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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1 10:10
3번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억울한 일이 덜 생길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실재로 일부 그러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ㅠㅠ
14/11/01 10:11
기사만 보면 법리라는게 결국 누군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 같네요. 재벌총수 3.5라인 같은 말도 안되는 판결이 법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순 없죠.
14/11/01 10:16
사실 그걸 용인하게 만드는 게 국민이기도 하죠. 재벌총수가 잡히면 재벌회사가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진다고
믿으니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은 일부일 뿐이죠. 웃기는게 정말 한국에서 강한 자는 약한자들이 옹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4/11/01 10:15
다른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소위 거물(?)에 대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게 불공정하다고 비판받는 것만큼 범죄자에게만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따로 받고 있는거라 봅니다. 국민들이 사형을 요구한다는 말은 그것 자체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얼마전 빨래건조대 사건(?)에서도 사건 자체보다는 정당방위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법원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보니 납득이 어려웠던 것이고요.
14/11/01 10:19
애초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정당방위라는 사적 구제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있을리가 없죠.
경찰을 못믿고 법원이 이 악당을 재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믿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택이어야 할 이 정당방위에 대해 범인이 들어오면 반드시 행야할 수단 처럼 논리 전개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엄청 많았습니다.
14/11/01 10:26
사실 신뢰는 예전에도 없었죠. 그거야 뭐 역사적 연원도 있고하니 어쩔 수 없는게 있지만 요즘은 다른 곳보다 법원이 많이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들더라요.
14/11/01 10:22
정당방위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법원이라는 인식이 왜 생겼을까요? 정말 그 전에 나왔던 정당방위 판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정당방위에 대한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판사도 사람인만큼 실수할 수는 있지만 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했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도둑을 칼로 찌른 저 사람, 강도를 밀어서 죽인 사람, 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둑과 강도를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로까지 투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정성을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는거죠. 많은 국민들이 법관련 이야기에서 하는 가정 중 가장 말도 안되는 가정은 "자신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죠. 그 가정을 바탕으로해서 범죄자가에 집단 폭력을 가하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범죄자는 법에서 정한대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길거리 효수해야 직성이 풀릴만 것만 같죠.
14/11/01 10:40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에게 감정이입하는걸 뭐랄 수는 없죠.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으면 남에게 맞을까봐 걱정하지 남을 때릴까봐 걱정하진 않으니까요. 물론 법은 이성적인 판단이니 그런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거리를 좁혀야 하는 것 역시 국민에게서 사법권을 받은 법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11/01 10:56
물론 국민에게 위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리를 좁히기 전에 그 국민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겠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일까요? 법의 집행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만큼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바뀐다거나 혹은 단순한 감정해소 용도로는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법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명확한 논리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야지 지금과 같은 단순 여론의 형성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4/11/01 11:06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라는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재벌회장 사건이 되었든 정당방위 사건이 되었든요. 그동안은 법원이 대중의 무지를 빌미로 이런 문제에 권위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1/01 11:16
법원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은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건데 정당방위는 공정성 문제와 관련없이 감정적 요인에 의해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경제사범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판결을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당방위 건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해결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판결문 공개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정도로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지금 문제는 단순히 법원이 권위적으로 판결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단순 찌라시 수준의 기사로 사건을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먼저 판단하고 정말 실제 판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취사선택하고 있죠. 그 뒤에는 국민감정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요. 최근의 이런 경향이 단순히 법원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14/11/01 11:31
경제사범이든 정당방위든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무엇은 해결할 것이 있고 무엇은 없고 할 수는 없죠. 경제사범 판결이 불공정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이 이를 설명하면 되고, 정당방위 판결이 불합리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법원이 이를 설명하면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회가 법을 만들때도 각자 자신들이 만드는 법이나 제도에 대하여 형식적이든 뭐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것처럼요. 일반인들이 법 이론으로 점철된 판결문을 읽기 힘든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죠. 현재 법원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해서 공보판사 같은걸 두는데요. 전 그걸로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지만...
14/11/01 11:06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원하는게 딱 5공출범때의 삼청교육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법도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잡아넣아라 수준말이죠. 물론 다들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닐거라고 가정하고 말이죠. 그러니 대놓고 재벌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칼날의 법집행이라고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게 그건데 말이죠.
14/11/01 10:16
동의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법집행의 문제는 일부 권력자와 부자들에 부적당한 처벌과 정치적 판결로 인해 공정성과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 모습과 함께 과도하게 강력한 처벌만 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죠. 인터넷에서 "음주운전 다 사형시켜버려." 라고 써있는 댓글이 공감을 얻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의 삐뚤어진 분노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형벌 강화만 외치게 될 경우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자신 만든 그 칼에 찔려 죽는 날 뿐입니다.
14/11/01 10:27
그런데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공권력의 신뢰 하락 아닌가요?
아무리 국민 스스로가 감정을 자제한다손 쳐도 애초에 공권력이 신뢰를 보여주지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애초에 국민들 한테 따지기전에 잘했어야죠. 왜 그걸 국민이 감정을 조절해야한다로 돌리는지 원..
14/11/01 10:31
사실 국민들 잘못도 있긴합니다. 강자의 죄에 대해 눈감는 건 둘째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니까요. 책임 져야 할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심는 여러 판결에 대해 일정부분 기여한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14/11/01 10:33
음 광범위한 의미의 국민이라면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국민의 책임이다라고 떠넘길수는 없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이 국민의 잘못으로 치환되는 순간 그것을 바꿀 동력을 잃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새 드는 생각인데 난 이런 사회를 만들 생각도 없고 아니 참여조차 안했는데 왜 책임을 나한테 지라는건지...
14/11/01 11:06
물론 국민들이 경제발전(?) 같은 주장에 이끌려 묵인 한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공권력이 권력과 부 앞에서 공정성을 잃고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차리리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경제사범이나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와 상관없는 (제 개인적으로는 판결문까지 보면 최근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정당방위 문제는 공정성을 잃거나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곳까지 화살이 쏠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으로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감정을 조절할 필요도 없지만 그 감정을 바탕으로 판결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4/11/01 11:29
재판은 당연히 법리대로 하는게 맞고, 대신 법리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뀌어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그 시대의 요구가 법감정이라고 생각하구요.
14/11/01 11:33
물론 대중의 인식에서 판결이 너무 벗어나면 안되지만 이게 일치되는 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며 그래야 판사의 양심과 판단에 의한 진정하게 공정한 판결이 나오겠죠.
14/11/01 11:52
네. 법리와 법감정이 똑같을 수 없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랬다간 사형이 줄을 이을 것이고, 그건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최근의 잇다른 재판결과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외국의 판결(기업에 과징금 수백억이나 아동성폭행범에 수백년 징역등)에 사람들이 열광하는데에는 분명 우리나라의 법리와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이 지나치게 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에 위의 댓글을 달게 되었네요.
14/11/01 12:10
왜 공감하지 못할까요? 정말 그 판결이 공정하고 잘못되서인가요? 아니면 그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고 속시원하지 않아서 일까요?
전자의 이유라면 적극적으로 근거를 대고 문제제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후자라면요? 괴리감이 커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괴리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죠. 원인은 국민 감정에 있는데 그 감정 따라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따라가기 전에 정말 따라가야 하는지를 살펴봐야죠. 괴리감이 커졌으니 따라간다? 이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논리의 순환일 뿐이죠.
14/11/01 14:57
판결은 법률 내에서 내리는만큼 공정하겠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욕하는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가겠죠?
대중들은 법률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판결의 옳고 그름을 느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게 법감정인거구요. 국민감정이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사법기관은 인민재판소가 될 것이고 법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치만 저는 지금의 법체계는 국민감정만을 일방적으로 탓하지 못할 만큼 현실에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심판을 통해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불평불만을 줄여 사회유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면 법감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범죄자에게 징역 수백년을 매기고 생계형범죄자를 위해 돈을 모아주도록 하는 등의 미담형 판결이 화제가 되는 점이나 일부 혹은 상당수 국가들에서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것 역시 이런한 법감정을 고려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네요;; 일하면서 토막토막 이어붙여 달다보니..;
14/11/01 11:52
연예인들 비리에는 아주 날이서게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의 비리는 원래 다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냥 자신들의 감정을 분출하고 싶은 통로가 필요한것뿐이지 애초에 뭐가 옳바른 판결인가를 이야기하는데는 관심이 없죠. 게다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전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1/01 12:00
사실 그게 정말 문제죠. 연예인은 결국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죠. 뭘하든 말이죠.
문제는 경제사범과 정치인 비리는 당장 우리 삶에 직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게 뭔 문제 수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김우중에게 다시 기회를 주라는 인간들이 주변에 꽤 있죠.
14/11/01 12:14
김우중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것과 김우중이 재대로된 처벌을 받았냐 아니냐는 분명히 다른 주제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린 사람들은 이 둘을 구분해 내지 못하죠.
14/11/01 12:02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내가 돈 못 벌고 일을 못하는건 팔할이 사회 탓이다. 하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들은 개인의 잘못이고 본질부터 쓰레기일게 분명하니 인권도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글이나 댓글들이 종종 보여서 법 관련 글이나 댓글을 볼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비슷한 이유로 한국의 법치주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건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2, 3번도 많은 영향이 있지만)
14/11/01 12:16
동의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부귀인, 남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귀인.
뉴스에 나온 음주운전자는 당장에 죽여 마땅한 놈이지만 자신의 음주는 하나의 실수일 뿐이죠. 남의 교통법규 위반에는 욕을 하지만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은 다 사정이 있는 것이죠. 뭐 개인 삶에서 그러는거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법의 영역까지 가져오면 어찌되나요.
14/11/01 12:58
법 감정이란 말을 없애고싶네요. 국민과 사법부의 괴리를 당연하다는 듯 전제한 말 같아서요.
판사는 판사 나름, 검찰은 검찰 나름, 심지어 국민도 국민 나름대로 "법감정"과 그걸 갖고있는 "국민"을 취사선택하는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vs인민재판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경멸감만 남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시발점은 사법부와 국민의 생활세계 자체가 분리되어있다는 점입니다. 판검사 테크를 타면서 계속해서 기존 체계를 답습하고, 정당화하면서도(사실 그게 공부,업무 내용이죠) 그다지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세계 속에서 얻은 감정들을 내면화하죠.(어이 김판, 요새 왜들그러나 몰라? 우리 때는 말이야..뭐 이런. 기사에서도 판사의 변명(?)에서도 나오죠) 로스쿨 시스템 하에서도 그다지 다를바없을 겁니다. 소위 '출신'이 있고 테크트리가 있는 한. 요는 사법부 체제가 이미 자기완결성을 띠고있다는 겁니다. 입법,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은 좋은데 국민으로부터도 독립되어서 돌아간다는거죠. 이게 해소가 안되면 판결좀 잘해라! 라고해봤자 뭐라는겨?라는 대답만 돌아올겁니다. 차라리 배심원제가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의 절대화를 막으려면 인민재판적 요소라는 위험도 감수해야겠죠.
14/11/01 19:03
대륙계법체계인데다 법리에대한 교육이 거의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제의 전면적도입은 무리한점이 많다고 보네요.. 그리고 다들 바쁘신 시민분들이라 재판이 길어질수록 책임감이 생길지도 의문이구요. 당장에 살인 강도 절도등 개인적 법익은 해결한다쳐도 배임죄 횡령죄에 대한 이해나 금융구조 어음 수표의 발행구조 전환사채 등등 국민들에게 맡기기에는 전문가의 설명으로는 부족할수가 많습니다. 판사분들 정도의 엘리트들도 그에 대한 이해를 백프로 할수없는데요..
14/11/01 20:18
네 기존 방식의 배심제는 어렵겠죠..
사법부 체제를 안에서 내파할 수 있을만한 외부요소를 재판장에 들여보낼 방법이 딱히 떠오르질않네요. 특히 말씀하신 사안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외부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변호사분도 도통 모르겠다며 호소를 하시더군요.
14/11/01 20:27
만약에 외부요소를 들여오게되면 그건 오히려 공정성에 크나큰 의심이 생기게 하는 일이겠지요. 감정인이나 전문가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법이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전문가의 의견에 기속되지않기때문에 대기업이든 권력자든 어떤 전문가를 증인신청하더라도 별 이슈가 안되지만 그거에 기속되는 수준까지 돼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서민죽이기겠지요..
14/11/02 02:50
왜 이건희나 김승연같은 인간들에게는 강력처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원춘같은 놈에게만 그리 흥분을 하고 사형사형을 외쳐대는건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물론 오원춘 멍멍이죠.그건 알겠는데 그정도로 정의감에 불타시고 불의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왜 사회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힌 회장님같은 경제사범들 앞에서는 왜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반응이 너무 차이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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