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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2 13:18
정치권은 이 법을 가지고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타협할 여지 자체가 당연히 없죠. 협상을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가족이 죽었거든요. 협상을 모른다는 말은 유가족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8/22 13:19
눈에 넣어도 안 아플것 같은 자식들이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 이유라도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는 일에 "협상"을 해야하고 유가족이 단식까지 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슬프네요...
"청와대 조사대상에서 빼주면 대신 이거 해 줄게" 뭐...이런 식의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 건지... 대통령께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하더니만 그건 화장실 가기 전 심정이었나 보네요...
14/08/22 13:20
그런 식이었으면 본질과 관계 없는 내용을 덕지덕지 붙였다가 흥정하는 식으로 갔어야 하나요. 당연히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상 바라는 것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도 음해가 판쳤던 마당에 그런 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은 타겟이 되었을지 감도 안 잡히는군요. 누구도 컴퓨터 사러 가서 사양과 가격 협상을 위해 cpu를 빼고 사지 않습니다. 군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 같이 허울만 좋은 조사위 만들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협상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국가라면 그게 국가로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가족은 강경파 취급이고 정부 여당은 그네들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14/08/22 13:20
일반적인 협상이야 그렇지만 유가족이 얻을게 뭐 있는지 모르겠네요. 얻을 거라곤 답답함이 아주 약간이나마 해소되는건데 그거마저 제대로 안 되는 판국에 뭘 양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4/08/22 13:21
바라는게 돈벌자도 아니고 관련자의 제대로된 처벌과 현재 불합리한 부분 개선 아니었나요?
서로 거래를 하는거라면 몰라도 이미 가족을 잃고 피해를 본 유가족 쪽에서 무엇을 내주고 협상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2)
14/08/22 13:25
그 협상논리라면 처음부터 대통령 퇴진이라도 외쳤어야 하는가봅니다. 허허
서로 거래를 하는거라면 몰라도 이미 가족을 잃고 피해를 본 유가족 쪽에서 무엇을 내주고 협상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3)
14/08/22 13:24
유가족이 주장하는 바 대로 모든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절대로 끝날것 같지 않고, 다른것도 있으니...
참 안타깝네요.
14/08/22 14:41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인식만 가지고 또 실천에 옮길수있게 행동할수 있으면되지않을까요? 세월호라는 사고 자체는 일단 저부터도 굉장히 지치는데...
14/08/22 13:2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487141
그냥 한번 들어 보세요. 뭘 더 양보를 하라는 겁니까 ?
14/08/22 13:30
전 진짜 유가족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일 수 있다는 게 참 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4/08/22 13:33
그렇죠 유가족 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반응하는게 너무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예전부터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떤 집단으로 책임을 철저하게 전가한뒤 자신들은 제 3자로 빠져서 털끝만한 피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14/08/22 13:28
처음부터 유족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당이 불리한게 있었나요?
왜 지금까지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철처하게 한다는게 누구에게 불이익이 들어가는걸까요?
14/08/22 13:30
유가족이 밀어붙인다, 협상의 기본을 너무 모른다, 여당에서 사전 동의권을 줬다, 유가족은 다 내놓으라고만 한다, 강경파가 득세한다..
사용하시는 어휘들만 보면 여당이 피해자인것 같네요. 유가족들이 국민에게 대체 어떤 피로감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고 피골이 상접해지겠죠.
14/08/22 13:30
도대체 유족들이 뭘 더 얼마나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요?
물질적 보상 필요없다. 그 동안 지리멸렬했던 수사 제대로나 하게 법 제정해달라. 그 법안 내용도 막무가내식이 아닌, 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찬성한 법안인데 뭘 도대체 얼마나 더 양보해야됩니까?
14/08/22 13:31
협상도 협상 나름이지,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진상 규명 딱 하나인데 이걸 양보하면 남는 게 뭐가 있을 까요? 그리고 이 일로 본인들이 무슨 돈과 시간을 들였다고 마음대로 피로감을 느끼나요. 유가족들이 집집마다 와서 초인종이라도 눌렀나요?
14/08/22 13:33
이 경우에는 유가족이 협상했어야했다기보다 현재의 법 체제안에서 진상조사 할 수 있는 최대한도라고 인식을 전환했어야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이걸 유가족의 양보라고 정의한다면요) 물론 그게 정말 최선이냐고 하기엔 다소 이견은 있겠지만 여당에선 여론을 의식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고 봅니다. 그 이상은 여당 포지션의 한계이고 이걸 유가족이 받느냐, 받는다면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이 다음의 포인트겠죠.
14/08/22 13:38
그러니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죠.
딜을 제시할 쪽은 여당이 아닙니다. 본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생색만 내려 하는데 그걸 왜 유가족측에서 받느니 마느니 해야하나요?
14/08/22 13:38
이건으로 만약에 실제 투표를 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추측'합니다.
적당히 하고 접어라라고 주장하는 쪽보다는 끝까지 파라라고 주장하는 쪽이, 평균적으로 볼때 세월호사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투표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더 기꺼이 짊어질 거거든요.
14/08/22 13:46
실제 국민투표에 붙일 가능성이 있기는 커녕 사안 자체가 투표갈 사안이 아님에도 굳이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세월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재협상 vs 현재안 고수로 의견이 갈리겠지만,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전부 '모름'에 응답하기보다는 '적당히하고 그만 싸워. 피곤해.' 즉 현재안 고수 쪽으로 응답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14/08/22 13:39
유가족이 협상을 못한 게 아니죠.
온갖 물타기에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피로감이라... 상당하겠죠. 이 사안을 정치쟁점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이 글 또한 이 사안을 정치쟁점으로 보고 있군요.
14/08/22 13:41
어찌되었든 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입장이 지속된다면 이 상황에서 한발짝도 더 못나갈 겁니다.
안그래도 유가족 내에서도 내부분열의 모습이 보이고 있구 말이죠. 일반인 유가족이 23일 토요일날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다는데, 이때까지 유가족 내에서 수습을 제대로 못하면 힘은 계속해서 빠질 겁니다. 여론을 끌어모을 수 있는게 유가족이 약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다른 의견의 유가족이 약자 안에서의 약자 위치를 잡아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14/08/22 13:42
여러변수들이 있고 그 중에는 박영선의 성급한 후퇴전략같이 큰 영향을 끼쳤을 변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미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게 아닌가란 생각마저 듭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더더욱이요. 지지정당별 차이, 세대간 차이가 뻔하다 싶을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론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이런 문제에서까지요... 개인적으로 지방선거 후부터 집권세력은 만들고 싶은 여론을 그대로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조직적으로요. 재보선이나 세월호관련이나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여론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조선일보 전략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세월호 유족을 정면으로 맞서야할때가 오니 자연스럽게 외부선동세력론을 펼치다 이제 일반인유족이란 내부분열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다음단계도 뻔하죠. 유가족내의 강경선동세력, 다음은 유가족내의 분열이겠죠. 요즘 단톡방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건 온라인에서도 지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이쪽은 다 드러나는 SNS을 통하다 조금만 튀면 선동소리 듣는데, 실제 선동은 드러나지 않는 단체카톡으로 저쪽이 더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거기에 종편도 있고요... 이에 비하면 지방선거부터 재보선, 그리고 지금까지 야권, 야권지지세력의 행보는 너무나도 비교됩니다. 저쪽은 총리후보가 사퇴하고 사퇴한 총리가 돌아오고 대표경선 잡음도 심했지만 결국 아무런 영향도 없었습니다. 이쪽은 그동안 공천을 까고 지도부를 까다 권은희를 깠죠. 그러다 박영선을 까고 이제야 총구를 상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든타임은 다 지나갔죠.
14/08/22 13:44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44
아무리 봐도 이 기사는 정말 잘썼다 싶어요. 거의 예언 수준이라는 생각입니다.
14/08/22 13:55
새정연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지금 해야하는게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이것도 세월호때문에 유야무야될게 뻔해보입니다... 그런데 전 이게 새정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요. 재보선결과가 이모양이고 세월호 문제가 이지경이 될 줄 알았으면 야권내 다른 정당들이나 극성지지자들, 특히 언론들이 과연 재보선까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지경이 될 줄 알았으면요. 전 아직도 왜 뉴스타파가 권은희를 걸고 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보선은 거기서 끝난거였죠.
14/08/22 16:41
좋은 기사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전문성이나 집권성에서 새누리당이 앞선다는거네요. 사실 최근 몇 개월간에 굴직한 이벤트가 몇 개나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죄다 날려먹었으니 이젠 말그대로 얻어맞기만 하네요
14/08/22 13:45
근데 새정연에선 의사자 지정이나 추모사업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고 아는데 맞나요? 유가족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아는데 7월 4일에 제안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똑같이 들어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일반 국민들은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저런 문제에 대한 반감도 분명히 존재할텐데 안 그래도 힘든 싸움에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없다는걸 왜 자꾸 들고오는지 모르겠네요.
14/08/22 13:52
유가족이 원하는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걸 관철시키려는 생각도 당연히 들어있을테니까요.
'유가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유가족을 '위하는것'같은 법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에 우리는 이렇게 여권에 맞써서 싸우고 있다를 보여주겠다는게 크겠죠. 한가지 더 하자면 내부가 일치단결 되지 않으니 니 의견도 이만큼 내 의견도 이만큼. 이러다보니 그럴수 있겠고요.
14/08/22 13:46
그냥 원하는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게 왜 협상의 거리인지가 이해가 안 되네요.
심플하게 끝날일을 야당과 여당이 그냥 정쟁으로 소모하는 느낌이 드네요.
14/08/22 13:46
평소에 하던 것처럼, 적당히 돈좀 쥐어주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고,
그러고도 안되면 언론이랑, 국정원, 군대 동원해서 댓글 달면서 , 거짓정보 유포해가며 피해자를 오히려 죽일놈으로 만들면 알아서 기어들어가게 만드는게 그동안 해오던 방법이었는데... 이번 세월호는 자식 잃은 부모들이 , 잘못한 사람들 밝혀내고 처벌하자고 끝까지 버티니 많이 피로하겠죠. 몹시 피로하겠죠. 이 하찮은 놈들이 왜이러나 하면서... 유가족이 뭘 그렇게 욕심내고 바라고 있길래.. 양보를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14/08/22 13:47
영화 <광해>에서 아직 하선이 왕으로서 자각하지 못할때 했던 대사가 생각나네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어놓는 것. 정치란 그런것이 아니겠소?" <광해>의 다른 대사도 생각나네요. "부끄러운줄 아시오"
14/08/22 13:56
피로감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1. 이 사안이 피로감을 느낄 일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지만. 2. 이 사안에서 피로감이 생기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하겠습니다. 피로감이라는 말을 어떤 레토릭과 정략으로 정치권이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 와중의 지지부진함으로 인해 피로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일입니다. 당위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게 그를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곡소리를 처참합니다. 속이 썩어들었거든요. 누구도 그 곡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척, 친구들조차도 시간이 흐를수록 피곤해합니다. 세월호의 유족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한 말로 생판 '남'입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에 심정적으로 공감할수록 하루하루 인생살이는 더 팍팍하고 힘들어져갑니다.(일상 외의 스트레스가 생긴 거니까요) 그들이 정치적 이슈로 봐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입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애초에 이런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많은 걸 해내야 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 한 관료들,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각종 수사를 동원해 여론을 현혹하던 여당과 친여당언론, 그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 한 야당,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의 정치적 동력을 날린 국민들까지...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14/08/22 13:56
현 단원고 3학년 대학특례,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 국가유공자들 보다 더한 혜택을 받는다. 라며 좀 아닌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사안들은 다들 찬성이고요
14/08/22 13:59
유가족이 정치인도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적 협상의 의제가 되는 현실도 씁슬하고 참 그리고 피로감은 유가족이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 떄문에 느낍니다. 진짜 뭐 이딴놈들이 우리나라 여당이라고 앉아있는지 요즘 보면 기가 찰 지경이에요 국민을 대하는 기본도 안되어있는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이나라의 윗대가리를 차지하고 있다는게 요즘처럼 분통이 터진적이 없네요 박근혜란 작자는 대체 얼마나 뻔뻔하고 인간이 덜되어있길래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유가족한번 만나서 설득할 생각을 안하고 청와대에 앉아서 자기는 무슨 제3자인양 말도 안되는 소리나 지껄이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은 유가족한테 할말 못할말 가릴줄도 모르고 요즘 그 치들의 밑바닥까지 보고있네요 그치들을 아직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사람들까지 인간같지 않아보이는 지경입니다.
14/08/22 14:02
협상의 기본대로 하자면 진상조사위 수사권, 기소권 추가외에 정권퇴진과 대통령 하야, 여당의원 전원 사퇴정도는 내걸고
아 대통령사퇴는 버릴게, 의원직 사퇴는 안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살라미라도 해야 합니까 수사권없는 조사활동이 어떤식으로 결론 맺은줄 의문사진상규명위, 과거사진상규명위 활동보면 알꺼 아닙니까? 실국장선에서 몇놈 집어놓고 수사권없으니 강제구인, 수색불가 배째라 식으로 버티다 시간만 보내고 치울예정인 수사는 안하느니 못하죠
14/08/22 14:02
이건 정치 협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가족을 협상의 협자도 모르는 집단으로 비난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기에 저마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유가족들이 현 입장을 고수한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텐데 왜 버티냐는거죠. 하지만 결국엔 유가족들이 버틸 수 없어 타협안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저라도 이상한 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으려고요.
14/08/22 14:05
그런 협상은 돈문제나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요.
유가족이 원하는건 하나 밖에 없는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얼마전 삼성반도체 직원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협상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가치가 정량적으로 교환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14/08/22 14:14
이 글을 보니 피로감이 느껴지네요. 물론 정권과 여당이 말하는 이른바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과는 완전 다른 개념의 피로감이지만.
당연한 요구사항을 회피하는 이들의 마타도어에 휩쓸려 고통 받는 사람들의 생채기를 더 후벼팔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모른척 사는 게 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8/22 14:29
유가족들이 원하는건 특혜법이 아닌 특별법, 즉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대한민국 1등 신문과 포털사이트에선 특혜법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데 보기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네요 유민이아빠 단식40일만에 상황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청와대,여당은 머가 구린게 있어서 일을 이지경까지 몰고옵니까
14/08/22 14:32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는 않아 왔는데요.
그 이유가 새누리당에서 뭔가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게 새정연에서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이 당은 진짜 50년 이상 정권 잡으면 안되는 당이에요. 지난 대선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아마도 현재 정부 지지율은 10%대를 달리고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이와 같은 사안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으로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 슬픈데 과연 민주당이 집권한 정부였으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얼마나 위와 같은 의견을 내놨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렵게 쌓아서 참 쉽게 무너져 내리는군요.
14/08/22 14:37
세월호 관련 초간단 요약입니다.
http://i.imgur.com/woIulT2.jpg 이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http://sewolho416.org/959 카톡등에서 떠도는 루머와 실제 유가족들의 요구안과의 비교입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1613592 정말 우리 사회가 잔인해져 가는 걸까요? 이런 사안에 피로감을 느낀다..라니.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시면 이런 얘기 못하십니다.
14/08/22 14:57
클리앙 자료는 반박이 가능하죠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국세에 싱속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건가 싶으며, 당초에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배보상금은 유족이 희생자로부터 상속받는 겁니다. 유족 스스로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제외하고는요. 정확하게 이 단어가 없으니 유언비어임이라는 식의 주장인데 상속세와 양도세는 국세죠.
14/08/22 15:48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는 유가족이 원하는 바는 아닐테지만 법안에 포함되어 있긴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에 라항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14/08/22 15:55
원 댓글 링크는 유가족 요구안과의 비교였군요. 그렇다면 제가 적은 내용은 관계없는 정보니 혹시 들어가서 보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14/08/22 14:38
솔직히 처음부터 안된다고 한 새누리가 왜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맘에 안들지만 이미지추락을 무릎쓰고 안되는건 안된다 처음부터 입장표명이 확실했으니깐요.
반면에 민주당은 처음 부터 애매하게 착한척은 다하더니 결국 두번 파기;;;야당이나 여당이나 둘다 노답이에요
14/08/22 14:47
일관되기만 하면 그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다 참작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이면 성재기 씨나 변희재 씨만큼 욕 먹으면 안되는 사람들도 없겠네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98129
14/08/22 14:50
도덕적문제나 인식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지적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수사권 기소권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게 아무 감정없는 사람들 처럼 치부한다는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시로 드신 내용에서 한짓들은 때려 죽여도 모자라요.
14/08/22 15:02
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욕 먹는거죠.
진짜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거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었다면 좀 더 욕은 덜 먹겠지만 그래도 하는 거 보면 욕 먹어도 싸요.
14/08/22 14:57
그 당론 자체가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사회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영역인 것이고, 합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손해 안 보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없을리가요.
14/08/22 15:02
수사권 기소권 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정치의 영역이면 "비판하는 것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8/22 15:25
사법체계를 흔들면 안된다는 이유만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가요..
저는 충분히 납득했는데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하시는거 보면 더 이유가 필요한가보네요..
14/08/22 15:28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논거를 제시하라는 뜻입니다.
해당 특별법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체계를 흔드는지요. 이에 대해서 대한 변협 등에서 내놓은 성명을 반박할 법리가 무엇이 있는지 하는 겁니다.
14/08/22 15:34
김신욱 님//
피해자가 직접 수사권을 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법조 등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로 한정)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논리 중 하나는 국가 책임을 묻는 내용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종의 '가해자'인 국가가 그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거부감이 없으신지요.
14/08/22 15:21
수사권 기소권을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계속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눈 감으시면 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14/08/22 15:04
처음부터 안된다는 이유가 어떻게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줄수있냐와 사법체계를 흔드는것이라고 말하고있는데요
중요한건 그게 아니죠 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이 두렵겠죠. 그들이 수사를 받아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청와대가 수사받아야 합니다. 콘트롤타워 부재와 대통령의 사라진7시간 때문이죠 유가족이 아닌 자신들을 지키기위해 처음부터 안된다고 말한것입니다
14/08/22 14:43
그리고 최근 이에 대한 이야기를 pgr에서 몇번이나 했고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실제로 피곤해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교통사고일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정말 왜 저러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유족들이 왜 이러는지 끝까지 알려야하고 시위를 더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08/22 14:47
그래서 단식하는 거니까요.
전 진짜로 단식까지 해야 하는 현 상황이 싫지만 단식마저 없다면 그냥 2014년에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로 끝나고 다시 얼마후에 같은 일이 반복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22 16:38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옆에서 떠드니 시끄러울뿐, 뭐라고 떠드는지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겠죠. 옆에서 성인이 좋은 말씀을 하고 있어도, 내가 듣지 않으면 일개 소음일뿐.
14/08/22 14:49
아니 제가 이상한건가요.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고 이후 대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 (정경유착이나 비리 등) 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수사를 해서 밝히자는 게 무슨 무리한 요구고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거랍니까; 그걸 협상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게, 혹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 아닌가요.
이미 유가족들은 특혜 관련된 건 하나도 필요 없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이것도 자기들한테 달라는 게 아니죠. 특별법으로 설치된 공적기구에 부여하란 말인데 이걸 유가족이 자기들이 수사하겠다는 것처럼 호도하는 인간들도 많고..) 책임 있는 사람을 색출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이게 뭐가 그리 비정상적인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냥 재수없이 발생한 해양사고였다. 란 결론이 더 말이 안되지 않나요. 마치 그런 결론을 내리길 원하는 것 같아서 참 깝깝하네요.
14/08/22 14:51
사실 제가 가장 두려워 하는 건 청와대 내부에서 이미 그렇게 결론내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사고를 잘 수습한 정부라고 내부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양반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 바탕에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14/08/22 14:53
유가족들은 특혜를 원하진 않아도 특별법 안엔 일부 논란이 있는 특혜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거 좀 제외하면 여론도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14/08/22 15:08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그런 거 말고 진상조사를 위한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혜법으로 물타기 해서 여론이 그쪽으로 가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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