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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 00:01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정부가 이명박 깜빵만 보내주면 박근혜가 재선에 나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 줍니다 뭐 이 건은 별로 상관 없는것 인 지도 모르겠지만
14/10/15 00:02
이 기사에선 자원외교로 22조를 날렸다는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3279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14/10/15 00:05
컥,,, 2조는 빙산의 일각 이었군요,,,
진짜 왜이리 조용한건가요? 22조 그냥 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와 22조... 아님말구식으로 날릴만한 돈인가;;;
14/10/15 00:06
언론이 조용하니깐요...
MB정부가 4대강으로 욕먹고있을때 부터 자원 외교가 더 크게 문제가 될꺼란 말들이 많았는데.. 언론이 포장 잘해주는 문제처럼 안보이는거죠.
14/10/15 13:06
뭘 새삼스럽게.. 명박성님이 언론세팅 다하고 가시고 현정부가 꿀빨기 시작하는데 조용한게 당연하죠. 지지자들은 빨갱이들 선동이다 하나면 문제없고.
14/10/15 00:09
...위에서 사고쳤으니 아래를 또 쥐어짜겠어요. 저렇게 무능력하기도 힘들텐데. 저런 윗사람들이야말로 인적성검사좀 해서 인성검사 부적격자들좀 적발하고싶네요.
14/10/15 00:14
아니요. 이건 무능한겁니다. 2조를 자기네들 뒷주머니로 챙기는게 낫다고 느낄만큼 무능한겁니다. 투자실패로 2조를 말렸다? 이건 명백히 무능한겁니다.
14/10/15 00:32
나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자리까지 가셨을텐데 참....
공기업들 마저 위태위태하면 한국의 꿈의 직장은 어딘가요;;
14/10/15 01:23
능력없는 고위급공무원과 낙하산인사들의 무능력으로 투자실패가 되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공무원한테 넘어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과 공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막대하게 폐를 끼치는거고, 겅기업을 민영화시켜야 한다하는 주장이 나오게끔하는 원인입니다. 무능력하면 책임질 자리에 있으면 안되죠. 아무리 공무원. 공기업이라 해도 윗사람이 되어서 삽질하면 무조건 나가리 해야합니다
14/10/15 00:12
1.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불어난 공기업부채는 다시 공기업방만경영으로 이어지고, 공기업방만경영은 결국 복리후생때문? 이란 얘기로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건 공기업탓이고 따라서 복리후생축소, 임금동결 그러니까 소비는 촉진이 안되고 그러니까 또 부동산경기가 안살아나서 그렇다고 부동산투기조장하는 DTI완화 등 부동산규제 완화...
14/10/15 00:15
http://news.donga.com/3/all/20141013/67138415/1
그리고 DTI 완화는 가계대출 최대치를 가져오고 가계부채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멈출런지...
14/10/15 00:14
2.여기저기 날린 혈세 때문에 세수는 모자라고, 복지 공약은 해야겠고, 돈은 없으니 지자체는 울상이고, 정부도 공약은 지켜야하는데 돈은 지자체 너네가 내라. 그러면 지방세 올려줄게. 공기업은 나도 돈없다. 그럼 공공요금도 올려줄게. 다만 욕은 너네가 먹어라... 이런거죠.
안오르는 한가지는 '임금'.
14/10/15 00:37
이명박을 뽑은건 대한민국입니다. bbk를 만드신 분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bbk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무슨 상관인가요. MB님이 경제 살려주신다는데
대선 때 투표한 사람중에 bbk는 이명박이랑 상관없을꺼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강연 때 bbk를 만들었다고 자기입으로 말했습니다. 금융사기범을 뽑아놓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꺼라고 생각했으면 멍청한거죠. 이명박을 욕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이 해왔던 행동들을 보고 투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대로 했을뿐입니다.
14/10/15 00:53
맞는 말씀입니다. 잘못뽑은 국민잘못도 크겠죠.
하지만, 잘못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아쉽습니다. CEO든 나라의 선장이든 그냥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수십조 수백조의 빚더미와 우울한 미래만이 부채로 남겨져 5천만의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으니 말이죠.
14/10/15 01:06
프레시안에 MB의 자원외교를 자세히 분석한 연재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desk2/article/view_art.html?no=119856
14/10/15 01:15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국가부채가 300조로 GDP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공기업 부채가 국가 부채보다 상회하는 400조이고 이 부채 대부분 국가사업에 들어간 돈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짊어져야할 부채를 공기업들이 나눠 지고 있는겁니다. 더욱 문제는 가계부채가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를 합친 것 보다 많은 10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14/10/15 01:19
가계부채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은 커녕 DTI 완화로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앉았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언젠가 저 부채들이 한번에 터지면 얼마나 큰 타격으로 다가올지....
14/10/15 01:30
실세 박영준 차관이 나선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상왕 이상득 의원이 나선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1달러 장비를 1조원에 구매한 캐나다 광산 부실덩어리 하베스트 그룹인수 강만수 장관의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리먼브라더스 인수 시도 1조원 손해를 입힌 메릴린치투자 누구는 53조원이라고 누구는 47조원 이라고 하는 자원외교, 투자의 사례입니다. 이건 배임으로 쳐넣어야죠 담배값 상승으로 삥뜯어봤자 세수 추가분이 1조원이 채 안됩니다. 여기다 사대강 22조를 더해서 공기업 부채 100조 넘게 늘여놨고 법인세와 상속세 소득세 최대구간 감소로 감세만 100조 넘게했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한국도 천조국임 전정권의 도움으로 당선된 이번정권이니만큼 밑에 얼마나 썩어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정권바뀌고 청문회해야죠 나랏돈으로 심시티 한줄알았더만 부루마불을 돌리고 있을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4/10/15 02:51
리먼은 진짜 인수 할려고 했고 어용 언론들도 인수 하라고 난리 였죠 나중에 인수 검토만 했었다라는 변명하고 무마 시켰지만
지금도 그거 인수 못했다고 아쉽다 라는 사람들은 참 노무라 증권이 인수한건 부실 정리하고난 아시아 사업일 뿐인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아요 참 그걸 부실 덩어리 통째로 샀으면 한국 바로 넘어 갔죠
14/10/15 04:40
가업상속 비과세 대상이 1억원에서 500억으로
이번에 또다시 1000억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걷어야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 실질적으로 감세한꼴이죠
14/10/15 12:40
"법인세와 상속세 소득세 최대구간 감소로 감세만 100조 넘게했죠" 라는 부분에서 상속세 부분은 틀렸단 얘깁니다.
그리고 최대구간 감소는 증세의 효과가 있는 것이구요, 세율 인하 또는 구간 증가가 감세의 효과가 있는 거에요. 이명박 정부 이후 세율 인하로 감세해 줬다가 이번에 소득세 최대구간 감소로 아주 약간의 부자증세 효과를 주었지요. 그래봤자 소득공제에서 서민증세가 더 많겠지만... 상속세 가업상속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가업상속 "재산"이 1250억원일 때 "공제한도"가 500억원이구요, 500억 혜택 받으면 감소되는 최대의 "세액"은 250억입니다. 현실적으로 2012년 이 제도 신청한 거 다 합해봐도 340억 정도이고, 상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조 정도로 매우 작아요. "1억원에서 500억으로 늘었다"는 건 선동하는 표현이죠. 1억원이어서 아무도 이용 안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를 08년에 30억, 09년에 100억...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살린 거에요. 실질적으로 08년부터 시행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500억까지 한도를 늘려도 사실 이 제도를 신청하는 건 실제 연 50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요건과 사후관리가 좀 까다롭구요. 물론 이 제도를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걷어야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 실질적으로 감세한꼴이죠" 라고 하면 영농자녀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없애야 합니다. 다들 원래 걷어야 하는데 감세해 주는 걸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그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상속세 내려고 중소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사업용 재산을 팔고, 인원 감축하는 등 기업의 영속성에 문제가 있어 혜택을 주기 위한 거에요. 증세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고 감세도 무조건 욕할 건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는 비판 받아야 하고, 증세(또는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기) 여론이 힘을 받아야 하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상속세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어강됴리님의 글을 보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댓글 남깁니다.
14/10/15 13:30
"법인세와 상속세 소득세 최대구간 감소로 감세만 100조 넘게했죠" 라는 부분의 근거는 뭐죠?
전체국세수입이 201조이고, 3대 국세 법소부가 150조 정도입니다. 감세로 100조는 불가능합니다.
14/10/15 13:36
공기업 부채 150조 수준에서 300조가 넘어간게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증가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감세부분도 5년 합계입니다. 오해가 있을거 같아 첨언합니다. 국가예산이 330조 정도인데 감세만으로 100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14/10/15 13:48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0/10/0301000000AKR20141010175400002.HTML
기사 링크만 답니다. 5년 합계해도 25조 정도의 감세효과를 누렸습니다. 08년에 크게 감세하고,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감세분 보전 효과가 있었습니다. 본글의 내용과 상관없는 댓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4/10/15 14:18
저도 링크하나 달아보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9011002 분명 기제부발 기사에서는 소득공제, 비과세부분을 없에서 실효세율을 높였다고 하는데 이자료에서는 10대 기업 실효세율이 18%에서 12%까지 떨어졌다고 나오고 이 비용만 3조라고 하는데 실효세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2010년 기준으로 3년만 놓고봐도 9조원이 덜걷힌셈입니다. 100대 그룹이 전체 법인세의 1/3을 내고 1위 삼성전자가 10%를 낸다고 하니 이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법인세 하나를 놓고봐도 2/3 토막을 냈는데 5년동안 겨우 25조만 못걷은 걸까요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33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뜨거운감자 종부세입니다. 강만수 장관이 부자들의 대못을 뽑아버리겠다고 해서 과표기준을 9억으로 올려버려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이 5년간 13조라고 합니다. 그럼 종부세 하나만으로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절반을 한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뭘하든 25조 보다는 훨씬 많을것 같네요
14/10/15 02:24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이명박이랑 이득본 세력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고 알거지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쫒고싶지만 그렇게 될일은 없겠죠 아마 다들 잘먹고 잘살듯....
14/10/15 02:54
jtbc뉴스 보는데 자원외교에 총 30조 들어가서 지금까지 8조 6천억 회수됐다네요. 4대강+자원외교+4대강 복구 비용+우리가 모르는 각종 해먹은 짓들 더하면 적어도 한 백조는 충분히 말아드신 것 같습니다. 진짜 거하게 말아드셨어요. 아마 중국과 미국 양쪽에서 경제위기 극복한다고 열심히 돈 풀어서 한국이 반사이익 받은 거, 미래를 위해 투자되었어야 할 이 돈들을 이렇게 홀랑 다 말아먹은 거 같습니다.
14/10/15 03:21
나라가 기울어가고 사는 피로감이 쌓여만 가도 내 집값은 올라야 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손에 손잡고 같이 망해 가는 거죠....
14/10/15 03:21
생각보다 크게 해드셨네요....
이러니 새누리당에서 잃어버린 10년, 10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0년동안 못해먹었으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겠지...
14/10/15 06:54
대한민국의 미래가 훤히 보이는거죠
결국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사람들 그세대는 누더기가 된 나라를 다음세대에게 물려주며 내덕분에 이만큼이라도 된거야 할것이고 자신은 편히살다 죽으면 끝 뒤는 내알게 뭐야 그걸로 마무리되는겁니다.
14/10/15 09:04
댓글에 여러 번 보이지만, 가계부채총액이 천조원을 돌파한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GDP가, 특별한 불경기가 아니라면 매년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가계 채무도 매년 증가하고 (증가율만 지나치지 않다면),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동시에 증가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인거죠. 굳이 1000조라는 인위적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GDP 대비 적정 가계부채 액수를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GDP가 1400조원정도, 그리고 가계금융자산이 2500조원 정도 될겁니다). 또한 부채 증가분에 비례하여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수도 증가한다면 부채의 절대적인 양의 증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 글에서 제시된 문제와는 다른 얘기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가계부채가 1000조원 넘었다, 나라가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겠다 라는 투의 내용이 많이 보여서 주제에 어긋난 댓글 한 번 달아봅니다.
14/10/15 09:20
문제는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에 투자가 되는데.... 부동상 가격이 터진다면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는 거죠.
사실 새누리에서 부동산을 억지로라도 거품을 키우려는 이유가 지지자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이기도 하죠. 거품 터지면 끝장...
14/10/15 14:49
부채의 절대적인 양도 문제인대 늘어나는 속도와 상대적인 양도문제죠
매년 8%씩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도 160%를 돌파했습니다 증가율은 지나친것 같네요 가계소득이 매년 8%씩 증가하는것 같지는 않으니..
14/10/15 09:06
진짜 국밥 말아먹듯 거하게 한사발 해 드셨군요...
왜 박근혜 정부들어서 세수확보에 눈에 불을 켜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법인세 인하는 왜하는건데.. 전부다 증세해도 모자랄판에
14/10/15 09:20
그렇게 욕먹던 나꼼수에서 이미 MB가 대통령하던 시절에 다 까발랐던 내용들이네요. 이런거 다 까발려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가볍게 먹었죠. 이제와서 새삼스레 이슈화 되는것도 좀 우스운게 이래보이 처벌도 못하고 찻잔속 태풍으로 끝날거잖아요.
14/10/15 10:37
나꼼수도 그렇고 뉴스타파에서도 구구절절 다뤘던 내용이죠.. 하지만 메이져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알기 힘들다는게 문제겠죠. 거기다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져버리면 어르신들 한귀로듣고 한귀로 흘려버립니다.
14/10/15 10:59
이거 처음에 보다가 대충 아는 내용이고 왜 이제와서 그러나 하고 다른데 돌렸는데
결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박근혜정부가 국가재정문제를 이명박으로 돌리려는 수단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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