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는 처음 글을 써보네요. 정말 긴장되네요. 메모장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글이 제대로 자유게시판에 도착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결국 도착했네요.)

저는 올해 3년 차 서울에 있는 학교의 수학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피지알에는 관련 글이 없네요.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연금개혁에 직접, 무지막지한 타격을 받는 신입 공무원의 관점으로 글이 진행되니 양해 부탁합니다.


1. 공무원 연금개혁이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12225095&code=940601
경향신문 기사 :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인상·수령액 34% 인하 개혁안 제시

http://www.koreapension.org/notice/view.asp?Key=42
한국연금학회 : 공무원 연금 개혁안 설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제 컴퓨터에서는 열리지 않네요. 혹시 열리는 분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21000038
설명자료가 열리는 뉴스 기사입니다.

기본 골자는 부담은 43% 인상, 수령액은 34% 삭감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봉급의 7%를 연금기여금으로 냅니다.
(2009년 개정 전에는 5.5% 정도였으나, 개정 후 기여금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기여금이 10%로 인상됩니다. 10/7=1.43으로 43% 인상입니다.
이는 세후에 받는 봉급의 4% 정도를 삭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박봉인 공무원 봉급이 더더욱 박봉이 됩니다.

그리고 수령액의 34% 삭감은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이 잘 모르시는 게, 이미 공무원연금법은 2009년에 한 번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http://www.geps.or.kr/g_business/pension/html/introduce_02.jsp

이에 따르면, 저와 같은 2010년 이후 임용자는 많은 분이 흔히 생각하는 부부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게 이미 불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65세 정년에 퇴직할 때의 연금을 계산하면 월 170만 원 정도입니다. 수령액의 34% 삭감 후에는 1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자율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납입액에 대해서는 원리금만 받는 셈입니다.
연금의 의미는 하나도 없으며, 그 금액으로 사설연금을 넣고 싶어도 미리 공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직기한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금기여금을 많이, 오래 내게 하고, 적게 연금을 주겠다는 것이 연금개혁의 기본 골자입니다. 정말 굶어 죽으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2. 연금개혁의 당위성
(1) 국가재정의 부족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754806606222416&DCD=A00703&OutLnkChk=Y
이데일리 기사 : 공무원 연금 개혁 '334조 절감' vs '젊은 공무원에 고통 집중'

연금기금이 적자가 나면 법률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전금액이 많아서 연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공무원 때문에 세금이 세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많습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59
프라임경제 : 공무원 연금 재정안정선 훼손 염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989
뉴스천지 : 말 많은 공무원연금 개혁, 어찌할까나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부담할 돈을 내지 않거나 기금 부당 사용한 금액이 무려 6조 9,734억 원이라 한다. 지난 1997년 IMF 당시 11만여 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일시금으로 4조 7,169억 원,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때 3만 9,000명에 대한 퇴직일시금 2,277억 원, 1983년부터 2000년까지 군 복무 경력자 소급분 정부부담금 5,863억 원 미납, 1992∼1993년 퇴직수당 정부부담금 6,144억 원 등인데 이 돈은 현재 가치로 치면 13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과거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이 눈먼 돈이라고 부당사용하고 정부부담금 미납 등이 연금이 고갈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정부부담률(7%)에 있어서도 OECD 국가 평균 부담률 1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연금기금 부족에 원인이 되고 있음도 연금법 개정에서 고려될 사항이다. 또한,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신분을 교묘히 이용한 법 제도로 인해 민간기업의 6.5∼39% 수준에 불과한 퇴직금도 문제가 따르니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IMF 시절 공무원 수 감축과 금액사용을 찾아보려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조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자료 보존기한이 5년이군요. 자료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신문기사도 IMF 시절 기사는 찾기 힘들고요. 어디서 사안의 진실을 확인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기금이 모자란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재정이 파탄 나게 되었으며, 만약 정부가 돈을 가져다 써서 재정이 불건전해졌으면 그 돈을 연금기금에 내고, 그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무원에게 연금을 많이 주어서 연금기금이 고갈 났으면, 적게 낸 돈으로 혜택을 많이 받은 분과 고위직 공무원으로 노후보장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쪽은 적게 내고 많이 받고, 한쪽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식은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 말하자면, 정부의 성격상 돈을 가져다 쓴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레일 사태만 봐도….


(2) 국민연금과의 비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807092707824
미디어다음 :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

기사 중에 심심찮게 보이는 말이
국민연금 84만 원, 공무원연금 217만 원입니다. 단순한 비교로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많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오래, 많이 낸 결과입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1988년도에 시작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가입연수가 아직 11년에 불과합니다(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연수는 길어지게 됩니다).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액수는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공적연금 가입자는 '덜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단순 액수, 즉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 84만 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 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차이는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처럼 퇴직금이 따로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40% 수준인 퇴직수당이 연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거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혜택 역시 없습니다. 더불어 파업권 등 기본적인 노동 삼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임금이나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굳이 비교해야 한다면 <국민연금 vs 공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 + 퇴직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동 삼권을 통한 협상력 vs 공적연금 + 상대적 직업 안정성> 정도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사실 성격도 다르고 설계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연금을 마치 양팔 저울에 올려놓듯 비교하는 게 가능한 건지, 의미는 있는 건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공무원 연금을 특혜인 양 선동하는 정부의 야비함에 치가 떨립니다.


(3) 노후보장, 후불임금의 성격

공무원은 겸업도 금지되어 한 직장에서 노년까지 보내야 합니다. 다른 직업보다 정년이 길다는 말은,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일에 매여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어 정년까지 성실히 일하도록 하는 데에 공무원연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해주어 부패비리를 막고자 하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장 생계가 보장이 안 된다면 한탕 챙기고 떠나는 부정부패가 만연할 것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도 떠나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값싼 인력으로 충원될 것이며, 이는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공무원연금을 계산기로만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 몰지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연금학회 이야기

http://www.koreapension.org/html/sub01_04.asp
한국연금학회 조직 및 임원명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6145.html
한겨례 뉴스 : 공무원연금 개편안 낸 ‘친기업’ 연금학회
정부 사적연금 확대안에 ‘밑그림’ 제공했나

이번 연금개혁안을 주도한 연금학회라는 곳에 대한 의문입니다. 논문은 5개밖에 없으며, 사설 연금업체의 임원들이 대부분인 학회입니다. 사적 연금의 확대를 주장하는 단체에 공적 연금의 개혁안을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잘못 안 내용이 있어 덧붙입니다. 논문이 5개 밖에 없다는 것은 2014년 4권 1호에 수록된 것만 제가 봐서 그렇고, 그 전 년도의 논문은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역시 친기업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연금 연구자들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독용 에탄올님 감사합니다.)

4. 개인적 이야기
(1)
사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계획안일 뿐이고, 내일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데 너무 일찍부터 좌절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우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빚만 가득한 한부모 가정에서 먹을 거 못 먹고, 일 년 동안 옷 한 벌 채 안 사면서 나라도 집안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년 동안 한 길만 준비해서 어렵게 얻은 직업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별 고민없이,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 밥줄과 미래를 쥐락펴락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네요…. 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2)
이 글에서만큼은 웬만하면 공무원의 노동강도나, 직업의 선호도 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