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9/07/19 17:48:14
Name aurelius
Subject [정치] [뉴스] 정부,"日수출규제 대응 특별근로연장, 인허가 단축, 예타면제 등 검토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9089652002?section=news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물품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 조속시행 검토했다고 합니다. 

(1) 관련 분야 R&D 세액공제
(2) 근로 주52시간 제한 적용 예외
(3) 관련 물질 반입/사용 인허가 등 절차 단축 간소화
(4) 관련 사업 예타면제

유관 분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일 거 같습니다. 
일본 덕분에 역대급 친기업 정책이 나올줄이야.. 

다른 한편 중국/러시아 산 물질에 대해 관세면제도 검토하고 있다던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문외한이라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일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반도체 분야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7/19 17:49
수정 아이콘
갑자기 풀리네..
방향성
19/07/19 17:51
수정 아이콘
산처리같은데 돈 써야되요.
19/07/19 17:55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정부가 반대기업(친노동자?) 노선인 면도 있어서 경제쪽으로 고전했다고 보는데(지지자 층도 그렇고)
지지자들 한테 보여줄 명분이 없어서 노선을 갈아타지 못하고 눈치보고 있던거
울고 싶은데 일본이 싸다구 날려서 신나게 울 여건이 갖춰진거 같은 느낌도 드네요.
꼬마산적
19/07/19 17:58
수정 아이콘
와 이정도면 관련주식 사야겟는데요
독수리의습격
19/07/19 17:59
수정 아이콘
1,2번은 기업 입장에서 약간 숨통이 트이는 조치일 겁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갈아넣을 수 있는 2번은.....이렇게 된 이상 1분 1초라도 빨리 일본에게서 벗어나야 하는 반도체 업계한테는 반가운 조치일 듯.....물론 갈려나가는 엔지니어들한테는 애도를
KT야우승하자
19/07/19 18:02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히 해야하죠
어쨋든 주요 거래국 하나 끊어놨으면
숨쉴 무언가는 해둬야지
오프 더 레코드
19/07/19 18:08
수정 아이콘
기업의견 반영이 들어갔을것 같네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정부를 지지해야한다는 발언까지 나온거보면
여론에 물타서 시민단체 반발도 패스하고 기업규제가 꽤 풀릴것 같더군요.
조용히살자
19/07/19 18:08
수정 아이콘
경제 브레인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걸까요??

갓직히 1,2년전이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융통성 발휘 안했을것같은데..
19/07/19 21:38
수정 아이콘
지난 2년간 경제문제로 고전한걸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 같네요.
19/07/19 18:24
수정 아이콘
2번 할려면 포괄임금제나 없애고 시행하지.
metaljet
19/07/19 18:25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 아베상
다람쥐룰루
19/07/19 18:28
수정 아이콘
예타면제 크크크크
꿀빠는 기업들 많겠네요
Notorious
19/07/19 18:32
수정 아이콘
일본으로 지지세력 모으고 지지자 눈치때문에 친기업 정책못하던걸?? 템포를 올리시죠 재인이형
수분크림
19/07/19 18:34
수정 아이콘
시민단체들 시무룩행
소독용 에탄올
19/07/19 18:38
수정 아이콘
정책전환 사유랑, 과도기 변화속도 조절에, 바꾸는과정에 정부가 돈때려박을 이유가 생긴거죠....
하심군
19/07/19 18:41
수정 아이콘
일단 노동계에선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네요.
비오는월요일
19/07/19 18:44
수정 아이콘
근데 저러다가 사고치면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까요...
긴급상황에 좀 풀어주니까 알아서 잘해라 느낌인데.
율무차
19/07/19 18:47
수정 아이콘
주식 사야하나요
티모대위
19/07/19 19:01
수정 아이콘
2번은 반도체 업체의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던거라 제법 상당히 꽤 많이 반가울 것 같네요.
반도체는 사람과 공정 싸움이거든요. 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야 결과가 나오는 분야인데 이건 단비같은 조치일듯. 제 선후배친구들은 진작부터 52시간 근무때문에 할일은 많은데 일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던 중이라
19/07/19 21:39
수정 아이콘
반도체 공정 어떤 부분에서 사람 노동력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막연히 기계가 다 만들겠지 라고 생각했어서요.
티모대위
19/07/19 23:24
수정 아이콘
사람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특히 비메모리에서요.
그냥 다른게 아니고, 반도체 동작 원리부터 회로 합성까지 사람 손 안타는게 없어요. 디지털같은 경우는 회로설계 코드 전체를 사람이 직접 짜거나, 이 회로를 기계가 만들어준다 해도 사람이 하나하나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해요.
아날로그는 더 심해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직접 한땀한땀 손으로 그리는 수준입니다. 인공지능이다 자동화다 뭐다 하는데, 결국 이런 첨단 산업일수록 전문가가 오히려 직접 손을 대야 합니다. 왜냐면 기계가 다 해주기에는 너무 정밀하고 복잡하거든요.
티모대위
19/07/19 23:28
수정 아이콘
아, 기계한테 주는 설계도 같은게 일단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기계가 다 합니다. 근데 반도체 공정은 시간과 장비싸움이라서 넣고 테스트하고 기다리면 되는거라면, 그 이전 설계 과정이 그야말로 사람 사람 사람싸움이죠. 우수한 설계인력 데려오려고 지금도 모든 회사들이 눈 벌게져라 사람 찾고 있습니다.
19/07/19 23:53
수정 아이콘
반도체를 한번 만드면 몇 년 쓰는게 아니라 회로 갈아엎는걸 자주하나보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거 보면?
티모대위
19/07/20 00:11
수정 아이콘
한번 만들면 몇년 쓰는데, 한 회사가 그거 하나만 만드는게 아니라 계속 다른 제품 설계하죠.
19/07/19 19:02
수정 아이콘
2번은 조건을 하나 더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월상한을 걸던지 안하면
닭장군
19/07/19 19:05
수정 아이콘
요즘 재미있어요. 세상일 모릅니다. 흐흐
19/07/19 19:07
수정 아이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아베상의 큰그림이었던 것인가...
닭장군
19/07/19 19:09
수정 아이콘
아니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금괴로 일본를 매수한 문재인의 음모일수도!?
키비쳐
19/07/19 20:29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 새로운 시리즈인가요 크크
선재동자
19/07/19 1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게 진짜면 정부가 풀 수 있는 건 다 푸는건데...
오히려 아베한테 더 하라고 응원을 할지도;;;
지나간자리
19/07/19 19:19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는 2번이 안타깝네요.
좀더 저녁이 있는 삶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19/07/19 19:25
수정 아이콘
울고싶었는데 뺨때려준 격인가요 크크
19/07/19 19:54
수정 아이콘
노동계는 민노총위원장 구속하고, 최저임금은 심야처리, 특별근로연장 등 완전히 등돌아 서는 스탠스네요.
19/07/19 20:15
수정 아이콘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네요.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이 구조조정 목적도 있었다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는 상황에서, 5년치 올릴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려서 경쟁력 없는 소상공업자는 다 쳐내고, 딱 3년차에 일본 빌미로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면 결과적으로는 문정부는 역대급 친기업 정부라고 보는게 맞아들어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승자는 대기업노동자랑 정규직 얻은 계약직 직원,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는&증원분위기 타고 임용된 공무원 정도고, 패자는 초반에 비트코인 물고있다가 말아드신 개미들, 특별히 경쟁력이 없고 아르바이트로 수익을 창출하던 계층이 되겠네요.
MyBubble
19/07/19 20:45
수정 아이콘
한미 FTA를 추진했던 참여정부도 그랬지만, 민주당계열이 반기업이라는게 애시당초 프레임에 불과한거라 놀랍지 않네요. 정의당이라면 모를까... 재벌 총수의 불법이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못본척하지 않는 걸 마치 반기업이라고 몰아가다 보니 정부의 행보가 이상해보이는 거겠죠. 재벌 총수 불러서 팔 비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대신 불법을 감싸주는게 절대 친기업이 아닐텐데...
닭장군
19/07/19 2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똥꼬빨아줘야 친기업 소리 듣죠.
아니지.
한나라-새누리-자한이 하는거면 모두 친기업이고, 다른당이 하면 모두 반기업이었죠.
뻐꾸기둘
19/07/19 23:00
수정 아이콘
법좀 지키라는게 반기업 소리 듣는게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경제 인식 수준이란 소리죠.
솔로14년차
19/07/19 21:47
수정 아이콘
조중동과 민자당류 정당의 정치적 공세 이유 중 하나가 박살나는 거죠.
오늘날씨맑음
19/07/19 22:46
수정 아이콘
역대급 친기업 정부네요. 이정도도 조중동이 1면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미뉴잇
19/07/20 0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주 52시간 일괄 적용이 무리였는데 이거 풀어준다고 역대급 친기업이라는 찬사가 쏟아지는군요. 허허

역대급 친기업인데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조정하는건 왜일까요
19/07/20 10:09
수정 아이콘
한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19/07/20 12:03
수정 아이콘
소주성을 하라는 한은의 뜻인가 보죠?
19/07/20 01:03
수정 아이콘
“관련산업”에만 적용을 하겠다는건지,
그 관련산업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여차저차 다 하다보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것 같고,
단지 이번 조치만에 국한하자면 정확하게 관련 업장의 인허가 조치만 풀면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일각여삼추
19/07/20 08:48
수정 아이콘
병주고 약주기 제대로군요
Multivitamin
19/07/20 11:03
수정 아이콘
52시간 유예라... 흠;; 저건 아닌데 말이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2186 [일반] [류현진은 역사상 최고의 ERA+ 시즌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97] cheme14041 19/08/12 14041 35
82183 [정치] 인도, 카슈미르의 자치권 박탈 [38] 크레토스10493 19/08/12 10493 17
82177 [일반] 배워서 남주네) 엑셀과 vba를 이용해 공정관리 시트 구현하기 - 2-1 [9] 산양7289 19/08/11 7289 14
82174 [정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2라운드 [54] 아유8342 19/08/10 8342 3
82172 [일반] 퇴직금 적립금 중 3%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58] 홍승식12896 19/08/10 12896 3
82171 [일반] 박사과정 1년차 생존기 [58] Finding Joe12982 19/08/10 12982 42
82170 [일반] 한국(KOREA)형 게임모델 [30] 성상우7501 19/08/10 7501 4
82168 [일반] 그냥 적어보는 군 부대의 인원문제 (feat 유게 7군단장이 흑화한 이유) [74] BK_Zju14559 19/08/09 14559 21
82165 [일반] [일상] 그냥... 날이 더워서 끄적이는 남편 자랑 [126] 초코머핀13955 19/08/09 13955 72
82158 [일반] 하승진과 변덕규 리더쉽 [29] 위버멘쉬9255 19/08/08 9255 3
82156 [일반] 팔라우 여행 추천해 드립니다 [37] Jun9119397 19/08/08 9397 2
82155 [일반] 가장 현대적인 장르: 테크노 스릴러 [20] Farce11456 19/08/08 11456 6
82154 [일반] 축구에 대하여 [13] 성상우6046 19/08/08 6046 2
82152 [일반] 반도체와 EUV 이야기 [65] 가라한15178 19/08/08 15178 45
82143 [일반] 한략(韓略) [12] 성상우6036 19/08/07 6036 3
82140 [일반] 영화 엑시트 리뷰 겸 불판(스포 有) [65] PANDA X ReVeluv9105 19/08/07 9105 3
82139 [일반] vs놀이. '순풍 산부인과' 는 누가 캐리했는가? [84] goldfish9710 19/08/07 9710 5
82136 [정치] 일본 사태에 묻혀 있지만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고비가 올뻔 했네요. [45] 가라한15410 19/08/07 15410 8
82134 [정치] 일 원조 8억달러 추척해보니, 그 실제는... [85] Jun91118127 19/08/06 18127 17
82133 [일반] [수제단편소설] 혼자 두는 체스 [9] Yureka6859 19/08/06 6859 13
82128 [일반] 영웅(英雄)의 전략 [9] 성상우5629 19/08/06 5629 5
82125 [일반] [약스포] 봉오동전투를 보고왔습니다. [21] BTR7387 19/08/06 7387 1
82122 [정치] 일본의 경제제재 대응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231] 군령술사11037 19/08/06 11037 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