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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1 00:23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니 좀 나가리 된 거 같구요.
제가 볼땐 최저임금 인상도 인상인데, 그런 일련의 소득 주도 성장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확대가 안되는게 좀 골때리더군요. 정책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되는데, 이런 시기에 재정확대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작년에 흑자 재정이었다는게 더 웃깁니다. 뭐 그거때문에 국가 부채 40% 냐 60% 냐 서로 설왕설래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뭔가 정책을 펴면 일관성있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은 풀고, 한쪽은 쪼고 절레 절레입니다.
19/08/01 00:30
정부지출을 확대하고 싶은데 추경이...
하긴, 지출 자체를 확대하는게 맞긴 한데 행정부 관료들도 다 예전 사람 거의 그대로라 그건 쉽지 않을거에요.
19/08/01 00:33
추경은 2019년 문제고, 2018년 자체가 흑자 재정을 했다는게 좀 ..
물론 2019년 재정 확대가 어느정도 됐고, 2020년엔 500조 정도의 예산 편성한다고 하긴 하는데 국가 부채 40% 수준이면 OECD 거의 최상급인데, 재정 확대 아주 강력하게 해가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야지 한쪽에선 돈 풀어주면서 경제 성장 시킨다고 하고, 한쪽에선 돈 긁어모으면서 (흑자재정) 경제 성장 시킨다고 하는게 너무 웃긴거 같습니다.
19/08/01 02:08
사실 18년 재정긴축은 좀 심하긴 했습니다. 19년도 정도면 재정 편성 자체는 적당했다고 봐요.
행정부 좌우가 손발 안맞는건 진짜 어제오늘 일도 아니긴 해서...
19/08/01 00:37
언론에서 경제 망한다고 죽는다고 조장해서 성공.
언론의 부정적인 파상공세로 긍정적인 여론을 못 만들고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니 공약을 포기하면서까지 타협한거죠. 언론은 시작부터 이미 한국이 망한것처럼 말했는데 도대체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망할수가 있나요?
19/08/01 03:13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대신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와 더불어 폐업률이 낮아진건 새로 개업한 숫자도 동반 하락했기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19/08/01 00:29
(수정됨) 개인적으로 저는 폐업률이 줄어든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손절조차 안될정도로 심각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대출내고 그나마 가게를 열어놓고 유지를하면 플러스는 안되더라도 마이너스로 어떻게든 버티는데 손절하는순간 오는 폭탄은 더이상 감당할 수준이 안되는겁니다. 물론 당장 가게 내놓는다고 인수해갈 사람이 없는것도 문제고요... 폐업을 할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업률만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살만하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것같습니다. 다른 통계가 필요할듯 그런데 이걸 또 최저임금이랑 엮어놓는 기사는 좀 역겹네요... 물론 가장 큰부분이긴 하지만 이번에 상승률 조절한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론 옳은방향으로 가곤있다곤 보고있는데... 애매하죠 이건
19/08/01 00:40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렷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는 미처 보지 못했네요.
그런데 전체 자영업자가 늘어나는데, 자영업자 1인 소득이 증가하는건... 경제가 미친듯이 성장하는것도 아니고 좀 납득이 안되긴합니다.
19/08/01 00:50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을 많이(?)버니 그만큼 많이들 쓰지 않을까요??
일단 저희 부모님도 나라에서 기초노령연금인가 나오니깐 장도 많이 보시고 홈쇼핑에서 물건 구매도 하시고 물론 용돈도 드리지만 꽁돈 생긴 기분으로 팍팍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처럼 노예계약으로 묶여 있지않은이상 자영업은 몇달하고 망하면 바로 손절합니다
19/08/01 00:53
뭐 말씀하신대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아래쪽에 링크걸기도 했는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0039.html 저소득층이 급여가 늘면 소비가 바로 늘어난다고 하더군요. 고소득층은 급여가 늘어도 소비가 비례해서 늘진 않는데 말이죠.
19/08/01 01:40
확실히 그게 소득 주도성장이긴한데... 1년만에 벌써 효과가 나왔다고 하긴 좀 그런것같습니다... 저도 좀 통계가 자기편한것만 짜집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른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19/08/01 00:32
주위를 둘러보세요 건물지어놓고 임대업자 안들어와서 텅텅 비었는데~
가게마다 손님 없는데~ 님 주위에는 사람 없나봐용~ 시기의 문제지 자영업자분들 진짜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는겁니다
19/08/01 00:35
아니 통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위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제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흡연인구 없는 나라입니까? 기사의 내용이 틀렸으면 기사를 보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주변을 보라~ 이러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제 주변엔 다 잘먹고 잘삽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려구요?
19/08/01 00:44
뭐 아주 크게 틀리신말은 아닙니다만 저기 주변에서 직접 보고겪는 일들이 가장 크게 와닿는건 사실이죠. 자영업 하다가 망한 사람에게 '전체 폐업률은 역대 최저래 괜찮아 토닥토닥' 해줄겁니까?
19/08/01 11:09
이글 추천합니다 통계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우리 동네에서 눈으로 보는건 조작할래야 할수가 없는 현실이죠 저희동네 입대업도 마찬가집니다 공실이 득실득실합니다
19/08/01 11:39
제 주변 사람들은 돈걱정 없이 다들 편하게 지내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상태가 좋은 겁니까?
우리 애 셋, 셋째 처제 애 셋, 막내 처제 지금 셋째 출산하러 입원중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률이 3.0 이 되는건가요?
19/08/01 00:4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90416192319421&type=1
이 기사에 자세한 분석이 있는데요. 평균의 함정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뭐 이 양반들도 필드에 나가서 기사 쓰는게 아니라, 통계 바탕으로 기사 쓰는거니까요. 다만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라는 기준으로 삼은거 보면, 뭔가 통계상으로 해당 가구가 유리해서 그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좋은 표본 통계를 보여준 집단) 아니면 실제 대부분의 자영업 가구가 부부가 같이 동참하여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19/08/01 00:38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특정 회원에 대한 '어그로' 지칭으로 인해 제재합니다. (벌점부과사유 수정으로 인해 발부벌점표기가 0점으로 표기됩니다. 실제발부벌점은 4점입니다.)
19/08/01 00:43
2019년부터 민간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보긴 봤는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0039.html 뭐 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19/08/01 11:12
그러게요 글쓰신분도 사시는 동네 주위 상가 조금만 눈여겨 봐도 공실이 많아 졌을걸 알텐데 어떻게 이런 통계글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임대업 불패라는 강남같은 핵심상권에서 사셔서 현실을 잘 모르실수도
19/08/01 14:30
배달앱이나 SNS들 등으로 점포의 양극화도 심해지는거랑 온라인 거래가 커지는게 이유 일것 같네요.
통계는 소비 지출은 늘어 났고 상가 공실도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저희집 소비 패턴도 그 쪽으로 가네요. 마트나 정육점 안가고 온라인 쇼핑, 새벽배달 쓰고, 근처 식당 안가고 맛있다는데 배달 시켜 먹고 있네요.
19/08/01 00:42
(수정됨) 작년대비 9%나 올려서 무려 40조 이상의 예산을 받아놓고도 추경 때문에 경제 안 좋다는게 말이 안 되는거죠. 예산 470조면 압도적인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기사도 교묘한 통계 짬짜미를 보여주는데, 1. 전체 자영업자의 소득 규모로 비교해야지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죠? 평균으로 비교하면 한계선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빠지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져도 소폭 증가하게 되죠. 2. 짬짜미 하나 더. 그래서 자영업자 전체 수를 보여주면 되는데, 1번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교모하게 '맞벌이' 자영업자 수를 가져왔죠? 직원 1~2명 쓰던데가 수입 줄어들거나 최저시급 때문에 직원 잘라서 가족 경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맞벌이'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죠. 왜 저 내용이 긴 기사에서 굳이 '맞벌이' 자영업자만 가져왔을까요? 혹시 전체 자영업자 수나 소득 통계가 '평균' 이나 '맞벌이'만 구하는 것보다 더 만들기 어려운 통계일까요? 맞벌이만 보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까봐 이야기하자면 구간별 올초에 작년 소득 통계를 냈을 때 1분위랑 5분위만 떨어지고 2,3,4분위는 소득이 늘었다고 나왔죠? 1분위 소득자가 추락하면서 2,3,4분위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5분위는 왜 줄었느냐? 위에서 추락한 것보다 더 많이 잘려서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19/08/01 00:44
말씀하신 맞벌이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윗댓글에 적어놓은걸로 갈음할께요.
저도 말씀하신대로 그게 기사의 적고 싶은 방향에 맞는 표본이라 사용한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맞벌이 자영업자인지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 뭐라 딱 정의내릴 수는 없네요.
19/08/01 00:47
제 댓글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 왜 굳이 맞벌이 자영업자 수만 가져와서 마치 전체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을까요? 맞벌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통계가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닐텐데요. 단순히 이걸 알 수 없다고 넘어가시려구요? 전형적인 통계 짬짜미죠. 박근혜 때 물가 통계 대상 상품 조정해서 물가 덜 올랐다고 했을 때도 그거 잘 알 수 없다고 이해하셨나요?
19/08/01 00:51
윗 댓글에서
다만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라는 기준으로 삼은거 보면, 뭔가 통계상으로 해당 가구가 유리해서 그 기준으로 기사를 작성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 좋은 표본 통계를 보여준 집단) 아니면 실제 대부분의 자영업 가구가 부부가 같이 동참하여 [맞벌이 자영업자가구] 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 세부적인 통계까지 제가 알 수 없으니 없다고 한걸 뭐 어쩌라는겁니까? 기사 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9/08/01 01:03
본인이 동의해서 가져온 기사 아닌가요? 누가 봐도 통계 짬짜미 정황이 보이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니까 지적한건데요? 기자한테 가서 잘 알겠는 제가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잘 모르시는 준님이 물어보셔야 하나요?
19/08/01 09:34
바로 윗 댓글에선 통계이야기 하는데 주변이야기 하지말고 내용이 틀렸으면 기사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더니
정작 기사 내용 보고 통계 자료 짬짜미 정황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니 기사 쓴 사람한텐 물어보라뇨 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펌 기사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도 안된 거 같네요
19/08/01 16:27
물가 상승률 감안하지않고 예산 크기로만 압도적이다. 역대 최고다... 그거도 짬짜미죠.
예산이 유의미하게 줄어든거 몇번 없고 거의 매년 증가했고, 당연히 거의 매년 역대 최고 예산이었죠. 전년대비 상승률은 이명박 2009년 217조, 2010년 292조 같이 얼마든지 최고 최저치로 장난이 가능하구요.
19/08/01 16:35
현재 상황은 디플레에 가까운 상황으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은 0%대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예산 지출액을 언급한 것은 추경 때문에 경제 안 좋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근거이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쓴다고 그걸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경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작년 대비 9%를 올려 40조를 넘게 예산을 증액했으면서 고작 추경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죠.
19/08/01 00:42
전반적인 내용이야 별로 신기할 게 없는데, 경제지 기사라는 게 엄청나게 신기하네요??
우리 나라 정당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바야 경제정의구현으로 동일하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방향은 다르죠. 1) 자한당류 : 기업님들아. 지금까지 해먹던 편법, 사람 갈아넣기 계속 해 드세요. 2) 민주당계열 : 지금까지 해 먹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론안돼. 3) 진보 계열 : 옛날에 잘못한 것도 다 디벼서 혼내줄거야.
19/08/01 00:43
당연히 예전처럼 국내에서는 쉽게 해 먹고 싶은 재계에서는, 2번 이하에 반기업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비토를 하죠. 이러한 돈줄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게 경제지들입니다. 조중동은 돈줄이야 광고주라도 그나마 일반인들 구독률도 중요하다 보니까 요래조래 스토리텔링에 신경쓰면서 정치면 중심으로 왜곡기사를 양산하지만, 경제지는 구독도 대개 기업 납품이라 그런 것도 없어요. 기승전 민주정부 비난입니다.
19/08/01 00:43
저는 자영업자 입니다.
경기를 타는분야가 아니라 10여년간 남들보다 체감을 덜하고 살고있습니다. 요즘경기 안좋다는 분들께 항상 imf이후로 좋았던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곤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최소 지금까진 잘했다라고 보여지진 않더군요. 추후 몇년이 더 지나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제 생각이 보기좋게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08/01 00:45
저도 자영업 14년차입니다.
2003년에 창업했는데, 단 한번도 경기 좋다라는 말은 들은적이 없네요. 물론 매년 더 안좋다라는 말만 하고, 그래도 작년이 나았다~ 로 마무리됩니다.
19/08/01 11:45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지,
실현하는 과정상의 문제인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건지 를 알 수 없죠. 대개 목표와 이상은 거창하지만 결과는 한심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목표와 이상의 잘못보다는 과정상의 문제나 실천에서의 문제가 더 많아서요.
19/08/01 00:45
13년 14년 15년의 자영업 폐업자수는 더 적었는데
16년도까지로만 자르면서 교묘하게 '박근혜 정부'라고 강조하고 있죠? 이런 걸 바로 어용 기사라고 합니다
19/08/01 00:49
본문에 첨부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2611453837271&type=1 기사에 13~18년 자료가 다 있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19/08/01 00:52
제목 지을때 괜히 논란 주기 싫으면
기사제목을 글제목으로 합니다. 뭐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아이디 클릭해서 제가 쓴글 보시면 글제목과 기사제목이 일치하는게 많을겁니다.
19/08/01 00:46
자영업이 반드시 음식점 편의점 같은걸 말하는건 아니라서
요컨데 지마켓에 물건 파는 상인도 자영업자죠.. 뭔가 산업구조의변화는 오는것 같습니다..
19/08/01 00:50
오긴 예전부터 왔죠. 오프라인은 대형 + 먹거리 위주로 편재되고,
대부분의 유통, 특히 공산품들은 온라인이 더더욱 강화되겠죠. 요즘 같은 불황에도 온라인 마켓은 거의 매년 10~20% 사이로 성장합니다.
19/08/01 00:55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유난히 깐다? 언론은 박근혜 때랑 큰 차이 없이 어용들은 똑같이 어용입니다. 서로 선점한 지역이 다른거지. 요새 kbs나 mbc 보면 어디 헐겠다 생각 들정도로 오글오글하게 아부하는데요.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 하나가 조중동 파워보다 강하죠. 엠팍 하나면 조중동 중 하나보다 영향력 강하죠. 그렇게 인터넷 게시판 점령해서 대통령 했으면 적어도 유난히 깐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입장에 따라 똑같은 일도 보는 시선이야 다르다지만, 적어도 입에 낼 수준은 아니죠. 대통령 되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언론으로부터 욕먹는다고 엄살 피우는 정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08/01 00:56
본문에 경제지라고 써있는거 안보이십니까?
갑자기 왠 KBS, MBC 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KBS MBC 개차반 만든게 누군데 ...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19/08/01 01:01
경제지에서 지금 깔 수 밖에 없는 상태 아닌가요? 소득주도성장 보여준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해도 굳이 밀어붙여서 5분위 소득 완전히 망가졌죠? 경제 성장률 바닥으로 기고 있고, 주식도 중미 다툼중에 가장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지가 유난히 깐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박근혜 때는 무슨 경제지가 항상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었나요?
그리고 그럼 kbs, mbc 정상화를 하던가 지금 아주 헐도록 찬양하고 있구만. 찬양 대상만 다르지 박근혜 때랑 뭐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19/08/01 08:35
보통 우리편이 사장으로 꽂은 낙하산이 아니면 방송이 개차반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방송경력 1도 없는 한겨레 논설위원을 어느날 갑자기 KBS 사장으로 꽂아도, 방송 정상화이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상대방이 사장으로 꽂은 낙하산은 평생을 방송국에 근무하며 평사원부터 단계단계 밟아 사장까지 오른 인물도 낙하산, 코드인사, 방송 개차반, 어용방송 등으로 매도하더군요. 하지만 막상 방송으로 하는 짓 보면 왼쪽이 훨씬 더 심하더군요.
19/08/01 13:54
엠팍 하나에 글 조회수가 기본 많은 건 수만입니다. 이런 글이 하루에도 수십개가 쏟아지는데 그런 대형 커뮤니티가 한두개인가요? 조중동과 달리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죠.
주변에 조중동 읽는 사람 찾아보세요. 조중동 보는 사람은 못찾을 확률이 높지만 커뮤니티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과몰입이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 여론이 신문 언론의 영향력을 넘어선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기껏해야 60대 이상에서나 신문 언론이 그나마 영향력이 있지 간단하게 인터넷 광고 단가만 봐도 그 규모는 넘사벽입니다.
19/08/01 14:06
동아일보 최근 1년 발행 부수가 73만부정도 됩니다. 1년 250일 정도로 나누면 3000부가 채 안 됩니다. 커뮤니티보다 영향력 훨씬 떨어집니다.
19/08/01 00:57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기사 내용이야 거시적인 통계를 분석해서 말하는거지, 필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는건 아니니까요.
19/08/01 00:59
네..원인은 안나와있어서 뇌피셜 적어봤습니다.
나라에서 본인한테 안좋은 정책을펴도 어떻게든 대비해야 하니까요..넋놓고 망할수는 없으니..
19/08/01 00:59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특정 회원에 대한 '어그로' 지칭으로 인해 제재합니다. (벌점부과사유 수정으로 인해 발부벌점표기가 0점으로 표기됩니다. 실제발부벌점은 4점입니다.)
19/08/01 13:01
글쓴 본인도 스스로 잘 알겁니다.
제가 표현 선택을 잘못한건 있는데, 너무 대놓고 그러시니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게 예의에 그렇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웃고갑니다' 운운하는건 그것과 차원이 다르죠. 지나칩니다.
19/08/01 13:27
이 글의 문제점은, 위에서도 얘기했듯 '권리금 회수가 용이하지 않을때는 원활한 폐업이 어렵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글 제목이..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네요.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괴상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게다가 글 제목까지 이렇습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불특정 다수를 도발하여 관심과 적의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확연하죠. 이렇게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저런 제목을 달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기 기대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웃고갑니다' 라는 표현으로 대응하고 계신데, 좀 일반적인 글이면 모를까 이렇게 이상한 분이 그렇게 대응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19/08/01 13:32
제가 표현을 잘못 사용하긴 했습니다.
요 바로 위에서도 얘기했듯, "글의 내용 및 특히 제목을 볼때 '불특정 다수를 도발하여 관심과 적의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가 어렵다." 라고 살짝 순화하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소립니다. 표현을 잘못 사용하든 순화해서 사용하든 내용은 같죠. 제3자 입장에서 제 잘못을 지적하는건 당연한 일인데, 저분이 그에 대해 '웃고갑니다' 운운하는건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19/08/01 01:06
그리고 지금 내수경기는 그냥 침체 정도가 아니라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웬만한 위기가 아니면 저분위 소득의 증가율이 감소하지 명목금액이 감소하지는 않아요. 위기도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폭증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 소득의 명목금액자체마저도 감소를 시현했던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제는 경기가 좋은적 있나. 늘 안좋았는데'라고 대충 넘어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19/08/01 01:14
위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때가 위기구요.
안좋은거랑 위기랑 다르죠. 님 혼자만의 정의엔 딱히 관심없는데 경제위기면 crisis 라는건데 아무때나 그말 씁니까?
19/08/01 01:21
지금 아무런 경제적 위기 상황이 없는데 우리나라 혼자 조만간 08금융위기 한 번 더 찍을 기센데 이걸 위기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아 참고로 08 금융 위기때도 1분기만 마이너스였으니 우리나라는 위기를 안 겪었네요. IMF급이 아니면 금융 위기도 위기가 아니군요. 엄격한 정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01 01:28
산업생산, 실업, 건축, 선행/동행지수, 설비투자, 경기실사지수, 생산능력, 가동률, 재고판매 기타 등등..
꽤나 큰 위기급이 아닌게 없습니다. 뭘 봐도 다 그래요. 이걸봐도 위기, 저걸봐도 위기.. 외환위기 당시에 비할바까지는 아니지만,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런건 확실히 아닙니다. 금융위기 제외하면 카드대란때 말고는 비교할게 없습니다.
19/08/01 01:35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보면 상황이 심각한건 누구나 눈만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영향은 그냥 체감, 즉 느낌으로도 이래저래 받지만 숫자로 보이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걸 부정하진 않죠. 달착륙 음모론 수준으로가면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 정도로까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걸 가지고 무슨 언론의 음모네 어쩌구 하는건 정말로 그 수준입니다. 글쓴분을 포함해 그러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제발 거기까지는 좀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가 싫어서 심각하다는게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하니까 심각하다는겁니다.
19/08/01 01:09
당장 주방일 하시는 어머니는 일하러 가는곳 마다 사장들 죽는소리하고 예전에 12시간일하던거 파트타임으로 많이 바뀌기도하고 사람도 잘 안구해서 일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하시는데 전국에 몇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는 장사 잘되고 항상 바쁘니까 직원들이 금방 그만둔다며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하니 당장 주변에서의 애기만 들어도 의견이 다르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집은 힘들어요. 어머니도 주방일 일용직이고 아버지도 도비쪽 일용직인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쪽 계통에서 근 15년 정도동안 이렇게 일 박살날 정도로 없는거 듣도보도 못했다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19/08/01 01:13
(수정됨) 1인 기준 중위소득이 170만원쯤 되고,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포함하면 140만원쯤 될겁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월간 기준으로 174만원쯤 됩니다.. 2020년에는 180만원 근처가 되겠죠.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을 넘어버리게되면 1000위 중 500~1000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박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낮을수록 더 박살나고, 높으면 조금 덜 박살납니다. 그걸 넘기전에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는것 만으로도 박살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적정 수준을 넘으면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르면 거의 게임셋 수준이 되죠. 지금은 이제 영향이 어떻느니 하는 얘기조차도 별 의미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임이 다 끝나서 한창 다 박살나서 이제 더 날것도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때가 된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방으로 거의 극한이 다 나왔다고 봐야죠. 내려갈래야 내려갈데가 거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물리적으로 내려갈 공간이 없으니 웬만하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내년~내후년에는 그거 가지고 또 그러겠죠. '자 봐라. 모든게 다 좋아지고 있다. 이게 정부정책의 효과다' 라구요. 아무튼 그 대신 임금이 많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계층의 소득은 최저임금 상승률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으며 늘어나게 되어 그 결과 소득상위계층 주도로 전체 소득이 늘어납니다. 자영업 중에서도 그와 관련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계층의 주도로 전체 수치 자체는 늘죠. 총소득도 늘고 총소비도 늡니다. 한국의 수년간 임금증가 속도는 개발도상국인 중국 수준이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뻥튀기되면 소득과 소비의 금액자체는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플러스라고 좋아하면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당장 2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의 임금을 받던 사람 100명 중 3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30명의 소득이 감소하고 40명의 소득은 약간 늘기는 할 것입니다. 3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줄어든 소득만큼 상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고, 30명의 소득이 감소하는만큼 상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40명의 소득이 30% 증가한다고 했을때, 나머지 70%만큼을 상위계층이 가져갑니다. 임금에 상승동력이 없는데 법정최저임금만 올려놓으면 결국 저소득층만 피해를 다 뒤집어쓰고 이득은 고소득층만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총수치 자체는 플러스가 됩니다.
19/08/01 01:16
어찌보면 통계의 왜곡(?)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축구 전술에서 "긴 이불은 없다"라는 명제처럼, 수비에 신경쓰면 공격이 부족하고 공격에 신경쓰면 수비가 빌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에서의 "성장과 분배"라고 봐요. 즉, 이 지점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는 성장을 택하고 어느 선에서 분배를 해야하는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점이 있을 때,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그 선에 맞춰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을 해 나갈 것이구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권부터 연결 역할을 해야 할 언론, 나아가 일반 대중들까지 그 합의점이 왔다갔다 하는 것(실제로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분배" 위주의 정책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IMF때도 그랬고, 그 후 리먼 때도, 최근의 브렉시트 등, "분배"로 무게추를 옮겨가려고 해도 각종 외부 위기는 닥쳐왔고, 그 때 마다 "성장"의 목소리가 온 세상을 뒤엎었거든요. 말이 좋아 고통분담이지, 고통분담의 직격타는 항상 소시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장과 분배라는 것이 어느 하나만 되어서는 결국 파국에 다다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뤄야만이 둘 다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자명하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기존 수십년 역사처럼, 조금이라도 "분배"의 발걸음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거짓말이고 해결책이 "어렵다"가 진실인데, 이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대기업들도, 일부 언론들도, 또 반대로 일부 노조들도..
19/08/01 01:27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은 좋은 분배정책도 아닙니다. 최하위 소득자 소득은 줄었거든요.
현 정부가 경제에서 최악이라는건 성장도 분배도 이도저도 아니고 둘다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죠.
19/08/01 01:36
네 최저임금 인상은 저도 무리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주휴수당을 없애겠다고 하면 외려 대기업들이 강렬하게 반대를 했을 것 같구요(각종 수당 인상이 더 쎄니) “소득주도성장”을 하려고 했다면, 정말 “분배”의 철학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했고, 또 그 방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 아쉬움도 매우 큽니다. 분배를 우선 하겠다는 사회적 정리도 안됐다고 보거든요. 다만 느끼는 것은, 암만 분배를 원한다고 해도 뜯어보면 결국 “분배”가 아닌 기존 “성장”중 일부를 떼어서 “나만” 성장을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9/08/01 01:47
현지에서 겪으신 분들의 인식은 그렇게 나이브하지가 않아요.
당장 잘 올라가다가 내진 점검한다고 수개월 째 공사중단된 아파트가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말로 하면 기니까 기사하나 링크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3/171869/
19/08/01 01:17
경제 이슈의 글이지만, Jun911 님이 발제를 하신 방식이나 이야기가 오가는 것들을 볼 때 '정치' 카테고리를 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08/01 01:28
특수한 쪽이긴 한데 자영업은 자영업이니
저는 소득이 늘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알바생 한명 뽑으려 알바천국에 글을 올라니 150명이 넘게 지원들 하는군요..이런건 진짜 처음봅니다;;많아야 4~5명 지원하는곳이었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지원자 떡상입니다 최저임금 알바생쓰는 자영업이 대부분 인데 자영업이 잘돌아가면 이런일이 있을거라고 도저히 생각은 안드네요;;
19/08/01 01:32
항상 그렇지만 통계자료만큼이나 중요한게 출처인것같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본다기보단 각 진영쪽에서 내놓는 자료들은 각각의 색을 좀 입혀서 나오는것같은 느낌이...
19/08/01 01:36
소득분위 별로 자영업을 나눠서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서 상황이 안좋은걸 위에서의 이득으로 메꿔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9/08/01 01:40
통계를 인용할때는 raw 데이터를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 좋은 통계이야기가 안나올수가 없죠.
위에 몇몇 분들이 비슷한 내용을 지적하셔서 더 할말은 없네요.
19/08/01 01:53
지표와 통계를 그렇게 중시하시는 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위기 증명 지표들은 안보고 저기 무슨 조건부 붙여서 산출한지도 모르는 걸 보고 위기가 아니라 하시나요? 예전에는 이런 수준의 글을 안적으신거 같은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19/08/01 02:11
기사들 전부다 명목소득으로 눈가림 하네요
진지하게 소득주도성장 하 돈을 풀고 최저임금 속도를 파워풀하게 올렸는데 소득이 안올라가는건 현 경제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년도별 비교는 특정시기 잡아놓고 실질소득으로 비교해야죠 막말로 IMF급 재난 아닌 이상 소득이 떨어질리가 없거든요
19/08/01 02:16
그리고 폐업이라는게 서류상 폐업처리 후 업종변환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지 용돈벌이 형식으로 사업자 등록 하다가 직장구하고 폐업처리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잡아주기 어려워요
19/08/01 03:18
자영업포화 인가 모두동의
산업구조, 소비패턴변화했나 모두동의 한계자영업자 도태돼야하는가 모두동의 하지만 내가게는 절대 망해선안되고 장사안되는건 정권탓?
19/08/01 03:22
이 기사는 [경제가 좋다] 라는 기사가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그 결과로 2018년부터 최저임금 기사만 수만건을 쏟아낸 상황에서 자영업자 다 망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더라 정도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좋다! 라는 기사가 아닌데,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19/08/01 06:51
이 기사와 이 기사를 퍼온 님의 주장이 뭐던 간에 오렌님의 지적대로 기사 논조에 맞추기 위해 통계 짬짜미가 들오간 이상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8/01 11:58
솔직하지 않으신거 같은데. 왠지 그토록 까이는 정부가 안쓰러워서 잘못된 사실로 까는걸 멈춰야 하는 의도로 기사를 퍼왔다가 댓글 융단폭격에 잠시 자제심을 잃은 후 다시 중립적인척 하시는거 아닌가요?
19/08/01 04:03
기사내용의 신뢰성은 저도 장담할 수 없으니 논외로 하고...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정하는건 당연한건데, 국민여론 수렴해서 정책 수정하면 실패 인정했냐니...소신대로 밀고 나갔으면 불통정부라고 했을거 아닌가요?
19/08/01 15:18
가불기 나왔네요. 여론 수렵하여 정책 방향 바꾸면, 왜 공약 안 지키냐고 욕하고, 공약 지키면, 여론 수렴 안 한다고 욕하면 되는군요...
19/08/01 04:58
기사제목부터 정부까는놈들아 니네가 틀렸어!라고 명확하게 목적을 밝히고 기사를 썼군요
거기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입맛대로 쏙쏙 뽑아다 써먹고 크크
19/08/01 05:37
기사제목부터 정부너넨글러먹었어 라고 밝히는 기사도 많은데요 뭘. 원하는 내용 뽑아쓰는 기사도 가져오는 사람도 있는 게 커뮤 아닌가. 옹호든 비판이든. 일단 많은분들이 불편해할 기사이긴 하네요. 하지만 글쓴님 어조도 그렇고 제가 읽어봐도 그렇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 최저임금 정책 아무 문제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리치는 만큼은 아니었다 정도로 읽히네요. 잘했다는 칭찬이나 환호는 아니죠. 오로지 최저임금 정책만으로 자영업이 역대 최저로 쫄딱 망하고 있다는 논조의 기사를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통계는 그 때의 그 공포심 가득한 기사와는 다르다 정도 얘기. 매년 올해는 더 죽겠다 얘기 들리는 건 맞죠. 출산율도 매년 내려가고 있고. 저는 이쪽 사실 저쪽 사실 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양쪽 다 일반화나 확대해석을 하다보면 논쟁이 일어나는거죠.
19/08/01 05:54
(수정됨) 최소한 알바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든건 팩트죠 저널리즘 어쩌구하는 프로에서 경제위기는 허상이고 잘되는 가게는 잘되고 있다는데 쌍욕이 나오더군요 그 잘되는 가게는 20개중에 한개정도고 나머지 19개는 축소나 소득이 팍줄었을텐데 멀 처먹었길래 저렇게 빨아주나 싶어서요 명박이때 4대강 옹호하던 어용교수들이나 저기 나와서 소득쓰레기정책 옹호하는 놈들이나 내가 보기엔 똑같더군요
까놓고 그게 그렇게 효과있고 좋은 정책이면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지 올해 최저임금같이 한발 물러설리가요 지금 효과있는 반일정책처럼 더 밀어붙이지요 soc인지도 할필요 없고 추경하려고 그렇게 난리칠 필요도 없지요
19/08/01 06:29
대전에서 10년 자영업 종사했는데.. 경기 가장 덜 탄다는 대학생 상대로 장사하는 상권입니다. 상권 전체 점포의 절반 이상이 가게 내 놓고 영업중입니다. 저도 폐업 예정이구요. 상권에 이 정도로 빈 점포가 늘어난 상황을 10년동안 처음 겪습니다. 체감 경기는 다릅니다. 아까 위에 댓글에서 어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마 폐업하지 못해서 월 100도 못 벌면서 유지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19/08/01 11:48
대학 진학율 감소나 대학교 재학생 세대의 기본 인구 감소같은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 영향도 있을 거 같긴 한데 특별히 아시는 게 있나요?
19/08/01 06:46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직원을 줄이고 직접하는 일을 늘려서 버티기 하는 것 같은데요. 자영업도 힘들어졌지만 자영업 폐업하고 일자기 구하기는 더 힘들어졌다고 느껴서요. 다들 사람 줄이는데 폐업한 사람은 일자리 어디서 구합니까.
19/08/01 07:22
소득주도성장이니 어쩌니 다 떠나서 진짜로 주변 상가들 보면 임대 붙어있는 거 많아요. 꽤 오래 새 업장이 안 들어온 채로요. 저는 지인들 중에 자영업자가 거의 없어서 여태까지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느낄 정도면 꽤 심각한 상황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지역 탓하기에는.. 서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로 나쁘지 않다생각하는 인천 송도이고.. 굳이 여기 아니라도 주변 번화가도 예전보다 확실히 늘은 게 체감됩니다.
19/08/01 07:28
응 거시적인 통계는 괜찮아~ 하던게 보수쪽의 입장이었고
반례 들면서 내주위는...! 니가족이 자영업자라고...! 하던게 범진보계 입장이었는데 역시 정권이 바뀌니 논리도 바뀌는군요
19/08/01 07:39
리플을 종합해보면 구조조정이네요.
고정비용이 달라진다는게 처음부터 이걸 의미했죠. 절대 정부 말대로 장밋빛 미래가(적어도 당사자에게는) 올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반대로 지옥의 헬을 맛볼것이라는 전망도 그닥 맞지 않았던.. 회색지대 어딘가에서 멈춘 정책인거죠.
19/08/01 08:03
본인이 명확하게 기사 해석을 못하시고, 댓글 보니 걍 퍼 나른 수준 정도인 것 같은데 뭐하러 제목을 저런 식으로 다셨는지도 의문입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의견이나 상황에 대치될(반박할) 글을 쓰실 거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오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19/08/01 08:16
예전에 피지알 모 네임드(?)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 모두 잘 모르는 분야니 (그냥 이런 견해가 있는 것 정도만 참고하고) 우리끼리 너무 열내지 맙시다. 다만, 통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 사례를 반례로 들고 나오는 건 부적절하지 않을까요? 제 주변에 로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진 건 아니고, 제 주변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확률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19/08/01 08:44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고 단순히 개인의 주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전후와 비교해서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정책' 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으로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어떤 교통정책이 시행되었는데 그 후로 내 주위에 교통사고가 늘었다면 교통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만은 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19/08/01 08:52
한 번 쯤 생각해 볼 문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닌데? 내 주변은 이러던데? 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해요.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토론을 위한 '반례'로 들고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예요.
두번째 문단은 (1) 내 주변에서 일어난 그 사고가 새로 시행된 정책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느냐 (2) 그럼에도 그 정책 시행 후 전체적인 공익(다른 사고 경감 등)에 기여했느냐 등을 따져봐야겠죠. 다 떠나서, 위와 마찬가지로 생각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9/08/01 09:40
주변 반례를 드니 통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다가
통계에 의구심을 드러내니 그건 기사 쓴 사람한테 물으라고 해버리니 피드백이 되겠습니까
19/08/01 10:09
이건 미묘한 쟁점인데요
(1) 커뮤니티에 통계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자료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한) 통계 전문가 뿐이다. (2) 커뮤니티에 통계 자료를 올리는 것은 자유이며 딱히 피드백에 대한 의무가 없다. 저는 가급적 (1)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2)라고 해도 딱히 트집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2)의 경우 피드백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혹은 아스미타님 말씀처럼 펌자가 '나는 잘 모르겠으니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식의 반응이라면 본문의 주장과 논지의 허우대가 앙상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퍼오는 것이 좋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영업자지만 본문에 대해 딱히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댓글에 달았듯 '그냥 이런 자료도 있구나' 정도의 입장이지요. 애초에 저 통계에 뭔가 이의를 제기할 깜냥이 안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비슷할 줄로 아는데, 그래서 너무 열내지 말자, 통계에 대한 반론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담보된 통계에 한정하자는 게 제 댓글의 취지입니다. 첨언하자면, 본문 한정으로 제목이 너무 강려크해서 반론이 거셀 것 같긴 합니다.
19/08/01 08:50
(수정됨) 통계청장님께서 훌륭한 통계로 보답드리겠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그나저나 이명박 같은 신자유주의자가, "자영업자들끼리 케삭빵 해서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은 더욱 경쟁력이 강해지고, 더욱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능한 알바들은 도태되고, 생존한 알바들은 더욱 많은 시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쟁력 떨어지는 많은 업종과 산업이 자연 도태되어 경제 펀더멘탈이 더욱 진화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화자찬 하고 있으면, 찬반은 나뉘겠지만, 그래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해해줄 수라도 있죠. 문재인과 문재인 지지자들이 저런 소리 하면서 쉴드 치고 있으면 이거 완전 자기 부정 아닙니까?
19/08/01 09:10
이 통계를 보고, 정책결정자들이 "우리의 소득주도성장은 틀리지 않았어!!"라고 판단하면서 정책을 더 쎄게 밀어부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9/08/01 09:31
일단 링크의 매직그래프가 너무 심해서 거부감이 드는데... 매직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그려졌는지 보면 기자의 의도가 보이죠... 이런 기사는 기본 적으로 어느 정도 거르고 보셔야 합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은 자영업 구조조정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애초에 정부의 의도였던 아니건 결과물은 그래 보이네요. 그리고 그것보다 걱정되는 게 이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데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19/08/01 09:34
이미 소득주도성장은 동력을 잃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기사는 마침 통계가 나온 김에 쓰는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었어' 정도의 정신승리로 봐요. 사실 '소주성'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외에 특별한 게 없었는 걸요. 거의 동결에 가깝게 정해진 순간 끝난 거죠.
다만 기존에 해놓은 걸 뒤집어 엎는 방향, 즉 임금 인상으로 피해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19/08/01 09:42
근데 자영업자 폐업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수밖에 없어요
올해 줄었으면 내년엔 오를겁니다. 자영업자 소득이 늘면 자영업자 개업수가 늘어나고 결국 같이 망하게 되죠 최근에 동네 카페들이 다들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던데... 덕분에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기는걸 보면말이죠...
19/08/01 09:49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계층이 소득 5분위이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생계 자체가 막막할테고 현재
경제적 상황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텐데 통계 하나 띡 제시하고 틀렸다라니 어찌보면 참 잔인하네요
19/08/01 09:57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 기자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참고용으로 올립니다. 이하 전문.
--- 오늘 이 뉴스가 화제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폐업률 높다고 하던 뉴스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일견 옳은 지적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다는 뉴스들이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폐업률을 계산할 때 그 해에 개업한 자영업자를 분모로, 그 해에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를 분자로 놓고 비율을 구한 것이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짐작하기에는 다소 엉뚱한 통계였습니다. 그 해에 개업한 자영업자의 숫자가 적으면 폐업률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식이었으니까요. (이 통계는 폐업률이라기보다는 개업 폐업 비율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는 케이스가 정말 과거보다 많은지를 파악하려면 전체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을 계산해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단순한 개업 폐업률을 근거로 최저임금 탓에 폐업률이 치솟는다고 보도한 뉴스들은 통계를 잘못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비판하고 싶은데 마땅한 통계가 없으니 언뜻 눈에 띄는 엉뚱한 걸 갖다가 써버린 겁니다. ............. 그러나 이 뉴스처럼 전체 자영업자 중에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낮아졌다고 그 통계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무리한 추론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바로 폐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경우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가게를 접기로 마음 먹었더라도 그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 위해서는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 그 때부터 역시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실제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에 따라 고통받다가 폐업한 자영업자와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난해에 폐업률이 높다고 그걸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는 증거로 써먹어도 안되고 그게 낮다고 괜찮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작년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적어도 2~3년 전부터 시작된 고통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1년반 남짓이므로 그 정책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는지 아니면 괜찮은 수준이었는지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 첫 해인 2018년 통계로는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올린 최저임금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됐는데 그 탓으로 가게 문을 닫고 2018년에 폐업신고까지 마쳐버린 속전속결형 자영업자가 과연 몇명이나 됐을까요. 자영업자는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2020년 즈음의 폐업률이 집계되어야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 통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이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나 둘 다 그 통계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 그리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어려워서 문을 닫는 경우와 권리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넘기는 두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많다고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해석하는 것도 오류를 포함한 추론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통계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그 자체가 생업이고 대안 없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폐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늘든 줄든 겉으로 드러난 통계에는 그들의 고통이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을 폐업하고 떠나면 뭘 하겠습니까 취업이 될까요. 결국 또 자영업 해야죠.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아니라 생산성 낮은 근로자들의 실업입니다. 그 역시 통계로 포착되기는 어렵습니다.
19/08/01 11:54
마지막 문장이 핵심을 찌르는 거죠 사실 자영업자들 손실은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통해서 보전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면 취업하기 쉽지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19/08/01 12:06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아니라 생산성 낮은 근로자들의 실업] 핵심인 듯..
당장 주위 편의점 세 군데 모두 야간 제외하면 알바생 쓰는 곳이 없습니다.
19/08/01 12:12
가구소득 통계에서 1분위 소득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줄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주변보면 최저임금상승+불경기 콤보에 8시간 고용했던걸 6시간 7시간으로 줄여버리는데다 잘리는 사람은 또 잘리니..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죠.
19/08/01 18:14
통계수치는 무슨 기준으로 산출되고 어떤 의미를 담는지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댓글 달아주신 내용이 훨씬 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냥 숫자의 높낮이만 보고 이렇네 저렇네 하는 건 아무의미 없음.
19/08/02 02:09
새누리 정권때 "없이사는것들이 자기들편인 민주당을 안 찍고 개돼지를 자처한다"며 저소득층을 조롱했는데
문정권 들어서 1분위 박살난거 보면 사실은 그동안 저소득층분들이 제자리 잘 찾아가셨던거였죠. 의도는 좋았다느니, 선의였다느니(애초에 선의였는지도 의문이지만) 하는 소리들은 저소득층분들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전 그동안 저소득층분들 보고 못배우고 무식해서 새누리당 지지한다며 폄하하고 조롱했던걸 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19/08/01 10:02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데 눈가리고 정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지지층이나 기자들이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8/01 10:10
다른건 모르겠는데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게 명확한 글임에도 일반카테고리 달고 글 올린건 의도적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운영진분들이 그냥 카테고리 옮기고 마는걸로 끝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19/08/01 10:54
매년 올해가 제일 나쁘다고 하는건 맞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에서 주도한 큰 변화가 있었던것도 맞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야기 되는 소주성이요.
그럼 그 영향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는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예전부터 느낀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경제 상황은 대외 환경때문이고 수출이 어떻고 원래 매년 안좋고 어쩌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변화가 없었다면 모를까 정부에서 주도한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당연히 비판이든 칭찬이든 감수해야합니다.
19/08/01 11:34
경제가 좋아졌으면 이거봐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 대통령이 해내지 않았느냐라고 자화자찬 했을테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거같으면 대외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명박근혜때문에 그렇다...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감수 못하고 입맛에 맞는 통계만 들고와서 틀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게 참...
19/08/01 12:01
정책에 대한 칭찬 할 만한게 있나요? 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봤자 입맛에 맞는 통계가 안 나오자 통계청장 자르고 부정적 통계는 온도차라 일축하는 지도자보단 낫지 않을까요?
19/08/01 13:01
미뉴잇님이 먼저 대통령의 행태보단 낫다고 하셨고 kien님도 '그렇죠' 로 시작하면서 반박하셨는데
제 댓글에는 또 '글쓴분이 문재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9/08/01 14:46
kien 님// 첫 통계청장 언급에 대해선 적당히 반박하시고 두번째는 짚고 넘어가시는게 신기할뿐이죠.
사족이지만 논점이탈보다는 논점일탈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19/08/01 15:41
아웅이 님//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통계는 믿겠지만 긍정적인 통계는 믿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19/08/01 17:56
kien 님// kien님은 대체적으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이미 첫댓글에서 피장파장의 오류죠. 비판을 감수 못한다. -> 칭찬을 감수(??)못한다. 논점도 편의에 따라 왔다갔다 잘 하시구요.
19/08/01 18:06
아웅이 님// 제가 본문의 글쓴이였으면 위의 문장이 피장파장의 오류가 맞겠습니다만, 저는 본문의 글쓴이가 아니죠. 원하는 혹은 입맛에 맞는 통계 갖고 와서 까는 거나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갖고 와서 칭찬하는 것이 다를 게 뭐냐? 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이를 피장파장으로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제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에 가깝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지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19/08/01 18:13
kien 님// 다를게 뭐냐? 라고 하는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원하는 혹은 입맛에 맞는 통계 갖고 와서 까는 거나 입맛에 맞는 통계를 갖고 와서 칭찬하는 것이 다를 게 뭐냐?" 본인이 말씀하신게 정확하게 피장파장의 오류에요.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지고 와서 까는것, 입맛에 맞는 통계만 가지고 와서 칭찬만 하는것 둘 다 잘못된 행위인데 너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다를게 뭐냐 하는게 피장파장의 오류니까요
19/08/01 18:24
아웅이 님// 둘다 잘못되었다가 제 주장이고요, 입맛에 맞는 통계로 정부까는 사람도 있으니 반대인 사람도 있는 거죠. 말씀대로 둘 다 비슷한 거죠
19/08/01 20:05
(수정됨) 아웅이 님// 네, 좋은 저녁되세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1. 안 좋아진 통계를 갖고 와서 정부를 까는 사람들이 있다. 2. 좋아지거나 별 차이없는 통계를 갖고 와서 정부를 쉴드치는 사람이 있다. 1번이 2번 상대로 너희는 억지를 쓰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정부를 까는 중이다!, 아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도 가능한 말이니 저에게는 의미가 안 느껴져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제가 1번 또는 2번을 말하면서 정부를 까거나 보호하는데 이 의견에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반박으로 피장파장을 쓰면 피장파장의 오류죠. 아웅이님도 입맛에 맞는 통계 갖고 오고서 왈가왈부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랑 포지션이 비슷한 겁니다, 아니면 미뉴잇님처럼 정부를 까는 통계는 합리적이지만 정부를 쉴드치려는 통계는 억지다! 라고 주장하시는 게 목적이시면 저랑 포지션이 다르겠네요.
19/08/01 11:59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건 아니죠, 자영업 하는 곳이 클 수록 보통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인건비 상승의 부담은 소규모가 더 크고 소규모 업장들이 나가떨어지면 큰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유리해지죠.
19/08/01 12:26
반대 아닌가요..? 클수록 상주인원이 많아지고 경영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갈텐데요. 규모가 작으면 사장 혼자하는 식으로 지출을 줄일수 있기도할테고..
19/08/01 12:51
제일 유리한 곳은 큰 곳이 아니라 고용인원이 없는 1인 업장이나 부부가 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인건비 영향을 안받으니까요.
실재로도 규묘 줄이고 직원 감축하고 아니면 아예 다 해고하고... 대신 휴게시간 늘리고 휴일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늘어나는 것 같더군요.
19/08/01 13:47
기사를 퍼왔든 직접 작성을 했든 "니들 다 틀렸어!" 외칠 정도면 본인이 내용에 책임을 져야죠. 아니면 기자를 직접 데려오던가요. 할 말이 없거나 논리가 궁색해질 때는, 하다못해 "좋은 지적이시네요." 라고 적당히 쿨한 척 하지만 한 방 맞았다는 기색이라도 보이던가,
"기자에게 물어봐라!" 이건 뭔가요.
19/08/01 14:30
그보다 이게 왜 [일반] 카테고리죠?
이미 위에서 지적한 댓글이 있는데, 그 이후에 댓글을 몇 번이나 다시면서 카테고리를 그대로 둔다는건 이해가 안 되네요.
19/08/01 14:39
https://www.pgr21.com/?b=8&n=81241
2019 1/4 가계동향조사 * 자영업의 몰락 전체사업소득은 1.4%감소해 자영업 현황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분위의 근로소득은 14.5%감소한 반면 사업소득은 10.3%나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가난한 자영업자들만 뜻밖의 호황인걸까요? 답은 2분위 사업소득이 2.2%감소한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 박상여 복지통계과장은 "특히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2분위, 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 3분위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악화로 1분위로 하락하면서, 본래 1분위의 사업소득이 증대한 것과 같은 통계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 2/4분기 결과도 곧 나올거 같은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19/08/01 16:34
권리금 회수때문에 폐업이 어려워서 폐업이 적다는데
위에 분이 찾으신거 보면 신규 창업자는 32만 폐업자는 13만이군요. 그럼 저 32만은 권리금 안내고 창업한건가요? 주변 장사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면 권리금 회수 타령할 정도면 아직 살만한거라는데요. 애초에 그런 걱정도 못할때 폐업한다고..
19/08/01 16:47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부동산 입대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부터 임대업 전환하면 혜택준다고 해서 무려 20만 정도입니다. 위에 댓글 중에 나온 링크입니다.
https://www.pgr21.com/?b=8&n=82057&c=3616218
19/08/01 22:02
헐; 저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작년에 등록했는데 저 통계에 저도 포함되는군요. 전혀 몰랐네요.
제가 창업한 건 경제랑 상관없이 나라에서 다주택자 압박하니까 어쩔수 없이 한건데..
19/08/01 18:09
어차피 언론도 보고 싶은 방향으로 인용하고 전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소식을 접할 땐 그 통로가 다양해야 한다고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19/08/02 01:47
줄줄이 도산가기전에 겨우 브레이크잡힌건데 이걸보고 긍정적으로 보는사람이 있다는거에 놀랍니다
그냥 길거리나번화가만 나가도 메인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가 그렇게많은데크크...
19/08/02 01:56
'효과는 긍정적이다'로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거든요
박사모의 몰락으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안 봐도 될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크크
19/08/02 02:04
지금 도미노처럼 줄줄이도산중이라 다음분기부터는 더 처참하게 나올텐데
그때는 또 다른말로 아니라고 할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답이없단생각이 드네요...
19/08/02 02:26
비슷한 예시로 예전 김성근팬덤이 한화가 어떻게되든 김성근이 욕 안 먹는게 더 중요해서 온갖 참신한 논리를 갖다붙이며 쉴드쳤죠.
아무리 봐도 문재인팬덤의 성향은 예전 김성근팬덤과 비슷한거 같습니다. 실제로 타커뮤니티에선 겹치는 경우도 종종 보였고요. 결국 결과도 동일할거같네요. 김성근이 경질된 뒤에야 김성근팬덤도 보이지않게된 것처럼, 문재인의 임기가 끝나기전까진 계속 이런 모습을 봐야될거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싶어서 정권교체를 기대했던게 아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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