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9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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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씨가 학림사건의 배석판사였던건 꽤 유명한 일입니다. 학림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영화 변호인에서 나오는 불온서적(이라고 쓰고 일반 사회학,역사,인문 서적 이라고 이해하면되는)읽는 대학생 및 운동권 학생들을 '합법적'으로 잡아넣은 사건이죠. 전두환 시절의 공안정국을 통해 이런 일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그 곳에는 공안검사와 공안판사들의 열띤 협력이 있었습니다.


학림사건의 경우 현재에 와서는 무죄 및 국가가 피해 배상금을 내야한다는 판결로 번복된 사건입니다. 죄없는 학생들이 그저 마르크스를 읽었다거나 하는 이유따위로 감금, 폭행, 물고문, 성고문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공분실의 하루'를 겪어가며 재판장에 섰습니다. 거짓 진술서로 가득한 재판소에서 당시 이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제출하고 불법한 방법의 심리와 증거들을 부정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는 아마 대통령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반공과 통합의 기지를 세우기 위하여 그랬겠지요. 뉘예뉘예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황우여씨가 새누리당에서 정치인을 한다한들, (뭐 그 당이야 그런 분들의 터전이고) 사실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교육부장관? 교육부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당장 몇 가지 경제적 성과의 공(그것도 온갖 인권,노동탄압 및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통한 의도적인 시장조정 등을 통해 획득한 것이긴 하지만) 이외에는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받는 유신시대-5공-노태우 시절을 겪으며 누구보다 공정하고 양심적이어야 했던 법조인, 그것도 최고 법조인인 판사가 공안판사로서 정권에 적극 가담한 것이 분명한데도 '교육부 장관'을 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저 장관의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경륜과 지식이 있는 분으로 사회 통합? 사회 통하아아압? 사회 통하아아아아아아아압?



당장 몇 십년전에 무고한 학생들이 잡혀갔고 그 학생들 공부한다고 나라에서 본때를 보여주라고 해서 적극 가담한 법조인이, 이제 정치물을 먹다 먹다 그 뻔뻔함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학생들의 정책과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양심적으로, 착하게, 솔직하게, 올바르게, 용기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등등등 살으라고 교육하는 그 공교육의 최고수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당시의 죄를 제대로 벌 하지 못한 것도 수치의 하나건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무려 교육부에 앉히겠다니.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요정인가? 과거에 치부가 있는 모든 이들을 한번씩 인사권으로 돌려서 싹 정치판에서 걸러내려는건가? 농담같은 이 말이 진짜가 아님에야, 황우여의 교육부 총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체 누가 뭘 가르치고 무슨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통합? 사회통하아아아압? 최근 들은 참신한 짖음 중에서 진짜 탑클래스의 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뭘 통합한다고..........껄껄.



저는 사람이 분명히 과거와 결별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동안의 발언, 행동 이 모든것이 압축된 행적에서 보여졌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적어도 황우여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우여씨가 이대로 교육부 총리로서 내정되는 것 자체가 참.. 어른들의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삶을 살아도 이렇게 자신의 삶의 태도와 정 반대를 가르쳐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사회에서 애들에게 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고 살라고 할 것인지..그냥 그렇습니다. 수치심이 거세된 저들이 혐오스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