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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3 11:01
크크크 대체 1년 더늘려줘봣자 뭔 소용인지 연봉안오르지 성과금 수당 없는데 1년 더해봣자 크크크크 그냥 노예1년 더해라 이건가요
14/10/23 11:08
몇년을 쓰냐 쓰지않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임금차별이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으니 같은직급의 정규직보다 더 받는게 원래 정상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는 시대의 요구이니 어쩔수 없다치면 최소한 고용조건이라도 법으로 보장해야죠 2년이든 3년이든 100년이든 얼마든지 짜를구실있고 구멍만들어주면 후려칠 궁리부터 하는게 사용자의 입장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참..
14/10/23 11:10
내수가 부진하다 -> 힘든 기업들 힘내시라고 기업 친화 정책을 편다 -> 근로자들의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다 ->
내수가 더 구렁텅이에 빠진다 -> 더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친다...
14/10/23 11:10
근데 공무원 비정규직은 5년 계약에 기간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이 가능하죠.
반면 사기업은 일단 2년에다가 박사학위 수여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2년 추가연장 밖에 안됩니다. 게다기 이렇게 연장해 봤자 기간종료되면 절대 새로운 계약 체결 불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맘대로 쓰는데 기업보고 그러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죠.
14/10/23 11:16
이런 인식이 나오니 계속 이런 법안이 나오려고 하는거겠죠.
1.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속 해당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게 원칙입니다. 2.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한건 관련 법이 '기업'편을 들어줘서 생긴거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악법입니다. 고용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처우가 동일하다면(동일임금-복리후생)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본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근데 그런가요?
14/10/23 11:22
그럼 말하면 동일임금-복리후생만 지켜지면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2년 3년 바꾸는걸 문제삼지 말고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직급이 같으면 동일임금-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14/10/23 11:30
네, 그런 법안을 만드는게 가장 좋죠. 물론 가장 좋은 건 보편적인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만드는 거지만
최소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선이라면 노동자 입장에서 타협할 수도 있는거죠. 근데 그게 됩니까? 심지어 이러한 2년기한의 기간제 노동자에 관련된 법안을 둘러싸고 정말 박터지게 싸워서 나온 결과물이 뭔가요? 관련해서 파업하면 정치파업이라고 불법파업 규정해서 몇백만원 버는 손배소 수십억씩 때리고, 맞아죽고 자살해서 죽고.. 온갖 편법으로 원-하청으로 후려치고, 월급쟁이를 사업자로 만들고..
14/10/23 11:50
그게 안된다구요? 법을 만드는게 그런걸 하라고 만드는건데요?
동일임금-복리후생이 주 목적이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간접적으로 2년제한 3년제한 이렇게 두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데 말입니다. 법 만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2년제한 두면 동일임금-복리후생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지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14/10/23 12:27
그러니까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법 만드는 작자'들이 추진하는건
현재의 2년의 완충지대를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하야 법 만드는 정치인 양반들은 정규직과의 동일대우를 보장하는 법안 같은건 생각도 안하겠죠. 정규직화와 다를바 없는 비용이 들 것이고, 기업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정도 법안을 받아들일 아량이 재계에 있었다면, 이미 비정규직은 상당수 정규직화 됐을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정규 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말 '안일한' 발상으로 법안을 만들었고, 이제 기업들은 2년짜리 노예를 부리고 있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2년 계약이후 정규직 전환되었다는 얘기가 뉴스거리일 정도죠.. 국민 구성원 중 다수인 고용노동자를 먼저 생각했다면, 애초에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보장해주는 법안 따위를 만들어서는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좋아지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거니까요. 주먹으로 때리는 상대가 이제는 쇠몽둥이로 때리려고 하는데 '대화로 해결하자고 요구해야지 쇠몽둥이로 때리지 말라고 요구하는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은 옳지 않죠.
14/10/23 12:41
2년을 지정하건 3년을 지정하건 간에 기업들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짜르는 것 뿐입니다.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 1년 되기 직전에 짜르는 거구요. 원 목적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적용되는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 기간을 제한해 버리는 효과만 나타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시당초 비정규직 보호법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2년인걸 3년인 거로 늘였으니 노예 1년 더하라는 거냐?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3년으로 1년 늘이는게 노예기간을 1년 더 늘이는 거라 불행하다면, 법상 기간을 2년에서 1년 줄이면 비정규직들은 노예기간이 1년 줄었기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14/10/23 12:58
일리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만 남발해대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참 결단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이런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 신기할뿐이죠.
14/10/23 12:59
2년을 지정하고 3년을 지정하는 게 다르죠. 기업입장에서는 1년간 더 숙련된 근로자를 싼 값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이 더욱 지속되는 건데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임금 받으면 차별시정하라고 차별시정절차제도도 마련해뒀어요. 법의 외관만 보자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자 했죠. 근데 현실은? 차별시정철자 제기 건수가 일년에 150건이 채 안돼요. 왜냐구요? 짜르니까요. 고용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사용자한테 대듭니까 감히. 문제는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제정하느냐 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감독권이 미치느냐,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의도로 사람을 고용하느냐 문제예요. 그걸 모두 법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 원래 iAndroid님이 생각하신 의도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고요.
14/10/23 13:21
근로자 입장에서는 2년이건 3년이건 간에 비정규직인 이상 고용불안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불안 차원에서 2년이 더 안정적이고 3년이 더 불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말이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면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좀 더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게 고치는 게 맞는거죠. 고용노동부의 행정감독권이 잘 미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맞는 거구요. 근데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서, 2년이냐 3년이냐 어느게 맞느냐라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정작 3년보다 2년이 노동자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간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14/10/23 13:44
iAndroid 님// 근로자의 입장에서 3년보다 2년이, 2년보다 1년이 확실하게 유리합니다. 기업이 인원을 채용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용 비용이 채용 인원의 근속기간에 따라 변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고정 비용으로 봐도 되겠지요. 한데 이 비정규직 유지 기간이 몇 년인가에 따라서 편익은 달라지지요. 만일 유지 기간이 3개월-6개월 식으로 매우 짧다면 기업들은 이 고정 비용에 비해 편익이 적다고 느낄 테고 비정규직 채용은 줄어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입법부가 근로자의 의견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의견에 많은 비중을 두는 행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워 왔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인데 지엽적인 미봉책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당장 힘든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근본적 해결책 운운만큼 비웃음 사기 쉬운 일도 드물 겁니다.
14/10/23 13:46
iAndroid 님//
기업이 사람을 채용할 때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양자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절대적 비정규직 채용 금지 '라는 조항을 넣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직접적인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간접적인 통제방안으로 기간을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없을 때 계속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써가며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시점이 너무 장기화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간을 설정한거예요. 노사정이 합의한 기간이 2년이었고, 저 2년이란 기간은 1년짜리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위해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 두번까지는 그럴수 있어.' 뭐 이정도 타협선이었겠죠. 그래서 저 기간이 중요시 되었던 건데, 이제 위에 말씀드린 예시같은 상황이 많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iAndroid님께서는 예전에 일어난 상황을 모두 배제하고 법이 잘못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책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데 그건 법이 제정될 때 고려된 사실들을 전혀 배제한 채 말씀하시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의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데 그게 어떻게 불이익한 게 아닙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으로 전환되어야 할 기간이 늘어나는건데요.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2년만에 정규직 전환을 생각하고 있던 기업이라면 갑자기 근로자를 1년 더 싼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 기업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확산의 본질은 법이 아니라 기업이예요. 정규직-비정규직의 채용 선택에서 비정규직을 택한 건데요. 최근 고용형태공시제만 보더라도 대기업의 비정규직의 채용이 40%를 육박하죠. 기업들의 자율적 구조개선 노력, 노동부의 행정감독권한 강화와 적정한 정책들과 같이 말씀하신 법의 제도와 취지를 말씀하셔야 균형이 맞죠. 지금은 정부가 2->3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한거니 노동부를 집중적으로 비판할 타이밍이 맞다고 보는거예요. 엉뚱하게 법 얘기만 자꾸 하시면 무슨 소용입니까.
14/10/23 13:08
본문의 주장이 법상 기간을 2년에서 1년 줄이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지금 발의할려고 하는 법안이 문제 있다 하는 것인데 뭐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지...
iAndroid님 생각처럼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법이 많고, 개정하려면 iAndroid님 주장대로 가야 하는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발의되는 법안이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는건 아니잖아요? 애당초 비정규직법안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함부로 다루니 기업들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란 이야기를 하는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니 보는 사람 입장에선 본문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추가 댓글을 달면서는 비정규직 법안이 애초에 잘못되었다 주장하시니...
14/10/23 13:27
어차피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고, 비정규직 법안이 실질적으로 그걸 강제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년이 3년보다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부조차 옛날 법안이 지정된 때 부터 변함없이 5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약하며, 5년 이후 재계약도 이행합니다. 정부와 사기업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서 불공평하다는 것은 확실한데요. 저는 5년이라는 정부 방침이 근로자에게 더 좋은지 아니면 2년이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불평등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는거죠. 2년을 지정해 봤자 정말 궁극적인 임금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년수에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4/10/23 13:34
iAndroid 님// 그러니깐,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분들이 년수에 집중해서 비정규직 기간을 1년으로 줄이자고 주장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있는거죠.
근데 iAndroid님 처음 댓글을 보세요. iAndroid님 입장을 이야기 하기 전에 저 댓글이 올라오면 지금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던 분들이 보기에 뭐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불평등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는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댓글달아 새로운 주제를 형성해 나가셨어야죠. 첫 댓글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 같은 입장을 지닌 사람들끼리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14/10/23 11:26
공무원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아마 임기제공무원(과거명칭 계약직공무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비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우나 처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정규직에 가깝죠.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을 임기제공무원식으로 운용하라고 하면 기업들이 다들 입에 거품을 물 겁니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좀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거든요. 심지어는 비정규직에 더 가까운 상용직조차도 일반기업의 비정규직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비정규직을 바꿔야 한다는 건.... 좀 더 기업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신지?
14/10/23 11:29
설마 그럴리가요ㅡㅡa. 정부는 비정규직 맘대로 쓰는데 기업보고 그러지 말라는건 이상하다고 하시니 그럼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거나 줄이는 쪽으로 바꿔야겠네요-라고 한거죠.
14/10/23 11:45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언급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일단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4/10/23 11:17
비정규직이 계약기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닐텐데 말입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처우 때문인거 같거든요. 계약직이라고 각종 혜택,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두는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기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계약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짜를 수 있다는 협박이 먹힐 수 없게 하고 능력이 좋을 경우 재계약 또는 정규직화될 수 있게 해야지....
비정규직 처우만 좋다면 진짜 능력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평생 비정규만할거 같은데 현실은 무조건 정규직 잡아야죠..
14/10/23 11:23
그런데 진짜 비정규직의 문제는 쓰는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격리된 치외법권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의 비정규직은 원청에서 바로 안씁니다. 하청의 형식으로 한단계 두단계 심하면 그이상으로 층위를 둬서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들 순환출자 하듯이 누가 내 오야인지 누가 사장인지 알수 없게 해놓는거죠 쓰는사람이 고용해야 합니다. 사장나오라 그래!!
14/10/23 11:31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파견직이라고 해서 삼성이나 현대같은 대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파견 관리 업체 소속으로 고용해서
계약직으로 2년만 사용하다가 끝나면 바로 아무 문제없이 해고하고 짤라버릴 수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14/10/23 12:46
현재,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다양한 고용형태 중 그나마 '기간', '파견'에 대해 보호하고 있죠.
기간제 2년 넘지 말라니 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징징대고, 그나마 정부는 1년 미만 근로계약 걸어놓고 있습죠. 파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청을 이용한 간접고용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이 치고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죠. 그나마, 비벼볼만 한게 불법파견이고, 최근 법원 판결이 파견을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건 말건 기업들이 대놓고 배째라고 하고 있고, 노동부는 기업들 눈치보느라 제대로된 행정감독권 조차 시행하지 못하고요. 특수고용형태, 가내근로자 등과 같이 다른 비정규직들은 아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예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전국민의 하향평준화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4/10/24 16:18
그렇죠 기간제/파견사원 등은 그나마 괜찮지만 "도급" 이게진짜문제죠... 불법파견으로 들어가면 이마트처럼 정규직으로 다 채용하게 될텐데...과연?
14/10/23 11:24
당장에 공기업부터 비정규직 장려시키는게 정부인데요... 대졸신입은 전부 인턴으로 뽑아서 1년 가까이 각종 수당 및 복지에서 불이익당하고, 같이 입사한 사회형평성 채용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급여 다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인턴일 따로 하는게 아닌 동일업무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인턴기간은 근무기간 불인정으로 인턴이 끝나도 성과금 못받습니다.
14/10/23 11:24
4년정도 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짜르긴 아까우니 3년이 딱 써먹고 자르기 좋은때다 이말인가요?
저 고용부관계자놈 얼굴 좀 보고 싶네요 얼굴에 침 좀 뱉게요. 별 정신나간놈
14/10/23 11:27
[단독]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
정부 “기업부담 줄어 해고 감소” 11월 고용개선대책 발표 예정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반발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41023060206205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근로기준국장으로 100만 해고설을 주장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노동기간을 2년에서 4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밀어붙였던 당사자"라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저시급도 제대로 모르시는 임태희라는 분께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시더니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100만 해고설" 을 주장하는 분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셨더군요 ;;
14/10/23 12:07
인맥정치야 뭐 여태껏 다 그래왔으니 그렇다쳐도 제발 좀 사람 됨됨이랑 능력 좀 보고 뽑았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뽑은 인간들마다 다들 철밥통에 꼰대질만 하는 인간들이니 원 에휴
14/10/23 11:25
에효 ... 정규직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비정규직을 늘리고 게다가 기간까지 늘리니 정말 살맛 안납니다 .... 이런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인지 ...
게다가 비정규직은 2년 계약 이후에도 정식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중규직) 이라는 이상한 직으로 변경되어서 정규직만큼 혜택도 못받는데 ;;
14/10/23 11:35
참여정부 때, 본문과 동일한 논리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역시 댓글과 동일한 논리로 노동계에서 반대하더군요.
다만 이번에는 기간을 1년 더 늘렸을 뿐... 정부에서는 기업에 '3년까지 썼으면 정규직으로 고용해라.' 라는 의도인데, 기업은 '3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비정규직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답이 없죠.
14/10/23 11:40
비정규직 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 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 보호 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이전에는 300인 이상인 기업) 에 적용. 2.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분명히 비정규직 보호법 제 2항에서는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업들은 이 조항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건지 2년 쓰다가 해고하고 다시 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2년씩 채용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듣고 대한민국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전부) 의 행태에 대해서 솔직히 이가 갈렸습니다. 단물만 쫙 빼고 자기 맘대로 버리고 재활용하고 ;;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이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져야 그나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 / 비정규직 관련 결정권이 대부분 사용자 (기업) 과 기득권에게 있잖아? 안 될 거야 아마 .... ㅠ_ㅠ
14/10/23 12:08
미친생각인거죠. 노동계급 없이 기업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건 어디사는 머저리들인건지..
차라리 2년을 유지하고 6개월 안정화제도를 둬서 6개월에서 해고하면 일정의 퇴직금을 보장. 6개월을 넘기면 2년째에 확정고용. 여기서 해고하면 퇴직금 두배지급. 조항 어길시에는 기업폐쇄 혹은 과징금 1인당 억단위라도 해야할텐데 저치들이 그럴리가 없겠죠. 기업죽는다고 뻔한 시나리오나 쓸테고.. 부당해고하고도 뻔히 벌금은 솜방망이로 나올테고요.. (그리고 국가는 계약직 퇴직금 주기싫어서 최대 10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크크크크.. 국가부터 그러고 있음... 요즘은 최대 364일 단위로 계약한다던가 뭐라던가...첫날 짤라서 고용보험도 두달밖에 안주는 공공근로만 봐도 흐흐흐.)
14/10/23 19:33
그러더니 규정상 주40시간은 안되고 주 28~30시간으로 시간조정하기도 하지요....
이런거만 재빨라가지고는... 지방의 경우는 재정이 없어서 그런탓도 있는데, 전국시도 재정현황만 봐도 답이 없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고용 못하겠다는 거라... 아 mb의 나비효과 ㅠㅠ
14/10/23 19:35
시도 재정현황쪽은 MB양반 말고도 '독자적'으로 '건설족'테크를 올려서 말아먹고+'중앙정부 개발사업'+'중앙정부 복지 매칭사업'.......
14/10/23 12:17
뭐 윗사람들입장에선 대기업오너들밖에 안보이니 매우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하겠죠
대통령님 덕분에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테니 윗쪽에서 보기엔 성공적인 정책입니다?
14/10/23 12:30
물건을 많이 만들어봐야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으면 말짱 꽝이거늘.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이기도 하건만.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인구 늘어봐야 내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14/10/23 12:56
사실 비정규직은 동일 임금도 아니고 임금을 더 받아야 형평성에 맞는건데 이걸 고치지 않는한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몇년이던 크게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어차피 쓰다가 버리는거야 뭐 2년이던 3년이던 무슨상관이겠습니까 허허.. 조금 더 고용주가 편해진다는거?
14/10/23 13:06
사회전반적으로 노동자가 결국 내수시장의 소비자라는 인식은 찾아볼수 없고, 그냥 '기업의 부속품' 정도로 인식되는 한 현재 정책방향에서 그닥 변화가 생길것 같진 않네요.
이쯤 되면 한번 제대로 뒤집혀야 나라가 변하려나 싶기도 해요
14/10/23 13:33
알바비 때문에 논쟁나는 거만 봐도...그 수많은 쉴드들; 기업사장들도 똑같은 소리할 거예요. 그냥 정규직 안 뽑겠다, 비정규직 정규직 월급 주면 장사 못한다 등등 이 나라는. 답이 없음 쩝
14/10/23 13:53
궁금한게 있는데, 비정규직 처음 도입할때에는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어떤 수단이 있었나요?(정규직 전환시점 이전에 해고를 막는다던가 하는)
14/10/23 15:15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봐야 ....
자세한건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 비정규직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1#.EB.B9.84.EC.A0.95.EA.B7.9C.EC.A7.81_.EC.A6.9D.EA.B0.80 비정규직 보호법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C%A0%95%EA%B7%9C%EC%A7%81_%EB%B3%B4%ED%98%B8%EB%B2%95
14/10/24 10:38
최소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 보장되었어도, 기간 연장은 덜 문제가 되었겠지요. 2년이고 3년이고 문제가 없다는 분은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 처우는 덜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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