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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6 18:56
그내용이 어떤 것일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하죠. 사고의 원인이 누군가 몇명의 잘못이든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와 관행이든간에 진실을 알아야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관행을 고치거나 해서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깐요.
14/07/16 17:50
요며칠 전부터 SNS등지에서 유가족들이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시간을 끌고 있다,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특례입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얼토당토않은 마타도어들이 돌고 있더라구요.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정말 10분만 같이 있어봐도 그런 헛소리는 못할텐데 말이죠. 뭐 포털댓글 같은거만 봐도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뭐 거기야 원래 그랬지만..
관련하여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현재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도는 것이 우려된 유가족들은 심지어 특별법에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구요. 지금 법률자문을 민변과 대한변협에서 하고 있고, 특별법 조항같은 경우에는 변협(변호사 단체중에서 상당히 보수적 성향의 단체입니다)에서 조문을 거의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모양새를 잡기 위해 유가족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보상에 관련한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었고, 보상금 액수나 특례입학같은 구체적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로 논란이 된건 지금 국회 여-야가 제시하는 특별법 내용에 보상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약해져있고,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관련한 내용만 부각되어 유가족들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죠.
14/07/16 17:54
참... 저 학생들은 이 사회가 정말 정말 잔인하고 냉정하면서
결국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곤 자신 밖에 없다는걸 벌써부터 깨닫게 될거 같네요....하.....
14/07/16 17:55
그렇죠..모양새가 정치인들이 유가족들을 국민들에게 떨어뜨려서 사지로 모는듯 합니다. 어떻게든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4/07/16 18:20
유가족들이 요구하지 않았었고
단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일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 이만큼 신경쓰고 있다 자 봐라 이러고
14/07/16 17:53
괜히 오해받을까봐 걱정스럽지만, 정말 비꼬거나 그런거 없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진실이 더 밝혀져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4/07/16 17:58
"청해진 해운의 배의 수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로비가 연루되어있는가?" "청해진해운의 배에 과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왜 빠른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해경 외의 책임자는 누가 있는가?" 에서 더 나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뇌물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길 바라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유병언 잡겠다고 한것과 해경 해체하겠다(말로만) 이라고 한것 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4/07/16 19:21
1. 기술발전으로 이전 선박수명이 지나치게 짧게 결정되어 사회적 낭비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청해진해운의 배만 별도로 길게 해준 것이 아님 2. 돌아다니는 화물차들이 과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랑 같음. 과적하는 쪽이 이익이 더 발생하기에 사업자가 조장하고 담당직원들은 과적, 단속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3. 1) 물살이 빠르고 2) 선장등 선원들이 구조작업을 돕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 3) 수백명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짐 유병언이 왜 악의 축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파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이해가지만 세월호에서 유병언이 딱히 애들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애들 버리고 도망간 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죠. 참사의 크기에 이들이 대중이 만족할만한 제물이 못되니 회장을 추가로 잡아 넣는 것인데 유병언이 그동안 한 횡령 배임 사기 탈세등 행각은 분명 처벌받아야 할 일들이지만 냉정히 바라보면 세월호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유병언을 잡는다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무슨 기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업용 차량이 뺑소니를 쳤을때 사장에게는 민사상 사용자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은 발생해도 뺑소니 책임을 물어서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거죠. 사장이 평소에 일이 급하니 과속하고 다니라고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유병언이 도망다니는 건 그동안 해먹은 횡령 배임 탈세등이 엄청나니 도망다니는 거고 세월호사건은 그런 범죄들이 발각되는 '수사'의 원인이 된거지 세월호사건 자체로 유병언에게 무슨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과적업무 관련해서나 문제가 될까말까인데 대표이사가 화물선적같은걸 별도로 지시할 것도 아니고..-_- 이것도 가능성 없죠. 사고원인은 과적과 과적에 따른 벨라스트수를 적게 채워서 균형잡는 추가 부족한 상태, 항해미숙으로 빠른 물살에서 회전하다 화물고정이 풀리면서 균형을 잃어 전복했다는 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었나요?
14/07/16 19:28
1의 경우 그 기술 발전에 따른 낭비 줄이기라는 명목은 어차피 명목인 것이고 그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주요한 문제겠지요. 더불어서 청해진 해운의 배만 적용 받은 게 아니라는 내용은 본질과 상관없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걸 해운회사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법안 발의와 통과가 될리도 없는 것이고 그 과정은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입은 해운업계 전반과 발의자 기타 실무인력 모두를 상대로 그 과정을 체크해볼 문제로 보입니다.
14/07/16 19:59
로비야 당연히 있었겠죠. 원래 로비라는 게 안되는 나쁜 짓을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들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성격도 있으니까요.
14/07/16 18:01
그럼 거꾸로 여쭤보면 뭐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상세히 알고 계신지요? 이런겁니다.
세월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만, 이건 결국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악의 축이자 모든 배후로 지목되어있는 유병언은 지금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해경은 문제가 있어서 해체되었다는데, 정작 그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해경에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했는데, 막상 세월호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왜 침몰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물론 이건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것, 구조활동에 차질이 있었던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정홍원은 여러 촌극을 거쳐 국무총리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진실이요?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 책임져야 할 사람과 그 사람이 져야할 책임의 수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걸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게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보상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14/07/16 18:09
창문으로 뻔히 승객들이 보이는 마당에 왜 해경은 배안에 어떤 인원도 투입하지 않았나?
정말 해경이 사건현장에 당도해서 퇴선하라고 방송을 했나? 선박안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승무원들은 안찾고 뭐했나 등등... 구조작업을 해야 될 주체가 제대로 된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안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으로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유야무야 되어가는 판국입니다. 당연히 책임소재를 밝혀 처벌하고 징계할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텐데 이마저도 못하고 있단 소리죠. 거기에 행정부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청와대란 곳은 사건발생 이후 몇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건정황조차 파악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신망이 미비한 시대도 아니고 부산-서울 사람이 얼굴을 보며 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왜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당연한 일일텐데 그 당연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구요. 밝혀야 할 것들이 산더밉니다.
14/07/16 17:55
사실 세월호 사고가 난 뒤로 저분들이 가장 원하는게 진상규명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겠죠. 근데 문제는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이런 진상조사와 책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뭐 물론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분들 심정이 많이 이해가 갑니다.
당장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그 유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테니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그게 씨알도 안먹히겠죠. 저라도 안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월호와 관련된 뉴스거리를 뛰우고 국민들이 세월호에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겠죠.
14/07/16 17:57
대체 누가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책임 지고 물러난 사람도 하나 없는 것 같은데요. 유병언 잡는다고 쇼하면 행정실패가 전부 커버되는 걸까요.
14/07/16 18:02
유병언이 잡는다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미제사건들이 속출되고 있다고 하죠.
쇼는 쇼대로 하고 또다른 피해는 양산되고 있고...
14/07/16 18:01
진실이 나오라고 나오는건 아닐테고 현재 논란이 되는건 조직과 권한의 문제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유가족들 주장 마냥 들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하나둘이 아니라...
14/07/16 18:05
http://sewolho416.org/959
참고로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과 민변/변협이 함께 작성한 세월호 특별법 전문입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이 정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4/07/16 18:36
대학, 특례, 입학
이 세 단어로 검색해보니 딱 한문장 나오네요. 그것도 특례입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구요. 근데 유가족이 대학특례입학을 요구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커뮤니티랑 SNS에서 글 싸지르는 인간들을 보면... 누가 정치병에 제대로 걸렸고 누가 제대로 선동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14/07/16 18:09
세월호 사건때 정부가 한 대응을 보면 유가족 입장에선 정부를 믿지 못 하고 특검 특별법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거 같은데 유가족이 원하는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07/16 18:10
보상금이니 뭐니 말이 나오는 건 다 곁가지입니다. 여론 물타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조사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조사위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거죠. 국조니 뭐니 했었지만 아무 것도 안 나왔습니다. 사건이 오래 되었다보니,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제대로 밝혀진 게 정말 없습니다... 사건 경위 말고는 아무 것도 없다시피하죠.. 그런데 여야가 특별법 조항 가지고 죽어라 싸우고만 있으니, 세월호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끓겠죠...
14/07/16 18:19
프레임을 어떻게든 엉키게 하려는거죠.
핵심이라고 하는 조사를 위한 조항은 대체로 야당이 지지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편인데,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당연하다시피한 균형보도습관에 의해 잘 알려지지 않고 여야 합작인 보상부분만 논란으로 부각되면서 유족쪽 스탭마저 묻히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다른 한편에서는 유족의 무리한 요구 -> 보상 노리는 자들 선동이 나돌고 있고요. 하여간 유가족들만 힘든 상황인건 분명해보입니다... 요즘보면 작년 이후 지방선거까지 잠잠했던 일종의 조직이 다시 작동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란 생각도 듭니다...
14/07/16 18:10
진상규명은 다끝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도 더 규명해야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보상관련해서는 세월호 유족들 욕먹이려고 일부러 저러는건가 싶을 정도로 구네요
14/07/16 18:37
사고 경과하고 진상규명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게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인데 선원들 잡아간 거 하고 재발방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14/07/16 18:56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이군요 단순히 진상규명하라고 들었을때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나 사고낸 사람들 처벌 정도만 생각했었습니다. 생각이 많이 짧았네요.
14/07/16 18:49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인 과적과 노후된 배가 다닐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경위, 그간 선박 검사가 날림으로 15분만에 이뤄졌다는데 법이 실제로 15분만에 검사가 완료되도록 되어있을꺼 같진 않고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배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공무원들을 조사해야하죠.
이런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아야 재발방지가 되는거 아닐까요?
14/07/16 18:30
유병언 일가 잡으러 다니고 세월호 직원들 잡혀서 조사하기에 전 끝난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있었군요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14/07/16 18:42
정치적 문제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고요, 결국 구조과정에서의 문제 - 특히 해경과 해경을 지휘한 책임자들의 문제 - 를 밝히라는 거지요. 만약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때 현 상황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니까요.
14/07/16 18:19
의사자 지정이나 대학특례 등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여부인데 경찰 단독으로 못가진 수사권이고 검찰만이 가지고 있죠 3년동안 위원회에. 부여해달라는데.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사고피해자도. 해줘야죠. 세월호는 되고 다른사건은 안된다고 하면 안되겠지요
14/07/16 18:44
그냥 사고가 아니라 해경의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많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같은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지 않아 보이니 이런 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14/07/16 18:55
지금은 조사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그 권한을 놓고 다투는 중입니다. 그것도 여, 야, 유가족 모두 입장이 달라서 복잡하고요.
14/07/16 19:07
정확히 따지면 Tenri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유가족 입장에선, 여당은 확실히 조사를 방해하거나 성의가 없는 모습을 여러차례 보여줬고, 회의장은 유가족보고 나가라고 하는등 밝힐 의지가 없어 보이니 특별법을 요구하는 거고요.
14/07/16 19:11
그러니까 특별법 요구하는걸 뭐라는게 아니라 유가족 위원회의 요구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막혀있는겁니다. 이 부분은 여당이 어떻느냐를 걸고 넘어져봐야 소용이 없죠.
14/07/16 18:19
안타깝게도 경찰이 유가족을 제지하다가 두 분이 부상을 당하셨네요.
흐지부지하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끝나버리나 싶습니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707
14/07/16 18:23
여기 댓글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진상규명하라 그러면 이상한게 무슨 음모론 제기한다는 듯이 몰아갑니다. 더 진상규명 할게 있냐는 식으로요. 근데 그게 아니죠. 뭐 특별히 다른 진상을 파헤쳐서 정권 뒤집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상규명하라는 얘기는 관련 책임자 처벌하고 청와대가 책임좀 지라는 거죠. 지금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아직 끝난 사건도 아닌데 진상규명할 게 남았냐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 답답해 미칠 노릇이네요.
14/07/16 18:49
뭘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건지 모르겟네요.
지금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번사건과는 관계도 없이 새정부 출범하며 부임 한 사람일텐데 당장 해수부 장관만 해도 그렇구요. 이사람들 자리 내놓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14/07/16 18:54
그럼 해경해체하고 끝인가요? 정홍원은 왜 유임이죠? 한 90일 지나니까 이제는 책임 질게 뭐가 있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어이없네요.
14/07/16 19:03
정부 출범한지 1년이 지났고, 안전을 강조한 정부가 안전행정부로 부서 개편까지 해 가며 했는데 그 구조 시스템 하나 확인을 안했다면 큰 문제지요. 정홍원이 아닌 박근혜 정부얘기입니다.
14/07/16 19:04
그 구조시스템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건데 청와대가 자신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물러났으니 정홍원이 책임지는 거죠. 구조시스템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거면 22사단 총기사고의 책임을 왜 사단장이 집니까. 사단 창설한 사람이 져야죠. 무덤에 들어간 사람 부관참시라도 해야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14/07/16 19:10
사단장이 책임 지는것도 전형적인 총알받이죠.
뭔가 사건 터지면 한사람쯤 희생양이 필요한 님같은 사람들때문에 사람 인생 하나 망가지는거죠.
14/07/16 19:19
그럼 사건 터지든 말든지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수천명 인생 망가트려 놓고 그냥 구조적 문제니 사람은 잘 못 없다며 내버려둡니까? 그럼 누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 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총알받이 말고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그리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단편적인 총리유임을 가지고 왜 논점을 흐리시는지 모르겠네요.
14/07/16 19:15
안행부라인에서 하는 일이죠. 그 안행부가 갈피를 못잡으면 그건 국무총리 책임이구요. 그 국무총리가 모른다면 그건 뽑아놓은 청와대 책임이겠죠. 뭐 청와대는 자기랑은 상관없다 했으니 국무총리에게 책임을 물어간거고 국무총리도 당당하게 난 관계없다라고 했으면 안행부수준에서 알아서 정리했겠죠. 이런식으로 계속 내려가다보면 요즘 잘하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게 됩니다.
14/07/16 19:20
그러는 과정을 통해 아래서는 윗사람한테 책임 지라 하고 위에서는 내가 직접한 일 아니니 뭘 책임 져야하냐고 하죠.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힘은 모든 종류의 행정 실패를 책임 지는데에서 비롯합니다.
14/07/16 20:02
그렇게 아랫 사람의 잘못 만으로 끝나면 윗 사람은 여전히 '바지사장' 노릇이나 하면서 '룰루랄라' 지내면 되는건가요?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과오에 대해 책임지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럼 한 나라에서 지도자씩이나 하는 사람들이 왜 책임지면 안 되는거죠? 독일의 수상들은 자신의 임기기간 중에 한 일도 아닌데 과거의 잘못에 대해 왜 사과했죠? 한 단체의 최고 정점자들이란 모두 그렇게 책임질 각오를 해야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4/07/16 18:58
유가족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이란건
1.상황파악도 못하고, 현장구조가 아닌 VIP에게 보고했는데 다르네 어쩌지... 라는 걱정만 하고 있던 것, 구조활동이 언론 보도와 실제가 달랐던 것, 그리고 구조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해경을 컨트롤하지 못한다(혹은 컨트롤 한 결과가 이렇다)는 것 입니다. 2. 그리고 실제로 안전기준에 맞지도 않는데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무리하게 안전기준을 내린게 사고의 원인이라면 어느 정권의 누가 그렇게 안전기준을 내렸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꼭 이정권이 100% 잘못했다 가 아니라요. 3. 실제 유병언및 그 기업의 잘못은 어느정도인가도 엄밀히 따져 봐야 합니다. 그 외에 실제 KBS등의 언론통제문제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건 정치적 문제가 낄 수 있으니 뺀다 쳐도, 앞의 세가지는 향후 사고 재발방지및 사고시 구조 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따져봐야 합니다. 조그만 조직에서도 문제가 터지면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는게 당연한 수순이고요. 특별법에서 요구하는건 정부가 물러나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책임 있는 자를 밝히자는 건데 그걸 정권에 대한 음해시도로 몰아가는 것이 더 수상하지요. 책임있는자가 자기들이 아니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14/07/16 22:48
특별법에서 요구하는건 그 모든 과정에 유가족에게 권한을 일정부분 부여해서 참여시켜달라는 거죠.
심정적으로야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실제로 앞서 언급한 사고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절차 미흡과 공공부처의 방임, 허가에 대한 규정위반과 제반 절차의 준수여부 등등을 파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3번 잘못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사법권의 영역까지인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보는데요.
14/07/16 18:33
이것도 결국 선거로 결정난거 아닌가요.
압도적인 역풍맞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영향은 미미했고 시간도 지났으니 굳이 신경 안써도 되겠다. 여론에선 알아서 "니들 도대체 얼마나 보상 받을려고 하냐", "유가족 대표가 빨갱이다" 등등 알아서 싸워주고있으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하면서 버티는거겠죠.
14/07/16 18:51
무슨 진실이 남아있나 모르겟네요.
유벙언이 수익성을 위해 단속을 요리조리 피해 불법 증축 + 과적등을 하고 변침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고 아닌가요?
14/07/16 18:58
사실 수사기관이 한 번 수사하고 국조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이상 뭐가 더 나올거라는 기대를 하긴 어렵겠죠. 다만 사고가 사고니만큼 나오든 안 나오든 조사위원회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러려니 하는거고...다만 그에 관한 권한을 요구하는게 좀 복잡하다보니...
14/07/16 19:00
세상에 완벽한게 어디습니까?
다들 자기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것이고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는것 뿐이지요. 해경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요?
14/07/16 19:04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대로 문제니 그것을 밝혀야지요. 개개인은 최선을 다했어도 집단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님 생각대로 최선을 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 세상에 직무유기란 말이 왜 있겠습니까.
14/07/16 19:22
불성실했죠. 불법 증축에 터무니없는 과적행위 어떤 것도 단속하지 않았는데요.
거기다 당장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지정한 구조업체가 아니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게 성실이라면 직무유기란 죄명은 없애버려야 맞겠네요.
14/07/16 19:24
목숨걸고 바다에 뛰어드신분들한테 하는말이 아닐텐데요.
무능력이면 진상규명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반박하기조차 김이 빠집니다. 12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보고 적당한 높이 어쩌고 하던 사람이 키보드 치기 쉽냐고 하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여기서 제일 쉽게 키보드 치는분은 그쪽인것같습니다만.
14/07/16 19:42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쓰신 말씀을 제가 보기도 전에 삭제당하신 것은 유감이군요.
다른 보신 분들께서 적절한 대답을 해주셨을 거라 기대하고, 제 대답은 생략하겠습니다.
14/07/16 19:13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것 같진 않네요. 초기에 상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구조작업도 제대로 못했죠. 근처에 있던 어선 아니었으면 더 큰 희생이 있었겠죠. 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게 유병언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잘못한거 같네요. 최선을 다한 해경을 해체시키다니....
14/07/16 19:06
1. 유벙언 일가 및 그 회사의 불법행위를 불법적으로 용인해준/도와준 공무원/공기관이 있는지, 혹은 시스템적 구멍이 있었는지
2. 사고 후, 정부의 대처와 해경의 구조 작업은 최선이었는지 3. 재발 방지/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등, 알아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14/07/16 19:06
유벙언이 수익성을 위해 단속을 요리조리 피해 불법 증축 + 과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불법 행위자는 없었을까요? 유병언이 불법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댓가를 받고 허가해준 공무원들이 있을꺼고 선박 검사를 그냥 통과시켜준 공무원들도 있을꺼고.. 이런일들이 선박업계에 관행이였다는데 다른 선박회사들은 이런 불법행위에서 자유로울까요?
잠수사들 입에선 해경이 애초에 구해낼 의지가 아예없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해난 구조 체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야 다음에 혹시라도 또 사고가 나면 인명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해경이 해체하면 끝은 아니잖아요? 해체된 해경이 경찰로 흡수되서 같은 업무를 계속 할 텐데 이런 규명이 안되면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14/07/16 19:09
그 단속을 눈감아준 공무원들 잡아들이고 유병언에게 돈받아먹은 공무원 정치인들 까발리고 처벌한 뒤에 재발 방지 대책까지 완비해야 끝나는 것 아닐까 싶네요
14/07/16 19:06
저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 여야 할것 없이 선심성 보상으로 유가족을 달래고 마무리하려는 속셈인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반감을 살 정도로 전원 의사자 지정이니 특례입학 등의 선심 보상을 특별법에 넣어서 물타기 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잘 알아보기 전에는 유가족들이 얼토당토 않은 요구를 하고 있구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유병언과 선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관피아,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노후화된 배를 관리하게 하고 운행하도록 허락하게 했는지 그 책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기 위해 역사를 배웁니다. 하지만 성수대교에서 삼풍에서 대구에서 그 희생을 겪고도 세월호 비극이 터졌습니다. 이젠 정말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전 유가족을 지지하고 저 학생들에게 미안함 마음만 듭니다.
14/07/16 19:08
저도 좀 알기전엔 유가족들이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죄다 물타기인데다 정작 사회 전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건 유가족들이고, 여야는 그걸 덮으려는 모습만 보여서 씁쓸하더라구요.
14/07/16 19:16
난데 없이 특례니 뭐니 해서 그런거 요구한적도 없는 피해자들 매도당하게 하고 위로는 책임지는 인간 하나 없고 꼬리자르기하고 진상조사 하랬더니 정당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점점 피로해지고 사건은 점점 잊혀지고..
뭐 언제나 그렇듯 바뀌는거따윈 없죠.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다 어른들 잘못이예요.
14/07/16 19:19
사람이 몇백명이 죽어도, 바뀌는건 단지 조직 한개를, 그것도 대책및 사후대책도 없이 해체한것. 그리고 컨트롤타워 책임자인지 총알받이인지도 의심스러운 총리 한명 사퇴한다고 했다가 다시 유임되는 거 밖에 없네요..
처음에 별 관심없는 사고에 너무 시간빼는거 아냐 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합니다.
14/07/16 19:32
유가족들이 자기자식들 욕보이게 특례입학이라던가 유공자 대우를 요구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루머에 현혹되는 사람들은 유가족들을 뭘로 보고 그러는건지 정말 후......
14/07/16 19:36
이런 저급한 루머에 휘둘릴 만큼 우리는 무지하고 우매합니다. 저들은 그걸 잘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고요. 분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14/07/16 20:09
근데 루머가 맞나요? 유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상자 지정/대학 특혜 입학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텐데요. 자세히 보니 정치권에서 발의한 것이군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유가족들이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이 안되거든요.
14/07/16 19:53
권력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 또는 그 권력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압니다만..
이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여러 번 보도됐듯이 이건 '유병언 일가' 나 '관피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협력해준 국회의원 등 정치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게 당연한것이고 유족들은 그것을 투명하게(즉 권력에 영향받지 않기위한 특검 등을 통해) 밝히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요? 여야 모두 암묵적으로 이 일에 조금씩 연관이 있을것 같고 그래서 자꾸 '보상' 문제로 얼른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일단 보상 문제가 나오면 이 사건의 정경유착 관계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옅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만일까요? 어찌봐야 아무 잘못없이, 생때같은 자식들 가족들 잃은 유족들의 요구가 나쁘게 보이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말입니다
14/07/16 20:11
일단 학생들이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네요.
정치인들이야 그들만의 사정이 있겠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비극을 뒤에 놓고 목적을 잃은채 아웅다웅 하고있는 모습을 보자니 답답합니다.
14/07/16 20:53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위원회로 뭘 해보려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구조가 3권분립 날리기에 딱 좋은 발상입니다. 정치적인 논란거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을 것 같네요. 특검의 후보자 지명권한을 달라면 되는 일을 이렇게 벌리는 것은 무슨 생각인지. 위원회라고 해서 특검보다 더 좋은 능력을 보일리가 없고, 선임된 위원들이 검사를 다시 임명하거나 인원을 빌리는 형태가 될 것인데 정치적인 줄서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고 위원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니죠. 소송 유지도 제대로 할지도 우려될지 모르실분들이 제일 윗선이 되는 구조인데 이걸 가지고 뭘하겠다는건지. 그리고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나 야나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를 위원회를 통한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의 연속이고 타협의 산물이 되겠죠. 처벌권한을 달라고 하지 않은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야하나.
14/07/17 10:38
최근들어 제대로 된 특검이 있었으면 유가족들도 동의했겠죠.
정부 권력을 마구잡이로 써먹는 새누리당이 삼권분립 어쩌구 하니까 열이 확 오르네요.
14/07/16 21:01
묻어가는 질문으로.. 정말로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유가족들이 특혜(대학 특례 같은..)를 제안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했다 란 썰도 돌던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디까지를 제안 했었나요?
14/07/16 21:08
그냥 네이버 기사만 봐도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족들은 대책회의가 있고 거기서 나온 요구는 진상 규명 뿐입니다.
유족들이 돈 요구해서 그런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남들도 그렇겠지 하고 생각없이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학 특례 입학은 정부가 돈 내기 싫으니 생색내는거지 (군대 월급 안올려주고 가산점 만들어주겠다는 것마냥) 그나마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14/07/16 21:27
1. 새누리당과 새정연에서 멋대로 일단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특혜' 수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2. 유가족들은 민변 등에 의뢰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법안 제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3. 이번에 완성되어서 전문이 공개되었고 그 내용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합니다.
14/07/16 21:02
청와대에 자료요청했더니 269건 중 13건이 왔다죠..
유가족을 국정조사에서 쫒아내는 나라입니다. 책임지는 사람도 어느 하나 없고 진실 규명 조차 힘든 상황인데 벌써 다 해결된 듯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안타깝습니다
14/07/16 21:12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단순히 사고의 일련 과정과 선후가 아니라
이런 사고를 일으킨 사회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감독 관청의 담당 공무원을 잡아들이는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비리를 일으킬 수 있게 허용한 그 윗선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속에서 갖혀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걸 카메라가 중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실제적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한 무능한 구조 시스템의 책임자를 밝혀내라는 거죠.
14/07/16 21:29
위원회가 수사권 포기하고 대신 특검 후보자 지명권을 받아오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것도 쉽지 않겠죠.
어차피 야당이 노리는 것도 청와대고, 여당이 지키려는 것도 청와대인지라 위원회를 만드는 일, 특검 지명권을 유가족에게 내놓는 일 모두 여당 입장에서 난감해지기는 마찬가지죠. 유가족을 배제하면 그거대로 욕 먹을테고, 그렇다고 유가족 안을 받아들이자니 야당 노림수에 걸려드는 기분일테고... 야당 빼고 유가족하고만 얘기하고 싶어도 유가족이 이미 정부, 여당을 불신하는 상태라서 이 것도 불가능하고...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하던대로 특검하자.' 라면서 배 째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을 듯...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피해보는 건 유가족들뿐이죠. 이 와중에 물타기 들어와서 유가족들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괴상한 놈들도 보이고... 오죽 했으면 저 학생들까지 이 더운 날에 저런 고생을 했을까요. 답답하네요.
14/07/16 21:38
특별법을 주장하는 유가족의 입장에 선뜻 동조하기는 어렵네요.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시스템의 허점과 일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반드시 유가족과 수사권 및 기소권을 공유해야만 가능한가요? 또 만약에 참여해서 수사과정을 지켜본다면 임시위에서 의사결정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허용 가능할까요? 이번 사례에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사고의 수습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번 특별법을 도입해서 기존 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관기관은 배제하고 특별위를 구성해달라는 걸 거절하기 어려운 선례가 되겠네요. 문제는 아직 해결된게 별로 없고 앞길이 먼거에 대해 동의하나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바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네요. 주장하는 방식은 유가족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근거도 실익도 희박한 것 같아 보여요. 만약 유병언을 잡아서 법정에 세우는 순간에 이나라 법원도 못믿겠다고 사법권도 달라고 하면 줘야 할까요..
14/07/16 21:40
최소한 JTBC 뉴스9만 구준히 봤어도 진상 다 밝혀졌다는 얘기는 못할텐데...
언딘은 변명하다 구조 손땠는데 뉴스9은 다이빙벨 보도때문에 징계먹고
14/07/16 22:04
유족들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서 너무 나간 것 같기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지알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07/16 22:19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유가족이 형사사건 수사나 행정처리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는건 그저 올라오는 보고서 보면서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얘기밖에 하기 어려울텐데요. 이건 실제 수사를 하는 실무자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역량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에 부임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조직의 운영에도 도움이 안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고처리에 대한 그릇된 선례가 되는것도 함께요.
14/07/16 23:20
저 위에 특별법 링크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https://www.pgr21.com/?b=8&n=52765&c=1938888 한번 읽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읽어보지도 않고....
14/07/16 23:34
읽어봤는데요.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핵심은 16인의 위원회 구성원 중 절반의 인사를 유가족이 선발하고 위원장도 이중에 있어야 한다는건데 이건 결국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거죠. 내용파악이 안된채로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도하는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07/16 23:51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뭘 읽으신 겁니까?
14/07/17 00:29
2항이 개그네요
종교, 문화, 예술계의 사람은 왜 필요하죠? 그리고 자격조건을 기술한 조항은 생각없이 조항을 만들었거나 노리고 만든 조항으로 보이는 것이 대부분의 위원은 6호에 해당되어서 임명될 것으로 보이네요. 추천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보인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구조죠. 자세히 규정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
14/07/17 00:39
큰 맥락은 이해하고 질문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답을 하자면,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5항 맞죠?)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저는 다 쓰임새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가족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싶어한다던가 혹은 전문가도 아닌 그네들의 개입이 비효율적일 거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죠. 개그라는 표현이 되게 거슬리는데, 뭐 거슬리는 거야 제 감정 문제니까 차치하고, 종교, 문화, 예술계 사람들로만 8명을 채운다면 그때쯤 개그인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의도를 파악하시는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네요.
14/07/17 00:49
종교만 두고 말할께요.
청해진 해운이 구원파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건에 종교계 인사를 넣으면 일이 다른 쪽으로 튈 가능성이 있됴.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예술계 인사들은 거수기밖에는 안 되죠. 그게 단 1명이라도 말이죠. 원인과 책임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으며 수사에 대한 지식도 전문적 식견도 없는데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철저하게 뭘 볼 수 있기는 한 건가요.
14/07/17 00:54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여기가 제일 문제 아닌가요? 계속 읽어야되나요.
14/07/17 01:04
뭐가 문제라는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수사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4/07/17 01:17
eLeejah 님// 특별검사 제도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이게 같습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도 의문부호가 붙지만, 구성원 중 8인을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고 무엇보다 [수사]의 권한까지 요구하는데 이런 전례가 있기는 했나요.
14/07/17 01:28
eLeejah 님// 전례가 없으니까 '특별법'입니다.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고 수사의 권한을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만 설명해주세요.
14/07/17 01:32
eLeejah 님// 되게 희한한 논리를 구사하시네요. '특별법'의 수많은 내용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표현한 겁니다. 나머지는 밑의 Lavigne님의 댓글 아래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14/07/17 00:48
지적하는 부분은 위원회 절반 및 위원장을 유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곧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격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는게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저런 류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사례도 아니고 저게 있다고 실질적으로 선발심사를 하는 집단이 위원회 구성 및 정책결정과 무관하다는건 넌센스죠. 거기에 5번과 6번은 이미 재량권을 내포하고 있고요. 사실 앞선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찾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요. 참고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92.11.11., 2010.1.2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8.12.3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항목은 좀 차이있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은 유사하죠? 재량조항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성된 선관위는 정말 중립적이고 본연에 목적에 올곧이 충실한 구성원들만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이런 조직이 설마 외부의 컨트롤을 받을 수는 없겠죠?
14/07/17 01:03
직접적인 영향력을 유가족이 행사하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성이 없을 거라는 건 저 구문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윗 분처럼 죄다 6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딱히 더 말 섞을 필요는 없을 거 같네요.)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 누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늘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 보면서 '누가 추천하든 정책결정과는 무관할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 리플한 댓글은 유가족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저생산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하나. 특별법의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일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셨고, 둘, 유가족이 선정한 위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유가족과 같은 비전문가일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로 나온 건지 상상이 잘 안되네요. 이 두가지 말고 유가족의 전문성에 대해서 걱정을 할만한 논리가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7/17 01:10
1호부터 5호까지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6호를 이용하면 그 기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해당분야에 3년의 경력만 있으면 6호에 의해서 위원이 됩니다. 적어도 1-4호는 큰 의미가 없게 되지요.
그리고 6호는 전문성을 가지면 된다고 하면서 해당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4/07/17 01:17
수사권 부분에 한정해 이야기 하자면, 수사에 대해 유가족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는 이유는 전술했지만 그들은 형사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검토, 평가할 만한 역량이 있는 집단도 아니고 판단에 있어 온전히 중립적인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죠. 검사에게 자기 가족의 사건을 할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과연 그 검사가 사심없이 업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왜 검찰이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상당하다는 평이 있음에도 함부로 권한을 나누거나 이양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고처리에 대한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건 이런 맥락이고요. 지금 두 부분의 논의가 혼재되어 있는데 첫째는 유가족이 수사에 대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함의 부적절함이고 두번째는 비전문가집단에게 여태 전례없었던 방식의 수사권 공유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둘다 문제라는거고요. 사실 4번부터 6번까지는 형사소송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전무하다고 봐도 될 요건인데 어떤 부분에서 위원구성이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는지 근거에 대해 좀 듣고 싶네요. 그리고 과연 유가족이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의 수사가 과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도요. [1. 4․16 참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선사, 선원, 감독기관 등과의 유착비리, 범죄 등에 대한 진실 규명 2.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도청, 진도군청, 경기도교육청,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청와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4․16 참사와 관련한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수사과정에서의 부실 및 비리, 범죄 등 일체의 관련 의혹 규명 3. 4․16 참사에 대한 국가, 사회(언론 포함)의 재난 보도시스템 및 행태에 대한 진단 및 개선과제, 기타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미행 감시 등을 포함한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개선과제] 이정도가 일단 법률에서 포함하고 있는 3조 제2항 제1, 2호의 업무 범위인데 이거면 사건의 직간접적인 전체라고 봐도 될 것 같군요. 이정도 업무에 대한 수사권한을 유가족이 공유하는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이 수사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면 그 기관은 배제하고 수사하는게 맞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14/07/17 01:25
수사에 대해 유가족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이 선정한 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위원들까지 역량이 없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구요. 제발 좀 읽고 이야기합시다. 종교계 인사들한테 수사 맡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4/07/17 01:36
eLeejah 님//
바로 앞에는 '왜 유가족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느냐'하고 이제는 유가족이 아니라 위원이 행사하니 무관하다는 건가요? 대답은 결국 이렇게 회피하고요. 유가족이 선발권한을 갖는 것이 곧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저한테 회사의 BoD의 절반과 대표이사 선발권한이 있다면 세상은 저를 해당 회사 오너라고 부를겁니다. 경영은 BoD가 하겠죠. 그러면 전 회사 경영과 무관한가요? 다시 정리하자면 1) 위원회는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수사권을 가짐 2) 위원회의 구성은 절반 및 위원장의 선발심사를 유가족이 하게 됨 3) 위원의 자격요건은 비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선발 자체가 유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정도네요.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 좀 이해를 원한다면 1) 위원회 구성에 비전문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의 근거 2) 직접 이해당사자인 유가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때 이 수사가 온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거라는 믿음의 합리적인 이유 이 두개를 보여주세요. 이 이상 어찌 더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14/07/17 01:36
eLeejah 님//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고 수사의 권한을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는 Lavigne님이 충분히 설명해주셨네요. 1) 역량이 있는 집단도 아니고 2) 판단에 있어 온전히 중립적인 사람들도 아니며 3) 사고처리에 대한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유가족들은 위원을 선정할 뿐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 되니까 님은 대체 무엇을 읽고 계신지(계속 읽으라고 하시기에) 궁금해집니다.
14/07/17 01:41
Lavigne 님// 뭘 어떻게 읽어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족들이 전문가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궁금한 건 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는가 입니다. 유가족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14/07/17 01:45
Abrasax_ :D 님// 딱히 설명이 안됐는데요. 1)역량은 추천한 위원들이 가지고 있고 2)중립이라는 게 뭔지 저는 모르겠고 3)잘못된 선례 이야기는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가지고 중립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세상에 중립이라는 게 있으면 새누리당과 새정연에서 위원회 추천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박터지게 싸울 거 같으신가요? 지금 잠재적인 가해자가 해경, 해수부, (해경 출신의 조사관이 수사계획을 흘린 바 있는) 검찰, (해운조합의 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국회의원, (컨트롤 타워임을 끝까지 부정한) 청와대 등등인데 그럼 이 잠재적 가해자들이 위원을 추천하는 건 중립인가요? 적어도 국회에 있는 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이브하신 중립 개념이네요. 그리고 판단은 사법체계가 하는 거지 피해자가 추천한 위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수사도 법적 권한 내에서 이뤄질테구요. 뭘 걱정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는 나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애초에 이 이야기를 하려던 리플은 아니었습니다.
14/07/17 01:50
eLeejah 님//
답답하네요. 이게 민사사건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든 같이 소풍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수사권이라는 건 형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유가족이 직접 영향력을 미치는게 문제가 없다고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검사를 직접 고르거나 혹은 직접 수사하거나 하는 경우가 문제가 없을까요?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확연한 이유는 당연히 수사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없고 애먼 피해자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법률은 수사과정에서 조차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굉장히 한정적인 형태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건 현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걸로 보여지고 이건 현재로서는 도저히 논의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정리된 1번에 답변좀 해주세요. 형사소송 비전문가가 유가족 선발에 의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을거라는 타당한 근거요. 2번에 대한 내용은 말이 안됩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14/07/17 02:00
eLeejah 님//
웬지 또 핵심과 관련없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굳이 부연하자면 에일리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공권력의 집행을 대리하고 수사권한을 가진 검사가 사심에 의해 움직일 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좀 고려해보세요. 에일리검사가 한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출까바 미리 깔자면 그 검사가 쫌 더 영리했다면 합법의 테두리안에서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겠죠. 수사권을 피해자 가족이 통제할 수 있다는게 에일리사건과 같은 사안의 발생가능성을 일말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설마 그들의 정의로움과 선의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그들이 정말 정의롭고 공정해도 안되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14/07/17 02:03
Lavigne 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수사가 초법적인 수준에서 이뤄질때만 가능한 이야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법률은 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거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애먼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건 한국 법률 체계의 문제지 검사를 지목한 유가족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깁니다. 바다에서 구출된 아이들이 국회에 왔는데 경찰들을 세워놓고 국회의원들은 코빼기도 내비치치 않을만큼 무시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형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계신 건 제가 아니라 Lavigne님인 듯 싶네요.
가능하면 제 3자가 중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잠재적인 가해자이자 수사 대상들이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상황입니다. 한국 형사법 체계를 믿고 저들이 세운 전문가들에게 수사 한번 맡겨봐도 될 거 같습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 이렇게 예민한 분이 수사 대상이 될 국회의원들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립 위반이라는 생각이 안드시는 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14/07/17 02:13
eLeejah 님//
너무 예상했던(그리고 설마 보지않기를 바랬던) 형태의 답변이네요. 무슨 초법적인 수준입니까. 역사속의 사법살인은 모두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진통에 진통을 거쳐 수정하고 보완해서 지금의 제도가 있고요. 애먼 피해자는 불법이나 초법에 의해 발생한다는 건 도통 근거가 없는 얘기네요. 전직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초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치의 치우침 없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제가 형사법 체계에 대해 무시한다고 보는지 이제는 좀 합리적인 설명이 보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줄은 별로 동의하지도 않지만 세상에 100%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는 면에서 또 무의미한 이야기네요. 권양숙의 20촌이 비리가 있으니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는 수준의 논의는 좀 지양하시고 어차피 완전한 중립은 없으니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수사권을 간접공유해도 좋다는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14/07/17 02:20
Lavigne 님// 오, 한국 사법 체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인식을 가지신 분이셨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말이 안되죠. 역사 속에서 법이 그렇게 활용되었던 것을 아시는 분이 갑자기 공정성이나 중립이야기를 하시면서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대상인 국가의 손에 맡겨두자는 결론을 내시면 안되죠. 그게 Lavigne님이 생각하시는 중립이고 공정성인가요?
14/07/17 02:31
eLeejah 님//
전혀 같은 인식이 아닌거 같은데 몹시 큰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하는 말씀은 어차피 100%의 중립은 없으니 갑자기 뜬금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칼을 쥐어주던 고대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얘긴데 이게 어떻게 같은 수준입니까. 판단 대상이 국가라서 안된다고요? 행정법원의 판단은 모두 부정하시겠네요. 대체 뭐가 갑자기인가요.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권한은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주어져선 안되는게 제가 생각하는 공정성이고 이건 오랫동안 쌓아올린 형사법 체계의 내용인데요. 그럼 형사사건을 피해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게 공정한겁니까? 현행 제도가 최선이 아니니 이미 수없이 문제가 발견되고 개선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열악한 수준으로 돌아가자는건 대체 무슨근거로부터의 주장입니까. 그만 돌리고 위 답변이나 해보시죠. 위원의 구성에 비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수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권한의 테두리안에서 사심없이 집행되고 잘못된 선례를 비롯한 부작용이 없을거라는 확신의 근거를 이제는 제발 좀 보여주시죠.
14/07/17 02:39
eLeejah 님//
그리고 유가족 권한의 축소라니 이 무슨.. 언제부터 수사권이 피해자의 권한입니까. 존재하지 않은 걸 어떻게 축소할까요.
14/07/17 02:40
Lavigne 님//
자야할 거 같아서 첨언하자면 일반적으로 법체계는 사회적 역학관계를 따라 갑니다.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유가족과 가해자인 국가 재난 관리 체계 사이에서 역학관계는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한 특위의 위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코끼리가 기둥이라는 한 맹인의 판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져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조금 애매하게 읽으신 글들은 Lavigne님의 논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였습니다. 본래 짧게 글을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절망감이 좀 심해서 안그래도 못쓰는 글이 더 의미 전달에 부족했었던 거 같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가능하면 초월적인 제 3자가 중재했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당사자인,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법체계 내에서 전문가를 통해 유가족들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해도 계속해서 국가 재난 체계의 담당자들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할테고 아마 대부분의 시도들은 성공할 겁니다. 기간의 국조에서 목도했듯 이미 많이 성공한 상황이구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Lavigne님이 말씀하시는 중립은 저 국회의원들 머리 속에는 없습니다. 현실 구속력이 떨어지는 개념인 셈이지요.
14/07/17 02:54
eLeejah 님//
결국 끝끝내 답변은 없네요. 경기장이 기울어져 있으니 경기장을 부수자는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세심하게 고쳐온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불확실하고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수없이 입증된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는거군요. 주장에 동의는 못하더라도 한가닥 납득할만한 부분을 보기를 바랬는데 과욕이었나봅니다.
14/07/16 22:28
저번주 토요일 대전 터미널 건담샵 가려는데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더군요. 유가족인지 자원봉사자 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더운데 고생하더군요.
처음엔 용기도 안났고 저런다고 바뀔까?? 하는 생각도 들고 관심도 사라진상태여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건담샵들렸다 다른 쇼핑몰 들렸다 돌아다니다가 흡연실에 들어와서 담배 한대 피는데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내이름과 주소와 번호만 쓰면 되는 간단한일이 저분들에게는 얼마나 큰힘이 될까.. 사고난지 몇개월 지났다고 또 이렇게 잊혀진다니 죄송한마음도 들고요. 결국 용기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서명에 동참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동참한 서명서를 제출했다고 나오더군요. 괜히 뿌듯했네요. 에효... 그런데 그 배우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만 하고 그냥 답답합니다. 세월호 사고 났을때 이런말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근혜 한테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사고처리를 제대로만 하면 얼마 안남았던 선거 새누리당 뽑아줄라고도 했구요. 박근혜 당신의 위치에서 모든 역량을 세월호 구조에 힘써달라고 기대했건만... 그렇게 해줄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보군요..
14/07/16 23:11
Pgr에서는 별로 그런거 없어 보이는데
유가족들 및 학생들이 야당의 사주 또는 북한의 지령을 (근데 북한이야 그렇다쳐도 야당이랑 얘기를 했다면, 그게 잘못인가요? 아닌거같은데)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거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임금을 지키겠다는 마인드인가요-_-;
14/07/17 00:51
세상에 둘도 없을 비극을 불과 몇 달 전에 맞이하고 여전히 진행형인 분들께 상처가 될 이야기는 가급적 조심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언비어가 돌아도 함께 아파하는 맘을 완전히 지워낸 게 아니라면 언사를 조심해야 할 텐데... 삼자인 저의 눈에 담는 것 조차 이렇게 화가나는데 그 분들을 욕되게 하는 이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아프고... 아프네요.
14/07/17 07:46
특례입학 의사자지정 이런 얘기들 듣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겠구나.. 조금 씁쓸하게 생각했는데 실태를 알고나니 정말이지 비참하더군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냥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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