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훈계하던 40대 교사 얼굴 주먹으로 때린 고2
- 교복착용 훈계에 욕설하며 대들어 빰때리자 주먹질
http://news1.kr/articles/?2338941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복을 안 입은 학생을 훈계-> 학생이 욕설로 응대-> 선생이 뺨으로 응대-> 학생이 더 큰 폭력으로 응대

여기서 전 둘 다 잘못했지만 학생의 잘못이 훨씬 크고 선생은 정상참작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모 사이트에서 이 주제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파이어가 되서 난리입니다.

이 글이 파이어 되는 이유가 학생 측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인데요 그들은 어찌 되었던 폭력을 행사한
선생도 똑같이 나쁜 놈이다. 혹은 폭력을 먼저 행사했으니 더 맞아도 싸다. 라는 제 기준에선
정말 이해가 안되는 상식 밖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즉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선생이 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라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지 조차 전 의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쌍욕을 들었어도 손을 올린 선생님은
잘못한 거지만 거기에 더 큰 폭력으로 응대한 학생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만 따져도 선생은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겠고 학생은 모욕죄+상해죄에 해당하는데 이걸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가요? 그 사이트가 유난히 선생에 대한 증오가 대단하긴 합니다만 이건 아닌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PGR분들은 이 사건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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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덧붙입니다. 제가 마지막 피드백 글 남긴다고 올린 댓글에 아무도 추가의견을 주지 않고
있기에 이 추가내용을 끝으로 정말 이 글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덫붙이기 전에 몇몇 댓글 다신분들에 대한 답변도 할 겸 이야기 드리면 일단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한건 글쓴이에게 한 말이 아니라..." 라면서 댓글 다신 분들은 애초에 제 게시글에 댓글 다시면서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글 적으면 그게 일반적으로 저에게 한 말인줄 압니다. 그게 보통 아닙니까?
그래놓고 저에게 한 말 아닌데 왜그러냐? 식으로 나오면 되려 제가 황당합니다.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면
그 대상을 지칭해서 적어주셨어야죠 일일이 1:1 피드백 하고 있는게 뻔히 보이는데 대상을 지칭 안하고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더 황당합니다. 유행하는 주어는 없습니다류 인가요?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해주신 분 이야기도 계시는데 사회적 책임이 선생에게 더 큰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책임은 선생 뿐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사회 구조적 책임 즉 어른들의 책임이
되는거죠 그걸 선생에게 전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권이 떨어지고 추락한 이유는
단순히 선생의 직업의식 결여만 탓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개발도상국 국가로서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정교육할 시간이 없어지면서 지식+인성 그 모든걸 선생에게 떠넘긴게 일단 첫번째 잘못입니다.
그래서 초기엔 선생이란 사람이 체벌이란 이름의 폭력을 동원하면서 어거지로 가르치고 있었죠
그러다 선진국 반열에 들게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 지자 드디어 인권이란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결국 인권이란건 경제적 바탕 즉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생각하게 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피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인권을 생각해서 그간 해오던 체벌을 전면 금지합니다. 선진국이 하듯이 선진 교육방식은
이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선진국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했어야 맞습니다.
그간 체벌이란 제재 수단에 의지해서 모든걸 통제하던 선생들은 모든 제재 수단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통제도 제재할 수단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경찰들에게 체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범인이
경찰을 두려워 할 것이며 군대에게 발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그저 선생탓으로 돌리려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며 성인처럼 모든것에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상 어거지성 발언을 하는거죠. 그건 단순 선생이 아니라 성인입니다. 도대체 지식 서비스업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폄하는 쉽게 하면서 그런걸 왜 바라는거죠? 이게 엄청나게 모순된 점 아닙니까?
그래요 똑같이 지식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라도 대학 교수는 전혀 다릅니다. 뭐 대학교수는 권위가
있어서 존경할만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교수들에게 쩔쩔 매고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이 통제수단이 있기에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외면합니다. 지금 초, 중, 고교 교사들에겐
아무런 실질적인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벌점제도도 없애고 있고 뭐만 하면 학부모들이
시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아무런 통제수단
없는 교사가 있는 학교에 장차 그리고 이미 학교에 자식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손해입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손해입니다. 학생은 이미 학급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소위 일진에게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 학교에서 물만난 물고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인성 교육은 뒷전이고 오로지 국영수 위주의 대학입시 공부만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과정보단
결과를 우선하게 만든 이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생각하고 다같이 개선하려 노력해야지 그 모든걸 지금
선생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이 인터넷 상에선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선 안됩니다. 그게 무슨
파렴치한 짓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선생도 사람이고 선생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의무를 지워주려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책임 전가와 판타지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통제수단도 없는 선생에게 무엇을
얼마나 더 떠넘기려 하는겁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전문 상담원과 학교 보안관을
각 학교마다 상주시키고 문제아들이 발생하면 선생이 그 아이를 교화시킬게 아니라 전문상담원에게
인계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아이는 학교 보안관이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반대하는게
지금 학부모들 이란게 아이러니 한 사실이죠 그러면서 선생의 정성과 노력이면 될 일을 왜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하려 하냐 하는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생 탓을 하고 싶습니까?
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들과 교감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 일화 들어보면
훈훈하기 보단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현실의 대다수의 교사들은 그냥 자기가 할 최소한의 지식전달만
하고 말 그대로 월급만 받아가며 선생과 제자라는 유대는 생각도 안하고 일하고 있죠...
이젠 바뀌어야 됩니다. 하루빨리 전문 상담원과 학교보안관 제도를 안착시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죠
그런 실질적 제도적 장치 하나없이 그저 사건이 발생하면 선생만 탓하는걸 전 매우 안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댓글의 피드백한 댓글을 통째로 옮겨옵니다. 마지막 피드백 글이었고 댓글에 추가의견 있으면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 댓글에 아무도추가의견이 없으시더군요.
여튼 이 댓글내용은 SCV님이 남기신 댓글의 피드백입니다. 사실 이 피드백 글에서
제가 하고픈 이야기가 반 이상 들어가고 추가 내용 덧붙인 거에서 반이 들어가서 이제 정말 제가
하고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 구체적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것도 아니며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면 그 때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도 될 일입니다. 이건 이것대로 판단하면 될 일이죠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치관, 인생경험, 입장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댓글들에 대해서 꾸준히 '모욕죄+상해죄 > 폭행죄' 이므로 학생잘못이 더 무거움,
이라는 댓글만 반복해서 달고 계시다시피 하는데, 올바른 토론 태도라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시질 않고 계시니, 이 글은 경중을 가려보자라는 토론의 취지로 쓰셨다기 보다 학생이
더 잘못했으니 다 함께 학생을 까자, 라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렇지 않은 의도로 글을 쓰셨다 한들 많은 분들께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시는 대에는, 글쓰신 분이 오독하게 만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글쎄요 법이라는 최대한 객관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관적인 영역으로 굳이 끌어들이는게
전 일단 이해하기 힘들구요.(결국 주관의 영역으로 가면 소모적 논쟁 밖에 더 될까 싶습니다. 단순한 길거리 시비에서
싸움으로 번진 사건도 다 자기가 더 억울하다 주장하는데 누가 더 잘못헀는지 누가 판단해줍니까? 주변 사람들? 네티즌?
아니죠 법입니다. 물론 법이 기존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법을 개정 할 순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진 엄연히 법이 기준입니다. )

그리고 선생이 더 잘못했다고 주장하시면 그에 맞는 타당한 논리를 이야기 하시는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 논리라는게 단지 가르치는 입장이라 참아야 한다는게 기본 골자여서 그 이전에 선생도 사람이고
똑같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걸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가 결코 법 위에 있지 않고 선생과 제자라도 법 앞에선 결국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건 역차별이죠 상하관계가
선생이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교권 보면 학생이 상이고 학부모가 최상이고 교사는 최하가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 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그래도 전 학생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칙을 어겼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선생에게 욕을 했습니다. 뺨을 맞았다고 더 큰 폭력으로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교사가
더 잘못했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욕을 들었다고 꼭지가 돌아서 뺨 한대 칠 수 있다면 뺨 맞았다고 더 큰 폭행으로
응수해도 된다는 이야긴 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원인 제공을 학생이 했더라도 님 말처럼 폭력으로(뺨)
응대한건 선생 잘못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그 모든건 다시 역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도매급 취급하기엔 선생의 입장이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되기에
그건 아니라고 글 올린겁니다. 여기서 법 이야기를 한건 가장 객관적인 가치판단 기준이기에 다른 그 어떤 주장보다
설명하기 쉽다고 여겨서 인용한겁니다.

또 애시당초 이 사이트에선 무관하지만 이 글을 쓴 계기가 선생과 제자가 똑같이 나쁜놈이라고 하면서 선생은
제자를 무슨 권리로 때리느냐? 법대로 하면 될 일이지 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아서 더욱 법을 인용해서 썼던거구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고 싶네요 저 또한 님처럼 부당한 대우 받고 맞고 자란 세대라 폭력 혐오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고 이 사건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죠 이건 말 그대로 님 과거에 대한 증오를 이 사건에 투영하고 있는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폭력을 싫어하시는데
더 큰 폭력으로 응수한 학생보다 어떻게 선생이 더 큰 잘못을 했다는건지 전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것도 그냥
가르치는 입장이라 그런겁니까? 그럼 바로 위에 한 이야기가 그대로 해당됩니다. 법 앞에 모두 공평합니다. 선생이라고
그게 적용 안되는게 아닙니다. 그건 역차별이죠 그거야말로 법을 뛰어넘는 네티즌의 권력 남용 아닌가요? 법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생이 더 잘못했다? 저야말로 묻고싶네요 무슨 권리로 법도 인정한 죄의 경중을 그렇게
판단 하십니까? 법 위에 서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