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4/08/22 21:40:25
Name Judas Pain
Subject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찬성측의 입장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새로운 글을 열고자 합니다. 피지알 공동체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고 책임소재를 묻고 그에 따른 방지점을 찾지 않는다면
시민 안정보장을 위한 실행과 평가에 대한 국가제도 신뢰도는 1%를 향해 달려가지 않을까 합니다.

제도란 불신이면 불립이고, 사법제도도 결국 신뢰 위에서 돌아가는 물건인데

특검처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제한을 받게 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만드는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변호사1043명과 법학자230명의 공식성명을 보아도, 세월호 사태에서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사법 신뢰를 훼손할지 아닐지는 의문의 영역인 반면
http://m.lawissue.co.kr/articleView.html?idxno=17788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199

이 사건의 처리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를 포함한 시민안전보장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부서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고2로 대표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46.8%에서 7.7%로 급감한 상태인데, 국가지도층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의 지배력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언행이 지도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가 얼만큼 낭비가 커지는지, 그리고 사소한 위험이 얼만큼 쉽게 확대되는지는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라도 이해하고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2076.html


특별법 반대측의 의견에 따른다면 '세월호 사태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없다면 검경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관피아-이 문제에선 해피아-가 실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 및 이를 지배하는 정부가 명확히 관련되므로 이 사안엔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할 겁니다. 한국에 관피아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민간업체의 감시를 맡는 유관기관의 공무원이 은퇴 후 감시하는 민간업체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므로 관피아는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때 검찰은 세월호 사건의 제3자로서의 독립성은 가지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지니는 주체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정부이므로 검찰의 능력과 의지면에선 신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월호 사태가 단순히 아주 큰 교통사고로서, 우발적인 사건이라면 제도에 대한 불신은 고착화되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피로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우발적인 큰 교통사고라는 입장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호 같은 대형 안전참사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적 감독기관을 구성하는 인간 및 기관의 집합적 활동에 따른 경향성~필연성에 이르는 문제라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깨질 것이고, 세월호 사건에 관피아가 연관되어 있다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향성을 가지는 문제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관피아가 실존하므로 국가와 정부에 칼을 들이미는 문제에 검경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점
(2)독립 수사기관이 생기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지는 논쟁의 영역인 반면 수사-기소-재판 결과와 방지책이 납득이 안될 경우 시민의 국가안전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 못하고 무너질 것은 명확한 점

이 두가지를 보아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에서 최소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가진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유족 측의 입장 및 의견제시들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냐 없냐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족을 떠나서도 이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제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 체제안에서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더 찬성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공유가 안되는 것을 확인하여 추가합니다. 국회에서 협의 된 세월호 특별법에서 이미 특검과 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들어가 있으며 특검은 본래부터 특별법으로 민간인 법 전문가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검사집단 밖의 독립기구입니다.
**특검의 독립성은 정부에서 독립적인 특별 수사기관을 목적으로 함에도, 여/야가 관여되는 7인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정부여당 측 특검후보와 야당 측 특검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양자택일하는 방식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치적 분쟁의 골을 깊게 하면서 성역없는 수사/기소의 결과물이 없던 점이 논점이 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tannenbaum
14/08/22 21:43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단지날드
14/08/22 21:46
수정 아이콘
마지막줄에 정말 공감하고 지금 제 생각엔 그게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못얻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가족 대다수의 동의를 얻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치킨너겟
14/08/22 21:46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애미야물좀다오
14/08/22 21:47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탱구와레오
14/08/22 21:48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현 검찰이 제대로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제대로 할지 의문입니다.
꼭 대다수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채택되길 기원합니다.
마빠이
14/08/22 21:49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찬성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는게 문제죠.
협상이라는건 서로 카드를 가지고 나서야 주고 받고 하는데 새정연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힘도 없고 명분도 약해지고 그냥 악으로 깡으로 가는건 야권 공멸로 가는거라 봅니다.
찬성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명분없는 재재재협상을 요구할것이며 관철시킬 카드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거 같습니다.
단지날드
14/08/22 21:5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이정도 사건 관철시키지 못하면 야당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진짜 지방선거도 개인적으로는 야권이 약간의 실수는 있을지언정 할만큼 했다고 생각했고 어지간한 정치사안에서 야권의 정치인들 쉴드를 많이 쳐왔는데 정권에 맞서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빠이
14/08/22 21:54
수정 아이콘
선거도 대패해, 현 특별법 지지도도 떨어져, 대통령 지지율은 50%가 넘어가는데 야당의 신이 와도 협상 못합니다.

감성적인거 말고 박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굽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날드
14/08/22 23:36
수정 아이콘
단순 숫자로만 정치한다면 정치인이라는 직업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역대 어느 야당보다 지금의 야당은 가진게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100석도 안되는 의석가지고 있던때도 아니구요
Judas Pain
14/08/22 23:51
수정 아이콘
마지막 줄에 동의합니다.

마빠이님이 보기엔 어떤어떤 카드들이 가능할지요?
14/08/22 21:49
수정 아이콘
오피셜하게 여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뭐한다고 말하지만, 특검마저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한국 역사에서, 검찰이 수사권의 주체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사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정도로 흔들릴 사법체계라면, 제가 믿고 있었고 또 믿고 싶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결코 인본주의에 근간을 둔 것도 아닐것이고 최소한의 인권보장에 근간을 둔 것도 아닐것이며, 단지 법 제정 이전부터 뿌리깊게 사회를 잡고 흔들었던 기득권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을 뿐이었겠지요.

물론 그게 여당의 반대 이유의 전부일 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만은.
14/08/22 21:51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자유지대
14/08/22 21:51
수정 아이콘
지금 말씀하신것 전부 기존의 특검으로 해결 가능하는데 굳이 왜 특별법을 통해 조사위를 구성해서 수사할려고 하는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특별법상으로는 조사위원회는 피해자들부터 독립되어 있지않습니다.
Cafe Street
14/08/22 22:13
수정 아이콘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여당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안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설득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로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시켜놓고 한쪽으로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는 상황에서 그걸 선뜻 저희가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
인터뷰에서보면 그런걸 논의 하자고 하는데 안하는거죠. 저쪽에서..
자유지대
14/08/22 22:21
수정 아이콘
아니 국민들하고는 논의안합니까?
여당한테만 협상테이블에서 말하면 다에요?

그러니깐 기존의 특검에서도 되는데 왜 굳이 피해자로부터 독립적이지않은 조사위를 구성할려고 하세요?
Cafe Street
14/08/22 22:23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신지;;.. 특검으로 가능하시다기에 그에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말한겁니다.
'유가족도 특검 결사반대가 아니고 대화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화를 안한다.'
라는게 제가 단 리플입니다.
자유지대
14/08/22 22:35
수정 아이콘
대화로 설득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의해주실레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럴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여당대표가 말로만 사과하면 땡인지,
아님 남북회담처럼 수천억의 재물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유가족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각서가 있어야
대화의 상대로 인정되는지 등등 말입니다.
14/08/22 23:08
수정 아이콘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치계의 합의안과 유가족의 요구안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고, 무엇보다도 합의안을 도출하는데에 있어서 여당과 청와대가 유가족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노력은 배제되어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는 입장은 어찌되었건 이 문제도 현행법 체계안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과 청와대와 정부 자체의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세월호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조사권 정도를 가지는 것 이상의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히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는가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특검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유지대
14/08/22 23:13
수정 아이콘
미안하지만 전 특검은 찬성하지만 유가족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조사위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특검이 그나마 중립적이거든요.

쉽게말해 이미 다이빙벨 사건을 통해 유가족들의 수준을 봐버렸다고 할까요?
Cafe Street
14/08/22 23:16
수정 아이콘
후... 대화,설득... 모르시나요???
윗 댓글을 다시 말씀드리면 특위가 아니어도 좋다(특검이여도 괜찮다.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누구를 정할지등의 세부사항은 논의해야한다
(제 생각엔 특검 후보를 '유가족측이 선정하게 해달라'가 될것같습니다.)가 인터뷰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가 이런 논의의 통로조차 꽉틀어막고 있는게 문제구요.
자유지대
14/08/22 23:20
수정 아이콘
특검후보 유가족 선정을 반대합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유가족에게 선정당한 검사는 실적에서 자유로울수없고 그래서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게 될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초의 특검하고 대북특검이 있습니다.
최초의 특검은 김대중정부시절 옷로비 사건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까지 되었으나 몇년에 걸친 재판끝에 끝내 무죄나왔습니다.
그후 유명한 대북특검도 마찬가지였죠.
박지원의원도 여론에 눌려 구속됬으나 결국 무죄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사이에는 심정상 유죄일껄요. 왜냐면 법리가 아닌 여론재판을 당했으니깐요.
그러니 사람들은 특검에 의한 결과가 제대로된 결과가 안나왔다고 믿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Cafe Street
14/08/22 23:22
수정 아이콘
그럼 그렇게 애초부터 글 적으셨음 됩니다. 괜한 헛다리 짚지 마시구요.
자유지대
14/08/22 23:23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그렇게 적었는데요.
Judas Pain
14/08/22 23:03
수정 아이콘
기존의 역사적인 특검들이 제대로된 결과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 이상의 중립성을 갖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특검을 외부에서 보조하거나, 특검의 중립성을 내부에서 좀 더 보강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존의 특검들은 결과를 제대로 못낸 것은 사실입니다.

유가족의 입장은

1)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
2)민주당 측의 수사권만을 갖는 진상조사위와 기소권을 갖는 특검
3)새누리당 측의 오직 특검안을 인정하되 좀 더 중립성을 보강할 방법을 강구하는 형태

이 셋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3)에서 기본적인 논점은 특검후보추천자 중에서 특별검사자 최종 결정권한이 정부수장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저로선 진상조사위의 구성을 유가족측의 직접적인 추천을 받는 자를 제한시키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3)안도 하나의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이때는 정부를 구성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측이 책임을 가지고 유가족과 접촉해서 설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유지대
14/08/22 23:10
수정 아이콘
기존의 역사적인 특검들이 재대로된 결과를 낳지않았다는 것부터가 정치적인 수사인건 인정하세요?

최초의 특검은 김대중정부시절 옷로비 사건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까지 되었으나 몇년에 걸친 재판끝에 끝내 무죄나왔습니다.
그후 유명한 대북특검도 마찬가지였죠.
박지원의원도 여론에 눌려 구속됬으나 결국 무죄나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사이에는 심정상 유죄일껄요. 왜냐면 법리가 아닌 여론재판을 당했으니깐요.
그러니 사람들은 특검에 의한 결과가 제대로된 결과가 안나왔다고 믿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유가족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과연 실적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결국 특정인이 잘못은 했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일때
또는 심증상 유죄지만 증거는 없을때
과연 검사의 선택은 어떤게 될까요?

여론의 유죄심증을 업고 특검에 임명된 사람들이 검찰총장과 박지원을 무리한 기소로 엮었는데
과연 이번 검사는 어떨까요?
Judas Pain
14/08/22 23:31
수정 아이콘
최초의 특검은 조폐공사 파업 유도 특검(1999년)입니다.
아래는 역대 특검과 그 결과이며, 평가들은 부정적이거나 한정적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572&cid=43667&categoryId=43667

지금의 여측 사람이든 야측 사람이든 과거 집권정부에 대한 특검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명백하지요.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뽑힙니다. 그러니 검사로서의 실적은 관계 없습니다.


특검을 유가족이 임명하는가라고 하면, 현재 유가족이 특별검사 후보 중에서 직접 임명하자는 제안은 없고 유가족도 그런 제안은 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의 의향정도는 반영되겠으나 새누리당이 특검추천위원회 안에서 특검 후보를 지명할 때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것은 새누리 당 측이 제안하는 바이지요.

재판의 결과는 검사가 아니라 기소된 수사결과물을 보고 재판관이 내리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영역의 문제는 법원 재판관 독립성의 신뢰에 달린 문제겠지요. 한국에서 법원 재판관은 행정부와 독립적이므로 최소한의 신뢰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에서 독립성과 의지를 가지고 한 수사결과물을 재판부에 넘길 수 있냐가 고민할 지점이라 봅니다.
신비주의
14/08/22 23:50
수정 아이콘
최초의 특검은 같은 법률로 이루어졌죠. 옷로비특검도 최초의 특검입니다. 두개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Judas Pain
14/08/22 23:53
수정 아이콘
동시였군요. 교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지대
14/08/22 23:59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0583367
윗글은 옷로비 특검의 피해자 김태정씨가 인터뷰 한 글입니다.
김씨에 의하면 철저히 실체없는 헛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무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유가족이 지금 원하는건 임명이 아니고 지명이죠.
Judas Pain
14/08/23 00:11
수정 아이콘
네, 지명으로 고치셔도 같습니다. 유가족은 직접 지명을 못하니까요.
양정당이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하는 선에서라면 걱정하시는 부분도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지대
14/08/23 00:19
수정 아이콘
양정당이 유가족입장 반영하는게 합의안이고
유가족이 직접 지명하는게 특별법인데
그럼 툭별법에는 반대하시고 합의안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Judas Pain
14/08/23 00:42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 1차로 원하는 것은 수사/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지요.
진상조사위 구성을 유가족이 직접 지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쪽이 유가족의 입장이 더 강하게 반영되는 조직이겠지요.

특별법은 사실 특검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특별법이고, 특별법안에서 존재하는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 권한의 구체적인 구성 그리고 특검후보 지명 방식이 지금 저 위쪽 세계의 논점일 겁니다. 진상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겠지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저 아랫글에서의 논쟁은 아예 검/경찰이 세월호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해서 그것부터 글을 시작했습니다.

수사/기소를 특검만이 가지는 형태 안에서 유가족이 여당 쪽에 제안하는 것은 야당 측의 특검후보지명위원(특검후보가 아닌)을 늘리거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책의 협의입니다.


저로선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만 있다면 특검과 진상조사위의 여러 구성방법은 왠만하면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가능한 그것이 주로 이야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유지대
14/08/23 06:04
수정 아이콘
유가족에게서 독립되지않았잖아요.
진실은 누구에게나 아플수 있습니다.심지어 유가족들에게도요.
그런데 유가족들로부터 독립되지않은 조사위에서 과연 유가족들에게 아픈 진실이 과연 나올수 있을까요?
Judas Pain
14/08/23 06: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유가족이 없었다면 국회에서 특별법 자체가 안나왔을 것이라
근본적으로 이 사안이 유가족에서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위를 구성할 때 유가족이 조사위가 되지 않고 각계 전문가가 맡는 것으로도 피해자가 자기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는 거라고 봅니디만, 만약 유가족이 후보자추천위를 지명하거나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을 때에도 조사위가 유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사법절차 자체가 독립성이 없는 거겠지요. 피해자가 피해자인 것만으로도 사법적 수사체계가 갖춰지니까요. 방법론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예 특검의 중립성을 보강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현재방법에서 대통령이 여/야 측 두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최종임명할 정부측 특검으로는 정부에게도 아픈 진실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죠. 수사대상인 정부의 힘은 말할 필요가 없이 세고 강제력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선 정부로부터 독립할 방법을 더 무겁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유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일 방법을 찾는게 맞지 않을련지요. 우리가 할일은 양쪽에게 아픈 진실이 나오는 일일테니까요.
人在江湖
14/08/22 23:33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님이 다신 첫 리플은 "지금 말씀하신것 전부 기존의 특검으로 해결 가능한데" 인데 지금은 "기존의 역사적인 특검들이 제대로된 결과를 낳지않았다는 것부터가 정치적인 수사" 라고 하시네요
자유지대
14/08/23 00:02
수정 아이콘
부정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깐 기존의 특검이 제대로된 결과를 내지않았다는게 자기들만의 입장에서 봤기때문이라는 말이죠.

쉽게말해 새누리지지자들에게는 대북특검이 미흡한 기소로 박지원 무죄만들어준 특검이고
새민련 지지자들에게는 무리한 기소로 멀쩡한 사람 누명씌운 특검이라는 말입니다.
둘다 맞는 말이고 보는 관점의 차이죠.
질풍노도
14/08/22 23:58
수정 아이콘
그렇게 특검의 효용성 없음을 잘아시면서 왜 특검 도입을 주장하세요???
자유지대
14/08/23 00:00
수정 아이콘
효용성없다고 주장한적 없는데요.
질풍노도
14/08/23 00:03
수정 아이콘
-기존의 역사적인 특검들이 제대로된 결과를 낳지 않은 것 부터가 정치적인 수사인건 인정하세요??-

이거 본인이 쓴 글 아닌가요??

기존의 특검들이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기존의 특검 틀을 유지해야 하죠??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유가족측에서 특별 검사 지명권 조정 등을 요구하는데요.
자유지대
14/08/23 00:07
수정 아이콘
https://www.pgr21.com/?b=8&n=53369&c=1970020
이 댓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풍노도
14/08/23 00:11
수정 아이콘
저게 어떻게 답이 되나요??답변에 작성해 주신건 결과적으로 특검을 통해 범죄행위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예시인데요.

본인이 지금 뭘 주장 하고 계신지도 파악이 안되시나요??
자유지대
14/08/23 00:21
수정 아이콘
범죄행위라고 보는것 자체가 정치적 시선이라고요.
범죄행위라는걸 멀로 판단하시죠?
법원 판결?
검사의 기소?
언론에 보도된 정황?
3가지중에 정답이 있을가요?
이중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라쇼몽이란 영화를 한편 보시기 바랍니다.
질풍노도
14/08/23 00:39
수정 아이콘
자유지대 님//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범죄 행위라는 걸 멀로 판단 하다니요.
당연히 실질적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검사에 의해 기소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시비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언론 얘기를 왜 하는 건가요. 언론에서 말하는게 판결에 영향이 갈리도 없고, 영향을 줘서도 안되는 건데요.
다만 사법부와 관련이 깊거나,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과 같은 독립적 수사기관에서 수사진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특별검사 법을 도입했죠.

자 그럼 다시한변 자유지대님이 쓰신 글을 봅시다.
1. 최초의 특검 사건 - 옷로비 사건.
-> 특검 도입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
2. 대북 특검 - 박지원 구속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죄.
-> 특검 도입 했으나 결과 적으로 무죄.
그 아래 내용은 자유지대님 주장일 뿐이니 제외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예시가 모두 특검을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범죄행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잘못된 수사를 진행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특검에서 보완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청하는 거구요.

특검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조차 아닌 행정부 사법기관에서 세월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지대
14/08/23 06:00
수정 아이콘
질풍노도 님// 모두 범죄행위를 밝혀내지못하고 잘못된 수사를 한 예라고요?
범죄행위가 있어야 수사로 밝혀내죠.
제가 든 예는 모두 범죄가 없었는데 여론에 등떠밀린 수사로 진실보다는 감정에 휘둘린 수사들 입니다.
님같이 진실보다는 감정에 휘둘린 수사를 하게되니 그걸 막자는거죠.
진실은 누구에게나 아플수 있습니다.심지어 유가족들에게도요.
그런데 유가족들로부터 독립되지않은 조사위에서 과연 유가족들에게 아픈 진실이 과연 나올수 있을까요?
저 신경쓰여요
14/08/22 21:56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노련한곰탱이
14/08/22 21:58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14/08/22 22:00
수정 아이콘
의견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14/08/22 22:02
수정 아이콘
뭐 얼마다 대단한 신뢰 받고 있다고 예외 허용하면 신뢰가 무너진다느니 자평하는건지 참 이해가 안되죠.

누가보면 판관 포청천급 신뢰를 받는줄 알듯.
iamhelene
14/08/22 22:04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이번 특별법이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14/08/22 22:05
수정 아이콘
납득이 안된다고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게 명확한건가요? 이말대로라면 우리나라 제도 전반은 이미 가루상태일텐데
Judas Pain
14/08/23 01:58
수정 아이콘
서두에서 시민 안정보장을 위한 실행과 평가에 대한 국가제도 신뢰도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개에서 축약을 과하게 한 모양입니다.
시민안전보장 제도 전반이라고 명료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안전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져 있고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회복하지 못한다면 부서질 것이라 생각힙니다.
절름발이이리
14/08/22 22:06
수정 아이콘
전 특검 대신 조사위여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힘드네요.
관피아, 혹은 정부를 조사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분들은 정부/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소는 모두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의문입니다.
Cafe Street
14/08/22 22:18
수정 아이콘
위에도 달았지만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특검도 유가족의 의견이 관철되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화도 안하고 묵묵무답하는게 저쪽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8/22 22:19
수정 아이콘
전 그 정도엔 충분히 찬성입니다. 그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하네요.
도로시-Mk2
14/08/22 22:06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결과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일단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특별법이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혁명도 못 일으키는 소시민이 이런거라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내일 당장이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피해자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당근매니아
14/08/22 22:12
수정 아이콘
발언권은 5공 주역들에게만 있는걸로ㅠㅠ
치킨너겟
14/08/22 22:14
수정 아이콘
저도 소시민으로서..이런거라도 ㅜㅜ
14/08/22 22:10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14/08/22 22:14
수정 아이콘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14/08/22 22:17
수정 아이콘
맹렬히 찬성합니다.
똘이아버지
14/08/22 22:17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人在江湖
14/08/22 22:25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아래 글 대비 리플이 몇개 달릴지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버스탑
14/08/22 22:32
수정 아이콘
논쟁은 아랫글에서 이루어 질테니 리플 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기둥 하나 세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人在江湖
14/08/22 22:49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리플 개수는 그냥 궁금해서 적어본겁니다. 찬성 글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리플이 달리긴 할 것 같아서 말이죠.
zelgadiss
14/08/22 22:28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Arya Stark
14/08/22 22:31
수정 아이콘
여기부터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나영화처럼
14/08/22 22:37
수정 아이콘
애아빠로서 세월호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법으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는 것이 그 시작이겠지요.
14/08/22 22:38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하나 바꾸는것이 신뢰가무너진 사회를 바로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허니콤보
14/08/22 22:38
수정 아이콘
차라리 '검경 개혁'이나 '특검 개혁', 혹은 '특별 독립 수사기관 설립' 이면 찬성하겠는데, 어째서 '세월호 특별법' 인지 모르겠습니다.
14/08/22 22:39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8/22 22:40
수정 아이콘
'세월호 사건에만 굳이 에외를 두는것이 옳으냐' 의 본질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라 '현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이죠. 현 정부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행보를 걸었다면 굳이 이런 사단이 났겠느냐는게 제 의견입니다. 세월호특별법을 적법성으로 태클걸기엔 현정부가 여러방면으로 너무 멀리 왔다고 보는 1인으로서, 특별법을 반대하면서까지 절차적 논쟁을 벌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체셔고양이
14/08/22 22:42
수정 아이콘
과거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밝혀진것

1. 민주화 운동 인정
2. 공안 조작사건 무효화
3. 장준하 선생 암살 증거

청해진해운 압수검사 당시 지워진 하드를 복구했는데 거기에 국정원 지시사항 문건이 나왔죠. 이것만 보더라도 특별법을 실행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14/08/22 22:45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겨울낙원
14/08/22 22:46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찬성합니다. 방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말대로 이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역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생각해야할 만큼, 일상 속에 해결이 가능한 일회적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레이드
14/08/22 22:49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검경의 독립적인 부분과 고유의 권한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글에서 기소와 수사권의 반대를 말했던 것이구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는 이야기냐는 말엔 대답할 수 없군요. 특별법과 특검제정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검경의 개혁과 반성이 꼭 이루어져야 할 듯 보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사회도 비극적이지만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 역시 매우 비극적입니다.
영원한초보
14/08/22 23:17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의 해석과 판결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직접참여하는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고 그래서 투표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루소는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노예일뿐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특별법이나 특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사는 유가족이 신용하는 사람들이 하고 최종 기소때 검찰이 검토를 하는 방식이라도
검찰이 국민의 수사대리자로서 신용을 잃은 현시점에서 좀 더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드
14/08/22 23:54
수정 아이콘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역시 대의 민주정은 직접 민주정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태어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말씀하신 국민참여 재판은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일정부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계속해 만들다 보면 원칙과 사회가 돌아가는 데에 좀 더 많은 수고와 그에 따른 다른 부분의 외면이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되도록이면 줄이고자 하는 방면에서 위와 같은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비극은 말씀해주신 검찰이 국민의 수사대리자로서 신용을 잃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영원한초보
14/08/23 00:09
수정 아이콘
저도 특별법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복잡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특별한 경우가 많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라는 것이 문제고
현체제가 복잡다양성을 수용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건 논의가 다른 쪽으로 진행되니
다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4/08/22 22:52
수정 아이콘
현 체제안에서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에 더 찬성합니다.

없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특별법에 찬성합니다.
사과씨
14/08/22 23:13
수정 아이콘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정권이 진정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부패와 사회모순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다는것을 유가족과 국민에게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기존의 특검 시스템에 한번 더 속아 볼 요량도 있습니다. 저도 그저 왠만하면 별일 없이 살고 싶은 소시민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안타깝게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고 야당도 어떤 정치력도 대안세력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이 정국에서 이 나라에서 살 날이 많이 남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통과를 위해 싸우는 건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 되리라 믿어봅니다.
불건전PGR아이디
14/08/22 23: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특별법으로 조사위 꾸며도 지지부진할거 같은 .....
단약선인
14/08/22 23:22
수정 아이콘
아랫글 댓글이 잠긴 후 마지막 리플인데... 제가 쓴것이 아니라
'맹독은 내핏속을 구르고' 님의 리플인데 묻히는 것이 아까워 퍼 왔습니다.
-------------------------------------------------------------------------------------------------------------
자신을 자기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 이것이 영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이 된 법언(法言)입니다.
형사소송의 근간은 교과서적으로는 실제진실주의와 적법절차인데, 그걸 쉽게 풀어쓰면 진실과 공정입니다.
자기가 자기자신을 심판하면 안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공정한 제3자인 법원이 독립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 진실만을 추구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형해화된다는 역사적 진실로부터 공정이 뒷받침된 진실을 위해서는 검사가 공격하고 피고인이 방어해야하고, 피고인은 검사가 공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원리(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IDPR)가 도출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만일 피고인과 같은 편이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한 후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격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독립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구성원인 검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이유도 검사(법관도 마찬가지지만)가 옷벗으면 변호사로 잘먹고 잘살게끔 하는 것도 형사사법질서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인겁니다.

특검이 누더기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검은 정치적 야합의 결과로 나온 것이고 역사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근본원리를 향한 발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성때문에 나오는 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자기자신을 스스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바로 권력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상황의 경우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위한 법적 장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제3자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은 이런 법질서 발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2분하여 하나는 주고 하나는 주지 말자는 말씀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올바른 수사결과를 도출하여도 기소를 현직 검사가 수행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강제주의가 보다 강화된 2007년의 법개정 이후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의견이 옳지 않으므로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려 검사가 기소한 경우 검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피고인이 무죄라고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주지 않는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기소권만을 주는 경우라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더라도 이를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사/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상식에 반하고 현행 법질서의 공정성을 해쳐 결국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봅니다.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찬성합니다.
영원한초보
14/08/22 23:3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댓글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14/08/23 10:06
수정 아이콘
논리정연한 글이네요
이 댓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iAndroid
14/08/22 23:27
수정 아이콘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게 맞는가?' 라는, 동일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봅니다.
유가족이 직접 하지않고 위원회가 수사하기 때문에 괜찮다면, 굳이 새로운 특별법보다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상설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행하니까 말이죠.
단약선인
14/08/22 23:33
수정 아이콘
그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공정한 특검을 선임하기에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 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엄격해서 이미 한번 검증을 거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수 추천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유가족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겠지요.
iAndroid
14/08/22 23:40
수정 아이콘
추천위원회 7명에서 여야 각 2명을 제외하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남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야 정부측이니 여권인사라 봐야 하겠고, 대한변협은 유가족 편이니 야권이라고 봐야죠.
법원행정처 차장이 남는데 사법부 소속은 중립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상설특검법 추천위원회 구성은 균형을 맞췄다고 봐야죠.
여기서 새누리당 2명 추천은 새정치연합 및 유가족의 동의를 얻겠다는 여야 합의안을 적용하면 야권이 유리한 구성입니다.
단약선인
14/08/23 12:52
수정 아이콘
그런 기존 구성상태를 그렇게 보실수도 있고,
저는 여측 2명은 정부측, 법무부 차관, 행정처 차관 모두 정부측으로 봅니다.
대한변협은 역대로 가장 무던무던한 분들만 추천했습니다. 민변이면 모를까...
5:2 혹은 4:1(중립):2 의구심이 그 의심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유가족에게는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여권측 과반입니다.

한명씩 추천하자... 그것도 안되지요. 둘 중 하나를 대통령이 고릅니다.
특검 자격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 깽판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그냥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iAndroid
14/08/23 14:06
수정 아이콘
여야 각 2명의 투표가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당연직 3명이 결정하는 모양새인데 새정연이 이걸 여당 성향으로 치우치게 놔둘 리 없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또한 이 3명 성향을 야당 쪽으로 치우치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이 내용이라고 봅니다.
서로 상대방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현재의 당연직 3명의 구성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기존 법안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되었다면, 현재 여야 합의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구도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수사할 수 없다면, 공정성 차원에서 피해자가 수사하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정부에서 단독으로 추천하는 인사가 안된다면 유가족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인사도 동일한 논리로 안된다는 게 성립하는 거죠.
국회에 배당된 모든 표를 확보하면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하자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미 4표면 과반이 넘으니까요.
단약선인
14/08/23 15:35
수정 아이콘
그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다 해도 그 경우에 안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정도는 들어주라는 겁니다.
같은 구성을 가지고 저와 님이 생각이 180도 다른데 유가족이 보기에 불안할 수 있겠지요 같은 이유로....

유가족이 동의(원)하고 새누리가 반대 없는 2인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선택한다면
되는 문제인데 현재의 난항은 1:1 추천이 되고...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1인이 골라질 수 있을까봐
불안한 것이에요.

특검은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이유로 생긴것이므로
피해자가 수사한다... 이건 지나친 정치적 수사입니다.
iAndroid
14/08/23 16:57
수정 아이콘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유가족이 제시하는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한 문재에 대해서 해명이나 해소할 생각이 없이,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안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만 하면 반대편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거죠.

피해자가 수사를 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면, 이미 예전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인원이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가 마련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말이죠.
단약선인
14/08/23 18:42
수정 아이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당측이 지적하는 내용과 같다 하신다면 두가지죠.

1.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 : 이미 괜찮다...로 결론 되었습니다.
2.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조사 하면 공정하냐 : 이완구가 주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히
유족측 호도하는데 성공한 논리입니다. 유족측이 직접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적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마치 유가족이 완장차고 검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몰고 있지요.
특검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자는 것이 그리 해석된다면
애초 이야기 섞을 필요도 없지요.

이 건은 정부, 정부기관, 유력자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검의 도입 취지에는 정확하게 맞는 건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점에 더 관심을 주는 것이
공정함이란 단어에 더 적합할 것입니다.
iAndroid
14/08/23 20:17
수정 아이콘
유족측이 직접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괜찮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현 위원회 구성을 봤을 때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족측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특검의 설립 목적이 비록 피의자가 수사/기소권을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끼칠 것을 저어해서 피의자와 검사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피의자와 검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검사 사이에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하는 거죠.
피해자가 수사/기소권의 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되는 겁니다.
단약선인
14/08/25 17:34
수정 아이콘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피해자가 수사권 기소권에 직접적 영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특위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이 선임될 뿐입니다.
유민 아버지가 특위 위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특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권한을 제대로 갖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특검에서 피해자와 검사의 관계도 당연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특검을 유가족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발상이야 말로 한국 사법 체제를 너무 쉽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특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iAndroid
14/08/25 17:44
수정 아이콘
단원고 유가족들의 주장은 정부 고위층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특검을 제대로 할려면 상설특검법에 기록된 여당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할당 인원을 없애라는 게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당 추천위원들은 정부 고위층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원고 유가족들이 추천한 특위의 위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행하지 피해자가 직접 이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현 상설특검법과는 다르게 여당 추천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를 특검에 적용하면 여당은 위원을 2명 추천만 할 뿐이지 추천위로부터 추천된 특별검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모순점은 아직 명확한 설명이 안된 상황입니다.
영원한초보
14/08/22 23:37
수정 아이콘
특검만 유가족이 신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된다면 유가족 입장에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Android
14/08/22 23:41
수정 아이콘
여야 합의안을 추천위원회 구성에 적용하면 야당이 유리한 구성입니다.
질풍노도
14/08/22 23:53
수정 아이콘
야당에 유리한 구성이 아니라 유가족이 원하는 구성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꾸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iAndroid
14/08/22 23:56
수정 아이콘
금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인 유가족 대표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의 의견에는 부합하는 안인 셈이죠.
영원한초보
14/08/23 00:04
수정 아이콘
특별검사제도가 특별검사 1명을 뽑고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뽑는다는데
지금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관들을 보면 법조계 인사뿐만이 아니라 사회다양한 인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가족들과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제 생각이 세월호 특위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책임자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자 처벌만으로만 사건 재발방지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이에 대한 사회,문화 구조적 문제점도 조사를 하여하고 여기에 쌓인 적폐를 조사하려면 조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사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진상조사가 검사,변호사 출신만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문책 이외의 수사과정이 누군가를 해꼬지하기 위한 것도 아닐테고요.
iAndroid
14/08/23 00:07
수정 아이콘
그러한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조사 역할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특검을 한다고 해서 진상조사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원한초보
14/08/23 00:11
수정 아이콘
그게 진상조사위에서 따로 가능하다면 좋겠는데 수사권이 없으면 한계가 너무 크고 역대 조사위에서 잘 들어났습니다.
간단하게 조사위에서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회계장부를 보고 싶어도 강제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iAndroid
14/08/23 00:15
수정 아이콘
수사권 발동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충분한 내사행위가 사전에 이루어지구요.
그런데 단순히 회계장부를 보기 위해서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세월호 조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법을 강화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4/08/23 00:21
수정 아이콘
네 그것도 한방법이 되겠지요. 제가 특위가 아니라서 그분들도 동의할지는 모르겠고
또한 그것을 새누리당이 동의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iAndroid
14/08/23 00: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좀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정치연합이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그래도 법률 제정에 있어서 새누리당 상대한 경험이 가장 많은 정당이거든요.
영원한초보
14/08/23 00:2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수사권이라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형식은 지켜주면서 실질적 수사능력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14/08/23 00:44
수정 아이콘
야당이 유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구성입니다. 이에 대해선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한 것 같은데요
iAndroid
14/08/23 00:46
수정 아이콘
그때 왜 여당이 유리한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반론하심 됩니다.
14/08/23 00:47
수정 아이콘
충분히 설명했는데 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걸 다시 리플레이해야 하다니 ㅠ.ㅠ
iAndroid
14/08/23 00:52
수정 아이콘
시간끌면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주장만 있었으니 당연 받아들이지 못하죠.
14/08/23 00:55
수정 아이콘
그것만 있었던가요? -_-;;;
iAndroid
14/08/23 01:02
수정 아이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심 됩니다.
14/08/23 01:0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다 했습니다
iAndroid
14/08/23 01:09
수정 아이콘
끙끙 님// 그럼 조용히 있으시면 되겠네요.
14/08/23 01:0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iAndroid
14/08/23 01:24
수정 아이콘
끙끙 님// 이야기를 다 했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겠다고 한 게 뭐가 많이 나가는 건가요?
Judas Pain
14/08/23 02:30
수정 아이콘
세월호 특별법에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게 맞는가?' 라는, 동일한 종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각 유가족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고민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찬성측에선 간과하기 쉽지만 독립성 요구 이상의 유가족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선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얻는다면 2명의 중립적인 특검 추천위원이 더해질 것이고
이때 법원행정처 처장의 법관의 기존체제 유지에 대한 보수성을 고려하거나 새누리당이 골라 추천한 중립적 위원을 설득하는 것을 고려하면
여1 중3 야3에서 여2 중2 야3의 구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위 과정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최종후보는 형식상의 공정성을 고려해서 정부측 특검사 1인과 유족측 특검사 1인 또는 정부측 1인 중립측 1인 유족측 1인이 되겠지요.
이때 결국 특검사 임명의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정부측 특검사 지정을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정부측 특검사가 되지 않을지요?
iAndroid
14/08/23 02:41
수정 아이콘
일단 법 상으로는 2명을 후보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상하기로는 먼저 유족측이 추천한 후보가 1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안되면 특검의 명분이 상당히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자리가 정부측 후보냐, 아니면 중립측 후보냐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새정치연합의 정치력 및 유가족의 여론 조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 상황에서 여당 표는 끌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립표를 1표만 끌어오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 상황에서 중립표를 싹 빼앗겨서 원하는 대로 하질 못한다면 그건 능력부족이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Judas Pain
14/08/23 03:2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획득하고 동의를 얻는 현 합의안대로 갈 경우의 승부처는 중립위원 설득에 달려있겠군요.
이 전개가 꼭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의 후보 추천방식을 가만히 고려해보건데, 순수 정치적 사안에서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과 세력 싸움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민간대참사가 연루된 이번 사태에서야 중립적 후보 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최종결정권한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특검의 수사가 왜 난항을 겪어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특검을 손봐야 한다면 후보 추천방식과 대통령의 최종결정 두 부분이겠군요.

공기관 부패와 정부관리 문제가 연루된 민간대참사의 특검도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면 7인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다가 참사의 대상자인 민간측에서 나머지 4자리를 제안을 하고, 위원회가 고른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 정부 문제를 다룰 때 정부에서 독립해서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특검의 목적에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특검에서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 적은 없겠지요.
석양속으로
14/08/22 23:27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아래 긴 글도 읽어봤는데, 기소권 수사권을 주는게 어떻게 사법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냐에 대한 속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더군요.
저는 특별법이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와 법학자들의 주장을 믿겠습니다.
14/08/23 10:10
수정 아이콘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은 새누리당에서 줄창 주장하는 소리고

그걸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반대측의 의견을 볼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험악한 사회에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변호사와 법학자들을 믿습니다.
낯선이
14/08/22 23:31
수정 아이콘
특별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왜 여야간 합의는 유가족들에 의해 무산된 것인지 알수 있는 기사나 정리된 글이 있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화의 단절이 청와대와 여당측의 일방적인 것인가 하는점입니다
SCV처럼삽니다
14/08/22 23:47
수정 아이콘
밑에 뎃글을 다 읽어봐도 찬성하는 분들의 유일한 주장은 못딛겠다 밖에 없더군요.
한쪽으로 다 가게 들어주면 정치적 공세가 없을거란걸 믿을수도 없고 말입니다.
법학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된것도 아니고.
더더욱 적극 반대를 주장합니다.

어짜피 제 개인 의견일 뿐이고. 정세가 어떻게 풀릴지, 과연 여당이 양보를 하게 될지. 야당과 찬성자들이 합의를 이끌어낼지, 어찌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Judas Pain
14/08/23 00:02
수정 아이콘
존중합니다.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배후에 있지 않나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일 뿐이고, 계속 의견을 표명하며 지켜봐야겠지요.


저는 사실 세월호 피로도를 해당 사건이 일어난 달부터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을 줄 알았는데, 김지하의 이름을 도용해서 유족이 배상금을 노린다며 비난하는 가짜 시가 전국 커뮤니티에 퍼지는 등 여론형성이 프로파간다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을 조금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건 구성과 전망에 대한 관점에서 이 사건들이 지켜봐졌으면 좋겠습니다.
귤이씁니다SE
14/08/23 00:04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피 보는것과 상관없이 유가족을 설득할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아니 액션이라고 취하는게 집권여당의 자세 아닙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세월호 사고 같은 일이 터지면 당연히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피를 봐야지 지금 전임 대통령까지 햇수로 7년째 집권하는 분들이 피 안보겠다는게 말이 되나요.
영원한초보
14/08/23 00:19
수정 아이콘
네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유병언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또한 다른 선박은 나두고 세월호만 국정원에서 특별감사하고 있었다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이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집단은 긴밀히 연결되있고요.
검찰이 독립성 없는집단이라는 것은 그동안 너무 잘 드러났고요
더나아가서 검찰이 유병언을 일부러 놓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14/08/23 00:50
수정 아이콘
조사대상자들이 조사자를 뽑을 게 뻔하니 못믿을 수 밖에요.
귤이씁니다SE
14/08/22 23:51
수정 아이콘
사람들 입에서 기존의 공권력을 도저히 못믿을 정도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게 진짜 문제죠. 짧게보면 국정원 선거개입 부터 길게보면 새누리 집권기동안 심화된 문제들의 연장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월호 논란 같은 일은 계속 될겁니다. 이미 상당수 사람들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으니까요. 답이 없습니다.
노래방가자
14/08/23 00:04
수정 아이콘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분명하게 존재하는 지금까지의 거지같은 특검의 선례는 어떤식으로 이해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관조하는 자의 운
14/08/23 00:18
수정 아이콘
본 문에 지극히 찬성합니다.
마일스데이비스
14/08/23 00:30
수정 아이콘
특검을 못믿어서 나온 조사 위원회의 기소와 수사는 아마 독립적인 특별판사가 심판해야 할 것이고, 이 다음부터 이런 기소수사권 부여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국회와는 또 독립적인 특별국회에서 정해야 할 것이며, 결국 특별정부가 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명이라면 혁명이네요. 만약 이 안이 통과된다면(제 생각에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 선례는 결국 다수당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숫자를 동원해 할 수 있는 일이 또 하나 늘겠군요. 여론이 움직여 선거로 바뀌는 방법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체 특별법이란 떡밥을 왜 던졌을까요. 보궐선거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르시스
14/08/23 00:32
수정 아이콘
저는 검사의 권한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검찰 및 제도의 개혁에 어느정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사례를 만드는건 원하지 않습니다..
현 제도 밖에 있는 임시기관에 특별법 형태로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안해?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특검의 결과를 보았을 때..신뢰할 수 없는 유가족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에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납득하고 넘어 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만연한 불신은 국가기관에 대한 것일까요 집권여당에 대한 것일까요..
만약 현 야당이 집권 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을까요? 궁금하네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치킨너겟
14/08/23 00:39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만연한 불신은 국가기관에 대한 것일까요 집권여당에 대한 것일까요..
만약 현 야당이 집권 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유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을까요? 궁금하네요 (단순한 궁금증입니다..)

만약이라는걸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나면 그때 비판해도 되는겁니다
베르시스
14/08/23 00:41
수정 아이콘
불편하셨던 점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귤이씁니다SE
14/08/23 00:40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정권 햇수 약 7년동안 쌓여온 불신의 총체적인 단면이라 봅니다. 또한 굳이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을 분리해서 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였으니까요.

뭐... 다른건 몰라도 비새누리 집단이 정권을 잡았을때 이런일이 터지고 이따위 후속조치를 했으면 아마 박살이 났을 겁니다. 이건 장담 합니다.
베르시스
14/08/23 00:44
수정 아이콘
사실 이 궁금증이 생긴이유가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는 아직 어려 그 당시 정부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였습니다...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귤이씁니다SE
14/08/23 00:47
수정 아이콘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야 개판이죠. 허나 최소한 국가기관들이 선거개입하고도 눈가리고 아웅하식 식으로는 안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와 같은 참사가 벌어졌는데 머리 뻣뻣히 세우고 갑질하는건 생각도 할수 없었구요.

.. 근데 댓글 가볍게 쓰고보니 뭔가 물타기 느낌이 나는거 같군요. 물론 아니겠죠. 흐흐
베르시스
14/08/23 00:57
수정 아이콘
물타기 아닙니다..저는 여당에 대한 입장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었요.. 검색만으로는 시대상을 알기가 힘드니까요
귤이씁니다SE
14/08/23 01:14
수정 아이콘
계량적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이니 딱부러지게 말할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으로 내란죄 언론장악 독재 간첩조작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사상이 불순한 XX 그리고 가카!!! 와같은 쌍팔년도 같은 말은 안들었죠. 당연이 안들어야할 말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흐흐

뭐... 들거야 많습니다만 22조원 짜리 쓰레기를 만들어낸 일이 어떤식으로 진행되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대충 답이 그려진다 봅니다. 아!! 각정부에서 청문회에서 털린 내용을 보는것도 좋겠네요. 한때 위장전입만 있어도 털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부터인가 위장전입 정도는 깔고 가더라고요. 크크크
14/08/23 01:0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때 대통령 씹기가 국민스포츠였던 걸 생각해 보시면 답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콩먹는군락
14/08/23 06:43
수정 아이콘
당시 한나라의 지지율을 생각했을때 너무나도 뻔한 답이 나오네요.
Judas Pain
14/08/23 00:48
수정 아이콘
음.. 한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가 둘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특검 자체가 검사 집단의 일이 아니라, 외부의 민간인 법전문가를 골라서 특별검사로 임시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특검 자체가 특별법으로 제도 밖의 임시기관을 만드는 것이지요.


아래 특별법 반대글에서 아예 검/경찰에게 수사권/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는 합의안 구성 자체는 기존의 검/경찰에서 떠나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커뮤니티에서 동의가 안된것이 개인적으로 놀랐던 요소였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지하 위조문서나 배상금이나 특례입학을 주장한다거나 유가족이 수사권/기소권을 직접 가진다거나 하는 등 이 사건의 전개와 실체 보다는 언론과 입소문의 뉘앙스로 웹상의 논의가 왔다갔다 해오지 않나 싶습니다.
베르시스
14/08/23 01:05
수정 아이콘
특검을 검찰 외부에서 임명하는 건 알고있었지만 제법 자주 등장했어서 당연히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 지는줄 알았네요.
제도 내에서 임명하고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권한을 주는 형식이었군요..
저도 기존의 검경 밖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저는 이번 야당에 대해 실망한 부분입니다.. 특례입학 의사자 등 유가족이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도
굳이 언급하여 언론에서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이 됬죠.. 정작 유가족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든 잘 해결되엇으면 좋겠네요..
14/08/23 00:54
수정 아이콘
왜 특검을 믿을 수 없나?

- 지금의 상황으로 가면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될 확률이 99%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정부 산하 기관의 문제를 조사하는데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태도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단 유가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만 들었고 단식하고 있는 유민아빠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 여당을 믿어 달라는 건 너무 과도한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14/08/23 01:07
수정 아이콘
지극히 동감합니다.
쿨방망이를 휘두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순진한 건지, 또는 순진한 척을 하는건지.
정작 지금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건 야당 의원들이지 여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일단 이것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사고를 해결해야 할 주체이자 집권당인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상식 아닙니까?
유족들 의견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 이런 태도에요.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과 무능력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해피아로 밝혀진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보고서도 이 둘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특별법은 전례가 없으니 반대한다.
꽤나 이해하기 힘듭니다.
iAndroid
14/08/23 01:0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에서 양보를 했는데도 정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될 확률이 99%라면, 양보하기 이전의 상설특검법을 합의해준 새정치연합은 그당시 얼마나 멍청하길래 특검임명이 99% 여당의도로 되는 특검법을 합의해 줬다는 바보짓을 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야당이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14/08/23 01:08
수정 아이콘
아뇨. 야당이 그렇게 멍청한 짓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욕먹은 거죠
iAndroid
14/08/23 01:11
수정 아이콘
근데 정작 새정치연합 욕하는 사람은 왜 그 합의가 멍청한 짓이었는지 제대로 얘기를 못하죠.
14/08/23 01:12
수정 아이콘
이미 다 얘기했는데 뭘 또? 하하
iAndroid
14/08/23 01:12
수정 아이콘
할말 없다면서 왜 또 이야기를 하는지? 하하
14/08/23 01:14
수정 아이콘
별 의미 없는 댓글을 이렇게 계속 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할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iAndroid
14/08/23 01:15
수정 아이콘
의미없는 댓글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그러심 안되죠.
전 아까전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14/08/23 01:17
수정 아이콘
지난 번에 충분히 얘기했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하는 짓이죠? 별 우스운 사람 다 보네요
iAndroid
14/08/23 01:19
수정 아이콘
끙끙 님// 남의 댓글에 쫒아다니면서 대댓글 단 사람이 우습다고 하는게 더 우습네요.
14/08/23 01:20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하고 싶은대로 계속 하세요. 이런 식의 대화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습니다.
iAndroid
14/08/23 01:21
수정 아이콘
끙끙 님//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와서 대댓글로 도발하면서 피해자인척 하는거 부끄러워 해야 할 듯 한데요?
14/08/23 01:09
수정 아이콘
선거를 참패했으니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수도 없었고, 야당 원래 멍청합니다. 과대평가 해주시니 그 지지자로서 감사드립니다. 크크크
iAndroid
14/08/23 01:10
수정 아이콘
야당이 아무리 멍청하더라도 밖에서 핫몽둥이 휘두르는 사람보다는 낫다고 보네요.
14/08/23 01:12
수정 아이콘
어익후. 또 한번의 과대평가에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놈의 당은 지지자들이 뭘 원하는 지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는 인간들이 꽤나 많아서 속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닌데...크크
iAndroid
14/08/23 01:13
수정 아이콘
핫몽둥이 휘두르는 분들이 감당해야 할 업보죠 뭐.
14/08/23 01:15
수정 아이콘
뭐 국정원 비롯해서 불리한 이슈 터져나올때마다 조용히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보면 등가교환이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정부기관에 군까지 동원해 선거 개입할 정도로 더러운 일은 안해서 그런건 안참아도 되니까 나름 편하기도 합니다.
iAndroid
14/08/23 01:1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여야합의해서 상설특검법 통과시킬때 입 다물고 말한마디 없는 사람들도 지금은 조용해야죠.
근데 지금와서 핫몽둥이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14/08/23 01:19
수정 아이콘
논리 비약이 심하신데요??
거기다가 지지자들은 그때도 반대했고 당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되서 지금 야당은 당론이 분열되었죠.
애초에 하면 안될걸 선거 참패 수습한답시고 삽질해서 열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뭐, 그게 국정원에 군대까지 대선에 개입한게 확정이 되었어도 조용히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겠지만.
iAndroid
14/08/23 01:20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국정원때 입 다물고 말한마디 없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비약이죠.
그때 입다물고 말했는지 안했는지 확신할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14/08/23 01:23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럼 님께서는 어떻게 상설특검법 통과시킬때 야권 지지자들이 입다물고 있었다고 확신하시죠?
님 첫 댓글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을 지적하시며 지금 쿨몽둥이 휘두르시니 재미있습니다.
님 논리대로면 님도 지금 조용히 하셔야죠?
iAndroid
14/08/23 01:25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국정원 사태에 말한마디 없네라는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린 것 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신의 논리에 당하니 웬지 억울하신가 보네요.
14/08/23 01:26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억울하긴요. 애초에 님이 펼친 논리를 되돌려 드렸는데 자기 위안을 잘하시네요.
14/08/23 01:2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Android
14/08/23 01:29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쓸데없는 국정원 이야기를 젤 첨에 꺼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나시나 봅니다.
iAndroid
14/08/23 01:29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23 01:30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그 전에 여야 지지자의 성향을 일치시킨 오류를 범한건 잘 생각을 못하시나 보군요.
야권 지지자들은 야권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깝니다. 입다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국정원 얘기는 쓸데없는 얘긴가 보군요.
14/08/23 01:32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웬만하면 대응을 안하려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님이 지금 달고 있는 댓글들 한번 보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자고 하는 댓글들입니다. 이런 댓글들 왜 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리상태면 차라리 잠시 접고 내일 다시 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SwordDancer
14/08/23 01:33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Android
14/08/23 01:33
수정 아이콘
끙끙 님// 저는 Give & Take 주의라서요. 있는 그대로 돌려줍니다.
특정인한테 쓸데없이 먼저 나서서 시비를 걸진 않거든요.
iAndroid
14/08/23 01:34
수정 아이콘
SwordDancer 님// 님은 첫 댓글에 크크크라고 붙인 도발을 그냥 넘기실 분인가 보군요.
저는 그걸 참을 정도로 성인군자는 못되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저열하다니... 원색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간만에 보네요. 상큼했습니다.
신비주의
14/08/23 01:34
수정 아이콘
끙끙 님//제3자인 제가보기에는 님의 댓글들이 i안드님보다 더 문제있어 보입니다.
iAndroid
14/08/23 01:35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여야 지지자의 성향을 일치시킨 적 없습니다.
그 문구가 있으면 한번 인용해 보시죠.
14/08/23 01:38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국정원 얘기하며 그에 대해 여권 지지자들 조용하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여야합의해서 상설특검법 통과시킬때 입 다물고 말한마디 없는 사람들도 지금은 조용해야죠. "

혹시 등가교환이라는 말을 오해하셨나요? 그 의미는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멍청함과 더러움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러우면 못참죠. 멍청함도 한참 까대고 있는데.
지지를 할뿐이지 그 지지하는 세력의 잘못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님 말이 양측 지지자들 성향의 동일화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권 지지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것에 대한 실망을 말한건데,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요.
iAndroid
14/08/23 01:44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그건 동일화 한게 아닌데요.
뜬금없는 국정원 언급에 대한 되치기로 보낸 건데 말입니다.
여권 지지자는 국정원 사태때 한마디도 말을 안했다고 단정지은 다음에 더럽다는 결론을 맘대로 내릴 수 있고, 야권 지지자는 보이진 않지만 분명이 한마디 했기 때문에 고결하다는 결론을 맘대로 내리면 되는 건가요?
14/08/23 01:45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네. 알겠습니다. 님 표현대로 되치기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위에 지적한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고 추가하신 내용에 답을 하자면.
여권 지지자가 더러운게 아니죠. 여야 어디 지지하던 그런건 자기 성향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정원과 군대의 지난 대선 개입은 충분히 더럽다고 볼만 합니다.
여권 지지자와 여당, 국정원, 군대를 동일시하는 오류는 범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iAndroid
14/08/23 01:47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법 이야기만 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여권 지지자들은 국정원 사태때 입 꾹 다물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비롯해서 불리한 이슈 터져나올때마다 입 다물고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은 분명 여권 지지자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14/08/23 01:54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또 논리 비약을 하시는군요.

여권 지지자들은 직접 선거 조작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본인이 더럽다고 느끼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건 그들이 지지하는 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더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지지하겠다는데 그건 본인들 자유죠.

다만, 꽤나 중요한 이슈 두가지를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이어서 한번 짚어본 것 뿐입니다.
신비주의
14/08/23 01:54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여야 지지자의 동일화가 오류라면 야권지지자는 야권의 잘못을 비판하지만 여권지지자는 여권의 잘못에 침묵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14/08/23 02:01
수정 아이콘
신비주의 님// 뭐, 최소한 넷상의 글, 댓글들과 조중동의 보도를 보면 그런 경향성이 느껴져서 말이죠.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닐거라고는 인정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진 않겠죠.
iAndroid
14/08/23 02:02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저는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에 국정원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당이 협상을 잘못했다면 왜 그 협상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내는 것이 제일 먼저 와야 될 순서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댓글 타래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14/08/23 02:0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일단 님이 범하신 논리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나 보군요. 더 말이 없으신걸 보니.

그리고, 야권이 협상을 잘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상안이 1차적으로 조율되어 합의되었다고 발표됐을때, 유족들이 바로 그에 반대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이후에야 선거에 참패해서 안그래도 멍청한데 패닉에 빠져있던 야권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또한. 지금 답답한건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도 유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둘다 잘못하고 있으니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끼리 감정 상해가며 키워나 하고 있겠죠.
신비주의
14/08/23 02:10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iandroid님의 논리에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보기엔 님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고있는것 같습니다만
14/08/23 02:11
수정 아이콘
신비주의 님// 여권 지지자들과 대선때 선거 개입을 행한 여당, 국정원, 군대를 동일시한 오류요.
iAndroid
14/08/23 02:12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신비주의 님이 잘 짚어내셨길래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성이 없어서 따로 이야기를 안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정원 이야기를 안하시는 걸 보니 애시당초 여기서 국정원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협상에서는 분명 3월달의 상설특검법보다 더 나은 조건을 새누리당으로부터 이끌어냈거든요.
게다가 여야 합의사항을 받아들인다고 일반인 유가족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죠.
무작정 협상을 잘못했다고 결론짓기엔 아니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14/08/23 02:13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지지자들이 열받아하고 당사자인 학생들측 유족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잘한 협상이 아니죠.
그리고 댓글에 대댓글 달린 다음에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내용 추가하는건 좀 적당히 하시면 좋겠네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을 쓰면 댓글에 내용을 추가해서 마치 하나는 답을 안한것처럼 만드시니.
iAndroid
14/08/23 02:13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과 대선때 선거 개입을 행한 여당, 국정원, 군대를 동일시한 적 없습니다.
신비주의
14/08/23 02:15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제가 모바일이라 댓글을 새로 작성해서 답변해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기에 새로 댓글을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iAndroid
14/08/23 02:15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지지자들이 열받아하고 학생들측 유족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아닌거죠.
그 합의안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14/08/23 02:17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https://www.pgr21.com/?b=8&n=53369&c=1970321

여기에.

"여권 지지자는 국정원 사태때 한마디도 말을 안했다고 단정지은 다음에 더럽다는 결론을 맘대로 내릴 수 있고"

님 댓글에 이 대목이 있지요.
저는 여권 지지자들이 더럽다고 한적이 없고, 다만 여당, 국정원, 군대가 더럽다고 여러번 설명했습니다.
왜 제가 여권 지지자들이 더럽다고 말했다는 결론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과 지지자들을 동일시한게 아니시라기에는 좀 이해하기 힘들군요.
14/08/23 02:19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글쎄요. 첫 합의안의 작동에 대해서는 아마 님과 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겁니다.
이미 다른 글과 여기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고, 키워만 될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그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 같군요.
iAndroid
14/08/23 02:21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뭐 국정원 비롯해서 불리한 이슈 터져나올때마다 입 다물고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보면"
-> '입 다물고'와 같이 좋지 않은 느낌의 단어선택을 한 것을 보면 여권 지지자들에게 별로 좋은 의도로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항상 새누리당과 여권 지지자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막상 이 댓글에서 여권 지지자들과 대선때 선거 개입을 행한 여당, 국정원, 군대를 동일시했다는 말을 들으니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거 때문에 키배에 근접한 댓글토론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14/08/23 02:24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허허. 이건 말장난 수준인데요. 더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님의 논리 오류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없이 그냥 넘어가시네요?

여하튼, "입 다물고" 라는 표현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긁어오신 문장에서 "조용히" 를 빼셨는데 그것만 남겨두도록 하죠.
그 단어 하나가 여권 지지자들을 여당, 국정원, 군대와 동일시한게 아닌건 이제 아실거라 봅니다.
지금까지의 오류는 "입 다물고" 라는 표현이 님께 준 불쾌함으로 인해 범하셨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
14/08/23 02:24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별다른 대답이 없기에 저는 자러갑니다. 혹시 제 대답이 궁금하시다면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Android
14/08/23 02:29
수정 아이콘
Bergy10 님// 말장난이긴요. '입 다물고'는 그냥 잘 드러나는 예를 올렸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는 반대가 아닌 침묵을 선택한 여권 지지자들에게 여당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간접적으로라도 져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그 의미가 아니라면 사과드리죠.
14/08/23 02:31
수정 아이콘
iAndroid 님// 네. 잘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가 당선이 됐으면 그 결과의 이익과 손해는 모든 국민이 나눠서 가지게 되는거죠.
그에 대한 책임도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고.
뭔가를 분명히 잘못할줄 알고 안뽑은 사람들과 그래도 뽑은 사람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여당 지지자들만의 책임은 아니죠.
다만, 잘못한게 있나 없나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 역시 제대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있지 좀 말고.
치킨너겟
14/08/23 01:21
수정 아이콘
민간인 사찰, 선관위 디도스, 국정군과 군 대선개입 이 터져도 아무말 없이 지지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노던라이츠
14/08/23 01:10
수정 아이콘
계속 각 주장이 평행선입니다. 특검에게 신뢰가 안가다고 하는데저는 피해자측에서 추천한 조사위 또한 신뢰를 보장할 수없다고 봅니다. 특검은 정부와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다? 조사위는 야당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 안될거란 보장 있나요? 재협상안 인사추천권은 야당한테 불리하지.않습니다
14/08/23 01:13
수정 아이콘
야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왜 조사를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야당은 정부 여당의 잘못을 철저히 밝혀내면 낼 수록 이익인데.
저는 야당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조사하는 게 야당에게 더 이익이어서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재협상안 인사추천권은 절대적으로 야당한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선택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귤이씁니다SE
14/08/23 01:58
수정 아이콘
쩝;;; 곰곰히 그동안 적힌 댓글들을 보고 있으니 핀트가 점점 어긋나고 있네요. 세월호 특별법이 여당에 유리한지 야당에 유리한지가 왜 중요한거죠? 유족들은 그딴거 관심도 없을 겁니다. 다만 정말 너무 억울하니까 뭔가라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이리 악을 쓰는 것인데.. 결국 유가족은 뒷전입니다.

지금껏 파행이 계속되는 것은 유족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유가족의 요구를 100% 수용할수 없다면, 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현실적인 대안을 들고 그들을 설득하는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루건 이틀이건 한달이건 일년이건. 최소한 이런식으로 개껌 던져주듯 받아라 하는 이건 아니죠. 이러는거 아닙니다. 죽은사람 300명 그중 대다수는 20살도 안된 애들입니다. 그아이들은 어른들이 당연히 구조할줄 줄 알고 순진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웃으며 어른들 기다리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요.

야당의 무능함이 한심하고 여당의 뻔뻔함이 역겹고 대통령의 뒷짐지기가 증오스럽습니다. 정말 기분 뭣같군요. 맨날보던 물타기가 오늘처럼 역겹기도 오랜만입니다.
치킨너겟
14/08/23 02:03
수정 아이콘
아직도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만 ㅜㅜ
14/08/23 05:03
수정 아이콘
맞아요 세월호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 이슈가 정치로 변질되어 결국 사안 자체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고 편가르기가 우선이 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4/08/23 07:05
수정 아이콘
유가족의 요구가 터무니없는것도 아닙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리다 뭐 등등 말씀하시는 분들이 pgr에도 계시는데

자료 조금만 찾아보면 찬성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변호사 천명, 법률학자 230명 이상이 실명을 걸고 찬성할 정도로

부실한 요구도 아닌데..

세월호 특별법 찬성합니다.
14/08/23 03:52
수정 아이콘
특위만 이렇게 해 놓고 별 다른 변화 없이 지나가면 반대, 특위와 동반해 검경의 문제점을 찾고 의견을 나눈 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실행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면 찬성. 예상대로 특위가 결성되고 그렇게 휙 지나간다면 제게는 굉장히 귀찮은 선례로 남을 것 같네요.
아가인
14/08/23 05:42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14/08/23 08:02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닙니다.
푸른 모래
14/08/23 09:39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에 오래 살다보니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면 어떤 흐름이 되는지 안봐도 비디오라는거죠.

그리고 왠지 이게 인터넷이나 언론 같은데서 보면 위에서 작업을 하는게 보이는데 이게 뭔가 작업까지 걸어서 막을 이유가 있는건가 궁금해요.
제네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어쩌고해서 안된다 이러는거 절대로 아닐거거든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그게 좀 궁금해요.
14/08/23 09:42
수정 아이콘
특별법에 반대하는 주장은 당장 암걸려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암을 고칠려면 술, 담배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하여 자연치유력을 강화시켜 암을 치유하자는 느낌입니다.
막투_에우고
14/08/23 09:49
수정 아이콘
의견받고 혁명드립은
"그정도로 내몸과 자연치유력을 못믿고 병걸릴때마다 수술할바에는 다시 태어나세요"... 정도 되려나요.
절름발이이리
14/08/23 14:41
수정 아이콘
암이면 당장 수술(혁명)을 해야지, 반창고(특별법)로 떼우려 하면 안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4/08/23 14: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뭐 단순화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암도 암이라고 무조건 수술하는게 아니라 환자 체력, 암의 정도에 따라 여러 치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그런 시각차가 여러 치료법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요.
폴토마스앤더슨
14/08/23 10:07
수정 아이콘
사실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 중 중요한 사한은 딱 세가지입니다.
1. 특별조사위원의 추천인원 비율에 정부.여당 인원이 많으니 줄여달라
2. 특위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권.기소권을 달라
3. 특위의 활동기간을 충분히 해달라


보상문제로 특별법 반대하시는 분들 계신데 본질을 호도하려는 분들이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발언하시는 분들이니 굳이 반론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위에 관한 요구가 '시스템적 안정성'을 헤치냐 그렇지 않냐인데 사실 특검 특위라는거 자체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거죠.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나 정부 및 사법부 인사들이 사건에 관련 있을때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서 고안된게 특검, 특위죠. 즉 시스템적 구멍을 위해 만들어놓은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각종 언론이나 정부측에서는 마치 유병언만 잡으면 사건이 종결될 것처럼 여론몰이 했지만 유병언이 사망한 지금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세월호 침몰 당시 제대로된(매뉴얼이나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구조활동이 있었는지?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는 어느정도인지?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초과선적에 관한 문제들 하나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재발방지책도 제대로된게 없구요.

왜냐 사실 이런 큰 인재가 발생한게 유병언이란 부도덕한 기업인 한명의 잘못이 아닙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관피아가 그 문제이고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 인사측 입에서도 관피아 문제가 여러번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경우 관피아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 아예 해경이란 조직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는데(물론 해체되지 않고 해수부 산하로 들어갔죠) 왜 이제와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관의 조사를 못 믿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으려는지 모르겠네요.
14/08/23 10:59
수정 아이콘
특위는 반대,
특검은 찬성

정권바뀌고 새누리는 별것도 아닌걸로 특위 구성하자고 하고 여론은 그걸 납득할게 뻔해서 반대요.
그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미국처럼 주는게 사법권을 흔들지는 않을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피의자들은 누구다 라는식의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게끔 되는 상황이라 반대하고 싶네요. 유가족의 정서에 맞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제대로된 수사가 아니라고 할 상황이라..
버스커버스커
14/08/23 14:06
수정 아이콘
다 좋은데 뭔가 찬성하는 사람들은 깨어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라는 쪽의 일방적 방향으로 흘러가는것 같아 불만이네요.
SCV처럼삽니다
14/08/23 17:41
수정 아이콘
그들이 원하는 진실이 뭔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옆동네에선 이런글이 인기글로 올라오고,
터무니없는 뎃글도 찬성표를 받고 있더군요.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5215&s_no=175215&page=2

사태가 이모양으로 흘러가는데 어느 누가 이런 음모를 저지르겠습니까? 얻는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음모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파헤치라 한다면 답이 없죠.
귤이씁니다SE
14/08/23 17:54
수정 아이콘
링크 내용이 막나가는 수준인건 알겠는데 이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것과 뭔 상관이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좀 해보시죠. 혹시 지금 물타기 하자는 건가요??
SCV처럼삽니다
14/08/23 18:07
수정 아이콘
시비거십니까?
저들은 도대체 무슨 진실을 원하는건지 궁금해하는것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쪽은 뭘 믿고 동의해야하는지란 거죠.

여기서 뭐 대단한걸 할게 있다고 물타기 하자고 모는지 모르겠네요.
귤이씁니다SE
14/08/23 18:09
수정 아이콘
그런 궁금증은 해당 사이트 가서 직접 쓰지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뭔 상관 있는 내용이라고 끌고와서 리플 달았는지 설명을 해보시죠.
SCV처럼삽니다
14/08/23 18:15
수정 아이콘
상관있는 내용인데요? 충분히 설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귤이씁니다SE 님은 여기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인이세요? 어디서 무슨 취조하는 어조로 글을 적고는
귤이씁니다SE
14/08/23 18:19
수정 아이콘
세월호 3글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상관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글인데요? 해당 사이트의 막나가는 의견에 대한 궁금증은 해당 사이트 가서 직접 물어 보시죠? 지금 링크 건 리플 내용은 세월호 유족들의 의견도 아닌데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설마 세월호 유족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법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에이.. 설마 그정도는 아니겠죠.
SCV처럼삽니다
14/08/23 18:22
수정 아이콘
유족은 저런 생각은 안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적일수밖에 없는 증거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여기만해도 귤이씁니다 본인이 반대하는 사람들 물타기한다고 짜증내신적이 있죠?
어짜피 님표 1개 제표도 1개입니다.
각자 생각하는대로 살자구요.

6천명밖에 안보는 글에 게임 사이트인 여기에서 프로파간다 퍼트리러 오는것도 아니고.
제 생각을 말하며 살 뿐입니다.
그렇게 각자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가시면 됩니다.
귤이씁니다SE
14/08/23 18:29
수정 아이콘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 없이 진행되야 되는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 입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난 세월호 특별법이 원안 그대로 가든 아니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유족들을 설득하려 하는 노력 아니 쑈라도 해야 하거늘, 얼굴 철판깔고 모가지 빳빳하게 세워대는 집권여당과 대통령이라는 작자의 행태를 역겨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내 리플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제 의견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타기 한다고 짜증내는게 아닙니다. 다만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고 지들끼리 쑥덕거리고 유족들에게 개껌 던지듯 받아들이라 하는 인간들, 유족들은 바라지도 않는 피해보상, 대학특례와 같은 헛소리로 물타기 하려는 종자들, 남의 죽음에 함부로 지껄이고 지들 좋을대로 해석하는 쓰레기들을 역겨워 할 뿐입니다. 멋대로 착각하지 마시죠. 저도 그리 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만, 애들 수백명 죽어 넘어지고 아무도 모르쇠하는 이 사태까지 정치적 유불리로만 해석하려고는 안합니다. 다 님같이 살지는 않아요.
SCV처럼삽니다
14/08/23 18:31
수정 아이콘
네 참 더티하게 공격은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생각 바꿀 맘은 없으니까요.

첨에나 그랬지, 결국 가족+@ 가 되면서 정치 공세로 바뀐지 오랜 사태를 가지고
그놈의 "진실, 감정" 프레임은 참 지겹네요.
귤이씁니다SE
14/08/23 18:32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바뀌던지 말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님의 첫 리플이 세월호 특별법과 뭔 상관이 있는지 말을 똑바로나 하시죠. 뭔 소린지 난 모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하신 글이 있으니 더 추가해 드리죠. 애들어 어쩌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되었는지 알고싶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언제부터 감성드립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님과 저의 감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부터 전혀 다른가 봅니다.
SCV처럼삽니다
14/08/23 18:41
수정 아이콘
귤이씁니다SE 님// 모르시면 어쩔수 없구요.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다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비거는 어투로 적으시는 분께 친절하게 다시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거 같고, 어짜피 누구 의견 바꿀려고 적은것도 아니니 신경 끄십쇼.
귤이씁니다SE
14/08/23 18:48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님// 뭐 하나 제대로 쓰지도 않고 못알아 먹는다고 하면 뭐.. 어쩔수 없겠죠. 제가 무식한게 죄이지요.

더 설명할 생각 없다니 제 나름대로 님 의견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면 세월호 사태는 이미 정치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에게 위해가 될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 이이상 진행되면 안됨 정도가 되겄네요. 이런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면 세월호 사태가 앞으로도 답을 없을건 뻔하겠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0981 이소영 의원 공천을 환영하는 이유 [56] 홍철7566 24/02/22 7566 0
100980 이번엔 대한소아청소년과 회장을 입막아 끌어낸 대통령실 [129] Croove13651 24/02/21 13651 0
100979 민주비례정당, 진보당·새진보연합에 비례 3석씩, 울산북구 진보당으로 단일화 [133] 마바라8589 24/02/21 8589 0
100978 [역사] 페리에에 발암물질이?! / 탄산수의 역사 [4] Fig.12456 24/02/21 2456 8
100977 일본 정계를 실시간으로 뒤흔드는 중인 비자금 문제 [35] Nacht6673 24/02/21 6673 32
100976 의사증원 필요성 및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어제 있었던 100분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90] 자유형다람쥐7939 24/02/21 7939 0
100974 독립기념관 이사에 낙성대경제연구소장 임명 [43] 빼사스5060 24/02/21 5060 0
100973 더불어민주당이 대전 유성 을에 허태정 전 시장이 아니라 황정아 박사를 공천했습니다. [209] 계층방정10286 24/02/21 10286 0
100971 어쩌면 우리 사회는 한 번 공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29] 사람되고싶다6000 24/02/21 6000 0
100970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심상치가 않네요 [54] 아우구스티너헬8605 24/02/21 8605 1
100969 미국과 일본의 의사 연봉 [41] 경계인6613 24/02/21 6613 0
100968 당장 내년에 필수의료는 누가 지망할까요? [196] lexial6802 24/02/21 6802 0
100966 문재인이 '이재명 사당화'를 주장하는 이낙연 지지자의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네요. [89] 홍철8512 24/02/20 8512 0
100965 약배송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이슈 [40] lightstone4422 24/02/20 4422 0
100963 퇴사한 전공의를 의료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188] 45612674 24/02/20 12674 0
100959 이낙연, 개혁신당과 합당 11일만에 철회…"새미래로 복귀" (+이준석 반응 추가) [227] Davi4ever16284 24/02/20 16284 0
100958 우리나라가 살려면 일반의(GP)를 타격해야한다 [351] 림림13741 24/02/20 13741 0
100957 의사들이 증원얘기만 하는 이유.jpg [121] 빵떡유나10920 24/02/19 10920 2
100955 불법이 관행이 된 사회 [67] lightstone6679 24/02/19 6679 12
100953 의료 정상화를 위해선 의사 뿐 아니라 여러분도 희생해야 합니다. [176] 터치미8853 24/02/19 8853 0
100952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왜 뚫렸을까? [29] 隱患4574 24/02/19 4574 0
100949 일본의 스포츠 노래들(야구편) [3] 라쇼2071 24/02/19 2071 2
100948 아시아의 모 반도국, 드라마 수출 세계 3위 달성! [18] 사람되고싶다7279 24/02/19 7279 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