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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29 23:58:53
Name 자전거도둑
Subject 중국 민주화 가능할까?
전 싱가포르 수상 이광요, "중국에선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
라는 기사제목을 봤을때... 궁금해지더군요.

대충 기사내용을 간추려보면

중국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무너질 것이다.
중국의 지식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안다. 중국에서 민주화 혁명 같은 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잘못이다. 천안문 사태를 주동하였던 학생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1인1표제에 의한 민주제도를 단연코 반대한다. 그렇게 하면 다당제에 의한 정쟁으로 안정이 무너질 것이고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1920, 30년대의 군벌 시대가 재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후진타오보다 강한 지도자이다. 그는 늘 웃는 얼굴이지만 강철 같은 영혼의 소유자이다. 시련을 많이 겪은 덕분에 굉장한 감정적 안정력이 있어 개인적 불행이나 고통으로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중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개발 도상국과 달리 중국은 중국으로 남기를 원할 뿐 서양의 명예회원이 되기를 거부한다. 중국은 그러나 독일과 일본과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도전하였다가 실패한 경우를 연구하여 미국과 군사력 경쟁을 하면 질 것임을 잘 안다.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웃으면서 40년 혹은 50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들의 대전략은 군사력이 아니라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를 통한 영향력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제 정치 면에서도 군사력보다는 외교정책을 앞세운다.

최근 시진핑은 마르크스주의 핵심이론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강조하며 "21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일당독재에 대한 서방의 비판과 민주화 요구에 맞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천안문사태는 여전히 금기어라고 합니다.
작년 홍콩시위도 천안문사태 25주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겁니다.
천안문사태를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선거니까요.
약 2달정도의 기간이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제사회와 중국에 보여준 힘은 결코 적다고 말할수 없을겁니다.
시위 이후로 중국정부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의 민주화는 아주아주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불가능에 가까운?)

중국인들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할까요..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때 중국인의 통일에 대한 강한욕구, 현체제를 대중들이 선택했다는 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인 모택동,등소평... 그들에 대해서 논할때 감히 민주화가 어쩌구 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될수있을까?
전세계 최강대국으로서..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은 점점 커질텐데
민주화의 명분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민주화를 외칠수있는 정치인의 탄생과 성장이 불가능한 체제라는 점..
누구든지 묻어버릴수 있다는 점..

어쩌면 중국,홍콩의 민주화에 대한 시위,움직임들은 외신들의 과장보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천안문사태만 생각하면........................
이 나라에 대해 함부러 말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gr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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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스
15/01/30 00:08
수정 아이콘
하나는 확실합니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저대로면 중국 인민들에게 별로 밝은 미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5/01/30 00:23
수정 아이콘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긴 한데, 그 안에서 계파간 경쟁을 하며 나름 임기 끝나면 돌아가며 권력을 쟁취하는 동양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지요.
피터티엘
15/01/30 08:31
수정 아이콘
그 안에 계파가 있어서. 절대 권력은 아닙니다. 태자당 시진핑이 권력 잡자마자 상하이방 저우융캉 조지는 걸 보면(물론 자기가 주석되는 걸 방해했다는 이유가 제일 크지만)
15/01/30 00:11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외의 체제가 자리잡을 뻔 하기도 해서 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는 못하겠지만 당분간은 바뀌지 않겠죠. 공산주의를 택했지만 계속된 성장을 하고 있고 원래 성장하는 세계는 뭔가가 바뀐다는게 어려워서.
15/01/30 11:41
수정 아이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자본주의체제를 활용하는 독재국가일 뿐..
공산주의-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고 독재-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니까요.
리비레스
15/01/30 00:12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만난 본토 중국인들 중에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현체제에 만족하고 있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엄청나요.
한국에서는 애국심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중국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본인들부터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 민주화가 될 리가 있나요.

설사 일부 민중들이 민주화를 원한다고 해도 덩샤오핑이 어떻게 천안문 사태를 진압했는 지 생각해보면, 답도 없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애들 장난 수준이었죠. 탱크로 아예 시위하는 대학생들 깔아 뭉개버리고 삽으로 시체 퍼냈는데, 절대 다수의 중국인들은 오히려 덩샤오핑의 행동을 지지하고 아직까지 그의 이름을 찬양하죠.

89년 당시 민주화를 원한 대학생 간부들은 자신들 집단부터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지조차 몰랐습니다.
체제가 자체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한 (북한처럼) 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걸스데이
15/01/30 00:1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은 박정희 독재였는데, 중국이 박정희 독재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가? 예
박정희 독재급이면 중국은 민주화를 외칠 것인가? 예
박정희 독재급을 사회주의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없을 거 같네요
중국 현재의 공산주의 1당 체제가 다른 동북아 국가인 일본, 한국의 정치 체제보다 유의미하게 나쁜가?
.....
전 솔직히 일본, 한국에 비해서 중국의 정치체제가 유의미하게 나쁜지 모르겠어요
영원한초보
15/01/30 00:13
수정 아이콘
중국이 민주화가 안된다면 문화 사업은 발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류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5/01/30 00:18
수정 아이콘
견제없는 독선은 언젠가는 망하죠
다빈치
15/01/30 00:19
수정 아이콘
으음.. 리콴유.. 대단한 사람이였죠
싱가폴이 민주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비리없는 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니까요
자신과 같이 정치를 시작했고 죽마고우인 자신의 오른팔인 사람이 뇌물을 먹어 게이트가 생기자 단칼에 잘라버렸던 사람 덜덜...(사건이 터지고 리콴유가 2인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리콴유가 집을 나선 뒤 며칠 후에 2인자가 자살했죠.. 추측하기론 너를 못지켜줄꺼같고 사형을 내려야될것같다고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용현
15/01/30 00:21
수정 아이콘
중국에게 민주주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현시대의 당연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체제는 변하는 것이고, 이념을 위한 이념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의 특이 노선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직은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상할 순 없지만.. 이념과 체제와 상관없이 중국인 다수가 만족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것만으로 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현 체제에서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을것인가?가 문제지만. 현재로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화할건지 그저 바라볼 수 밖에..
R.Oswalt
15/01/30 00:22
수정 아이콘
'군벌 재래'라는 말을 보기만해도 막연하지만 공포가 느껴지네요...
하심군
15/01/30 00:23
수정 아이콘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묘하죠...민주화와는 좀 안맞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상하게 통일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해야하나...만족을 모른다고 해야할까요.
절름발이이리
15/01/30 00:26
수정 아이콘
일단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중국 권력은 상당한 긴장과 견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산당은 독재를 하고 있지만 장기 독재를 하는 정치인은 없는 상태.
민주화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겄네요.
Korea_Republic
15/01/30 09:59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일당체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15/01/30 00:32
수정 아이콘
미국의 패권시대는 2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경제시스템으로는 자본주의의 정착. 정치시스템으로는 민주주의의 정착.
그리고 이 두가지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에 퍼트리고 영향력을 행사중이죠. 기축통화 등등으로.
중국도 중국의 패권시대가 오기위해선 중국에 의한 정치, 경제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중국의 제1 패권시대가
오게 될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놈의 21세기 중국식 마르크스주의의 형체가 어떤건지, 또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떤식으로 변화시킬지
는 지켜봐야된다고 봅니다.
정치체제는 자신들의 원체제인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과의 간극을 메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할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첸 스톰스타우트
15/01/30 00:42
수정 아이콘
일단 중국이 대륙국가를 넘어 패권국가가 되려면, 실질적이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본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북반구 어디에서든 즉각적으로 행사할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국이 현재 세계 제1의 달러보유국이고 가파른 경제성장곡선을 그리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지구 제1의 패권국가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저것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중국이 아무리 가파른 경제성장곡선을 그리며 군비역시 확장하고 있으나 북반구 전역에 저런 군사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절대로 패권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도 돈이지만 엄청난 시간과 외교력 등이 필요하고요.
절름발이이리
15/01/30 00:48
수정 아이콘
북반구 타격능력 문제보다도 해군력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는데 한 세월이 걸립니다. 현대 세계체제는 무역을 전제로 성립되어있고, 자원의 수급은 해양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비유하자면 기도를 언제든 조일 수 있다는 거지요. 미국의 패권은 다른 여러 의미만큼이나, 이 해군력에 기반하는 바도 큽니다.
첸 스톰스타우트
15/01/30 09:14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북반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군사력 역시 해양장악력에서 기인하는것이니까요
15/01/30 00:49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중국이 G2네 어쩌네 하며 부상한 게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중국 특유의 헤게모니 같은 걸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진 못 하고 있네요.
15/01/30 00: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중국 패권시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경제력이 강해지고 그 부산물에 의한 영향력면만 강한거죠.
군사력이나 경제체제, 정치체제로 세계를 휘어잡을려면 아직 갈길이 까마득한 중국인지라 오랜기간 G2로 가야될걸로 봅니다.
SoulCompany
15/01/30 00:3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중국 사람들도 민주화에 회의적이고 일단 관심도 없어서 말이죠 중국 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현 체제가 중국에게 맞다고 생각하더군요 지금 체제가 부패로 인해서 붕괴될 순 있어도 민주화 운동으로 되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루크레티아
15/01/30 00:37
수정 아이콘
중국은 민주화 이야기 나오는 순간 수 많은 자치구들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티벳을 그렇게 개박살 내는 나라의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한다? 절대로 민주화 될 리가 없습니다.
15/01/30 00:39
수정 아이콘
흑묘백묘 이론으로 시장경제를 선택했듯이 필요하면 민주주의를 도입하겠죠
민주주의는 방법이지 추구해야할 절대선은 아닙니다.
15/01/30 00:39
수정 아이콘
공산당 독재이면서 최고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의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기는 하죠...
그런식으로 잘해서 로마의 오현제시대의 느낌을 현대식으로 재현이라도 싶은지 모르겠는데..
공산당독재를 지키려 통제를 하는 태도로는 중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드는 목표라는 것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겁니다..... 만..

뭐... 지금 대한민국 코가 석자인데 우리나라 걱정부터 해야지... 무슨 중국의 세계최강 걱정까지...라는 생각이 우선이네요..
15/01/30 00:50
수정 아이콘
그냥 홍콩보면 답나옵니다. 얼마전 홍콩이 민주화 시위를 했다는대 실상 민주화 시위가 아니라 본심은 독립투쟁입니다.
마치 언론을 보면 중국반환전에는 홍콩이 민주화된 사회였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대 실상 홍콩 총독은 역대로 영국에서
그냥 뽑아서 가져다 꼿았습니다. 그럼 그 식민지 시절에 홍콩사람들이 민주화 시위를 했냐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른 유
의미한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에 반환되고 나서는 이러느냐 인대 그냥 중국과 같이 엮이는게 싫은 겁니다. 중국과 홍콩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냥 따로 살고 싶은겁니다. 다시 영국식민지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수는 없으니 차라리 독립이라도
하고 싶은 겁니다.

홍콩사람들은 민주주의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 홍콩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뿐이죠. 현재 중국인은 중국인아라는 자
부심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 관심도 없을수밖에 없죠.
王天君
15/01/30 00:55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홍콩 친구랑 똑같이 말해서 흥미롭네요. 그 친구도 사실 이면에는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 이번 우산혁명을 완전히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정치적 의도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결국 기저에 깔린 것은 민주주의의 자유이니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고 대꾸하긴 했지만)
발롱도르
15/01/30 01:08
수정 아이콘
중국은 예로부터 강력한 지도자가 제대로 나라를 통치할때 번영을 누린적이많아서 중국국민들도 민주주의보다는 능력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더 원할거같네요.
15/01/30 01:14
수정 아이콘
한국인인 제가 보기에 그들이 민주화란 열매를 따먹지 못해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이 좋은것을!!) 중국은 민주화 안하는게 나아보입니다.
중국은 대대로 너무 넓은 영토와 비옥한 영토 많은 인구로 인해 항상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나라가 갈라져 싸워왔고 통일해도 항상 그 제국을
유지하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민주화고 자시고, 현체제 반대했다가 여러나라 갈라져싸우면 그 많은 희생을 국민들이 져야하고 언제 통일 될 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의 체제가 부작용이 있다는건 알겁니다. 중국인들도 하지만 그것을 엄청나게 상쇄할만큼 중국이란 1국체제가 주는 안정감이 그들에게는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화를 외치지 않는겁니다.

옛날처럼 엄청나게 검열하고 그런 시대도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는 얼마든지 볼수 있는 정보화 시대에 그들이 몰라서 공산당1당체제를 지지한다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특수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중국이 한나라로 뭉치면 얼마나 강해지는지..
이카루스테란
15/01/30 07:45
수정 아이콘
중국은 엄청나게 검열합니다. 인류 역사에 남을만한 검열이죠. 미국은 그런 전면적인 인터넷 검열은 불가능할거라고 했지만 정말 다 막고 있죠. 중국의 인터넷은 거의 독립적인 느낌입니다.

아래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번역한 겁니다. 참고해보시길...
http://newspeppermint.com/2013/04/07/machinery-of-control/
구밀복검
15/01/30 01:17
수정 아이콘
로버트 달이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권력과 같은 폭력적 강압 수단이 분산되거나 중립화되어 있다.
2. 근대적 - 교육/소득/소비 수준이 높으며 직업이 다양하고 농업의 중요성이 낮다 - 이고 역동적 -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 이며 다원주의적 - 제반 사회 부문 및 경제 분야에서 자율적인 수많은 집단과 조직 - 은 MDP(Modern Dynamic pluralist) 사회이다.
3.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동질적이거나, 혹은 비동질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부 문화 집단으로의 분화가 현저하지는 않거나, 혹은 분화되더라도 지도자가 하부 문화 집단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합의제 결정 구조를 창출하는 데 성공한 상태이다. 즉 하부 문화 집단의 다양성이 일으키는 갈등 잠재력이 참을만한 수준이다.
4. 시민들 사이에, 특히 직업 정치인들 사이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문화와 신념이 있다.
5. 비민주국가에 의해 내정간섭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중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일은 요원하다고 봐야겠죠.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이며, 정치/사회 구조는 다원적이지 않고, 하부 집단 사이의 이질성은 세계 최고 수준 - 다민족 국가 - 이며, 시민들과 직업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도 않죠.

이 점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대내적인 측면보다는 대외적인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의 특성 중 몇 가지를 꼽자면

1. 민주주의로의 성공적인 이행에는 생각 이상의 시간, 자원, 문화, 자유, 역량, 에너지가 요구된다.
2. 한 번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역적인 역행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3.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 간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4. 반대로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 간에는 충돌 가능성이 증대된다.
5. 충돌의 결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1번과 4번에 따라 중국의 민주화는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의 민주국가와 갈등을 겪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민주국가는 비민주국가와 안정적인 평화 공존이 불가능하고, 정착된 민주주의의 비민주주의로의 역행도 쉬 일어나기 어려우며, 중국이 당분간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고 본다면, 중국이 결코 지역강자 이상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예상도 해봄직하지 않나 싶네요. 만약 중국이 이러한 처지를 탈피하고자 한다면 민주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15/0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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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타래를 읽으면서 중국이 어떤 부분에서 민주화가 필요한지 궁금했는데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슬픈 것은 상기 5가지 내용을 우리 나라에 대입하면

1. 공권력이 분산되어 있긴한데, 살짝, 조금, 어떨땐 많이 기울어져 있다.
2. 기 획득 아이템 - 높은 교육 수준 짱, 낮은 시민 의식?
3.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이 분출 중 혹은 내재된 상태
4. 어느 정도는 인정 - 하지만 그분에게는 충성?
5. 독립되어 있긴 한데, 웬 힘 센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나요?? 민주화 운동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과연 중국 걱정 할 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라도 얻게 희생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죠.
highfive
15/01/30 14:59
수정 아이콘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에 비해 모자란 게 많겠지만 그 짧은 시간을 생각하면 정말 괄목 할 만한 발전중이라 봅니다.
물론 최근 7여년은 후퇴중이라지만 만화 속 세상도 아닌데 발전해 나가다보면 간혹 엎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거죠.
게다가 최근의 두 반동(?)정권들이 갈수록 무능력의 극치를 보이는게 어찌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는 청신호라 여겨지네요.
15/01/30 01:29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원만 8천만을 넘어 1억명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서
민주주의와 일당독재에 큰 차이가 있겠나 싶네요.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면 공산당원이 되면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일겠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니...
몽키.D.루피
15/01/30 01:30
수정 아이콘
시진핑 암살 시도만 6번이었다는데 중국 정치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15/01/30 01:46
수정 아이콘
후진타오도 암살 위기가 몇 번 있었다던데, 저 쪽도 참 복마전입니다. 그래도 뭐 일단 암살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네요.
15/01/30 01:39
수정 아이콘
마법의 경제 민주화라도 한다면?
15/01/30 02:24
수정 아이콘
13억인구 투표만해도 어마어마 하겠는데요. 민주주의가 중국이라는 스케일이 다른 나라에 적합한가는 의문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똑똑하게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진행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에 몸집에 맞는 옷만 찾아서 입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15/01/30 02:59
수정 아이콘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중국이고
표면적으로는 일당체제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권력 투쟁이 활발한 국가가 중국이죠.
굳이 따지자면 일당독재는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독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15/01/30 06:18
수정 아이콘
설령 민주화가 되더라도 유의미한 야권이 없고 일본 자민당처럼 공산당이 절대적인 권력을 틀어쥐는 정치 지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15/01/30 07:19
수정 아이콘
중국인들 성격은 개인주의에 누구보다더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고있던거 같은데 체제는 사회주의야....
15/01/30 08:0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의 탄생을 견제하는 수단적 가치를 갖는 것이지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를 갖진 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이라는 논리라면 민주주의 역시 다수에 의한 독재일 뿐이죠. 그런 점에서 중국이 전적으로 불완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개선할 점이 없는 것도 아니죠.
라라 안티포바
15/01/30 08:26
수정 아이콘
사실 공산당 일당독재라지만 공산당 당원이 7~8천만명이라,
워낙 수가 많아서 공산당 내에서 엘리트들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기 충분해서
생각보다는 안정화된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한치앞을 누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중국의 현 체제가 절대로 망한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딱히 생산성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지르
15/01/30 09:1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도 가능성 없고 패권국도 불가능해보입니다

인구의 90프로가 거의 빈민이나 다름없지않나요?

그렇다고 중국이란 나라가 망한다는건 아니고 그네들이 꿈꾸는 중화사상을 전세계에서 펼일은 없을거같아요
Galvatron
15/01/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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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프로가 빈민이라.....빈민의 기준이 뭔가요?
15/0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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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절대선이라는 생각도 들지않고 그네들만의 통치체제로 어찌어찌 큰 문제 없이 굴러간다면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싶습니다.

현재 중국의 권력 최상층부내 견제장치가 작동함과 동시에 꾸준히 경재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쭉 갈거 같네요.
15/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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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주화는 신흥종교의 발흥같은 비정상적인 사건을 기원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힘들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모든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여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구요. 아직 왕정국가도 많은데..

중군은 공산당 독재체제가 의외로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민주화 인사라는게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유력한 민주화 인사라고 중국정부에 인증받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것 같거든요.
던져진
15/0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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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중국의 정치 체제는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좋다 좋다' 거의 현대사회의 절대 명제 같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과 북미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죠.
미국조차도 진정 민주주의적 원리로 돌아가는 국가냐 하면 상당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가 현재 존재하는 정치 체제 중
엘리트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아닐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닭이아니라독수리
15/01/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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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외부에서 중국의 민주화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이 잘되길 바래서 중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5/01/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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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라는 게 대의명분이 워낙에 좋은데 예상되는 결과는 소수민족 대독립으로 인한 중국 약화.....
15/0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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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 대한민국 입장에선 중국의 힘이 약한게 좋죠.
그래서 전 단시일내가 아니더라도 꼭 중국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하기전에(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네요.
Galvatron
15/0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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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잘 돼서 중원지역의 경제정치과학력이 발전하는것과 위글 티벳같은곳이 독립해서 잃은것하고 더 크면 컸지 모자랄거같지않은데.....
15/01/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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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지역이 잘되서 경제력이 커지는 것보단 일단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게 훨씬 좋은 일일 겁니다.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어찌보면 땅떵어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에...
뭐 다 독립시키고 중원쪽에서 성장한다면 진짜로 전세계 넘버원을 언젠가는 획득할 수도 있겠지요.
15/01/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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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주 솔직한 속마음은 그런 게 없진 않죠. 근데 그건 감정이 그런 거고 이미 한국은 중국한테 업혀가는 신세인지라 중국이 약해지면 한국도 같이 휩쓸려서 망할 듯...
15/01/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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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중국이 약해진다고 여기저기 수입국가가 줄지는 않을꺼라서요.
뭐 전쟁등으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짜피 저렇게 커지면 나중에 감당도 안되지 싶긴 해요.
방구차야
15/01/30 15:03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더 상위국가가 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을때, 중국이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고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할것입니다.
15/0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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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야 뭐 본인들이 싫다는데 강요할 수 없는 거지만, 등소평 이후의 중국식 엘리트주의가 그동안 잘 동작해온 것이 '운 좋게 사명감 있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은 것' 뿐이라면 언젠가는 권력 투쟁에만 능할 뿐 나라를 이끄는 능력은 없는 그룹이 정권을 잡는 날도 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15/01/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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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거야 민주주의 제도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국인들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안 반가울수도 있을텐데 의외로 독립을 생각하는 소수민족이나 지역에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Galvatron
15/01/30 14:42
수정 아이콘
중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싫어한다라....어디서 그런 인식이 생겨난건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만해도 중국판SNS에서 팽배하는 민주중의에 대한 갈망을 정부가 억누르느라 바쁜 상황이구요. 또 민주주의를 원하는것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한몸 버릴수있다는 다르구요.
현재상황은:
기득권층: 민주주의 노노, 지금 이대로가 딱, 미천한것들은 우리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아프리카나 북한처럼 배를 곯을 일없음. 그것으로 만족하삼!
지식인층: 민주주의가 좋긴 좋지....근데 그걸위해서 내몸 내가족 버릴수는 없는 노릇....기득권이 시키는 일이나 해도 난 상위10%니 나름 나쁘진않음.
대도시화이트칼라: 민주화가 되야 나도 중산층바라보는건가? 근데 야근해야돼서 민주화고 어쩌고 할틈도 없네...또 민주화가 됐다해도 국민 반수를 차지하는 농촌인구들은 민주화의 민주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거야. 투표권 줘봤자, 푼돈 백원받고 몰표해줄 종속들이고.....내란이라도 일어나는 날엔 당장 내일 직장이 없어질지도... 30년잡은 주택대출은 어떻게하고.....
저소독농민층: 민주주의? 그게 뭐임??
반정부층: 민주주의명분으로 독립해야지.....
15/0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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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현지 분위기인가요? 제 절친이 대충 5 년 전까지 중국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살던 마음은 이미 중국인이었는데 그 친구 경험으로는 '아직 그런 거 이르다' 라는 것이 전반적인 공감대라고 해줬었거든요. 5년 만에 또 상당히 변한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 풀이 다른 건지 모르겠네요.
Galvatron
15/01/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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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열거한게 아직 민주주의는 이르다라는 생각의 근거죠. 벤츠가 싫어서 마티즈 타는게 아닌것처럼요.
방구차야
15/0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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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국의 경제성장의 수혜를 그대로 중국인들이 느끼고 있기에 자신들의 체제를 굳이 바꾸어야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겁니다. 자신들의 강점이 거대한 영토와 인구에서 나오는 잠재력임을 알고있고, 독재보다는 분열이 더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제가 만난 중국인들도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더 좋다고는 하는데, 독재냐 민주주의에냐 대해선 크게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반장선거도 해본적이 없으나 지도자를 자기 손을 뽑지 않다고 상관없다는 일당독제와 계급주의에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모택동이 공산주의 독재로 중국을 수십년 뇌사상태로 만들어놓기는 했으나 국가를 통일한 공로를 더 크게 인정하는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대만과의 합병문제, 위그루,티벳등에 단속문제에 대해 통일국가는 중국인들에게 현재진행형인 과제라고 할수있겠죠.

중국지도부에서도 유교를 강조하는게 중국등 동양권 국가에 깊이 뿌리내려있는 인식에 기반해, 국가는 곧 아버지고 자식은 아버지가 맘에 좀 안들어도 전체 가족을 위해 믿고 따라야한다는 논리를 대입합니다. 국가 구성원이 지도부의 정책에 간섭하고 딴지를 거는 자유를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상은 철없는 자식이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폐륜이라고 생각하게 될수도 있는것이죠. 인구가 많은 인도역시 카스트제도로 내부의 질서를 지키고 있고, 중국같이 큰 나라는 그런 계급정치가 어쩔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 볼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중국이 4~6개 국가로 쪼게져, 유럽과 같이 하나의 슈퍼파워가 없는 동북아 연합 구도로 가는것이 좋은 방향이겠으나, 중국 특유의 피해망상과 배타성에 기반한 내부결속은 앞으로도 수십년간 계속 될것이고,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동반자관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한번 손바줘서 아래 깔고 가야할 상대쯤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삼자의 충돌은 예견되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공존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들보다 좀더 일찍 잘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질투심과 이 한국(나아가 일본)을 잡아먹어야 자신들이 동북아의 큰형님이 될수있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은 경제차이를 넘어 일제시대에 근거해 있는데 반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런 감정은 얼마나 편협하고 위험한 생각인지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고대 역사적으로 주변국으로 부터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국이자 상국으로 존경받아왔던 국가지만, 현대에 와서 하는 꼴을 보면 자국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주변국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 언젠가는 이 갈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겁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국가들이 민주주의 가능성에 대해 점처보는것은 , 중국이 미국과같은 슈퍼파워가 되기 위한 선결단계이기 때문이라 할수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과 내부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거기서 질서를 지키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중국의 하드웨어적 힘을 바탕으로 존경받는 대국이 될수있을거라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체제상 그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타적 독재를 지속시킬수밖에는 없을겁니다. 결국 주변국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슈퍼파워가 될수 없다는 얘기죠.
겨울삼각형
15/01/30 15:13
수정 아이콘
왜 민주화를 해야 하죠?

그냥 궁금해서..
15/0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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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치로는 암만 국가규모가 커져도 2류국가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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