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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8 21:55
죄명은 저 직원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직 핵심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핵심사항이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
이 사건은 진짜 계속 겉다리만 도는 것 같아요.꼬리자르기 하는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3/02/08 21:59
문민정부 이후 각 정권마다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힘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원 모습을 보면 웃음만 나오지만 군사독재시절 법 위에 군림하며 정권유지의 최고 버팀목이 국정원(안기부)였습니다.
다른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이 국내 여론조작을 하다 들통난건데 단순히 여야의 유불리를 논하며 처리하는건 사안을 너무 쉽게만 생각하는거라 봅니다.
13/02/08 22:06
허나 이미 물건너간 사안으로 치부되며 적당히 주물럭대다가 끝날거라 봅니다.
저 사건이 가진 상징성 위법성은 사실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뒤흔들어 버리는 국가체제에 금을 내는성질이지만 저사건을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쪽과 그들을 택한 52%에겐 그래서 어쩔건데 식이고 벌써 뇌리에 잊혀져있죠 별로 생각하고 싶어하지도 않고 그냥 패자들의 아우성 정도로 치부하며 냉소에 콧웃음으로 비웃으며 끝낼겁니다.
13/02/08 22:08
솔직히 아래 글의 리플들을 보니 밝혀져도 뭐 달라질 것이 있나 싶네요.
국가기관에 의한 민주주의파괴행위에도 별 감흥들이 없으시니.. 민간인사찰의 경우에 참여정부에도 사찰이 있었다는 거짓물타기로 은근슬쩍 넘어갔듯이 이번에도 또다른 물타기로 유야무야 될 것 같네요.
13/02/08 22:28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여론조작했다거나 그럴 확률은 0%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떡밥이 임의제출한 하드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절차를 통해서 입수했다면 모르겠지만, 유일한 단서가 되는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했다는건 그냥 자수하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당시 하드디스크 제출 과정에 어떤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냥 민주당만 바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선기간에 터진 '아이디40개'도 하드디스크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아예 드러나지도 않았고요. ip도 모르고 아이디도 모르고 그냥 민주당만 바보되는거죠. 실제로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가정했을때, 유일한 단서인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것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13/02/08 22:36
궁금한게, 지금 국정원녀 아이디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것은
오유 운영자와의 협조로 되고있는게 아닌가요? 국정원녀의 집 아이피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 같은데.. 국정원녀의 아이디를 추적하는건 국정원녀의 신변정보와 집 아이피만 알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13/02/08 22:54
ip조회를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아무 증거가 없어서 영장청구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로부터 아이디와 닉네임들을 찾아서 구글링 하고, 구글링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장을 받아 다음 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13/02/09 00:28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 밝혔는데 확률이 0%라고 장담한다는 건 공감하기 어렵네요. 정황이라는 건 팩트가 부족할 때 참고하는 것이지 정황보다 더 구체적인 팩트들이 존재하는데 정황을 근거로 팩트를 부정하는 건 아니죠.
민주당이 하드디스크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경찰이 하드디스크 제출을 요구했으니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드디스크 제출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13/02/08 22:30
국가기간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행위 정말 큰 사건이긴한데, 너무나 큰 사건이라 더 무감각해지는 저를 보네요. 사실로 밝혀진다고,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리고 그 처벌의 크기가 얼마나 되야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답이 있겠죠. 하지만 그 답만큼의 책임과 처벌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것 같네요.
13/02/08 22:33
과연 경찰이 실질적인 상급기관이자 상당부분 경찰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원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상 수사해온 경찰을 봐서는 기대는 별로 안합니다. 공범이나 되지 말기를... 결국엔 국정원녀의 돌출 개인행동으로 대충 엮어서 마무리 짓는다는데 500원 겁니다.
13/02/08 22:46
아아...
그러고보니 국정원에서도 이미 국정홍보 대남심리 (여론)조작업무라고 실토했군요... 그럼, 조직은 없고 그냥 여직원 혼자 ?? 앞뒤좀 맞춰주세요...
13/02/08 23:12
대북 심리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걸 표 전 경찰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북 심리전을 왜 오유에서 하냐 그건 대남 심리전이지 하고 꼬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개인 돌출행동으로 얼버무려 버리기에는 멀리 왔죠.
13/02/08 23:50
그러니깐요...
대북심리전을 대한민국 커뮤니티에 4대강이 나오고 에너지대책이 나오고 대통령해외순방등 90여개의 글을 올리고 총 200여회의 클릭질을 하며 찬/반을 눌렀는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국정홍보하며 대남심리전술의 대국민여론조작 짓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13/02/09 00:23
잠금이든 감금이든, 국정원 여직원의 행동은 다시봐도 역대급 상황조치 였네요. 상황조치 매트릭스가 있었을까 할 정도 예요.
엠엘비 모자도 종류가 나올 때 마다 달라지고 주의집중도 모자로 흐흐
13/02/09 00:38
저대로라면 국정원으로의 사건 확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히 고시원에서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돈이 오고가는 정황이 나올 수도 있죠. 아마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또 다른 의미의 학원을 국정원이 운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네요.
13/02/09 00:49
국정원이 개입을 안했다면 오히려 여직원상대로 더 난리를 쳤을거 같은데..
국정원이 가만 있는거 보면 분명 먼가가 있긴 한듯합니다만... 심증뿐이니...
13/02/09 00:53
국정원에서 "업무"의 일환이였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업무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기 지시를 하죠,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은 확실한거죠. 문제는 이게 대선 여론 조성의 일환이냐, 진짜 대남심리전술 위한것이냐 이게 중요한거 아닐까요? 아이디 생성시기와, 주요 글 내용, 찬반 투표내용을 보면 판가름 할수있을 거 같긴한데......... 대선 여론조성용도로 한 일이라 시인하면, 옷 벗는 사람 무쟈게 많을거고, 이제 출범하려는 박근혜당선자의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줄테니.... 우기기는 대남심리전술이라 우기고 욕 들어먹고 흐지부지하지 할거 같네요. 저 국정원녀랑 몇몇을 희생양으로 삼아 빠져나올거 같습니다.
13/02/09 07:13
대남심리전술이라면 더더욱 안되는거 아닌가요?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일반적 심리 전술이 편향적이라면 대선 조작보다 더 큰일이죠. 쉽게 얘기해서 북한과 동급정도죠.
13/02/09 01:27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208200406385
뭐 이거랑 비슷한 결론 나지 않겠어요??
13/02/09 02:52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비용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 권모씨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씨 등 7명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씨가 불법 댓글 활동을 지시한 바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건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드립이 생각나는 발표네요.
13/02/09 02:50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건 진거고....졌다고 그래서 무능하고 밉다고 해서, 국정원 일이 면죄부가 생길수는 없죠..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기엔 너무 큰 사안입니다. 이게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마다 핵폭탄입니다. 수사 시작 후에 오유에서 쓴 글 중 일부를 지웠다고 하는데, 그 지운 글 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자 이털남을 들어보니 경찰 하부조직에서는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직원은 집에서 국정원의 묵인 혹은 지시 업무의 일종으로 대북심리전이라고 지칭된 대남 여론 공작을 하고 있었고, 그녀와 아이디를 공유하는 '이'씨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 조력자의 아이디만 또 백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고 오유에서 찬반투표만 몇천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조력자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윤목사의 경우처럼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서 국내에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네이버나 네이트 댓글의 상당수가 그 쪽 조직에서 쓰고, 그것을 붙여나르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여기 PGR이나 주변의 여권 지지자들을 봐도 어느 정도 양식이 있고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네이트 등의 portal site를 가보면 아무리 여권지지자라 해도 평소에 흔히 쓰지 않는 말들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도 태반이고, 그 내용도 무논리인 경우도 많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이런 일을 볼때마다 사실 마음속에는 노무현의 시스템에 대한 무한 믿음, 그 순진함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집니다..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애궂은 사람만 자꾸 생각이 나고 미워지고 또 그리워지고 하네요.. 제 이익이 좀 적어지더라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되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이런 일을 막는 거겠지요..
13/02/09 07:55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민주당은 무능하고, 욕 먹어야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인터넷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박근혜 찬양, 문재인 비방'이었는데, 제기한 의혹 중에 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 건 피의자자 중 한명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 혐의들은 제기한 의혹과는 거리가 먼..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밝혀진 사실로 우연히 소뒷걸음질에 쥐잡은 격이죠. 의혹이 가는 ID라던가, IP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에게 왜 수사 안해주냐고 징징대고, 여직원 집 앞에서 농성전 펼치다가, 결과적으로 대선 전에 역풍 비스무리하게 맞은 민주당이 무능하지 않으면 누가 무능할까요.
13/02/09 10:17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댓글이네요.
민주당이 수사기관인가요? 일개정당이 의혹제기하고 경찰 대동해 현장덮쳤으면 그 걸로 충분히 제 역할 다했죠. 오히려 경찰측의 미흡한 초동수사와 선거기간동안 미적지근한 수사대응으로 오히려 그간 많은 증거들이 손실되었습니다. 선거끝나고 수사기관들이 결과로 발표한 것들은 일개 커뮤니티 유저보다도 적은 수준이었구요. 민주당이 이사람 의심 된다고 문앞 지킨 사람이 문제 있는 걸로 드러나도 민주당이 무능하다고요? 그리고 만약 민주당이 정황상 의심된다고 이번 선거때 ID랑, IP들이밀었으면 더 험한꼴 봤을겁니다. 그리고 어떤나라의 어떤 정당이 어떤 정당이 증거확보하고, 피의자 잡고, 그 현장을 정확한 시간에 덮쳐서 수사기관에 넘긴다음 수사하라고 합니까? 그게 정당입니까? 김전일이지. 어차피 무슨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 깔꺼잖아요. 그냥 싫다고 까시죠. 핑곗거리 만들어서 까시지마시고.
13/02/09 10:36
제가 아는 어떤 제 3세계 국가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요.
대법관이 정치적인 판결을 하도록 외압을 넣고 해외 언론 평가기관서 언론자유국 지위를 박탈당하고 여당의 사람들이 선거방해를 위해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사람이 대선기간에 여론조작을 벌이고 막 그런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됐으면 좋겠는데
13/02/09 11:21
저도 아는 그 나라 2~30대는
최소한의 정치참여인 선거 참여도 개판이면서 온라인에서 차선이라니, 무능이라느니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산답니다. 그 나라분들께 본인들이 그렇게 유능하시면 정치는 됐고, 투표나 좀 하라고 충고 해주고 싶습니다.
13/02/09 17:39
새누리, 혹은 그 지지자층의 행보가 얼마나 똑똑하고 무서운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였다고 봅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건의 본질을 '민주주의'가 아닌 '인권'으로 전환시켜버렸거든요. 인권과 민주주의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의 본질을 인권으로 전환시켜버린 순간,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마치 인권에 대한 경시와 동급이 되어버렸다는겁니다. 혹은,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거구요. 개인적으로는 PGR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셨던 분이 몇분 계셨고, 덕분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자칭 보수'들의 정치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것을 깨닫게 된 좋은 계기였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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