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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09 20:30:05
Name 알베르토
File #1 kka.jpg (134.6 KB), Download : 47
Subject 카카오톡 JTBC뉴스룸 출연 번복


카카오톡 측이 어제(8일)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해명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오늘 출연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만을 전해왔습니다.

카카오톡 "통째로 제출" vs 검찰 "사적대화 안 받았다"
http://news.jtbc.joins.com/html/715/NB10601715.html

카카오톡 측은 대화내용을 통째로 제출했고 혐의 내용을 분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네요.

검찰과 카카오톡이 서로 다른 해명을 하면서 카톡 이용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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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14/10/09 20:32
수정 아이콘
오늘 방송에 나와서 통째로 보냈다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의견이니 검찰과 급격하게 각을 세우게 되는거여서 껄끄러웠겠죠. 그냥 의견 전달 하나로 퉁치는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게다가 손사장님이 물어볼 다른 질문 공세도 껄끄러웠을테고요.
모여라 맛동산
14/10/09 20:33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리버리
14/10/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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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는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참 고생하네요. 검찰 눈치도 봐야되고, 사용자들 눈치도 봐야하고, JTBC 눈치도 봐야하고. 크크.
베어문사과
14/10/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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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측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쯤되면 이제 신뢰성측면에서 카카오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거같네요
종이사진
14/10/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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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텔레그램 사용자가 급증하던데...
14/10/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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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려서 뒈지신듯...
14/10/09 20:41
수정 아이콘
+1
크로스게이트
14/10/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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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자이스
14/10/09 20:54
수정 아이콘
이거죠.
14/10/09 21:24
수정 아이콘
+4
HYBRID 500H
14/10/09 21:28
수정 아이콘
+5
14/10/09 21:47
수정 아이콘
+6
14/10/09 22:23
수정 아이콘
+7
14/10/09 23:26
수정 아이콘
아... 타짜 드립 치고 싶다 크크크
노던라이츠
14/10/09 20:39
수정 아이콘
아쉽네요. 카톡의 해명을 기대했는데. 카톡 vs 검찰 진실게임 들어가는 건가요. 검찰의 사적대화 안 받았다는 말도 황당합니다. 자기들이 일 못한건데 사적대화를 안받았으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들이 사적대화까지 보고 판단할 일을 카톡한테 맡겼으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솔로9년차
14/10/09 20:40
수정 아이콘
카톡이 한 짓도 짜증이지만 카톡이 사라지면 더 짜증날 것 같고,
더 욕 먹을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욕먹을 짓을 했으니 먼 말을 해도 실드가 되고.

참담한 심정이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청소할 기운도 없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두부과자
14/10/09 20:42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 : 좋아요
라인 : 좋아요
14/10/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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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만 좋을 것 같네요. 라인사용자까지도 덩달아 떨어져나갔다던 소리가....
14/10/09 20:53
수정 아이콘
라인은 네이버 재팬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으실테니...
고윤하
14/10/09 21:14
수정 아이콘
카톡 사용자보다 라인 사용자가 더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군요;;;
JenniferLawrence
14/10/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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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보다 라인이 사람이 더 빠졌더라고요.
그럴거면서폿왜함
14/10/09 20:43
수정 아이콘
카톡 대표가 국감에 출석해야 되는데 JTBC에 먼저 출연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 안 나가는 걸로 했다고 해명하던데 그럴거면 애초에 출연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악재가 겹치니까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있나봅니다.
삽마스터
14/10/09 20:51
수정 아이콘
이제 텔레그램 많이들 쓰시나요?제 주위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그래도 계속 쓰다보면 사용자도 늘어나겠죠?
어느 정도 임계치만 넘으면 금방 갈아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자이스
14/10/09 20:55
수정 아이콘
제 주위엔 이미 텔레그램으로만 메세지 보내는분 많습니다.
주소록의 30%정도는 넘어왔더군요.
14/10/10 10:29
수정 아이콘
제 텔레그램 친구목록에는 87명이 있네요. 저는 아직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하고 있진 않지만요.
불쌍한오빠
14/10/09 20:54
수정 아이콘
카톡이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 불과 몇주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텔레그램이라는 경쟁자를 만들어낸게 상당한 부담이죠
크로스게이트
14/10/09 21: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내 사적정보를 누가 괜히 볼일도 없을것같지만
이번 계기로 카카오톡 점유율이 떨어져서 앱스토어에서 for kakao좀 그만봤으면 좋겠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리버리
14/10/09 21:03
수정 아이콘
설마 for telegram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크크
파리베가스
14/10/09 21:03
수정 아이콘
두어시간점쯤 텔레그램을 설치해보았는데
제 주변...아니 그저 연락처만 존재하고 연락안하는 분들까지 합쳐도 15분도 안되네요 아직은..
혼자 벙쪄 있습니다 허허허
어강됴리
14/10/09 21:04
수정 아이콘
그냥 뒤지느냐 검찰한테 계기다 뒤지느냐 양자택일이니 뭐..
Darwin4078
14/10/09 21:05
수정 아이콘
천하의 카카오톡이 혓바닥이 왜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어리버리
14/10/09 21:05
수정 아이콘
전 카톡으로 대화 많이 나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넘어오라고 꼬시는 중이네요. 카톡 삭제는 못할거 같지만 사적대화를 카톡에서 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 사적대화가 반정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거기서 대화 나누는거 자체가 거부감이 드네요.
14/10/09 21:08
수정 아이콘
남자들, 업무용으로는 텔레그램을
여자사람들과는 카톡.
며칠전부터 이렇게 나뉘어지내요. 아직 검열이 뭐야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또한
14/10/09 21:13
수정 아이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쓰는 단체카톡방이 있어서 당장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친구나 지인들 분위기는 서서히 넘어가는 중이네요.

이대로면 메신저 앱 두 개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구조
14/10/09 21:14
수정 아이콘
어제 텔레그램 깔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넘어왔더군요... 10명도 안 된다니...
츄지핱
14/10/09 21:22
수정 아이콘
프리챌 사용자가 이탈해서 싸이월드로 넘어갈 때랑 비슷할려나... 그래도 생각보단 텔레그램에 많이들 보여요.
스타로드
14/10/09 21:41
수정 아이콘
방금 텔레그램 깔았습니다.
카톡보다 무료앱 순위가 높네요.
Otherwise
14/10/09 21:50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민주화이후 역대 최악이네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역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냥 아예 대놓고 자기 아버지처럼 독재자 하고 싶다고 하지
어강됴리
14/10/09 21:59
수정 아이콘
IMF의 김영삼 정부와
22조 사대강과 53조 자원외교의 이명박 정부가 있습니다.
끝나고 평가해도 안늦을듯
네오크로우
14/10/10 00:54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가 영 시원치 않은 건 맞지만 이번 일은 정권의 성향하고는 별 상관 없지 않나요? 검찰이 불법 사찰 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은 건데요.
어강됴리
14/10/10 06:47
수정 아이콘
상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산케이 신문 고소건이 겹치자
박대통령이 친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이 도를넘고 있다라고 언급한 다음에
검찰이 즉시 인터넷 게시물등에 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고
그게 이어져 오늘날의 카톡탈출 러시까지 이어진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캥기지 않을 사람이라면
캥겼다 한들 당당하게 해명했다면
당당하게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겁박에 가까운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언급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정권 눈치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번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죠

요는 정권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빅브라더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충심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정권과 이번사태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발롱도르
14/10/09 21:51
수정 아이콘
이런데에서도 다음 마이피플은 언급조차되지않네요 안습
삽마스터
14/10/09 21:56
수정 아이콘
같은 회사니..언급되는게 이상할 것 같네요.
그림자명사수
14/10/09 22:08
수정 아이콘
카톡이 다음이라서...
야율아보기
14/10/09 21:5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전부터 수사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감청을 한 적은 많잖아요. 옛날 옛적의 집전화부터 시작해서, 피처폰 시대의 통화와 문자, 그리고 현재의 카톡까지 말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야 이렇게 떠들썩한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예전부터 수사기관은 감청을 해왔습니다. 감청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똑같구요.(그래야 감청의 의미가 있지요.)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반문자 시절과 똑같은데, 왜 지금 와서야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는 것은 미국 등의 선진국들도 이미 다 옛날부터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서 그런건가요?
노던라이츠
14/10/09 21:54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국내건 해외건 감청을 다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파급이 크네요.
노련한곰탱이
14/10/09 22:10
수정 아이콘
예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문제로 제기되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전에 문제로 제기됬던게 이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게 이상한거지.

선진국들이 다 한다고 하시지만, 외국에서도 국가기관이 개인정보침해 및 통신감청하다가 들통났을 때 어떤 큰 홍역을 치렀는지 찾아보시면 이런 의문이 좀 가시리라고 봅니다.
야율아보기
14/10/09 23:02
수정 아이콘
외국이든 국내든 적법절차를 거쳐서 감청한거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법적으로는요. 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불법감청 케이스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노련한곰탱이
14/10/10 02:39
수정 아이콘
개인의 정보교환 자체를 국가기관이 들여다 볼 수 있게 보장한 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봅니다. 적법절차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아요.
피들스틱
14/10/10 03:26
수정 아이콘
악법과 적법은 다른 개념의 말이죠
쉽게말해 님께서 적법절차라는 말이 맞지 않다고 할수는 없는일이죠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는 할수 있어도
야율아보기
14/10/10 07:25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수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시면 공권력이 마비됩니다...
BravelyDefault
14/10/09 22:12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추락한 점도 있겠죠. 특히 이번 카톡 논란의 시발점이 된 게 '카톡에서 대통령 욕 했다가 검찰 조사 받았다'라서 더 그런 게 아닐까싶습니다.
야율아보기
14/10/09 22:15
수정 아이콘
아하 이게 정답인 것 같군요.
네오크로우
14/10/10 01:09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 단톡방에서 대통령 욕하고 별 짓 다해도 그다지, 검찰 조사 받을 일이 없긴 하죠.
그런 거로 검찰 조사 받는다면 저나 제 지인들은... ㅠ.ㅠ;
하루빨리
14/10/09 22:18
수정 아이콘
노련한곰탱이님 댓글에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대통령이 했던 언급과 그에 반응하듯이 SNS를 감찰하겠다는 검찰의 움직임이 여론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관심이 없었겠죠. 가뜩이나 사건사고가 많은 요즘 세상인데 감찰 당하는지 여부를 신경쓸 여력이 국민에게 있을까요. 근데 아무리 여력이 없다 해도 타인이 사생활 침해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죠.
王天君
14/10/09 23:30
수정 아이콘
그만큼 인간의 삶이 디지털화 된 부분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요. 이전에는 삶의 일부분이던 것이, 이제는 다른 방식의 존재와 삶이 된 것이니까요. 오늘날 편지를 몰래 뜯어본다고 하거나 전화를 도청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만큼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디지털화된 삶에서도 여전히 빅브라더의 통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면 도대체 자유로운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절망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요.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도무지 없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Judas Pain
14/10/10 11:30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선에서 쓰자면 이렇습니다.

1. 헌법은 법적 주체의 기본권리가 법적 구속에 함부로 제한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1)반드시 법에 의거해 제한받고 2)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 당하는 기본권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받는 것을 알고, 또 무엇을 빼앗겼고 그래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알아 국가기관의 법적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방어하고 변호할 기회를 갖기 위함입니다.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감청도 마찬가지로 법적 주체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편지 등의 옛것들은 압수수색과 감청시 이런 쌍방(보내는자와 받는자)에게 고지가 이뤄지는데 비해 현대의 정보문물로 올 수록 제3 사업자에 의해 이런 정보물이 보관되는 상황때문에 이런 고지의 의무가 점점 크게 회피되고 있습니다.


2. 법적 주체의 기본권 중에서 사생활 보호에 따라 포괄적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정보에 한해서 편취하는 것도 이메일 서버 같은 대상이 가진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편지에서 현대의 정보문물로 올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에선 이런 것들을 시민 저항과 함께 법원 레벨에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한국에선 오랫동안 정부에 의해서 국민이 통제와 감시를 받았던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법적 주체인 개인(범죄의 혐의자라 할지라도)들이 법에 의해 함부로 구속받지 않고 국가의 기본권 제한에 대항할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이 막연한 느낌으론 존재하지만 뿌리 깊은 원리로서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14/10/09 22:14
수정 아이콘
사실 텔레그램이 하는거 다음 마이피플은 진작에 구현했었던걸로 압니다......
다만 아무도 관심 안가져줬다고...... ㅠㅠ
하루빨리
14/10/09 22:18
수정 아이콘
다음 지못미 ㅠ.ㅠ
사티레브
14/10/09 22:15
수정 아이콘
제보자 금방봤는데
아하하핳 비슷해비슷해
CalmDown
14/10/09 22:20
수정 아이콘
저는 좀 의문이 있는게..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업에 정보제공요청을 할 경우 기업은 그 영장의 요청사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측에서 대화내용을 열람 후 혐의점이 있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낸다던지, 열람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통째로 보낸다던지 하는 2가지의 논점에서는 카카오톡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내용을 따라 행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압수수색 영장의 요청사항에서, 혐의점이 있는 부분만 보내라고 했거나, 대화 내용을 기간을 정해서 통째로 보내라고 했다면, 그에 맞춰 정보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즉.. 영장에 맞춰서 카카오톡이 행동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제공한)카카오톡에 대하여 지나치게 격앙된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음카카오 법률대리인이 했던 말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반대로, 영장 요청사항과 반대로 행동하거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카카오톡이 임의로 열람을 하고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은 카카오톡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죠. 비록 그것이 고의 또는 영장 요청내용의 해석상 실수 등으로 인한 과실일지라도요.

그래서..검찰에서 카카오톡 측에 보낸 영장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해보고는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눈뜬세르피코
14/10/09 22:31
수정 아이콘
트위터는 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하다가 법원을 갔다더군요...
하얀마녀
14/10/09 22:32
수정 아이콘
본문 링크와 어제 기사 링크에 실린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제 검찰 고위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 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카카오톡 측은, 번호와 기간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결과값을 통째로 넘겼다고 해명합니다.
법원은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 번호와 기간을 기재하고 '범죄사실에 한정한다'는 제한을 두고있다고 합니다.

3. 이에 대해 오늘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 부분은 빼고 전달받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 라고 뭉뚱그려서 대답합니다.

이 세가지에서 추론해보자면 검찰 측이 '범죄사실에 한정된 내용'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범죄사실에 한정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카카오톡 측이 판단한 것인지는
어제 검찰관계자의 발언과 오늘 카카오톡의 해명이 서로 다르므로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CalmDown
14/10/09 22:47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범죄사실에 한정된 내용을 보내라고 하니, 뭔가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범죄사실에 한정된 내용이 뭘까?" 하다가 선별해서 보냈을 가능성 또는 검찰과 다시 연락을 해서 정확히 원하는게 뭐냐 정도 협의 후에 보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사실 저는 업무하다가 회사에 오는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다보면 은행에 요구해야 할 것만 같은 정보들을 엉뚱하게 저희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는지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네요 흐흐;;
츄지핱
14/10/09 22:26
수정 아이콘
이주자 비율이 남성이 압도적인데;; 여성 유저들을 텔레그램으로 이주시키는덴 텔레그램 개발자 사진만 있으면 될지도...
나름쟁이
14/10/09 22:43
수정 아이콘
다음은 참.. 안될안인가요..
카톡이 이렇게 갈줄이야..
에위니아
14/10/09 22:57
수정 아이콘
루리웹의 저주
폭주유모차
14/10/09 23:27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루리웹의 저주가 완전 농담은 아닌거같은;;; 뭐...암튼 착한기업이라고 믿었었는데...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 이었네요. 씁쓸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09 23:37
수정 아이콘
양측 입장이 다른데 (하물며 누군지 알 수 없는 검찰관계자는 말을 약간 바꿨는데) 사람들은 카톡 욕을 하고 있으니 참 재밌군요.
소독용 에탄올
14/10/09 23:46
수정 아이콘
'범죄사실에 한정한' 메신져대화만 압수수색하라는 영장, (하던대로). 사생활 제외 부분만 받았다.
법이 어느시기에 만들어진 물건인지 궁금해지고, 그동안 대체 어떻게 집행해왔는지도 궁금해지는 표현이죠....
절름발이이리
14/10/09 23:51
수정 아이콘
펌글. 읽어볼만 하여 공유합니다. 저의 경우 카톡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하 펌글에 언급된 코진스키 방식)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카카오가 아래 기사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되는 이유>

JTBC가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는 검찰 고위관계자의 말을 보도하자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0600950
다음카카오는 아래와 같이 '혐의점을 분류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media.daum.net/digital/mobile/newsview?newsid=20141008230606794 …

우리는 지금까지 압수수색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에 대해 분노해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주경복씨 7년 이메일 압수수색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받은 것이 대표적)

이 문제 때문에 '범죄무관한 정보는 압수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결정(이건 판결 아니고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법도 바뀌었다. 이제는 검찰이 서버나 계정내용 전체를 통째로 복사해가지는 않고 피의자 입회 하에 내용을 보면서 범죄유관한 정보들만 복사해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압수수색에서 "압수"는 이렇게 정보를 복사해갈 때를 말한다.

문제는 검찰이 "압수"는 하지 않고 "수색"만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첨부터 범죄유관정보가 서버나 계정 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전체를 봐야되고 그러다보면 범죄무관정보들도 수사기관의 눈에 띌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건 인터넷시대가 열린 이후 전세계의 사법기관이 다 고민해온 문제이다. 물론 그 전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서로 무관한 정보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컴퓨터가 수사대상이 되면서 더 고민이 커졌다. 인터넷시대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별건수사"도 인터넷시대에 발생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 문제를 푸는 한가지 방법은 수사기관이 보지 않고 정보전체를 기계가 보고 골라내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몇년 전 법이 바뀌었는데 이런 목적이다. 또 요즘에는 영민한 판사들이 "검색어"를 특정해서 그걸로 검색되어 나오는 정보만 압수수색할 것을 요청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카카오측이 '내용선별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카카오가 비난받아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바로 며칠 전에 '범죄 무관한 사적인 정보까지 다 줬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정보를 선별했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선별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다. 아마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정내용을 읽어서 분별했을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가 어떻게 선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육안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계적인 선별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간한정만 해서는 범죄무관정보들도 다 끼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범죄자들이 작성기간을 변조하는 기술을 쓰면 범죄유관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검색어'를 특정해서 검색을 돌리는 방법도 똑같은 문제가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고민 끝에 미국연방 제9지구 항소법원의 유명한 코진스키 판사가 해당법원 전체의 하명을 받고 연구해서 내놓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수사진전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자가 대신 컴퓨터 속을 뒤져서 '범죄유관정보'를 골라내어 그것만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2011년 판결인데 이게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정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계속 논의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번 일에서 카카오직원을 이 "독립적인 제3자"라고 봐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검경에게 컴터를 맡기기 보다는 나를 모르는 용산의 전파상이나 카카오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더 안심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코진스키'방식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제3자를 통해 더 많은 프라이버시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 .범죄자들 몇명 놓치더라도 범죄무관정보를 깨끗이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기계적 방식으로 한정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 .

여튼 깔대기같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판사들이 관건이다. 영장이 우선 한번이라도 나가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한번 더 영장청구서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감청이 인구대비 미국의 15배 일본의 2백여배가 되는 상황, 매년 3천만명 이상이 '통신사실확인'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10/10 00:01
수정 아이콘
펌글이라 덧글달기는 뭐하지만 선별을 하고안하고를 떠나서 카톡법무팀측이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읽은것(만약 읽었다고 한다면)에서는 까야죠.
Judas Pain
14/10/10 00:22
수정 아이콘
글쓴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카톡직원 (카카오톡)이 코진스키 방식에서 '수사진전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자'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은 존재를 방법론의 원리에서 허용했을리가 없는데

미국법원의 코진스키 방법론 적용사례에서 서버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업체가 그 정보를 열람하는 제3자로 선정된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을지요?
절름발이이리
14/10/10 00:31
수정 아이콘
페북에서 본 글인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노출 정보상으로는 법조인인 것 같더군요.
Judas Pain
14/10/10 00:40
수정 아이콘
코진스키 안을 뒤져보니 그 제3자란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수사의 목적과는 관계없으며 컴에 능통한 검찰직원이나 정말 필요하다면 수명판사가 맡을 것을 제안하는 방식이었군요.

그 법조인분은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적 진실을 반만 알려주는 유형의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10/10 00:44
수정 아이콘
혹은 뭐 그냥 정확히 잘 모르면서 꺼낸 얘기일 수도 있겠죠.
Judas Pain
14/10/10 01:03
수정 아이콘
그 법조인이 쓴 본문의 정보를 가지고 법조인이 아닌 저도 대략의 의도와 한계를 눈치챌 수 있는 법적 방법론을 법조인이 눈치를 못챈다는 것은.. 솔직히 어느 쪽이든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쪽이 낫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4/10/12 04:30
수정 아이콘
http://ppss.kr/archives/31401
이 아저씨군요.
14/10/10 00:25
수정 아이콘
일단 카카오 법무팀은 기업측 관계자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용을 선별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채넨들럴봉
14/10/10 01:02
수정 아이콘
좀 더 볼게
사생활 부분은 빼고 전달받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에서 통상적인 절차라는건 항상 저래왔다는거고
저건 검찰에서 시켰다는 말 같기도 하네요
네오크로우
14/10/10 01:07
수정 아이콘
그 통상이 절차를 밟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묘하게 이번 일은 불법감청, 민간인 사찰 같은 거로 인식되는 것 같네요.
채넨들럴봉
14/10/10 01:10
수정 아이콘
아 그게 그 말이군요..
김티모
14/10/10 04:10
수정 아이콘
어짜피 카톡은 게임 하트 주고받는 용도로밖에 안쓴지 오래고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대부분 라인을 쓰고 있고...
답답하면 문자나 전화 해버리면 되고... 텔레그램 깔아봤더니 매일 들어오는 사람이 늘고 있긴 하더군요 크크
14/10/10 09:37
수정 아이콘
공식적인 다음카카오 출범후 아직 열흘도 안지났는데 이게 무슨...

추가적인 공식적인 뭔가가 나오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Sydney_Coleman
14/10/10 14:57
수정 아이콘
관례대로 대충 운 띄우니 알아서 설설기며 정보는 넘겼고, 알려지면서 일이 커졌는데 초동대응에서 서로 말이 안맞아 더 논란이 되니 모여서 입을 맞추고 나오는 뻔하다면 뻔한 모양새죠. 굳이 며칠이 지나고 수정해서 발표하는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 어쨌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정권이 개박살난 당시의 미국을 생각하니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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