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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0 13:26
상병...?
지휘관한테 1년만 성실하게 보이면 형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군요 '성실'하게 1년 군복무하고 술 취한채 상관한테 개겼어도 정상참작 해주겠죠? 기사에 나온 관대하신 저 지휘관이라면
14/10/10 13:30
2010년에 상병이면 딱 제 후임이었던 그 친구인데요...
휴가 갔다오니 맞후임이 잡혀가고 없어 아픈 기억을 남겼던 그 친구인데, 설마... 소아성폭행에 만취상태였다고 하긴 했는데 음.....
14/10/10 13:33
보통 술취하고 그런짓 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을때 마다 그럴 확률이 높으므로 더 중징계를 내려야 정상인거 같은대 우리나라는 술만 먹으면 만사 오케이네요 이제는 그냥 사고쳐도 술을 먹는게 더 효과적으로 징역을 덜 받는 방법이 되는거 같네요
14/10/10 13:38
군법자체가 민간에게 적용되는거보다 좀 세서 저런 제도가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도자체도 부실할뿐더러(지휘관 재량이라니;;) 그 부실한 제도를 제대로 악용하고 있네요
14/10/10 13:47
뭐 기본적으로 낙후한 수사 시스템
외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 힘듬 신고체계의 괴랄함 사후처리 미숙 해당 부대의 은폐에 대한 인센티브(이게 anyname님이 말씀하신 내용) 인권 감수성 후짐 등등 오만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하겠죠.
14/10/10 13:49
감사합니다. 드신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이 건에 있어서 안 중요해 보이는 요소가 없는데 이렇게 잔뜩 있기까지 하니 정말로 답이 없군요. 저도 갔다 온 몸이지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아들 군대 보내는 마음이 참 어떨지...-_-;;
14/10/10 13:44
이건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평시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임진왜란때 병사가 졸다가 거북선에 불을 질렀는데, 이순신 장군이 곤장을 너무 쳐서 정당한 징계를 넘어 상해죄로 기소됨'정도에 대응하는 규정이고 평시에 살려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군의 자정작용이 0에 가까운 때에는 더더욱 살려둬선 안 됩니다.
14/10/10 13:50
제가 법무부에서 커피 좀 타봤는데
그냥 군사법원법을 없애야 합니다 일반형법에서 전시일 경우를 추가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이 사회와 다른 질서와 형벌체계를 가집니다 일단 죄지으면 구속시켜서 감방에 놔두고, 재판할때쯤 되면 감방에 오래 있었으니 대충 퉁쳐주자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어요
14/10/10 14:08
음주상태에서 사고, 불법행위시 가중처벌 이거 하나만 법안으로 만들어주면 내 표를 드립니다. 진짜로.
술 문화부터 모든 게 새롭게 변할 텐데, 안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구요.
14/10/10 14:25
근데 군인들 권력이 센가요? 이런 얘기 나올때마다 모두의 공분을 사는거 같은데, 어째 바꾼다는 소릴 들어본적이 없네요..
군인들 권력이 세다면 그게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기본적으론 군사정권이 많았으니 셀것같긴 한데, 지금의 체계에는 어떤식으로 개입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14/10/10 14:49
군대가 폐쇄적인 집단이란 게 저렇게 군사재판에서 내부자 처벌에 배째라 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봅니다. 어 퓨 굿맨 같은 영화에 잘 나오죠.
14/10/10 15:40
궁금한게 군대있을때 군 법무관이 와서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에서 재판받고 군대 내에서 재판을 받아서 같은 죄목으로 두번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사회에 있을때보다 처벌을 훨씬 크게 받는다고 겁을 줬었는데 이 기사만 보면 오히려 정반대인거 같고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아무리 군인이 저지른 범죄라 해도 군 내부 사람이 저런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가 않네요
14/10/10 15:50
http://file.ssenhosting.com/data1/bbong420/jkk401jkk1army.mp3
정봉주의 전국구 라는 팟캐스트에서 군사법원을 다룬적이 있는데 시간날때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회 제목이 (전국구)40회-1, 바꿔! 당나라 군대 원님 재판! 입니다.
14/10/10 15:48
우리 나라 판결 중에 가장 이해가 안되는것 중에 하나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심신 미약을 이유로 들어 감형을 해주는 것인데 술먹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형량을 더 늘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14/10/12 02:13
취한 상태에서는 더 감정적인 행동을 할 때도 많고 평상시보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부분은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저도 과음에 대해 형량을 과도하고 줄이는 것에 (재범인 경우나 범죄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정도의 정신상태는 안되겠죠.)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늘리는 것도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평상시면 그냥 지나갈 것을 술김에 몸싸움으로 하다가 밀쳐서 사람이 죽었다고 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과실치사보다 형량을 올려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전과가 있거나 특히 음주 상태에서 전과가 있다면 그건 술을 마셨다는 여부에 상관없이 판결해야겠죠.
아래 음주운전은 좀 다른 예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작업, 운전 등을 하는 것이 사고의 확률을 매우 높이기 때문에 취한 상태에서 특정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죠. 범죄는 취하든 멀쩡하든 불법입니다.
14/10/10 15:52
과연 사단장이나 법무참모가 저 병사의 평소 생활태도를 알아서 혹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가여워서 형량을 줄여줬을까요. 또 저런 병사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매번 저렇게 줄여줬을까요. 피의자 가족의 무언가가 있었을겁니다. 그게 돈이던 인맥이던 하다못해 협박이던...
14/10/10 17:21
저렇게 강간당한 아동과 그 부모가 느꼈을 고통과 슬픔이 어느정도였을지 사실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곱씹을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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