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내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 게 당연시 되어야하죠.
13/01/27 20:48
노점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왜 그들을 비하하면서 증오를 쏟아내는 것 까지 합리화하는지 의문입니다.
감성팔이라고 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건 이 글이 더 한 것 같네요. 삶의 문제입니다. 때려잡아야 된다, 싹 밀어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은 무섭군요. 노점상 문제에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노점상에 대해 팔아주는 것 부터 멈추세요. 먼저 길거리에서 오뎅, 호떡, 붕어빵 사먹는 것부터 멈추시는 게 노점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3/01/27 21:17
삶이니깐, 이해해야 합니까? 삶이니깐 도둑질을 해도 집에 팔순 노모가 있으면 욕 안해야 하나요?
범법자에 대해서, 성토하는 수위까지 조절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욕설 없으면 익스큐즈 아닌가요? 범법에 대한 성토가 당연히 감정 호소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사실이니깐 임대료 내면서 세금 장사 하는 분들, 감정 제가 대신 호소하고 관심 촉구하고 싶을 정도군요.. 근데 저들의 감성팔이는, 안그런데 그러는 척 하는 거짓이니깐 감성 '팔이'가 되는거고요 쟤네들 서민인가요? 컵밥이, 대로변 번화가 알바, 아줌마까지 쓰는 노점이 서민인가요? 근데, 철거하면 다 같이 서민이 되는 마법이, 감성 팔이가 아닌 뭔가요? 전 노점상 애초부터 이용도 안하지만, 탈세 덕분에 얻은 가격경쟁력으로 부당 판매 이익을 챙기는 놈 잡는게 먼저지, 이용자들 인식변화 차후 문제라 봅니다(장기적으로는 안먹어야지요)
13/01/27 22:01
엉뚱한 비판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 글부터 잘 읽어 보세요.
노점상 중에 서민 아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반화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전부인양 하면서 인간적으로 비하하는 거야 말로 감성팔이의 전형입니다.
13/01/27 23:28
뭔 소린지요? 노점상에 서민이면, 뭐 어쩌라고요? 기업형이 제일 쓰레기 같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나머지 생계형이라고 어쩌라고요. 100만원에 공장 다니면서 소득세 내는 양반은 뭡니까? 임대료에 대출 이자 내면서, 일당도 못 찍으면서 가게 운영하는 양반은 뭡니까? 생계형이면 뭐가 용서되요? 비슷한 사람들 세금 내며 성실히 사는 건 병x짓인가요? 동네 할매가 뒷산에서, 따오는 달래 줄기 파는 꼴은 도대체 몇 프론데요? 일부고 나발이고 범법이예요. 생계형도 솔직히, 같잖아요. 할매라고 김밥 처 팔면서 탈세하면, 비율 높으니 용서가 되나요? 이딴 온정주의로 뭔 감성팔이를 반대로 얘기해요? 우습네요. 생계형이면 범법 아닌가? 일부고 나발이고가 어딨어요? 밀어야지. 비율? 왜 따져요? 단속의 형평성, 공정성이 문제라면 또 모를까..일부 드립은 무의미합니다.
13/01/28 01:01
본문도 리플도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과격하고 전투적이네요...
제 평소 의견과 같은 주장을 하는데도 이토록 괜스레 반감이 들고싶어지게 쓰인 글은 오랬만이군요...
13/01/27 23:44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이 무슨 이야기하는지부터 살피세요.
누가 용서하자고 했습니까? 서민이니 봐주자고 했나요? 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행위를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감성팔이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3/01/28 18:07
사실관계 뭘 호도 했는데요?
아, 기업형이 비율이 작다? 정확한 비율 통계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생계형이 과연, 수입이 작은지 안작은지 확인이나 되는 사안인지도 궁금하네요 사실관계 자체가 (비율, 수입) 확인이 안되는데, 무슨 사실관계를 호도합니까? 사실관계는 저들이 범법이고, 기껏 철거해봤자 다시 기어들어온다는 거 외에 무엇이 있나요? 사실관계 운운하면서, 감성팔이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동정심인지 혹은 이기심인지 모를 생각으로, 나열하지도 못하는 사실관계로 끝끝내 얘기하는 꼴이 좀 황당하네요. 그렇게 잘아는 사실관계, 한번 읊어나 주시죠? 도대체 생계형은 몇프로고, 수입은 얼마고, 전국 노점상은 몇명이고, 유동인구 대비 수입 등 쫙 나열해주시면서, 제 얘기가 틀렸다는 거 지적해주시던가요.
13/01/27 21:04
노점상 철거하고 가건물 세워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일종의 사회적 기업처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립이 필요한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켜서 장사하게 하고 일정 정도 돈이 모이면 독립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들 선정해서 투입하고.. 이런식으로 로테이션이 돌 수 있게요.. 솔직히 노점 이권이 엄청나기 때문에 누군가 아무런 세금없이 그 이권을 독점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목 좋은 노점은 어지간한 식당보다 매출이 좋을텐데요.
13/01/27 21:05
진짜 기업형 노점은 뭐 단속도 안당하고 규제도 안받는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부천에 송내역에 북부광장 남부광장이 있는데, 북부광장에서 기업형으로 노점하는 곳은 단속도안되고 규제도 없는데에 비해서 남부광장에서 노점상을 하던 이른바 생계형 노점은 아예 다 없어지고, 시에서 제시한 일정 규격에 콘테이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더군요 확실히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곳은 북부광장의 기업형 노점상인데 없어지질 않고, 시에서 암것도 안하고 아주 화가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아주 확실히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가야지. 누군 잡고 누군 단속하고, 밖으로는 '우리 이만큼 했다.'라고 꼴사납게 홍보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13/01/27 21:14
제가 본것만 말씀드리면 대략반년전에 이와 비슷한 대대적인 컵밥금지 가있었는데요
그중 오므라이스?를 파는 한 노점은 바.로. 근처에 점포에서 똑같은 메뉴를 팔더라구요 (없어지자마자 생김) 근데 그이후 컵밥금지가 흐지부지 없어지고 현재 노점과 점포 두곳에서 같은 메뉴를 팔고있었습니다 (반년전이지만 현재도 동일할거라고생각됨) 또한 대대적인 컵밥금지 때 노점상은 호일밥(용기를 호일로만들고 내용물은동일)이라는걸 만들어 팔더라구요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흐지부지 없어지고 결국 이렇게 됬네요 학원가 특성상 학생들이 많은 노량진에서 위생상 매우 많이 불결한 컵밥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몇일먹고 위내시경까지했습니다) 세금,원산지표기,위생,구청관리 등 여러문제 해결되고 근처 식당들과 현재의 저질스러운 음식으로 경쟁하는게아닌 질적으로 좋은 음식으로 근처 식당들과 경쟁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아닙니다
13/01/27 22:42
노점상은 없어져야죠. 저기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낭비가 되는 사안이니까요.
저런것도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를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으니까요.
13/01/27 22:56
노점상이라는 언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에서는 위에서 나온 컵밥의 예 말고도 정말로 생계형,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많으니 함부로 단어를 쓰지 못하겠네요.
다만, 그러지 않고서 불법을 행하면서 시장질서를 무책임하게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 말해주고 싶네요. 저도 장사와 같은 언어에 매혹되있는 사람이라 어느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생계를 걸고 장사를 하는 분들께 몹시 실례가 된다는것을 알아야지요. 물론 불법은 안 됩니다. 행여 자주다니는 커뮤니티라도 간간히 올리는 이미지까지 고려해야 하는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리고 상황이 안타깝다면 어쩔 수 없게 도덕적으로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거지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3/01/28 00:15
노점을 다 때려잡자는 극단적인건 좀 그렇지만, 철저한 관제하에 허가제로 했으면하네요
허가도 정말 점포를 차리기 힘든 극빈층 우선으로 해주고, 점포를 가진 상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요
13/01/28 00:28
그런데 노점상을 싹 밀어버리자는건
우리동네 용달차 세워놓고 매일 장사하시는 떡볶이 아줌마, 호도과자 아저씨, 양말가게 청년 일단 싹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건 아니고 허가를 받고 장사하라는거지..' 라고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럼 밀어버리자 대신 관리감독을 잘 하자 그런 표현을 쓰셔야죠.
13/01/28 02:01
다 밀어버려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나 그 밀어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깡패놈들 이용해서 미는게 저는 노점상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고작 한두글밖에 없다는게 좀 의아하군요.
사회에서 더 "악" 으로만 따지면 노점상보다 용역깡패들이 더 할텐데 노점상이 싫으니까 깡패들을 이용해서 밀어버리자? 이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저 용역깡패들이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3/01/28 02:15
밀어버린다는게 그럼 구청직원들이 나가서 "아유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됩니다." 하면 "헤헤 그렇나요 긁적긁적" 하면서 쫙 다 빠지는 것도 아닐테고, 뭔가 강압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단이 필요할 텐데
그럼 밀어버리는데 깡패들 동원하기는 좀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병력같이 공권력이 투입을 해서 눈에 띄는대로 두들겨 부수고 엎고 불지르고 해서 싸그리 다 정리해버리는 그림을 원하시는건지 또 그런 강압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뭔가 점진적으로 제도/환경 등이 불법 노점상이 발붙이기 어렵게 정비되어 나가야 할텐데 그럼 그걸 '밀어버린다' 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몇분들의 밀어버리라는 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건지 좀 알고싶네요.
13/01/28 07:41
밀어버리자는 표현이 격합니다만 불법 점유 시설물 몰수와 부당수익에 대한 과징금이죠 또차리면 다시 몰수 또차리면 다시 몰수 이 방법말고 다른게 있을까요?
잔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금 한푼 안내는 탈세자들에게 온정주의는 사치입니다 때려부시고 불지르면야 속은 시원하겠지만 강제철거 외에 다른 방법 닜을까요?
13/01/28 10:31
좋은 글인데 과격한 표현들 때문에 망치는 군요.
왜 그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글 자체에는 동의합니다만 싹 밀어버리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른 대안들도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1/28 12:03
불법 컵밥집을 철거하고 당장 살길이 걱정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싹 밀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면서 한쪽으로는 복지를 외치는군요. 자신을 위한 복지겠죠?
13/01/28 12:14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무턱데고 밀어버리는것은 반대입니다.
저도 어떨땐 마음같아선 밀어버리고 싶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같은 시대에 그런식으로 밀어붙이다간 더 부작용도 심해지고 또 사회혼란, 갈등, 대립도 격화될겁니다. 결국은 그런 혼란때문에 사람들이 진이빠져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 실패한 다이어트의 요요현상처럼 슬금슬금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이상하게 이런류의 문제들은 작용반작용법칙처럼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나아지질 않습니다. 설사 지금있는 범죄자들 싹 다 잡아가둔다고, 이사회에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이고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것과도 좀 비슷하죠. 제 생각엔 경쟁력을 잃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는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를테면 노점상 메뉴를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는 가게들을 육성 장려하는 정책을 피는것은 어떨까요?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여준다던가해서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되겠지만 노점상판매메뉴나 기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특허같은거 적용받지 못하게하고 정밀 힘든 영세노점상들에 대한 구제책이나 교육,금융지원등을 통한 다른 업종전환 유도 노점상 이용을 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부작용을 환기시키는 TV광고나 홍보등의 정책 이런 여러가지 정책들과 함께 진행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용역을 쓰던 공권력을 쓰던간에 말그대로 밀어서 노점상을 없애려 한다면 백프로 실패한다고 봅니다.
13/01/28 18:11
갈등, 대립도 격화보다도 국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구 노점상 밀어버린 방식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시초는 온정주의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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