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 특사 단행…최시중ㆍ천신일 등 55명(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130129n06932

MB께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셨습니다.
뭐 4대강도 밀어붙였는데 특사 정도야 껌이겠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니... 흠...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도 그렇지 인수위도 반대하고 여당,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걸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막판이라고 막가자는 건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사면에 대해 MB의 말을 들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
"우리 정부에서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



사면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 친인척 배제
▲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 중소ㆍ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 사회 갈등 해소



사면된 면면을 살펴보면...

•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회장.
  
•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이 잔형 집행을 면제. (다만 배후조종 역할을 한 1명은 대상에서 빠짐.)
  
  
• 박관용(16대)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특별복권.
  
•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특별 사면ㆍ복권.
  
  
• 정치인 중 야당 측에서 김종률ㆍ서갑원ㆍ우제항 전 의원이, 여당 측에서 장광근ㆍ현경병 전 의원이 특별복권.
  
  
• 김한겸 전 거제시장은 특별감형을,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특별 사면 및 복권.
  
  
•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
  
  
• 교육ㆍ문화ㆍ노동ㆍ사회계 인사로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
  
  
• 불우 수형자와 모범적으로 복역한 외국인 수형자 8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

박 전 의장과 최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 회의' 멤버 출신으로 현 정부 창업공신이라는 점에서 측근 사면 논란이 예상된다는군요.

이번 특사에 대해 인수위는 오늘도 윤창중 대변인을 통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짧은 브리핑이었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화가 단단히 난 게 아닌가 하네요.


p.s

아까 종편 보니까 사면 되면 벌금이나 추징금은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면시 언론에는 그냥 '사면'이라고 보도가 되지만 사면되는 당사자에게는 일종의 서류 같은 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서류에 사면 내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벌금, 추징금을 반만 내게 할 수도 있고, 전액 면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다 물게 할 수도 있다는군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 2심에서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