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자게에 글을 쓰는 듯 합니다.
가볍고 수필같은 글을 쓰는걸 더 즐겨하지만 오늘은 좀 딱딱한 주제입니다.


아래 이리님의 글에서 저성장에 따른 기업들의 적은 고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붕괴(간략하게 줄이자면)의 이론을 보고 반박겸 최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의 적은 고용에 대한 원인을 따져봅시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기업은 그저 '저성장시대'니까 고용을 줄여 노동생산성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 감소를 이뤄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간다면, 꼭 저성장이 가장 심대한 원인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가들은 '불황'의 시기에 오히려 생산적 재투자를 통해 호황을 대비하는 경향도 있고요. 자본가치의 파괴는 준비된 이들에게는 호황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클라이먼이라는 경제학자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낮은 고용에 대해서는 더 나은 설명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인당 노동생산성의 향상, 즉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한 노동생산성의 제고'이며 또 하나는 '생산적 재투자에서 금융투자로의 전환'입니다.

전자는 예전에 비해 현재의 1인 노동자가 갖는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비해 높은 스펙은 물론, 각종 인적자원활용의 방법들을 통해 조직은 점점 효율적으로 변해왔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1인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자본생산성과 더불어 OECD에서 바닥을 기고 있지만(그만큼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고) 동시에 자본입장에서는 같은 산업을 펼치더라도 예전만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이는 마크르스가 자본론에서 언급한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실제로 노동자의 일터를 빼앗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산업과 이윤을 창출하여 자본주의 자체의 재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방직-산업혁명시절의=산업과, 자동차산업, 그리고 너그럽게 보자면 IT혁명까지가 해당됩니다)

후자는 기업 자본의 투자경향에 대한 변화입니다. 금융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고 유동적이지 못했을 때, 기업의 이윤은 거의 생산적 재투자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기존 구성원들의 임금상승은 물론, 새로운 산업과 생산수단의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적 호황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국내경제는 IMF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통해 빠르게 투자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경영권방어를 위한 자본축적이며, 또 하나는 금융재투자 경향의 확대입니다.

금융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부동산, 주식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불로소득이라는 점입니다(물론 주식거래나 이자를 위해 은행원과 펀드매니저들의 노동도 존재하니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는게 완전히 맞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같은 금액의 생산적 투자를 통한 고용과 산업창출보다는 확연히 적은 노동을 발생시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 이익을 위해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 꿀같은 시장입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이득은 생산물시장처럼 위험을 갖고있지만 대신에 이익으로 환수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편입니다. 적어도 생산물 시장보다는 훨씬 더요.

실시간으로 기업의 가치가 평가받는 현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가진 금융시장속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단기적 이윤제고를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생산적 투자의 장기적 비전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윤기대'를 만들어주어야 하지요. 결국 기업은 이전의 이익을 과거와는 달리 철저하게 나누어 써야 합니다. 하나는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혹은 더 거대한 투기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한 자기자본 축적, 또 하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생산적 재투자, 마지막으로는 단기적 이익을 위한 금융투자입니다. 이 중에서 생산적 투자의 비중은 점점 줄고, 금융과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는 점점늘어납니다. 결국 '이익'은 고용이나 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금융버블과 자본축적률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 2000년대 10여년간 국내 상위 80여개 기업의 자기자본축적은 현금으로 515조 이상이라고 합니다(추정치로)



그런데 이러한 기업의 행태는,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달리 '저성장'의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되고 불투명하기에 더욱 단기적 이익과 방어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은 정말로 저성장의 시대인가. 대부분은 예스! 라고 이야기 할 겁니다. 저는 지금이 저성장의 시대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성장이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부를만큼 이윤율이 낮아진 시대인가 하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클라이먼이라는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생산의 실패라는 저작에서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그 이전의 자본주의 호황시절의 이윤율로 반등한적이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경향법칙'이 존재함을 뜻하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윤율이 저성장을 이끌며 결국 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설 대로라면, 현재는 분명히 자본주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설이 정설인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원의 뒤메닐과 레비는 이러한 클라이먼의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몇 번의 이윤율 하락은 존재했으나,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착취가 강화되며 자본은 다시금 충분할 만큼의 이윤율 반등을 얻으며 여러번 충분한 재생산을 위한 이윤율을 획득했으며,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위기가 아니며, 심지어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존재할 수도, 아닐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윤율은 반등하는데', 기업은 분명 이전에 준할만큼의 이익을 다시 얻는데에 성공했는데 어째서 경제는 계속해서 위기상태인 것인가?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었고, 그 심대한 원인중 하나로 금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소소비설이나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상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두 학자 사이의 대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두 학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이윤율'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측정했는지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두 학자는 그 측정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결론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전통적이고 고전적으로 보는, '생산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국내,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높은 생산성'을 기록하며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자본주의가 위기라면 '생산성' 그 자체에 문제가 와야 하는데, 지금 굴지의 대기업들은 오히려 높아진 생산성과 효율을 바탕으로 빠르게 자기자본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피케티가 등장합니다.



위의 논의를 쭉 따라오다보면 한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고용도 낮고(현재의 현상) 사람들의 삶도 피폐해지고(현재의 현상) 그런데 많은 거대자본 대기업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그럼 이 사이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지? 바로 소득불평등의 극대화입니다. 케인즈주의 시절, 유효수요 극대화 일반이론에 따른 큰 정부를 통한 수정자본주의 황금기 시절에는 소득 불평등이 최소화 되었고, 따라서 극대화된 유효수요가 인플레를 일으켰습니다.(단일 원인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플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수요 자체가 늘지 않기때문입니다. 인구와 고용인구 둘 다 떨어지고 생산가능 인구가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노령화사회라는건 케인즈가 우려한 유효수요가 부족한 사회이기도 하며, 고전파가 걱정하는 생산성 하락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화폐가치, 즉 축적량 자체는 분명히 '충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의 5할가까이 차지하는 사회가 되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유효수요가 늘지 않는 성장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의 논리 자체가 틀린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중대한 결점이 있는데, 바로 '이윤이 곧 생산적재투자로 이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산적 재투자는 최소화 되며 더 적은 고용으로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 자본축적과 금융투자에만 힘을 쏟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를 비판하는 피케티가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피케티의 저작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30년 이상(이것은 1970년대 레이거노믹스//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경제체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득불평등'이 갖는 자본주의의 해악에 대해 잘 지적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케티의 대안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생산적 투자'를 해라! '정규직'을 확대하고 충분한 유효수요를 만들수 있도록 이윤을 산업에 재투자하라. 그것이 곧 기업의 성장을 위한 , 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한 길이다. 라는 것이죠. 이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긍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게 가장 대중적 이데올로기와 부합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뒤메닐과 레비의 '금융'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 집중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렇게 하라'고 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적 재투자가 금융투자보다 매력적이지 않는 이상, 그들은 절대로 '생산적 재투자'에 심혈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업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가치 자체의 보전, 그리고 그 확대. 그것이 곧 기업의 최선이니까요. 한때는 이러한 기업의 이윤이 곧 사회전체의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그 이윤이 생산적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는이상 그 후생이론은 결국 '오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기업은 여전히 금융유동성과 금융투자에 대해 민감하며 그것이야말로 현재의 낮은 고용과 낮은 유효수요에 따른 경제위기의 중대한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저성장 때문이 아니라..



물론 금융은 개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경제민주화 도구로서 작용하기도 하며, 또한 자본의 폭발적인 확대(주식상장)도구 및 가능성 있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행의 대출투자)등 긍정적인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금융의 발달은 결국 세계경제를 크게 뒤흔들었고(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개인의 이기심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건 결국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융은 이제까지의 좋은 역할로부터 점점 끔찍한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이를 개인의 탐욕에 따른 행동 방식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확대를 위한 '독이든 성배'를 마셔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계단위의 금융에 대한 개혁 없이는, 즉 이제까지 가장 단점이 적다고 여겨진 자유시장과 금융의 조합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없이는 '아무리 이윤율이 높아지고 성장이 회복되어 호황이어도 이상할 것 없는 지표'가 성립해도, 여전히 고용은 적고, 삶은 더욱 피폐해 질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경제학으로부터 신자유주의를 아우러야 하며. 동시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방식에 대해 '신자유주의적'해법을 파해쳐야만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생산적 재투자는 기업이 고용, 새로운 산업창출, 새로운 생산수단의 확대등 시장경제 전반에 있어서 실물투자로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이 사실은 재투자할 수 있는 만큼의 이윤을 얻고있다면(전반적으로) 인구의 감소는 오히려 개별 인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적은 인구가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등장에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줄어드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인구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바라보기가 어렵게되겠지만, 사실 '개별 인구의 소득'이 증가하는 시점부터 '인플레'시점 사이에 아마 다시 인구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갑 빵빵해 지니까요. 하지만 인구의 감소는 심대한 문제원인인 경제적 원인 이외에도 문화적요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이 더 복잡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경제구조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대박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많은 부분은 북한인구가 담당할 것이며, 건설경기는 북한의 개발을 통해 확장될 것이나 국내 단일 자본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치가 필수적이고, 이는 결국 북한에 짓는 경제기반시설들의 폭발적 이윤이 해외자본과 국대 일부대기업자본으로 상당부분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내 저임금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설상가상으로 국가주도적으로 북한주민을 먹여살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이윤이 국내 경제 펀더멘탈 전체가 튼튼해지는 그 시기까지 어떤식으로 분배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구조위에서 통일을 이룩한다면 7천만 인구가 '내수경제의 유효수요'로서 작동하는 그 시점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버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버티기 위해 얻는 해외 자본유치가, 결국 많은 이윤을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의 '대박'은 점점 멀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개별적인 사업가들의 한탕 벌어볼 기회는 지금보다 더 역동적일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