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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09 00:28:26
Name 헝그르르
Subject 휴대폰 보조금만 족치는 언론 -_-;;
에고 게임게시판에 썼었네요^^;;


왜 휴대폰 보조금을 적발하는 걸까요?
휴대폰 보조금은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데..
언론은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는게 통신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나쁜 행위라는 식으로 매도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휴대폰 보조금이 아니고..
휴대폰 요금이 비현실적으로 높은게 원인이 아닐까요?

요즘 개업때문에 신도시 상가들을 살펴봤는데 1층의 좋은 자리는 다른것들 보다 먼저 통신사 대리점이 들어오더군요..
구매자에게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도 유지비가 감당이 된다니?
그럼 그돈은 전부 어디서 오는걸까요?

정부는 통신사의 보조금 정책을 적발할게 아니라 차라리 담합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통신 요금에 대해서 과징금을 먹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는게 적다면 보조금이라는 영업행위는 자연히 없어질텐데..
주객이 전도되어 정부는 보조금만을 족치니..
보조금을 원하는 저같은 소비자는 불법을 조장하는 잠재적 범죄자인가요?..

보조금을 단속하는건 배에 구멍이 났는데 물만 퍼내는 꼴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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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9 00:32
수정 아이콘
곧 입점되는 새 아파트 상가에도 통신사 대리점이 제일 먼저 들어왔더라고요;;
근처만해도 통신사 대리점이 4갠가 5개인데...
ChRh열혈팬
13/03/09 00:39
수정 아이콘
누군가들이 좋아하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르자면 핸드폰 보조금은 핸드폰의 적정가격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요.
헝그르르
13/03/09 00:52
수정 아이콘
휴대폰 요금이 담합에 의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보조금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생성된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와 언론이 보조금만 매도한다는거죠..
전 개인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기분이 나쁨니다..
나쁜짓은 통신사가 했는데 소비자인 제가 욕먹는 느낌이랄까요..
13/03/09 00:56
수정 아이콘
시장논리를 따라도 핸드폰시장은 과점시장이라 절대 완벽한 적정가격을 찾을 수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공정위의 중재가 특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게 너무 편파적이라....
Tristana
13/03/09 00:56
수정 아이콘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Tristana
13/03/09 00: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은 아무리봐도 비정상적이에요.
수많은 대리점이나 보조금만 족치는 방통위나
지니쏠
13/03/09 01:01
수정 아이콘
휴대폰값이 아무리 비싸도, 국가에서 얼마이하로 팔아라고 휴대폰값을 결정해주기는 아무래도 힘든 일입니다. 시장경제를 해치는 일이지요. 담합이 없다는 전제하에, 통신사들은 서로 가격경쟁을 통해서 가입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을 통해 가격에 아주 민감한 소수 소비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고 나머지 소비자들에게는 과다한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죠. 따라서 정부는, 담합과 보조금을 금지하면 정상적인 가격경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위니아
13/03/09 02:3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웃긴건 담합은 냅두면서 보조금만 규제한다는거죠.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
에이멜
13/03/09 13:02
수정 아이콘
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차별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걸 규제한다는게 웃기는거죠.
문재인
13/03/09 01:08
수정 아이콘
방통위 관계자들은 출고가 다 주고 사서 화났나보죠..
서민들에게 싸게 판다해도 난리.
계속 심각하다는 듯이 때려대는 기사나 뉴스 때문에 주변인들도 혼란스러워 하던데요?
싸게 사면 무슨 탈이라도 나는양 느끼니 나름 작전 성공이겠네요..;
민트가디건
13/03/09 01:10
수정 아이콘
보조금 단속의 결과가 휴대폰 가격의 하락이 아닌 통신사들의 경쟁을 편하게 해주고 있으니 허탈하죠

게다가 정말로 위약3라는 제도는 저도 잘 모르지만 살짝만이라도 살펴보면 정말 독한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약금 제도는 2년 약정이라면 1~12개월까지 오르고 13개월~24개월까지는 똑같은 퍼센트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18개월까지 꾸준히 누적해서 오르고 19~24개월은 위약금이 깎여도 정말 조금인 제도니... 쉽게말해 2년은 채워라 이 말인데...

언론 동향 역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정말 언론은 언론답게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참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단빵~♡
13/03/09 02:33
수정 아이콘
걍 약정2년걸린거랑 다를게 없죠 사실...
강가딘
13/03/09 06:40
수정 아이콘
신문과 방송 주수입원이 광고인데
이동통신 3사에서 한해동안 쓰는 광고비가 우리나라 전체 광고비에 20% 가까이 될 정도로 크죠
그러다보니 ;비핀적 기사 썼다 혹여 광고 끊길까봐 언론사에선 눈치를 볼 수 박에 없죠
홍유경
13/03/09 01:28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3사가 요금제 가격이 동일한데
이런것도 담합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13/03/09 01:47
수정 아이콘
해외에도 우리나라 처럼 휴대폰 대리점 많은가요?
진짜 한건물에 하나씩은 기본이고

밀집지역은 대리점끼리 쭉 붙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수익을 낸다는거니...
낭만토스
13/03/09 03:46
수정 아이콘
핸드폰제조사 ->통신사 -> 소비자

에서

통신사 <-> 소비자 <-> 핸드폰제조사

이렇게 바뀌어야죠.
F.Lampard
13/03/09 04:24
수정 아이콘
현실은 통신사가갑...
제가 애플에 애정을갖는게 외국에선신나게스맛폰찍어내면서도 국내에는 통신사요구대로 피쳐폰에 데이터폭탄이나 심어서돈벌던 통신사와 거기에숟가락얹어서 돈벌던 제조사에게한방먹인게 아이폰국내츨시였죠.
sk가 네이트나 와이파이같은거 제한해서출시하려고햇지만 애플이거절하고 케이티가시장점유율확보를위해 아이폰들여오고나선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게된 판국이니 참 씁쓸하죠.
은하수군단
13/03/09 07:54
수정 아이콘
글게요, 통신비랑 기계 출고가를 때려야지. 왜 보조금만 갖고 난리인지.. -_-;; 보즈금 할인조차 없으면 거의 출고가에 준하게 사라는건가..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런건 보도를 애매하게 해요. 맨날 보조금 많이 지급하면 그거 가지고 큰 잘못인양 떠들면서 사실을 호도하자나요. -_-;;;;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보조금 지급해서 휴대폰 가격이 뻥튀기 됐구나 착각을 하죠. 하나 같이 언론들이 왜 출고가랑 통신비를 터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보도 안하나 모르겠어요. 보조금 높으면 안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해대죠....;;
KalStyner
13/03/09 08:54
수정 아이콘
보조금 없애고 출고가 내린디고 했는데 한 십만원 내렸었던가요? 보조금은 50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통신사가 기기를 같이 끼워팔지 못하게 해야 정신 좀 차릴 것 같네요.
13/03/09 09:09
수정 아이콘
언론 통신사 방통위 다 한패거리죠.
ace_creat
13/03/09 09:25
수정 아이콘
이해가안갑니다 상대적박탈감땜에 보조금을 제한해야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더욱 이해가안가더군요
멀면 벙커링
13/03/09 10:46
수정 아이콘
언론, 방통위 관계자들이 뽐뿌를 할 줄 몰라서 그런가 보네요.
13/03/09 10:58
수정 아이콘
기기값이 비싼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이죠.
보조금이 높게 책정될수 있는건 그만큼 통신요금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다는겁니다.
보조금을 대줘도 가입자를 유치하면 남는장사니 보조금을 주는거죠.

이런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 추세라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통사들의 횡포는 정말 심합니다.
13/03/09 20:50
수정 아이콘
지나친 보조금이 평범한 오프라인 구매자의 돈을 온라인 구매자에게 퍼다 주는 셈이 된다는 점에 대해선 십분 공감합니다만, 비슷한 이유라면 백화점 세일 등 각종 세일도 그런 규제에선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화장품만 사도 어떤 사람은 할인도 받고 샘플 두둑히 챙기는데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규제하고자 하는건 정부의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통제권 상실을 가리려는 뻘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통사에서 바로 핸드폰을 팔지 못하게. 소비자는 무조건 제조사에서 구매후 따로 통신사에 가입을 해야 되게 만들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요?
포켓토이
13/03/09 20:5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통신요금 절대 안비싼걸로 아는데요..
데이터 요금 체계가 좀 황당하긴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고..
LTE에선 옛날같은 폭탄요금도 안나오고.. 거의 쓰면 쓴만큼 나오죠..
사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문제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원화된 가격정책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사정없는 호구 취급하는게 문제인거죠.
보조금 자체가 문제인게 아니라 보조금을 공정하게 누구든 받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서 못챙겨 먹으면 호구취급 당하고 비싸게 구매해야 한다는게
문제인거죠.. 솔직히 약정과 보조금 없는 통신시장이 세계 어디에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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