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의 감청요청에 의해 한달여를 감청에 협조하고, 그 감청내용을 임의편집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음 카카오톡에서 오늘 6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카카오톡측은 미흡한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기존에 밝힌 1)서버보관기관의 단축, 2)프라이버시모드 도입 이외에 '정부의 감청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협조요구를 거부하는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며, 정당한 법집행을 사기업이 방해해서는 안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밝힌대로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도 풀 수 없는 암호화된 코드들'뿐입니다..라는 식의 대응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처음부터 이런 사과를 했으면 이정도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너무 돌아왔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아래는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입니다.
긴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제도를 따르는 것 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동안 카카오톡을 아껴주신 사용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하고, 최근 상황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이용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본인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립니다.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첫째,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질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둘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장 집행 이후, 집행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다음카카오는 투명성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첫 보고서는 연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미 한 번 말씀드렸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미 서버 보관기간은 2-3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서버에 2-3일간 저장되는 대화내용도 모두 올해 안에 암호화하겠습니다.
2)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쓰면, 대화내용을 암호화하고, 수신확인된 메시지는 아예 서버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단말기에 암호화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법을 도입해,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1:1 대화방은 연내, 그룹방은 내년 1분기내, PC버전은 내년 2분기 내에 지원하겠습니다. 수신확인된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기능은 내년 3분기 내에 도입하겠습니다.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안들은 더 찾아서 개선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용자의 신뢰를 되찾는 일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언제나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