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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22 15:39:53
Name 사악군
Subject 불행을 당한 사람이라 하여 그 주장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딸이 아주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을 덮기 위해 의뢰인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안했고,
어머니는 절대 가해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뢰인이 원하는 액수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사실 돈을 얼마나 받든 간에 이런 일의 정신적 고통이 해소될 수 있겠냐마는,
우리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위자료의 범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개인변호사라면 결과야 어찌되었든 본인이 원하는대로 진행해도 되겠지만
저희 기관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인지대등 소송비용까지 기관에서 대신 부담하고,
그러한 소송비용은 소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승소가능한 범위내에서 청구를 해야하지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어느정도 감경될 것을 감안하여 대충 예상되는
금액에 다소 추가하여 청구하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그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최초 제안을 염두에 둬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나쁜놈이든 간에, 상대방의 제안은 자기에게도 다른 이익이 발생하니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민, 형사상 합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합의금의 내용은 '민사상 이루어져야할 손해배상 + 형사상합의의 대가'정도의 금액이 되겠지요.
(이게 아니면 합의를 잘못한거고..)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의뢰인과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1억원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죠.

소송진행 중 상대방은 1억원을 공탁했습니다. 형사판결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고 실형선고가 이루어졌구요.
의뢰인은 손해배상의 일부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죠.

저는 대부분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졌으므로, 공탁 시점 기준으로 이자계산 정도의 할일만 남은 상태로
재판은 거의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제와서 상대방과 합의를 할 이유도 없고 실익도 없는데 왜.. 말하자면 수령한 공탁금은 형사공탁금이니 별개고
민사손해배상청구한 1억원은 전액은 못받더라도 조정으로 상당액을 더 받고 싶다..라는 취지신 거였죠.

저는 이 분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이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딸의 불행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분이 느끼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를
전부는 몰라도 제3자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었죠.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하셔서 그냥 단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용서해주려고 공탁금을 수령하신건가요. 무슨 권리로 공탁금을 수령하신 건가요.
그 공탁금은 '형사합의를 위해' 공탁된 돈이고 이걸 수령할 권리는
'형사합의를 해주는 대가' 혹은 '이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두가지 뿐입니다.
저희는 절대 형사합의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어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한처벌을 해주길 원하지 않았습니까.
손해배상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니,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은
공제가 되는 겁니다.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나한테 권리가 없냐고 하시더군요..
아뇨..있으시죠. 그 권리를 행사하셨다는 겁니다. 행사하셨으니까 더이상은 권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구요.
변호사가 성의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하시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사선이었으면
더 잘해뒀을 거라고 한다고. 솔직히 맥빠지더군요...

사실 1억원의 위자료 자체가 거의 인정될 가능성이 없는 큰 금액입니다.
이 사건은 범죄내용이 나쁘긴 하지만 보통 사망의 경우 위자료가 3~5천만원 사이에서 인정되요.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엄정한 처벌도 처벌대로 다 하고, 손해배상도 상대방이 제안했던 것에 가깝게
받는 것이었죠. 하지만 애초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처음부터 여러번 설명했습니다만
일이 모두 끝난 후에는 성의없는 변호사가 되고 말았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의 주장에 반대한다 하여, 그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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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4/08/22 15:43
수정 아이콘
그렇지요.
14/08/22 15:45
수정 아이콘
말씀주신 사례는 그냥 무지한 의뢰인의 경우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노던라이츠
14/08/22 15:46
수정 아이콘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의 주장에 반대한다 하여, 그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2)
레지엔
14/08/22 15:4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 한 바 있습니다. 주로 이쪽은 원망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뭐... 불쌍한 사람과 선량한 사람과 좋은 의지의 행동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요.
켈로그김
14/08/22 15:50
수정 아이콘
아프고 가난한 내 부탁을 조금 무리하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을테냐? 이놈 못쓰겠네..
레지엔
14/08/22 15:52
수정 아이콘
저기서 '내'를 '이'로 바꾸면 딱 모교 교수님 중에 한 양반이...
요정 칼괴기
14/08/22 15:46
수정 아이콘
뭐 원론적인 이야기죠. 단지 이 글 내용 가지고 뭐 코멘트 할게 있을까요?
단지 이 논리 가지고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은근히 있죠. 특히 갑을 관계에서는요.
박동현
14/08/22 15:47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14/08/22 16:03
수정 아이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 본문 글에 대한 사례와 같은 경우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권한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넘어선 것을 주장하신게 문제로 보여져요.
켈로그김
14/08/22 15:47
수정 아이콘
권리에도 한도가 있고, 당사자인 개인이 그 한도를 임의로 정할 수 없지요.
그나마 법과 제도로 그 한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제지될 수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불쌍함과 억울함은 그 자체로 권력/무기가 되어 무쌍을 시전하는게 우리가 사는 세상..
저 신경쓰여요
14/08/22 15:48
수정 아이콘
불행을 당한 사람 가운데 그른 주장, 들어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 말은 들어줄 수 없는 거고, 옳은 주장, 들어줄 수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 말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노던라이츠
14/08/22 15:49
수정 아이콘
그걸 누가 판단하나요?
저 신경쓰여요
14/08/22 15:50
수정 아이콘
판단할 권한과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글쓴 분이 든 예시 같은 경우에도 판단할 권한과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판단했잖습니까.
구밀복검
14/08/22 15:49
수정 아이콘
이와 같은 <지극히 당연한 언명>을 인지하지 못할 때 바로 진영논리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 점에서 당연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아트윈스
14/08/22 18:3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PoeticWolf
14/08/22 15:50
수정 아이콘
깊이 동의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의 주장에 반대한다 하여, 그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3)
언제나영화처럼
14/08/22 15:50
수정 아이콘
세월호 유족을 빗대어 쓴 글이라면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목적이라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법률적 상식에 반하여 억지를 부리는 의뢰인도 있겠지만, 그나마 억지라도 부리지 않으면 신경써주지 않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특히 국선은요.
몽키.D.루피
14/08/22 15:54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 한정해서는] 그렇네요.
Senioritis
14/08/22 15:57
수정 아이콘
이분 배우신분
레이드
14/08/22 15:58
수정 아이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런 것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수 많은것중 하나라고 봅니다.
14/08/22 15:58
수정 아이콘
사실 세월호 사건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글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월소 참사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불행에 공감하기 때문에만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법이나 수사권,기소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 개별로는 그냥 불행한 분들일 뿐이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 커다란 문제점을 민낯으로 대면하는 상황이고 그 민낯을
바꿔보고자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불행을 당한 분들에게 공감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는 말도 안되는 무리한 요구라고만 생각해선 안될겁니다.
하심군
14/08/22 16:03
수정 아이콘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시스템에다 싸움을 거는 건데 모든 걸 잃으신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그런 싸움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것도 못믿겠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막싸움 하는 것 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14/08/22 17:15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국가에서 통치관련 시스템의 정당성은 그에대한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시스템의 정당성도 없죠.
하심군
14/08/22 17:2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시스템과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내세워서 대리전을 하지 마시고. 일단 시스템 위에 서있는 이상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22 17:31
수정 아이콘
누가 시스템 '위에'서 있나요?
각 개인은 시스템을 '재구성'하면서 그에 제약되는 행위자입니다. 그리고 그 각 개인이 없이는 '시스템'도 있을 수 없지요.
따라서 시스템과 싸운다는 표현은 비유적일수야 있지만 이 맥락에서 '정확한'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초부터 수사/기소관련 시스템은 더 큰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이며,
비판하시는 바 역시 '시스템' 외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대응입니다.
Neandertal
14/08/22 16:05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유족들도 당신들의 원통함을 감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겠지요...저는 법은 문외한입니다만 많은 법조계 인사들도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두는 것이 초헌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진정으로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하지 못할 만큼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은 안드는데 말입니다...
사악군
14/08/22 16:15
수정 아이콘
그런 의견을 존중합니다. 동의하지는 않구요.

다만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그 비극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웃에 관심없는 냉혈한들이라서,
그저 진영논리에 빠져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항변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14/08/22 16:16
수정 아이콘
양쪽다 그런 분들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피로하다는 표현에는 웬지 그런 느낌이 물씬 묻어나네요.
t.sugiuchi
14/08/22 16:03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글이 세월호 사안에 대한 유비라면 동의할 수 없겠습니다만.
가만히 손을 잡으
14/08/22 16:05
수정 아이콘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를 빗대어 쓴 글이라면 적절치 않습니다. 슬쩍 빗대지 마시고 그냥 솔직히 본문에 쓰세요. 세월호 문제의 무슨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지금 사태를 세월호 유족이 돈 좀 더 받고 싶어 한다면 저도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빗대니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사악군
14/08/22 16:21
수정 아이콘
사안이 다르죠.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까지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장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각자 존중받을 의견의 영역에 있구요.
Psychedelic Moon
14/08/22 16:35
수정 아이콘
제가 만약에 찬성 쪽이라면 이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죠. 마음만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립서비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 라고요. 제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써보앗습니다. 그 의견은 이렇게 자칫하면 비겁한 사람으로 보일수도 있겟군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8/22 16:38
수정 아이콘
그 주장은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특별법이든 뭐든 하나로 편가르기는 상당히 짜증나는 방식이거든요.
더구나 저도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이 빗대기 보다 명확하게 써주시는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풍노도
14/08/22 16:08
수정 아이콘
본문의 예시와 세월호 사고와는 적절한 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해당 예시에 한해서만 유효하겠죠.

확대 해석을 지양합니다.
sprezzatura
14/08/22 16:08
수정 아이콘
근 1년만에 추천 눌러봅니다.
영원한초보
14/08/22 16:2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글이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부여 반대를 위해 쓴글로 보여서 좋게 보이지를 않네요.
글 내용 자체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세월호 사건과는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공허진
14/08/22 16:28
수정 아이콘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민 형사사건이고
세월호는 유족, 피해자 대 해경 구원파사업체와 그 로비대상이던 관피아 등 입니다.
비리의 범위가 하도 광대해서 jtbc에서 몇달간 기사가 계속 나올정도이지요
구조 과정에서 정부대응은 완전 개판이었구요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권, 기소권으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기소한다고 결코 재판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도 않거든요
재판진행되는 몇년동안 유족들이 얼마나 고통 받을지도 눈에 선합니다.
셧업말포이
14/08/22 16:35
수정 아이콘
본문에 공감한다고 글을 썼다가,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깨닫고 지워버렸습니다.

본문의 냉철한 모습과는 다르게, 글과 사건의 대입은 선동적일뿐 이성적이지 못하군요.
그리고또한
14/08/22 16:37
수정 아이콘
예시는 이해가 됩니다만 영 별로인 글이네요.

세월호 유족을 빗대어 쓴 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다른 경우이고
글쓴이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려 한다면 지금 이 시점 이 분위기에서 적절하지 못한 제목을 썼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구차야
14/08/22 16:48
수정 아이콘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을 적자면 세월호 유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로 처벌과 배상을 얻고싶어하던 의뢰인처럼, 가족들을 죽게만든 그 근원이 어디인가를 무한정 캐내어보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세월호는 비극적인 사건이기는 하나 이미 현 사법부와 행정력을 통한 수사로 관련자들이 체포되 조사를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처벌자와 결과가 정해질것이라고 봅니다.

사건의 직간접적 관련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닌 사회시스템 전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개입된다면 단순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는 해결할수 없는 일이고 보다 더 장기적이고 정치적인,사회전체가 참여하고 고민하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현 상황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극에 달해 시선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머물러있기 보다 좀더 근원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된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 추측입니다.

시선이 그쪽으로 확대되어 있다면 특별위원회니 수사권기소권이니 정하는것은 지엽적이거나 무의미한 일일수있고, 좀더 안전과 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장기적으로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할거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고 장기적인 방안을 생각하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당장아이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만큼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도데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냐를 알고싶은 것일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명백히 해운사의 규정위반을 통한 사고로 결정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사항이 나올것이 없을겁니다.
질풍노도
14/08/22 16:54
수정 아이콘
물타기하지 마세요. 배가 침몰한 건 해운사의 문제이나 애들이 죽은 건 명백한 구조 실패입니다.
방구차야
14/08/22 17:06
수정 아이콘
제가 물타기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해경이 도착했을땐 이미 배가 상당부분 기울어져 있었고 또한 구조실패에 대한 간접적 책임으로 해경과 관제센터의 추궁 역시 현재 진행중입니다. 사법부가 해경이나 관제센터에 필요이상 면죄부를 줄 이유도 없고 결정난건 없습니다.
질풍노도
14/08/22 17:12
수정 아이콘
해경과 관제센터의 실책이 문제의 핵심인게 그걸 쏙 빼고 해운사의 실책만 명기하시니까여.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목적은 정부의 실책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건데, 요구 근인인 해경과 관제센터을 빼고 말씀하시면 제3자가 볼때 수사권과 기소권 요청하는 명분이 보여지지 않게되죠.
방구차야
14/08/22 17:24
수정 아이콘
일일히 단어를 적지 않아도 위에 직간접적 책임이라고 적었고, 이미 선장이나 해운사같은 주범을 비롯해 해경이나 관제센터에 수사가 진행중인건 누구나다 아는 겁니다. 그걸 고의로 뺄이유가 없죠. 관제센터의 근무태만이나 CCTV제거등의 사안도 다 공론화 되고 있는거고 현 사법부에서 다루고 있고 핸들가능한 문제고 나중에 결과가 나올겁니다. 해경과 관제센터 정도 디비는데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조가 안되는거고요.
질풍노도
14/08/22 19:37
수정 아이콘
본문 작성은 다하고 정작 결론에 해운사의 규정 위반을 통한 사고로 결정 짓고 계시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의 중요한 의미는 선박 침몰이 아니라 구조 실패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대한 보고 체계가 원활히 작동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해경과 관제 센터 정도 디비는데 특별 위원회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유족들이 원하는 건 구조 확동의 보고 체계 중 어느선까지 문제가 있었는지,구조활동의 어느 부분까지 작동이 안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자 하는게 유족들의 요청 사항의 핵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핵심사항도 제외하고, 세월호 사건의 가해자 지정도 어긋나고....좀더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방구차야
14/08/23 02:53
수정 아이콘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제 시각으로 사건의 주요원인은 과적에 의한 선박침몰과 초동대처를 안하고 승객들을 대기상태로 두고 도망간 선장과 선원,해운사를 주범으로 보는것이고, 상시과적을 제대로 감사안한 지역관청을 공범자로 보는것이며, 해경과 관제센터는 근무태만이나 구조대처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나 수사가 필요하고 문제가 발견될경우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 정도입니다.

더 범위를 확대해 그외에 일선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보고나 대통령의 동선, 구원파와 김기춘실장의 컨넥션 의혹등은 사고의 본질도 아니며 재발방지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예 다른 사항의 얘기일 뿐입니다.
그리고또한
14/08/22 16:58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22 17: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해양운송체계가 '초국가적'제도라서, 국가가 이에대한 어떠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말씀하신 바 논리가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해양운송체계가 '격리된', '초국가적'제도가 아니며, 국가의 다양한 하위기구들이 그 운영과 통제에 크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해양운송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 고유의 독자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사회시스템 전체에 '만연한'바와 같은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해양운송체계의 실패와 사회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상호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수사/기소권'부여에 대한 찬반과 '관련없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구차야
14/08/22 17: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이번 사건에 대해선 사건만을 가지고 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법부가 이일에 대해선 감당할 신뢰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감시는 보다 정치적인 문제라 장기적으로 정당간 정책과 상시적 기구마련으로 풀어가야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수개월~몇년 단위와 불과 몇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전자후자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08/22 17:34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신뢰성'문제는 이번 사건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라는것이 '개별사건'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특정 사건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시점의 다양한 사건들의 진행경과와 그에대한 경험위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초에 '정치적'인 문제는 뭔가 특별하거나 심지어 '특정한' 문제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문제화'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에서 '쟁점'이 되는 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 해결방법 역시 단지 정당간 정책경쟁과 상시적인 기구마련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구차야
14/08/22 17:43
수정 아이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하는 현 사법부라 해도 현재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선원,해운사,해경등의 주체들에 대한 수사를 못할 외부압력이나 권력레벨 선상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결방법 역시 말씀대로 다양하게 거론될수도 있겠지만 특별위원회라는게 단지 단발적이거나 흥행적 역할에 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근원적 문제해결에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고요.
소독용 에탄올
14/08/22 17:45
수정 아이콘
신뢰성이 훼손 됐다기 보다는, '형성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개혁'의 일부로 현재의 특별위원회관련 '논의'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논의'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서 보다 분명히, 보다 크게 '문제화'가 되는 것이 더 근원적인 해결에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구차야
14/08/22 17:59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특별위원회를 시작점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수 있는 일에 방식상에 문제로 오히려 여론이 갈리는 점에 대해선 파악과 수정이 필요할것 같고요.
사상최악
14/08/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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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다 해줄 건 마냥 속이지만 않았다면야.
낭만토스
14/08/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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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좋지 못하네요
글 자체만 보면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인간실격
14/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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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하다기엔 애초에 타이밍 자체가 의도적으로 노리고 쓴 글 같아서...
yangjyess
14/08/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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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건에 적용해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과씨
14/08/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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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텍스트는 컨텍스트가 중요하군요.
신중함
14/08/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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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결말이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느낌이 다르네요.
아스날
14/08/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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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Mr.prostate
14/08/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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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크게 공감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 악당 취급받는 진영논리가 도처에 만연한 것을 봅니다. 피지알에서도 예외가 아니구요.
Acecracker
14/08/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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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정해진 규칙 위에서 운용해야 하므로 심정적으로 딱하다 하여 규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법이 부조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적 진실은 세상의 진실과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세상의 진실이 부정형의 삐죽삐죽한 별모양이라고 치면, 법적 진실은 세상의 진실을 단순화한 실루엣의 형상을 가지고 진실을 제단합니다. 법적 진실의 빵틀로 세상의 진실의 형상을 찍어 눌러 보면 몇몇 튀어나온 부분들이 도려내져 나올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세상의 모든 진실에 들어맞는 복잡한 형상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다소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법앞에 부조리하게 잘려나온 반죽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만하면 쓸만한 틀이니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라는.
그런데 가끔은 아주 큰 덩어리가 덜컥 걸려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잘려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빵틀을 수정하자고 한다면 그게 특별법에 대한 요구입니다.
빵틀로 반죽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입장에선 빵틀의 형상을 두고 뭐라하는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일 겁니다. 규칙이 절대적이어야하는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항상 해온 생각에서 동떨어진 생각 앞에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빵틀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칙이 유동적이게 되는 상황 또한 이 사회를 굴리는데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부조리가 있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 법을 바꿔야한다면, 법은 바뀌어야하는 겁니다.
참치마요
14/08/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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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문제 되지 않을 글이라 생각합니다.
한들바람
14/08/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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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은 공감하지만 아닌건 아니라는 자신의 현명함과 따뜻한 인간성을 다 표현하셨네요. 그런데 저라면 이런 글 아예 안 쓰는게 더 인간적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8/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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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글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Cafe Street
14/08/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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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선 이견이 없지만
특별법에 관한 이야기라면 공감할만한 부분은 없네요.
단지날드
14/08/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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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중에서도 사악군님같은 입장도 있고 그런 입장은 충분히 존중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 중에서도 지금 합의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구요 다만 청와대와 여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 그치들은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닌거같고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입장이 아닌경우가 훨신 많아보이네요
멀면 벙커링
14/08/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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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반대하시고 싶어서 글 쓰신 거 같은데 비교하는 예시가 안맞네요.
신비주의
14/08/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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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막줄과 같았다면 더욱 공감갔을것 같네요.
14/08/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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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교황을 만나고한 처음위로발언, 박영선과의 대화에서 적과의 동침발언 같은걸 보면 불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네버스탑
14/08/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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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는건 아니지만 세월호와 연관짓기엔 좀 많은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공탁금이라는게 재판을 하기 전에 차후 보상의무를 해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형식이었다면 지금 세월호 유가족의 상황은 보증금은 커녕 요구하는 것조차 들어주질 않는 상황 아닌가요?
그 요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림으로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거죠
그리고 특별히 단순한 대형사고 정도가 아닌 공권력과 재력 정치력이 모두 합쳐진 곳에 도전장을 던지는 것인데 그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한 숨김없는 모든 사항을 알고 싶어 이러는것 아닌가요?
단순 참여로는 [공권력+재력+정치력] 이라는 거대 성에 어떤식으로 눌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족들이 목을 매고 계시는 거죠
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기사를 올려주셨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겠고 사악군님도 뭐 종사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기본은 '신뢰'고 그에 따른 '신뢰있는 시스템'에 의해 별 탈없이 유지되고 언제든지 '구성원에 의해서 이의제기가 됐을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오래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바꾸고 싶은게 있음 말만 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닥치고 있다 결과만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군님의 예시를 비틀어보면 '너의 권리는 내가 정해줄게 너는 받아가기만 해'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대체 '누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공권력+재력+정치력] 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악군
14/08/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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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에 세월호 문제가 영향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제 경험과 세월호 문제에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두가지 일이 동일한 사안은 아닙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 사안처럼 분명히 틀린 것이 확실한 일은 아니죠. 제 의도는 숨어있지 않고 제목과 결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신비주의
14/08/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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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로 적긴 했는데, 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마지막 문장과 같다면 보다 의도가 잘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의 주제는 마지막 문장같습니다만 제목과 마지막 문장은 늬앙스도 의미도 다르죠.

물론 제목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라면 이 댓글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요.
언제나영화처럼
14/08/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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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고 세월호 얘기가 아니라고 하시면... 주어가 없다는 정도로 들립니다.
사악군
14/08/2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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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드립에 비교되는 건 조금 불쾌하군요. 공통점이 있어서 글을 쓴게 맞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공통점은 제목과 결론에 표시된대로 [불행을 당한 사람이라 하여 그 주장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의 주장에 반대한다 하여, 그의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고,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 제 경험속 의뢰인의 주장처럼 틀린 주장이라는 암시는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 주장자체의 당부를 논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논거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그 사람의 불행과는 별개]
라는 데서 제 얘기는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 당연한 이야기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쓴 글입니다.
endogeneity
14/08/23 01:51
수정 아이콘
글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가능한 한 많은 독자에게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것'이 있다고 할 때
그 점에선 근래 봤던 글들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본문이 암시할 지도 모르는 어떤 결론에 설득된 것은 아니지만...
14/08/24 23:12
수정 아이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1. 불행한 일에 대한 원인규명
2. 불행한 일에 대한 책임문책
3. 불행한 일에 대한 재발방지
4. 불행한 일에 대한 위로 및 보상

1,2,3번을 다 무시하고 4번만을 특별히 부각해서 불행한 일을 당한 자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비난을 퍼붓는 일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장에 반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불행한 일을 당한 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주의깊게 경청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위 무리라는 것에 대해 본문작성자를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본문의 제목의 말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본문 내용에서의 비유에서 뭔가 한곳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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