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씁니다. 많이 먹고 씁니다. 그런 탓에 비문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 며칠 사이 피쟐에 특별법을 묻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왜곡된 이야기들도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유가족이 직접 기소권/수사권을 가진 것마냥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권리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헌법에 명시되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가 조직의 기틀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떼법이 이미 작동하고 있으니 특별법은 필요 없고 세월호 얘기는 지겨우니 닥쳐달라는 댓글까지 봤습니다. 그 앞에서 전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법리적인 이야기를 줄줄히 읊어볼까 했으나, 기존에 나와있는 텍스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더 적합할 듯 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0/story_n_5693746.html
http://sewolho416.org/2287

한겨레21 쪽에서 작성한 텍스트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내놓은 faq 입니다. 이를 요약 정리할까 했으나 술 쳐먹은 제 머리로는 오히려 중언부언할 것 같은데다 더 간결히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 링크만 남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저 url에 담겨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수사권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분들은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라는 국가조직이 어떤 식으로 좌초했는지는 과연 찾아보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FTA에서 규정한 ISD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대한 변협과 법학자들은 생각이 없어서, 법리적 지식이 없어서, 정치색에 휘둘려서 저 법적 논리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합니까?

적어도 삼풍 백화점 붕괴는 이 사회에 건축물 관련 경각심이라도 일깨웠고, 건축 감리 시스템의 재정비라도 일궈냈습니다. 세월호에서 300명이 죽었는데 대체 개선된 것은 무엇이 있고 이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습니까. 유민이 아버지 지금 단식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일어나는 판국이고, 복식한다고 해도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격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그와 관련된 시스템 정비는 되었다. 당신 딸의 희생이 더 큰 희생을 막은 역할은 했다 정도의 이야기는 건넬 수 있는 사회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으로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교황이 내한 했을 적에는 그렇게 얼굴 구경하기 쉬웠던, 5월달만 해도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던 대통령은 그제 면담 신청을 쿨하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38일을 단식한 어느 아버지는 그 빼짝 마른 몸으로 광화문-청와대를 두 번이나 걸어서 왕복했고 어제 경호팀과 실랑이 후에는 기력이 다해 이제 앉아있지조차 못합니다.
그 팔다리 사진을 보면서 울음이 올라와 견딜 수 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그 아버지 옆에서 단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그 자리가 아니라 청와대였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가격은 정말 갈수록 가벼워져갔습니다. 전태일이 몸을 불살랐던 때와는 달리 이제 한 둘 죽는 걸로 사회는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목숨은 이제 그렇게 가볍습니다.

유민이 아버지가, 그 아재가 죽어버려도 여당과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 같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대체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고 유족들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 7조 1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유민이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무얼 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21세기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이게 뭡니까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