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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2 20:48
저도 집유정도 나올것같긴한데, 방송활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니어스야 어차피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니 그냥 탈락했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것같긴한데 썰전, 특히 썰전 1부는 강용석 대체재가 없는것같는데 말이죠..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이준석씨인데 강용석보다는 예능적요소에서 훨씬 떨어질것같구요.
14/08/12 20:50
잘못된 발언이긴 하지만 온라인상에 이보다 더 센 발언도 많을텐데 모욕죄로 2년이면 엄청 세지 않나요?
면전에서 하는거랑 온라인상에서 좀 다른건지....
14/08/12 21:08
어디서..도 중요하지만 누가..도 중요하겠죠.
단지 국회의원이 공인이라서.. 뿐만 아니라 성상납 운운하는데 국회의원이 성상납 받는쪽 아닙니까? 저런 발언은 돌려서 생각해보면 너는 나한테 성상납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겁니다. 굉장히 모욕적인거죠..
14/08/12 20:53
판사의 구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형이라는 건 검사의 직무로 말그대로 형을 요구하는 겁니다. 판사는 구형을 하는 게 아니라 양형을 하고, 판결을 내리죠.
14/08/12 20:54
뒷끝 작렬중인 것 같은데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526028001 무죄나올 것 같네요.
14/08/12 20:54
근데 방송인 강용석을 알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싶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웬만한 방송에 한 번 정도는 다 언급이 되었는데 말이죠.
과연 김구라의 뒤를 잇게 될지는...
14/08/12 20:55
변호사겸 방송인이니까
Lawtainment 개척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법률 방송 많긴 한데 예능성이 좋아 보이질 않아서 솔로몬 형식은 이제 좀 식상한 것 같으니 머릴 잘 짜내시길 오세훈이 솔로몬으로 떴는데 어려운 사람들 법률 상당도 좀 도와드리고요
14/08/12 20:58
이게 징역나오는 게 더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인지조차 잘 모르겠네요.
14/08/12 22:34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서 고법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보니 나꼼수 29회쯤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가 1심 이었으니 오래 걸리긴 했네요.
14/08/12 21:01
한국 티비는 거의 안보지만 몇몇 예외중에 하나가 강용석씨 하는 프로그램이었는 데 저 발언 하나때문에 징역까지 갔다와야한다니 좀 그렇네요.
설법 나온 선배 얘기 들어오면 국회 실습 나가서 직접 면담한 당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중에 개혁의지가 뚜렷하고 젊은 이들 말을 경청하고 말이 통하는 몇 안되는 괜찮은 사람이라 평하던데 왜 여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는 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하던...
14/08/12 21:02
검찰은 계속 2년 구형했던건 같고 1,2심에서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받았었네요. 그리고 대법원가서 파기환송됬었군요..
예능인으로서는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별 기대 안하는 사람이라..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뒤풀이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모욕죄로 2년을 구형하다니.. 보통 이 정도 구형이 이루어지나요?
14/08/12 21:02
데자뷰? 글 자체에서 데자뷰가 느껴지는데요.
집단모욕죄는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 파기환송되었는데 과연 재판관이 저 집단모욕죄에 대한 구형을 인정할지요. 강용석이 좋은 사람이라곤 생각하진 않지만 여아나운서들이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개인에 대한 집단의 위력행사에 속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론 여아나운서의 세계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세계란 걸 다시 느꼈습니다. 자당 의원이 논문을 표절하고 성추행을 저질러도 제명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자당 의원을 빠르게 제명한 것과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으로 검찰이 계속 구형하고 1,2심엔 심지어 재판관이 인정해서 양형까지 하다가 파기환송 맞은 것엔 여아나운서 모욕 사건 이전의 특정한 일에 의한 어른의 사정이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14/08/12 21:06
사실 무죄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전 재판 결과는 여론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명까지 당한 사람이니까요.
14/08/12 21:24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1. 1심에서 (1) 위 여아나운서 154명에 대한 모욕 (2) 강용석 발언을 보도한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한 무고 (3) 강용석 발언을 보도한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중 (1), (2)에 관한 유죄, (3)에 대해선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로 인한 공소기각이 있었고 (무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언론사 등의 처벌불원과 무관하게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2. 항소심에선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고 3. 대법원은 (1) 부분을 파기하고 (2)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무고 부분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을 때릴 수 있는가 문제가 되는데 무고는 약하면 벌금, 보통 집유, 심한 경우 징역이 나오는데 1, 2심에서 강용석의 '죄질'을 나쁘게 봤기 때문에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존의 양형과 비슷한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14/08/12 22:24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건데..-_- 검찰이 뭐라고 구형하든 그냥 개겨보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구요.
모욕죄는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냥 확실한 겁니다) 종전 판결보다 죄명이 줄어들었는데 종전에 집행유예 했던 걸 실형을 선고하거나 더 중형을 선고할리 만무하고 (이건 이전 자기 재판이 바보짓이라고 선언하는 행위-_-) 어쨌든 무고도 죄질이 나쁘니 형량 유지 or 아무튼 죄명이 빠졌으니 조금 더 감형 둘 중에 하나인데 6월 1년은 더 깎기도 애매해서..-_- 그대로 아니면 3월 1년일 겁니다. ..아무튼 강용석의 TV출연에 문제될 일은 없을듯..
14/08/12 22:27
전에 스타특강쇼에서 이건에 대해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1. 집단 모욕죄라는건 없다. 2. 사회 분위기상 유죄가 나온 상황 3. 개그맨이 국회의원으로 개그하네? 너 고소! 4. 국회의원 모욕했다고 고소가 말이 되냐 5. 그 걸로 아나운서 모욕죄도 무죄 처분받음 http://www.youtube.com/watch?v=tlPJIrkmamM 처음부터 4분대까지 해당 부분 동영상입니다. 좋고 나쁘고에 관계없이 확실히 머리는 좋은 사람이네요.
14/08/13 00:04
여러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검찰이랑 강용석이 뭔가 척을져서 언론에 임팩트있게 강용석 엿되봐라하고 검찰이 그냥 지른거에 불과합니다. 김학의 박봄관련해서 썰전에서 검찰 깐것때문에 밉보인게 이유일거라 추측합니다. 1,2심에서 모욕죄+무고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해서 이제 언론사에 대한 무고죄만 남은건데 원심보다 형량을 늘려서 구형한건 그냥 검찰의 쇼에요. 언론사와의 일도 사실 언론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서 명예훼손이 공소기각된건데 무고는 형법상의 일이라 처벌을 원하든 원치않든 재판이 진행되어서 남아있는겁니다.
14/08/13 00:06
언론기사도 검찰측에서 부탁해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뿌리는지 몰라도
대법원에서 무죄 결론난 아나운서때문에 2년이 구형이 아닌 판결난것처럼 보도하잖아요. 사실은 모욕죄는 무죄판결난건데. 기사도 잘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2년 벌받나보다 하잖아요. 언론으로 사람 이미지 만드는게 참 쉽죠? 크크
14/08/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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