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게시판입니다.
- 월드컵/올림픽/선거 불판은 해당 게시판에서 운영합니다.
12/05/30 09:43
엉터리 '대선 테마주' 정보 퍼뜨려 50억 챙겨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9/2012052902903.html 그러나 불을 보고 달려드는건 불나방의 어쩔수 없는 숙명.. ㅠ_ㅠ
12/05/30 09:47
지금 장의 하락이유는 방키아에 대한 구제금융 180억 유로자금 마련위해 ECB에 국채매입을 지난주 요구했었는데 오늘 미국장 마감후 FT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ECB가 그러한 방키아 지원계획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 이렇다네요.. 얼핏 보면 스페인이 방키아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ECB에 사달라고 하고.. 그 돈으로 방키아 도와주려고 했는데.. ECB가 안 사주는거 같네요.
12/05/30 11:22
사실 건보파탄을 막는다기 보단 그걸 미루기 위한 방편으로 봐야 할 겁니다. (필연이다 라고 예측하는 분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유시민 전 보복부장관도 그런 우려 많이 했었고..) 여튼 돈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 있으면 전면 확대를 하겠지요.
음모론 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전 보험사의 음모론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노령화가 빠른 나라이고,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지만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OECD 에서 거의 꼴지 수준입니다..만 증가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받는 서비스의 레벨은 상당히 높지요. 이 상태에서 더 건보의 적용범위를 넓힐려는 움직임도 계속 있습니다만..눈덩이 처럼 불어날 의료비가 무섭다 보니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거지요. 당장 올해부터던가 초음파 급여 같은것도 사실 의료계에선 무지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 곧 진행될겁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급여확대 정책을 중지해야 하는데...표가 있고 또 야당의 무상의료 정도 까지 나오면 이건 거의 답이 없습니다.. 뭐 김용익 선생의 계산기로는 맞아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을 도외시 한 부분이 꽤나 크지요.
12/05/30 11:36
제가 생각하는 포괄수가제의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의료의 차별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건데요..
현재 행위별 수가제는 그냥 환자가 처치한만큼 냅니다. 그이제 이게 세트 메뉴로 묶이면 병원 입장에선 최소의 비용을 쓸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그럴까요? 유력 정치인이 오면... 이건희가 오면.. 하다 못해 병원 미화원 어머니가 오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처치 받을까요? 어떡하던지 일반인 보다는 나은 재료와 진료 치료를 받을 겁니다. 저만 해도 좋은걸로 해달라고 굽신굽신 할껍니다.. 바꿔 이야기 하면 현재에도 병원에 아는 사람 없으면 손해본다는 이야기가 있긴 있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스개소리가 되겠지요. 그 아는 사람이 없으면?? (이하는 너무 나간거 같아 생략합니다.) 뭐 법적으로 이런 차별을 하면 제재하겠다 등등 하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회색지대는 너무나 넓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의사의 머리속에 '원가절감' 이라는 생각을 넣으면 안된다고 믿습니다. '최선의 진료'가 가운데에 있어야 하지만...얼마나 거기서 자유로울지요.
12/05/30 11:36
참...골프들 치시죠.....
98년이던가 박세리가 메이저 대회 우승한 거 보고 배워두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금을 투자해서 장비일체 구입하고 한달정도 배우다가 독도같은 느낌을 받아 그만 두었습니다.... 그후로 2005년인가부터 업무상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니 필드에서 막치기 시작했지만 역시 뭐 큰 고민없이 치는 스타일이라...만년 100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존이 생기면서 안치던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술대신에 스크린가서 맥주 마시면 노는 문화가 형성되더군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친척을 만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치기 시작해서 재미를 붙이니깐 필드쪽으로 가자고들 하면서 저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옛날 한달배운 실력이라 그런지 지금껏 100개를 깨지 못하고 그언저리에서만 놀았습니다... 지난주에 전직사 직원들이 가자고 꼬시길레 올들어 필드를 처음 나갔는데.... 지금껏 필드를 가봤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캐디를 만난건 처음이더군요... 목소리 낭낭하고 실력이 부족한것을 보더니 칠때마다 원포인트 레슨을...... 평균 105개치던 제가 94개를 치면서 100타를 처음 깨보았습니다 캐디가 마음에 들다보니 이런 저런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오너에 대한 충성도, 회사 및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캐디는 처음 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이면 직원으로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각설하고 골프 100타를 못깨신분들 서원밸리의 이점례 캐디를 지정해보세요.... 이 캐디 덕분에 10타는 줄어든거 같습니다^^
12/05/30 12:27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질의 하향평준화겠네요. 그럼 결국 예상가능한 테크는
1. 돈 더 주고서라도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층이 늘어난다. ->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서비스의 차별화가 가능한 영리병원 허가쪽으로 방향이 나올것이고, 수익성이 좋은 이 쪽으로 의사공급도 늘어갈 것이다. 2. 노령화에 따른 건보재정악화를 막으려면 보험료을 인상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높여야 한다. ->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이 크다면 사보험 확대 가능성이 있다. -> 조세저항이 작다면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인구변화의 특성상 더 많이 받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3. 비용문제가 커지므로 중소규모 병원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 병원의 대형화, 법인화, 프랜차이즈화가 심화될 것이다. 4. 실비지금보험의 비율이 높은 보험사나 영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대형병원이 수혜를 입을것이다. 요정도 테크가 예상되는데 젤님 생각은 어떠세요?
12/05/30 12:53
역시 분석의 탑픽님 다우시네요.
전 사실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뒤에 s모 그룹이나 보험사가 있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큰 흐름이 있습니다. DRG는 사실 총의료비를 규제하기 좋은 형태이고, 미국적 의료보다는 유럽쪽..혹은 사회주의적 사고가 녹아 있는거고요. 이 DRG가 고려가 된건 사실 오래됬습니다. 제가 학생때도 배웠으니..20여년도 훌쩍 넘었고, 보건대학원이나 의료관리학교실 등에서 계속 관심을 갖던 주제지요. 그리고 그 인맥이 보복부에 뿌리박혀 있습니다...쉽게 이야기하면 좌파적 정책이라고 봅시다. 반대로 영리병원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실제 미국의료도 그렇고. 이쪽은 사실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의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서는 지식경제부 등의 '돈되는 것' + '일자리 창출' 쪽이지요. 지금도 이쪽 드라이브는 주로 이런쪽에서 겁니다. 그래서 전 영리병원과 DRG는 전혀 다른 두개의 (거의 상반된) 흐름인데.. 이게 국가 의료비 지출 감소라는 점에서 묘한 접점이 현재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나 않나 하는게 음모론이 생명력을 갖지요. 하지만 양자는 양립할 수 없는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DRG는 결국 공보험의 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거고, 영리병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 혹은 결과는 결국 공보험 해체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1. 고급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층이 늘어난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DRG를 내세우는 한 이를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영리병원이 현재 외국계 병원에 제한적으로 허용될려고 하고는 있지만, 전면도입과는 다른 단계이고, 차기 정권이 어느쪽으로 갈 지 몰라도 어느 쪽에서도 이를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만큼의 힘은 없다고 봅니다. DRG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옵션으로 이의 요구를 다소 수용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수요층을 가장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지경부나 기획원 사람들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외국의 고급진료를 위해 쓰는 계층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층을 잡을려다간 전체의 근간..평등적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와 티격태격 하는걸 봤었습니다. 2. 본인부담금상향: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보장성 확대..(범위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보험의 확대는 지속되겠지만 어떡하던지 건강보험을 현상유지할려는 노력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부가 이런 계산이 아주 빠른것 같지도 않습니다. 일단 쥐어짜고 보면 버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수가 의료계에서 아무리 낮다고 아우성 처도 복지부에선 더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하긴 뭐 협상의 필요가 없으니.. 3. 중소규모 병원경영: 사실 이 DRG에 전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병원들이 중소 전문병원들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만드는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네요..) 복지부나 김용익씨 등등은 망한 병원을 국가에서 매입해서 공공병원으로 전환 시키는 계획도 언급한 적이 있고, 도시형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대폭 만들어서 아예 이쪽을 죽일(?)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4. 대형병원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 빅4병원의 구심력은 훨씬 강해졌고, KTX이후 지방 대학병원들은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준 차이는 극복 불가능한 차이입니다...이들 병원 중 영리병원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할 병원들도 있겠지만 (한때 아산병원에서 적정주가 계산 등등도 소문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는 정책의 문제이므로 사실 당장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복지부에서는 건보체계를 어떻게든지 유지할려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도저히 유지되지 못할 시점에 가선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최소한 다음 정권까지는 어떻게든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를 더 쥐어짤 수 있는 데 까지 쥐어 짤거로 생각되고 (엄격한 보험삭감, 집행 등등) 영리병원의 여러가지 유혹은 많지만, 이는 금단의 열매이며 사실 복지부 내부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차기 대통령및 내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2/05/30 13:23
복지부 공무원 중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조금 들어가긴 했지만) 의협을 신뢰한다는 말은 좀 웃기고 그냥 산하 직종 단체라고 보겠지요. 대신 의사를 악의 축으로 보는 직원들은 꽤나 많다고 봅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절대 수평적인 관계거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관리의 대상이겠죠. 좀 말 안듣는.. 건보 재정이 현재 아주 위험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한때 5조씩 적자 쌓인적도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초기) 리스크 관리를 하는거겠죠. 현재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번 의협 집행부가 상당한 강성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엔 시민단체 대표아니냐 라는 비아냥을 내부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도 뭐 국민건강 운운은 명분일 뿐이고 그냥 의료계의 검은돈을 빼내면 의료비 감소가 될거라는 목적이 컸다고 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