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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19 16:04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써 심판하여야 하는데, 그 심판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민주주의의 아래에 있는 법인데, 이번 판례는 법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14/12/19 16:06
헌법재판소장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선고일을 당겼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답이 나와 있으니 선수친거 같기도 합니다. 근데 헌재라는게 수도이전때도 다수의견 논리를 보면 억지가 많아보였는데, 이런 미묘하고 중요한 사건은, 국민 다수의 여론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논리에 무리수를 다소 섞어놓으면서라도...
14/12/19 16:08
국민 다수의 여론이 통진당 해산이라면 국민들이 문제인거 맞네요.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해산시켰으면 좋겠다는건 엄연히 다른건데요.
그리고 그럴거면 여론조사로 하지왜..
14/12/19 16:10
뭐 일단 통진당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거 같아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1602525
14/12/19 16:09
결론이야 선고를 앞당기지 않았어도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절차적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석기 재판의 최종선고가 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산이유 중 하나로 삼는건; 물론 부정경선, 폭력사태, 여론조작 등의 사건도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하는건 명백하지만요.
14/12/19 16:34
부정경선, 폭력사태, 여론조작은 새누리나 민주당도 같은 처지죠.
법을 어긴 건 맞지만 민주주의 질서를 운운하며 정당해산이라는 명목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4/12/19 16:40
폭력사태까진 모르겠는데 앞에 두개는 양당이 더 심하죠 그리고 사실 저 통진당 부정 경선건이 재밌는게... 양당은 통진당이 부정선거로 선출하고자했던 비례대표 선거자체를 안했죠;; 걍 임명해버렸지
14/12/19 18:18
비례대표는 선거로 뽑으라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선거로 뽑는 것은 통진당의 당헌이 정한 것이고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타당이 선거로 뽑지 않았다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소수자를 대표하는데 쓰라는 비례대표를 선거로 뽑는 것이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별다른 이력이 없었던 이석기가 당선된 것으로도 선거가 답이 었다고 볼 수 없게 되었죠.
14/12/19 16:10
노르웨이였나요. 극우테러범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인상적이었지요. 찾아보니 이렇군요.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
14/12/19 16:11
말씀해주신 바처럼 이석기를 위시한 NL들이 통진당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고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NL들이 죽음과 동시에 영원한 생을 얻었다는 게 가장 슬픕니다. 이제 그들은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며 우리 사회를 분열로 이끌겁니다.. 슬프군요.
14/12/19 16:13
동의합니다. 헌재가 말하는 정당 해산의 이유도 이해가 되지만, 정당해산의 근거로서 충분하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해산시켜야니 이유를 억지로 만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 해산을 시키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어도 충분히 논란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2/19 16:21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만...제게 묻는다면,
질문1. 이석기 등이 나쁜 놈들인가요? 답변1. 예. 그렇습니다. 질문2.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인가요? 답변2. 예. 그렇습니다. 질문3. 그럼 이석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 결국 통합진보당이 나쁜 거네요? 답변3.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였을 것 같네요..
14/12/19 16:22
50년이나 100년 쯤 지난 뒤에 이번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중 무엇이 더 헌법적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될까요. 저는 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2/19 16: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9/0200000000AKR20141219118700004.HTML?input=1179m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위원장 고영주)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마 잡고 주변부 정리에 들어가는 군요. 정당해산 된 당원들이니 당연히 국보법으로 다 잡아 가둬들이겠죠?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국회의원 내란음모 -> (주도세력 일부이지만 내란음모이니) 정당해산 -> (잡음은 많지만 정당해산된 종북정당이므로) 국보법 연루 하나하나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모아놓으니 참..
14/12/19 17:02
당원 전체 크크크
축배를 들어도 아주 손목 부러지도록 제대로 드네요 속된말로 쩌네요 진짜 오늘 살아생전 보기 힘든 기막힌 코미디 여럿 구경합니다 그려 크크크
14/12/19 16:26
판결문을 보면 이석기의 내란 음모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핵심적인 근거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동원하다니...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정당해산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14/12/19 16:36
소설을 써보자면;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종북딱지만 잘 갖다 붙이면 너네 정당 해산시켜버릴수도 있어라는 경고장을 위해...
14/12/19 16:39
주도세력은 말 그대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고 주도해가는 세력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아니라 주도세력이 문제이고 그 세력들을 제어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면 그건 그 집단 전체의 뜻이라고 봐야 타당할 겁니다. 제기하신 사항으로는 통진당원 전원이 그에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석기를 비롯한 주도세력이 통진당 전체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어떠한 집단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처벌해서도 안 됩니다. 제기하신 논리를 따르면 이석기 등의 일은 그들의 개인적 일탈이고 통진당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는 게 됩니다. 삼청동에 계신 어떤 분이 자주 쓰시던 논리와 참으로 비슷해서 의아할 따름입니다. 왜 통진당과 엮이면 이상한 논리를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4/12/19 16:48
제 논지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지 저야말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우선 특정 집단 전원이 명시적으로 무엇인가를 찬성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터무니없는 걸 요구할 생각이 없고 아마 김이수 재판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도세력이 통진당 전체는 아니라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어떠한 집단도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저는 "이석기가 잘못했으면 통합진보당이 욕을 먹어야죠"라고 썼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당해산은 그 본질상 가장 철저하게 법리가 해석되고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석기가 잘못하면 통진당이 욕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석기가 잘못했다고 해서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과하다(비례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14/12/19 17:43
질문1. 이석기 등이 나쁜 놈들인가요?
답변1. 예. 그렇습니다. 질문2.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인가요? 답변2. 예. 그렇습니다. 질문3. 그럼 이석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 결국 통합진보당이 나쁜 거네요? 헌재는 역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글곰님께서는 질문3에 대해 통진당이 나쁜거지만, 해산은 과하다는 의견이군요. 즉, 질문3까지 헌재의 논리전개가 틀리진 않았으나, 해산 자체의 판결이유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하신 내용은 헌재의 논리가 틀렸음을 설명하는 글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질문3에 대한 헌재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거구요. 댓글을 보니 헌재가 해산판결을 위해서는 또다른 질문4(어떤 건진 모르겠으나)에 대한 논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14/12/19 18:08
질문3에 대한 저의 대답 역시 글에, 다음 문단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아마 타임트래블 님의 부언에 대한 답변도 될 거라 생각해서 다시 복사해 붙입니다.
"소수의견과 제 생각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도 저런 논리 전개를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부가 욕먹고, 회장이 잘못하면 회사가 욕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석기가 잘못했으면 통합진보당이 욕을 먹어야죠. 그러나 정당해산은 본질적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기에 그만큼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리가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해산 인용의 핵심적인 논리로 삼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4/12/19 19:23
질문3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틀렸다. 설사 헌재의 판단을 어느정도 존중하더라도 해산까지 가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질문3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맞다고 했을 때, 정당해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당원 전원이 주도세력에 동조하는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셨으니, 해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도세력과 당을 같은 것을 볼만큼의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대외적인 정강이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 그것은 판단근거로 부족할 것이고, 제 머리로는 헌재의 판단 이외의 더 이상 어떤 게 필요할지 쉽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12/20 01:39
제 의견으로는 첫째, 이번 선고에서는 우선 이석기 일당이 단지 주도세력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으며 실재 그러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나왔어야 합니다.(피청구인 주도세력=피청구인 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둘째로, 그들의 행동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피해를 끼쳤는지가 입증되었어야 했습니다(피청구인 주도세력=나쁜놈 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증이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구체적인 증거냐고 물으셨지만 그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답변드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법 상고 중인 이른바 이석기 내란 사건의 확정판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 추정에 따라 이석기의 내란 선동 및 음모,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무죄로 간주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 중 일부가 2심에서는 무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해당 사건 및 2심까지의 판결내용을 정당해산의 인용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헌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4/12/20 01:53
질문 1, 2, 3에 대해 모두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이석기가 나쁜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고(이석기가 나쁜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석기와 지지세력이 주도세력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통진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간단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니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이수 재판권의 소수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14/12/19 16:49
우리에게는 국보법이 있죠. 국보법에 어긋나는 주도세력이 있다면 내란죄, 내란선동죄, 국보법으로 도려내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구요.
새누리당이나 정부여당이 어떤 불법, 탈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명백히 부하가 저지른 짓을 수장이 책임지지 않아서 문제인거지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해체시키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수사로나 쓸 수 있을 뿐 법으로 접근할 떄는 몹시 신중해야 할 문제죠
14/12/19 16:51
같은 맥락에서 5.16 쿠데타를 쿠데타라 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주도세력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 제어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당을 제가 하나 알고 있지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탈법적 의견을 당헌 당규 강령 등으로 명시하고 있느냐가 되어야지요. 아니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체제 존립에 위협이 되는 일에 착수한 일이 존재하거나요.
우리는 통진당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문제 인물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의 존재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해산은 최후의 보루로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죠.
14/12/19 16:59
주도세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주도세력이라는 말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는 않나요?
이정희가 그 주도세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석기 외에 누가 그 주도세력에 포함되죠?
14/12/19 16:45
읽어 보니 인용 논리가 실망스러운 수준. 뭐 관습헌법이라는 창의성도 없고 약간 탄핵심판과 결론먼 다르고 비슷한거 같군요.
결과 내고 논리 만들기. 여론의 눈치보고 결정 내린 듯한 판결인거는 같습니다
14/12/19 16:48
생각해보니 유사정당 다시 만들지 말라는 기준도 되게 애매하네요. 이게 강령이나 당헌 당규가 문제가 아니라 주도 세력이 문제였다는 건데, 그러면 이석기를 끼우면 안된다는 건지 아니면 간부를 끼우면 안된다는 건지 평당원도 안되는 건지 당원으로 취급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14/12/19 17:13
현재 진보신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으니 현재 진보라는 이름을 쓰는 당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진보당을 쓰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못쓰게 하는것도 이상할것 같은데 쓰게 하기에도 꺼름직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14/12/19 17:26
유사당명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유사'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긴 하네요.
매번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해야 하나... 최초사례라 입법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헌재에서 입법에 가까운 일을 해 놓은 듯합니다. 왠지 삼권분립에 물도 좀 탄듯하고, 3심제의 취지따위 내다버린 듯 해보이기도 합니다만 ㅠㅠ
14/12/19 16:49
여권은 당장은 귀찮은거 사라져서 후련할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정략적으로라도 존재는 했어야 좋을 듯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 적어도 야권은 통진당 때문에 발목잡힐 가능성은 좀 줄어들겠네요.
14/12/19 16:52
전 그것도 회의적인게.... 아마 당분간 통진당쪽은 말그대로 미쳐날뛸거같은데 예전에 연대했던 야권세력하고 싸그리 묶어서 뭉개버리기 딱 좋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ㅠ
14/12/19 16:53
http://www.dailian.co.kr/news/view/281419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3116310031698 꺼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이성적으로야 어떻게 되건간에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정확히는 헌재가 결정을 내린 거겠지만)는 말이 주는 울림은 장난이 아니죠
14/12/19 16:51
결론이 어떻게 나도 터무니 없다 생각하진 않는 입장입니다만
목표와 이념이 뚜렸한 개인들의 집합체인 정당에서 그 수뇌부와 중심인물들이 나쁜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통진당에도 선량한당원들이 있긴 있을겁니다만 과연 그 단체를 선량하다 볼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2번에서 3번으로가는 사고과정에서.. 통진당이 이석기 일당을 배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땐 3번의 결론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 말할 순 없어 보이네요
14/12/19 18:46
그 논리라면....
새누리당 -> 한나라당 -> 신한국당 -> 민주자유당 -> 민주정의당으로 이어지는 계보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수뇌부와 중심인물들은 '군부 쿠데타'를 추종하는 국가 찬탈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거죠. 핵심인물들과 강령 및 계보는 계속 이어져왔으니까요... 새누리당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14/12/19 16:52
본문에서 설명해주신 것 외에도 좀더 첨언을
하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201408210600015&code=940301 얼마전 사노련 판결입니다.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서 집행유예줬죠. (판결문에서 사상이 조낸 위험하긴한데 실질적 위험은 없다고 하는 점이 웃음 포인트입니다. 뭐 오교수님이 하도 고령이시라 안 위험하다고 생각한 걸수도;) 통진당 사건이 사노련보다 실질적으로 위험하달만한 부분은 부정경선이니 이런게 아니라(걔네끼리 뻘짓하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실질적 위협인지..? 선거에서 지게 만들면 되는데요.. 실제로도 그 사건 이후로 지지자 많이 떨어져나갔고..) 북한과 직접 연루되어 있다 이건데, 걔네가 과연 실질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북한과 커넥션이 강하냐, 강하다해도 걔네가 대체 뭘 할 수 있느냐를 입증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비례의 원칙 위반이 아닌지가 의문입니다.
14/12/19 16:52
전형적인 답정너죠 뭐. 답은 정해져있고 거기에 결과를 끼워맞추다보니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을리가.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는 사례를 들어 결과를 내버린게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래놓고 대법원에서 이석기 무죄 내리면 어쩌려고?(물론 그 확률이 0에 수렴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확실한건 아직 '0'은 아니죠.슈레딩거의 이석기?!)
14/12/19 16:53
당의 정강이나 운영에 있어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지만 그 당에서 힘을 가진 놈이 대단히 위험한 놈이니 이런 정당은 해산시켜버려야 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얘긴데 이런 식이라면 새누리당부터 없애버려야 맞는 거죠
14/12/19 17:09
이석기 및 이석기의 선동에 참여한 사람은 국보법 및 내란음모죄로 다스리고
통합진보당 자체는 국민의 심판에 맡겼어야죠 이렇게 뚜렷하고 정상적인 길을 어떻게든 논리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핵심 중 하나인 정당정치 위협할 여지를 남기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아주 정치적인 행위를 영 납득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전 오늘 관습헌법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끼친 해악이 헌법재판소가 기여한 바를 넘었다고 확신합니다.
14/12/19 17:28
동감합니다. 관습헌법때와 마찬가지로 헌재는 이미 스스로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헌법위에서 너무도 논리에 허점이 많은 자의적 판단을 통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석해야했고 해당 정당의 존재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갖추고 그에 근거하여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보여준 논리전개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런식이면 다른 정당도 전부 해산시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빈약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입법부에 유보된 입법형성권을 헌재가 스스로 행사한 월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주도세력'의 위법성을 근거로 정당해산을 인용한 것도 지나치다고 여겨지구요. 통합진보당이 존재함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측면과 논거가 빈약한 헌재결정을 통해 차후에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비교해봤을때는 아무래도 후자쪽이 훨씬 그 해악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14/12/19 17:19
질문1. 이석기 등이 나쁜 놈들인가요?
답변1. 예. 그렇습니다. 질문2.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인가요? 답변2. 예. 그렇습니다. 질문3. 그럼 이석기가 나쁜 짓을 했으니 결국 통합진보당이 나쁜 거네요? 답변3. 그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답변입니다만. 문제는 통진당은 이석기에 적절한 책임을 물었느냐란 거죠. 다들 인정하겠지만. 절대 통진당은 이석기에게 그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겁니다. 그가 그 어떤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던 말이죠. 이석기의 행동은 통진당의 이념과 일치한다고 해석해도 무리없는 상황인거죠. 이석기에 대한 출당조치만 취해졌어도. 이 사태까지는 안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4/12/19 17:35
이석기 양반은 아직 3심진행중이라서...
내란사건 관련 판결이 났을경우, 정당법을 준용한 당원처벌기준을 가진 통진당이 이석기에게 어떤 책임을 묻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14/12/19 19:27
저도 질문3에 대한 답이 YES라면 이번 판결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법에 의해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겠지만.
14/12/19 17:47
다수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도 헌법가치를 훼손시키는 판단을 내릴수있다... 그러므로 정당해산같은 제도는 필요하다.
라는 예시를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보여줬다고 할수있지 않나 싶어요. 헌재 재판관 추천방식부터 손을 봐야죠. 당장 7명은 대통령 + 여당 몫이라 봐야 할 정도니...
14/12/19 17:57
노동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투쟁현장에 가장 먼저 뛰어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들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새로 창당해봐야 지금과 같은 꼴을 또 보게 될것이고, 다른 정당에 들어가면 그 정당에 종북 꼬리표가 쫒아다니겠죠.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14/12/19 18:17
저는 통진당이 미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이유로 싫어하지는 못했습니다.
골때리는, 소위 꼴통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약자들이 싸울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앞에 서주고 옆에서 같이 싸워주던 이들이니까요. 최후의 순간에 같이 앞장서 싸워줄 이들을 많이 잃었다는게 저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14/12/19 17:58
질문1. 이명박이 나쁜놈입니까?
답변1. 예. 그렇습니다. 질문2. 이명박이 새누리당 주도세력인가요? 답변2. 예. 그렇습니다. 질문3. 그럼 이명박이 나쁜 짓을 했으니 결국 새누리당이 나쁜 거네요? 답변3. 네 그렇습니다.
14/12/19 18:23
피청구인의 목적 및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에 위협을 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좋습니다. 이석기가 나쁜놈이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함 ->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내란선동으로 현재 당사자들 재판이 진행중이고 빨갱이들은 잘난 국보법으로 때려잡으면 되지 왜 대안이 없다고 하나요? 저는 이부분에서 벙 찌네요. 고법에서 이석기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무슨 당장 대한민국을 뒤엎을 정도의 시국이 중차대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건가요? 댓통령이 민주주의를 휴지통에 쑤셔넣으니 아랫것들은 꺼낼 생각은 않고 분리수거 하고 있네요.. 진짜.
14/12/19 19:23
저 논리전개를 보고 느낀 것은, 이제 솔직한 리플을 다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조언을 국가와 법원이 손을 잡고 해주고 있구나... 입니다.
14/12/19 20:14
일단은 문제의 그 사람이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고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여 선고한건 대법원의 권위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게 아닌가 의문이 드네요.
혹시 속시원히 설명해주실 전공자나 법 관련 근무자분 없을까요
14/12/19 20:44
반대로 법원에서 한쪽이 헌재에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죠. 헌재가 해당조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대법원의 판결은 이루어 집니다. 법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지되지만 그건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14/12/19 21:02
이석기가 문제이므로 그 사람이 소속된 단체를 없애겠다.. 이건가요?
이제 단체를 만드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겠군요.. 더구나 반권력지향자를 위한다는 단체를 만드는것 말입니다 어느 한명이라도 걸리면 싸그리 잡아 없앨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정말 우리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군요 북한의 존재가 있기에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거 복지도 북한의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다 없애라고 하지 않을까요? 크크 다시 '종북'이 마법의 단어로서 강력하게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정당들은 더욱 그렇겠군요 언제든 'pgr이란 이 사이트도 일부 회원들이 국보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많이 하니 폐쇄하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명문법이지만 불문법인 판례를 점점 중요시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건 더구나 헌재의 판례죠.. 헌법재판소요...
14/12/19 21:34
1인수준이나 판례에서 말하는 주도세력이나 일부는 일부입니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는 판례가 과장하고 있는것 아닌가요? 일부를 보고 전체를 삭제시켜버리겠다는게 헌재 판례의 내용이죠 그걸 인정하셔야죠 통진당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인지 모르시겠습니까?
14/12/19 22:08
평등집단의 1인과 달리 피라미드형 구조의 정당의 상위1인은 다르죠. 전자는 일부를 전체로 보고 삭제시키는거지만 후자는 진짜로 일부가 전체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나치 구성원이 전부 싸이코패스는 아니었습니다. 상위 몇명만 그랬죠.
14/12/19 22:22
그럼 이석기기 통진당의 핵심중의 핵심으로 이석기의 말 한마디면 모든것이 그 말대로 되었다는것을 증명했어야죠
헌재가 그걸 증명했나요? 물론 정치적 법률판단을 하는 헌재이기에 그런 판결이 나올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삭제하는건 엄청난 일입니다 일단 헌재가 어찌됐든 여당과 정권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것은 아실테고요 극단적인 예로 총선에서 대패한 여당과 정권이 대승한 야당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정당해산을 걸어서 의원직을 모두 박탈하고 자신들의 의원직은 유지한채 상대측의 의석수만을 가지고 다시 보선을 치룰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해산이라는 것을 극히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논리만으로도 정당해산이 성립된다??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기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14/12/20 13:22
이미 통진당내에서 분당사태등을 통해, 자정작용이 이뤄져 정치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면 불가능한 결론이겠죠.
국가권력이 간섭 없이도 다음 선거 때는 한석도 못얻을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14/12/19 21:14
잘읽었습니다. 누구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는 깨어있는 시민들 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는 법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는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헌재의 판결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14/12/19 21:30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구성하는 '깨어있는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이 국민의 정서에 맞는 '법'을 만드는게 민주적 절차죠..
그런데 현재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책들 그리고 사법부에서 어시하는 중인 현 우리나라 정권은 이미 권력분립의 기본을 잊어버린듯 합니다 그냥 북한과 다를 바 없이 권력자에 대한 우상숭배와 권력집중, 권력의 보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은 허탈감에 쉽게 빠지죠..
14/12/19 21:36
전 예전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수도는 서울이야라고 말할 때 부터 알아봤습니다. ^^ 난 아닌데 저분들이 그렇다면 그런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잘 된 것이라 봅니다. 제대로 보여줘야지요. 지금이 어떤시기인지! 원래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위해 그걸 감수하면서 최소의 억제만 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건 뭐 말썽부리면 집단전체를 없애버리니 일 참 편하게 하네요.. 원래 공무원들이 잡음없이 일 편하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4/12/20 17:36
이번 결정 대 환영입니다.
통진당이 이석기를 비롯한 소위 "주도세력"과 거리를 둘 노력은 전혀하지도 않고 그럴 맘도 없었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탄압받는 물타기 작전을 위해서 끝까지 이석기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것으로 보입니다. 한번이라도 이석기는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아니며, 소수의 썩은 사과라고 말한적이 있나요? 없죠. 통쾌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14/12/20 18:57
주도세력임은 통상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 의해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죠.
문제는 '주도세력'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고요 ㅡㅡ;
14/12/20 23:14
주도세력과 나머지를 가르는 선은 '주도세력'의 특정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주도세력이며, 어디까지가 주도세력이고, 주도세력이 공유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들이 '주도세력'으로 불릴 만큼 해당하는 단체 내부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 차원에서야 해당하는 '특정'은 다소간의 애매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학술적/법적인 차원의 공식문헌들(논문이나 판례)에서는 해당하는 애매함이 나타나선 안된다고 봅니다.
14/12/20 23:20
"얘들을 부정하지 못하면 너도 한패다"
이건 사상검증을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정치 및 선거에서는 개연성이 있는데 한데 법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14/12/21 00:52
다른 누군가가 의원직 가진 사람들 포함해서 모여서 쿠데타를 의논한다 칩시다.
함께한다는 군인은 아무도 없더라도 그런 의논작당을 하는 정당이 있고, 그외 정당원이 소위 "사상검증" 을 못한다면 똑같이 해산당해야합니다. 아무리 좋게봐도, 통진당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겉으로는 정당 탄압, 헌재에서는 자기들의 사상을 관철시킬려 한것뿐입니다. 뭐라 하시든 저에겐 정말 좋은 소식이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가봐도, 저뿐만 이런건 아닌게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14/12/21 00:57
그러니까 그게 법에서 다룰 논리가 아니라구요. 그럴 바에야 재판과 변론을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석기 사진 놓고 밟느냐 못밟느냐로 하면 되네요
14/12/21 00:59
뭐 저도 박정희 전두환 사진 놓고 밟지 않으면 정당을 해산시키자고 하고 싶은 욕망이야 많은데, 다행히도 제 지식과 성품이 그걸 주장할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아서 그러지는 않고 있네요
14/12/21 03:01
김정일 사진 안밟았다고 해산시키는건 아니죠. 무력 시위, 테러 계획을 짠걸 커버치는데 해산은 당연합니다. 비교하실려면 소위 보수에겐 쿠데타 계획이 맞겠군요. 지금 사건을 정당을 통진당에서 새누리, 계획을 쿠데타 계획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수행할 군인은 없는 모의를 회책하고 똑같이 커버치더라도 해산을 지지하지 않으실겁니까?
지식 성품 운운하시면서 돌려까시는거에서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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