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12/03 10:16:50
Name 김테란
Subject 탄핵안 발의와 정치공학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져 있네요,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범국민행동 앞에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광장에 나갈 준비를 하기 전에 민주당,국민의당,비박 그 어디도 지지하지 않지만 나름 그들의 정치공학적인 입장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3자로서 탄핵안 발의에 대한 그들간의 이해득실을 중점으로 간략히 적어보려 합니다. 오늘 같은당 지지가 아닌 친구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1.탄핵논의
10월 말부터 대통령담화 전까지 한달간 탄핵찬성은 계속 200 간당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비박이 찬성을 끌어모으는데 태만했던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은 애초에 비박30,강성친박30, 딱히 대통령에 반기들어본 적이 없는 애매한친박인 나머지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200 간당한 수준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비박이든 논의는 주도하려하되, 탄핵발의를 섣불리 주도하기 힘듭니다. 누구든 장난질 칠 수 있지만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어느당의 어느세력이든 정략적인 장난질로 인한 부결가능성을 떠안은 채 먼저 의결가자고 재촉하다간, 부결될 시 친박 다음으로 책임을 떠안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애쓰고 있었는데 좀만 더 시간을 달라하지 않았냐 하는 측으로부터 원망을 받게 되고 결국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당과 비박은 탄핵안 의결로 인해 새누리당에 분명한 선이 그어진다면 30:나머지로 그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30+@에 야당내부단속 철저를 원한다면 국민의당과 비박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 새누리당 절반정도를 원하며 압도적인 탄핵찬성과 함께 비박이 친박을 누르는 형세를 원하죠. 여기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특히 비박일수록 상정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혐의와 증거를 필요로합니다.
이상이 11월 말일까지 각 당의 탄핵초안 작성을 마치고 12월초 머리를 맞대기로 했을 때, 논의는 매우 길어질 것이다라 예상한 이유들을 요약한 것이며 결국 뇌물죄의 증거가 발의를 촉발시킬 것이다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와 친박의 물밑작업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판을 훨씬 심하게 뒤틀어놨습니다.

2.대통령 담화와 각당의 선택
대통령 담화와 친박의 물밑작업 후 비박은 우왕좌왕하다가 일단 4월 퇴진론에 합의합니다. 어떤 협박이 있었던 간에 그보다 중요한건 여기서 선이 그어지면 새누리당의 절반을 포섭하는 것은 멀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은 탄핵이 2일이네 9일이네 한창 싸우며 모든게 그 둘로 뒤덮였던 날, 야당이 1월말 퇴진을 던져놓는게 친박을 옭아매는 길이다라 생각하고 댓글하나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추미애가 이미 2일 9일 하기전인 오전에 이미 김무성을 만나 1월말 퇴진을 제시해버렸더군요. 야3당의 목소리로 해야한다는 제 생각의 수순과는 달랐지만, 어찌되었건 민주당도 급한 탄핵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고, 협상결렬 후 바로 탄핵발의를 2일로 못박아버립니다. 협상중 김무성의 태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챈거죠. 이젠 표면적으로 탄핵찬성이 200 선이 아니게 될 것이고, 부결되더라도 모든 욕은 주도한 측이 아닌 비박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판은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반면 박지원은 개헌때문이네 뭐네 말들이 많았지만, 탄핵에서 발빼고 새누리당에 붙는 선택을 할 만큼 바보는 아니며, 9일이면 확실히 가결된다라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김무성을 야3당 공조없이 몰래 만난 추미애에 대한 짜증도 있었겠지만, 그 때문만도 아니며 정작 속내는 2일로 못박고 과감하게 이 판의 주도권을 접수하려 한 민주당을 물먹이려 한거죠. 급하게 주도한 측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도, 즉 찬성이 200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복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들이 설치니 될일도 안되지'하며, 슬슬 새누리당을 비박중심으로 허물어가고 싶었던거죠. 허나 2일 9일 하던 날 새누리당 당론을 대통령이 곧 수용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정보등을 접하고, 그리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하며 찬성 200 구도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을 깨닫죠. 그걸 오전에 이미 깨닫고 발빠르게 움직인 추미애에게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발의가 언제가 되든간에 먼저 튀어나갈 공산이 큰 민주당에 대해 '야 잠깐만', '거봐 큰일날뻔 했잖아'or'서둘러서 망쳐놓냐'라는 반격패를 쥐고 있었기에 느긋하게 판단했던 탓입니다.

3.탄핵안 발의 그 이후
어찌되었건 탄핵은 발의되었고, 이게 강력한 수이긴 하지만 최선의 수인 것이냐에 대해선 의결에 달려있습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극히 높고, 국회법상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면 된다 하지만 한번 찬반이 나뉘면, 의원 그 누구도 이유없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새누리가 완전 결집된 상태, 즉 찬성 170대가 나오면 이 수는 악수가 됩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은 그리될 거 보여진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게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큽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서 메가톤급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은 거의 힘들게 됩니다. 차라리 2일9일 논쟁에서 출구전략으로 탄핵 잠시 보류하고 우선 야3당 공조에 의한 1월퇴진론으로 공세를 펼친 것만 못하게 됩니다.
반면 대통령 담화와 친박의 물밑작업등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185 이상 정도만 나온다면 흔들리지 않는 비박 찬성표수를 확인 할 수도 있고, 부결되더라도 추가증거에 의해 탄핵정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2/03 10:26
수정 아이콘
어찌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민심을 보여주고 그로써 비박을 압박하는것...
tjsrnjsdlf
16/12/03 10:27
수정 아이콘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추미애의 1월퇴진론은 1월에 하야해라가 아니라 지금 탄핵하면 1월말에 결론이 난다는 내옹 아니었나요? 즉 12월 2일 탄핵=1월 퇴진 같은 의미라고 추미애측에서 항변한걸로 기억합니다.
김테란
16/12/03 10:30
수정 아이콘
뭐가 진실인지는 둘만이 알겠지만, 12월 탄핵의결에 1월에 탄핵심판이 확정될거라 보는 법조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추미애가 그리 어이없는것을 들고 김무성에게 갔다 보지 않으며, 뭐 만에하나 그런거라면 저야 뒷북친줄 알고 무안했는데 다행이네요.
tjsrnjsdlf
16/12/03 10:35
수정 아이콘
물론 욕먹으니까 수습한걸수도 있는데, 추미애 본인은 탄핵 혐의가 더 명백해서 빨리 진행될거라 탄핵 전문가(...)로서 말한것 같네요.
16/12/03 10:41
수정 아이콘
행상이라는 표현을 보니 1월말까지 결론이 날수도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16/12/03 10:50
수정 아이콘
판사출신 추미애는 행상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지만 전혀 못알아 먹을 김무성을 앞에 두고설명을 해봤자 김무성이 알아 듣지 못했을듯 합니다. 물론 저도 못알아 먹었어요ㅜㅜ
르웰린수습생
16/12/03 10:57
수정 아이콘
- 김무성-추미애 조찬 회동 중 -

추미애: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은 얼마든지 스스로 사퇴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 퇴진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탄핵 소추 의결을 해놓고 대통령 권한 정지를 해놓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수습을 위해 길게 잡을 수가 없으므로 1월 말 정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탄핵 심판 종료가 예측되는 시점인 1월 말 이후로 사퇴 시점을 늦춰서는 안 된다.

김무성: 정치 일정상 어쩌고 저쩌고~


추미애 대표가 회동 후 곧바로 출연한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에서 했던 워딩입니다.
김테란
16/12/03 10:59
수정 아이콘
결국 탄핵보류 1월말 사퇴로 거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퇴를 논하려면 1월로 해야한다라는 것을 던진건 사실이군요.
tjsrnjsdlf
16/12/03 11:03
수정 아이콘
제 이해도 정확한게 아니었네요 크크크 김테란님의 이해가 추미애 : 탄핵보류+1월말사퇴 콜? 이거였던것 같고 제 이해가 추미애 : 탄핵 콜?(탄핵=1월말퇴진) 이었다면 실제로는 추미애 : 탄핵+1월말 사퇴 콜? 이거였네요. 참 이 이슈는 넘나 섬세합니다.
김테란
16/12/03 11:05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김무성에게 완전히 저렇게 말했다면
전 이런 뜻이라 보네요.
나는 일단 탄핵이다, 사퇴로 협상하려면 1월로 가져와라.
단호한듯 보이면서도 교묘합니다. 머리들은 참 비상해요.
직후 바로 주도권각이다 고고 하는 것도 그렇고.
tjsrnjsdlf
16/12/03 11:09
수정 아이콘
네 이제와서 해석해보면 이런 상황이었네요.

추미애 : 명예로운 퇴진, 예측 가능한 정국(탄핵은 언제 될지, 될지 안될지가 불확실하므로) 이거 바라는거지? 퇴진까진 OK 예측가능한 정국도 OK 근데 물러나는 시점은 양보 불가. 탄핵도 할거임.
김무성 : 서로 다 알면서... 1월말에 퇴진하면 우리가 대선 준비를 어떻게하냐?

-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정의당이 불평한건 이해가 되네요. 전 추미애가 그냥 원론(탄핵)을 재표명한것 뿐인줄 알고 왜 정의당까지 이러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원론 + a 였으니 정의당은 불평할만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더 열심히 비박과 협상중이던 박지원은 자격이 없지만요.
cadenza79
16/12/03 14: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는 추대표가 의외로 그리 어이없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추대표가 현직 판사이던 시절은 지금처럼 형사소송법을 철저히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검사가 기록 던져놓으면 판사가 미리 수사기록까지 다 읽고 첫 재판 들어오던 시절입니다.
어차피 정치를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실무는 모른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한 겪어 볼 일도 없구요(지금 기소된 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테란
16/12/03 14:56
수정 아이콘
헌데 이번 움직임은 민주당이 일사분란하고 만난 타이밍과 워딩도 교묘한게 아주 잘 계산된걸로 보이거든요. 혼자 한게 아닌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16/12/03 10:27
수정 아이콘
박지원이 추미애 비난하면 견제할 때마다 X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여당 대표와 충성문자 주고 받는 인간이 추미애가 여당 의원 접촉했다고 비난이라니요.
16/12/03 10:54
수정 아이콘
매주 토요일마다 분수령 이군요. 이번 집회 분수령 소리만 6번은 들은듯 크크크
2시에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 있어요. 거기라도 가서 머리수 채울지 밤에 광화문 가야할지 고민해야 겠어요.
지나가다...
16/12/03 12:39
수정 아이콘
분수령 트윈스의 팬은 이런 상황이 익숙합니다. 크크크
16/12/03 21:02
수정 아이콘
어릴적에 아버지에 의한 강제 mbc청룡 원년팬이라 기가 막히게 예시가 맞습니다 크크크
김용수가 최고 좋아요. 감독 한 번 시켜주면 안될까요.
16/12/03 10:58
수정 아이콘
근래 윤석열 특검 합류가 제일 기쁜 소식이라 새로운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탄핵가결 될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루스
16/12/03 11:12
수정 아이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장기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여러가지 생각도 중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나가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당장의 고민은 광화문이냐 여의도냐 인데
광화문으로 가려 합니다. 장인어른 제사라서 여의도는 좀 힘드네요.
16/12/03 11:21
수정 아이콘
2시 여의도 땡기는데 둘 다 가기에는 체력이ㅜㅜ
16/12/03 11:15
수정 아이콘
꽤 흥미로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탄핵 여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172표 아래면 국민의당이 죽고 200표 아래면 비박들이 죽습니다. 둘 다 살아 남으려면 200표를 넘겨서 탄핵해버리는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박근혜가 죽고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기도 쉽지 않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하고 전원 탄핵표 던지는 길 말고는 살아 남을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은 비박에게 넘어간 상황이죠. 어느 쪽이든 이득만 보는 꽃놀이패는 없고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tjsrnjsdlf
16/12/03 11:18
수정 아이콘
172표 이하는 정말 정치 자체에 대한 절망이 들것같네요. 200표 아래야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항상 욕하던 새누리 마저 욕하면 되지만 172표는...
김테란
16/12/03 11:22
수정 아이콘
172표 아래면 일견 각당의 개헌파들이 죽을거라 생각하기 쉽고, 서로서로 난장판 공세를 펼치겠으나,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주당,국민의당 둘 다 모두 꼴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정도 내부단속으로 2일9일 논쟁했냐로 말이죠.
어느당의 어느세력도 다 부담이기 때문에 이탈표 나오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도깽이
16/12/03 11:22
수정 아이콘
정말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성태인가요? 설마 탄핵이 안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탄핵이 되는건 정해진 기정사실이고 아슬아슬하게 하냐 아니면 비박등을 설득해서 압도적으로 탄핵발의해서 쇄기를 박냐로 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16/12/03 11:24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3차 담화로 인해서 비박이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줘버리는 바람에
99% 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테란
16/12/03 11:37
수정 아이콘
제 글 내용은 부결각이므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입니다.
상황상 야당내 정략적 장난질의 가능성은 극히 적어진 상태이므로 그덕에
비박 30을 합쳐, 되려 드라마를 쓸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봅니다.
도깽이
16/12/03 11:40
수정 아이콘
만약 정말 부결 된다면 시간을 좀더 들이더라도 자존심 조금 굽히더라도 최대한 설득해서 최대한의 표를 모아 쇄기를 박자는 제 생각은 바보같은 생각이 되버리겠네요. 흠
김테란
16/12/03 11:47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론 그게 맞죠. 한번 찬반갈리면 쉽사리 찬성이 늘지 않을테고, 헌재엔 최대혐의 최대증거로 승부하는게 최선이니.
헌데, 국민의 압박에 청와대와의 기싸움 야당간의 주도권싸움 등이 달려 있어서..
전 야3당이 이번 수가 최소한 악수는 되지 않을거란 계산이 이미 서있을거라 생각하고, 그들의 형세판단을 믿는 편입니다.
이번 발의가 결국 탄핵에 도달하는 좋은 수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선 저부터 광장에 나가야겠죠.
독수리의습격
16/12/03 11:43
수정 아이콘
개헌 얘긴 꺼내지도 못할정도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며칠 전과는 다르게 박근혜가 명예퇴진 드립으로 길을 열어주고 국민의당이 거기에 홀랑 넘어간 탓에 비박은 개헌정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제로는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정국으로 몰고가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박 입장에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총선도 무려 3년도 넘게 남았고요.

더민주 머릿수때문에 거의 100프로 개헌은 안 되는 각인데 이러면 더민주가 정국 수습의 의지가 없이 식물대통령 임기만 늘려줬다고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더민주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라는게 원래 그런 생물이라....

솔직히 믿을건 비박의 양심뿐이죠. 오늘 집회를 보고 비박이 생각을 돌린다면 희망이 있는데, 민의와는 다르게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버티면 딱히 비박이 잃은건 없습니다.
16/12/03 11:54
수정 아이콘
지금 비박이 4월 퇴진을 조건으로 탄핵에 불참하겠다 이러는게 박근혜를 살려줬다는 꼬리표를 안 달면서도 개헌 정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데, 이 복안에 박근혜가 협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저기에 동조를 하겠지만, 여지까지 보여준 모습을 봐서는 정상적인 사고 회로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 부분은 예측이 어렵네요. 어쨌든 박근혜 꼬리표를 달면 당장은 몰라도 이후 정치 행보에서 계속 디스어드밴티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개개인으로써는 고민이 되긴 할겁니다.
엔조 골로미
16/12/03 11:49
수정 아이콘
지금 탄핵은 정치적 협상으로는 답이 안나오죠 탄핵찬성은 국민여론을 믿고 거기에 비박애들이 얼마나 흔들리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도 박근혜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계속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분노한 국민여론에 밀린 상태니까요 비박까지 밀릴정도로 더 나와야 한다는게 김테란님의 말씀이신거 같네요
김테란
16/12/03 22:33
수정 아이콘
네, 국민들의 힘으로 비박의 1/3만 균열을 일으켜도 괜찮은거다 라고 적었는데
오늘 인원보니 다음주 폭발력도 대략 짐작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꽤 요동치겠는데요.
블루미
16/12/03 11:55
수정 아이콘
비박이 얼마나 국민여론을 무시할까요???
오늘 집회, 박근핵닷컴등을 통해 비박을 강하게 압박한다면 탄핵은 통과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uantum21
16/12/03 12:00
수정 아이콘
정치란게 원래 시나리오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지금같이 완전 시계제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예측도 확신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별수있을까요. 아무리 주판알 팅겨도 한계가 있어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를리 없습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쉽지 않을것이고 상황에따라, 친박계에서도 탄핵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갈팡질팡 고민많은 의원들 등떠밀리게,
지금 우리가 해야할일은, 탄핵 찬성에 대한 최대한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 주는겁니다.
16/12/03 12:02
수정 아이콘
전 가결을 예상합니다.

부결이 되는 순간 부결에 대한 책임론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 부결의 책임을 떠맡는 쪽은 아마 거의 원자폭탄 급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겁니다.(맹목적인 충성집단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 힘들죠)
16/12/03 12:03
수정 아이콘
엘시티가 걸려있어서 부결될지도...
지금 열심히 저울질 할겁니다.
그러지말자
16/12/03 14:50
수정 아이콘
실권을 제거하면 리스크가 적어질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하길 바라봅니다.
larrabee
16/12/03 12:2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사회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요즘들어 머리 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네요
정치를 셈법으로 하던 사람들이 좀 알아줬음 좋겠습니다
16/12/03 12:30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 이후로, 정치는 예측을 관뒀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른 입장과 그에 대한 예상안들이야 떠오르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어지는가는 도통 모르겠네요.
기다려봐야죠.. 행동하면서,,
도로시-Mk2
16/12/03 12:45
수정 아이콘
밑에 박근핵 닷컴 보니까 왠지 새누리 의원중에서 찬성 하는 분들이 꽤 나올지도 모른다? 라는 근거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읗헣헣 너무 희망찬 생각인가 ㅠㅠ
Been & hive
16/12/03 13: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비박이 찬성 안하면 탄핵은 그냥 안되는거라 보심 됩니다.
비박이 찬성하게끔 해야죠
도로시-Mk2
16/12/03 13:05
수정 아이콘
예 그건 당연하겠죠. 찬성 해줬으면 좋겠네요.
16/12/03 12:46
수정 아이콘
크게 공감합니다.

근데 아래아래글에 달린 댓글들 보면
어차피 오늘 나가도 비박이 돌아서겠냐는 글이 많이 보입니다. 안 돌아서길 원하는건지..

그래도 제 와이프와 전 나갑니다. 비박의 단 한표의 양심이라도 기대하렵니다. 오히려 부결되는게 이익인
집단은 친박이랑 한 집단이 더 있겠네요.
르웰린수습생
16/12/03 13:03
수정 아이콘
저도 뭐 2일 표결을 원했지만, 이왕 이렇게 되고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분명 어제 국민의당이 민심의 분노에 깨갱 하는 모습도 잘 봤을 것이고, 오늘 촛불의 분노 게이지 역시 가장 절정일테니.... 4월 퇴진론이 국민 여론을 물타기하기 어렵고, 결국은 부결 시 어마어마한 분노와 낙인찍기가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압박을 강하게 준다면 전혀 승산이 없지는 않다고 바라봅니다.
16/12/03 13:05
수정 아이콘
공학적으로'만' 본다면 부결되겠죠. 가장 큰 근거는 총선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2020년에 총선이에요. 4년이 남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겁먹을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예전처럼 절한번 하고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지역구에서는 당선 될테니까요.

비박이고 친박이고 간에, 지금 제일 살떨리는 새누리당의원은 지역구에서 확실한 기반이 없는 사람들일겁니다. 수도권은 새누리당에 등돌린지 오래고, 그렇다고 전통적 표밭(이라고 생각하는)인 영남을 가자니 영남은 포화상태고... 그럼 답은 하나뿐이죠. 지금은 어떻게든 영남의 기득권에게 붙어있다가 국민의당에 붙어서 지역당으로 살아남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 정치공학이 통하지 않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불과 4~5년전만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민심은 괴리가 심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2년 대선당시 온라인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섰다고 보지만 결과론 적으로는 2%차로 졌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 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재가되는 사안이 오프라인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있었던 국회의원 전화번호 유출사건을 들 수 있겠죠. 기존의 공학으로 앞날을 예측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최소한 지금 새누리당에서 의원직에 있는 사람들 중 태반은 기존의 낙선운동 이상의 역풍을 맞게 될겁니다. 4년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 저장 장치인데, 기록저장장치의 가격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범용성과 접근성이 엄청나게 쉬워졌어요.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Go2Universe
16/12/03 13:17
수정 아이콘
거기에 대선이 얼마 안남았죠. 현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구요.
계속 기억될겁니다. 반대한 사람들은요.
16/12/03 13:40
수정 아이콘
지금 헌법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없는게 너무 아쉬워요.
도깽이
16/12/03 13:58
수정 아이콘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졌더라..

지금은 박통이 몇주연속 4퍼센트를 찍을 정도니 그런거고

당장 지난 총선때만해도 인터넷상 그 누가 여소야대를 예상했습니까?
16/12/03 14:13
수정 아이콘
지난 총선에서는 여당이 몇석 이상 얻을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여소야대는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선거 직전에 꽤나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종인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거의 50대 50으로 상당히 치열했구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의 표를 빨아드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꽤나 주류였었죠.

결론적으로 여소야대는 되었지만 여전히 새누리당은 원내1당이 되었고, 국민의당이 총선의 승리자라고 평가될 만큼 비례대표에서 새누리당의 표를 갈라 먹긴 했죠.

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 들고 일어난 여러 인터넷 밈들이 현 촛불집회에 반영되는 것만 보더라도 개인미디어 시대에 더이상 온라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알바들이 여기저기 난리를 치는 거겠지요.
틀림과 다름
16/12/03 18:26
수정 아이콘
시원한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16/12/03 13:39
수정 아이콘
9일로 미뤄짐에 따라 비박에게 또 두개의 카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사퇴 의사 표명과 개헌 논의로 최대한 뭉기가와 표결 직전 가결을 말하고, 부결 후 우리는 찬성을 눌렀는데, 국민의당이 반대를 눌렀다. 우리 잘못 아님!
표면적으로 본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고 가결이 확실할 때, 의결에 들어가는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이는 비박의 협상력만 높여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박이 탄핵의 키를 잡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를 통해 비박은 최대한 무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정권재창출이라는 대업 앞에서 국민의당은 탄핵의 가결은 또하나의 벽이고 이를 최대한 늦추고 싶을 것이고, 내심 부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의당이 부결을 내심 기대하는 상황이라면, 탄핵의 키를 비박에게 줌으로서 부결에 대한 책임도 비박에게 떠 넘길 수 있습니다.
관심법으로 접근한 비박과 국민의당의 정치공학적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착각하는게 있습니다. 탄핵의 키는 비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을 무시한다면, 가결 부결과 상관 없이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김테란
16/12/03 14:01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의결전에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올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비박이 이쪽엔 찬성인 척 저쪽엔 반대인 척 할 수가 없을겁니다.
레스터
16/12/03 14: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추가증거라는게 의미가있나요? 이번 탄핵발의에 세월호까지 우겨넣을수있는건 다 넣어서 앞으로 새로운것이 나오기 힘들텐데요.
김테란
16/12/03 14:51
수정 아이콘
검찰이 특검에 넘겨 최우선으로 매진해야 할 부분이 있죠. 가장 확실한 탄핵사유인데 탄핵안에 넣긴 했지만 부실할 수밖에 없는 뇌물죄.
레스터
16/12/03 14:58
수정 아이콘
한번 들어갔다가 부결된 죄목은 다음번탄핵안에 넣지 못하는것아닌가요?
바밥밥바
16/12/03 15:14
수정 아이콘
통과만돠면 판단은 헌재의 몫인데 그따까지는 특검이 들이팔 수 있죠
김테란
16/12/03 15:17
수정 아이콘
같은 회기 아니면 동일안건 가능하죠.
16/12/03 18:2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부분은 오후 2시 정도면 비박 물건너갔구나 판단할 만한 정보는 이미 다 돌던 시점이라는 거죠.

비박이랑 개헌협상할 생각이 없던 거라면 이해 안가는 미스를 저지른 거라 생각합니다.
마우스질럿
16/12/03 18:32
수정 아이콘
탄핵이 아마 기명투표지요?

노무현때 기명이었던가... (가물가물..)

만일 탄핵이 부결된다면

탄핵 부결시킨 의원 명단 입수해서 낙선운동 해야지요
16/12/03 18:59
수정 아이콘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더민주 측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었구요...
김테란
16/12/03 22:20
수정 아이콘
일이 있어서 좀 일찍 왔는데, 오늘 엄청나군요.
이 정도 선만 넘어줘라 생각했던 것보다 100만명쯤 더 모인것 같네요.
다음 주 폭발력 생각하면 비박이고 친박이고 간에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오클랜드에이스
16/12/04 10:54
수정 아이콘
저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것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몇백만씩 모이는데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도 9일 발의 하려다 바로 십자포화 맞고 지지치는 시댄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14689 6
공지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7757 0
공지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4296 8
공지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7370 28
공지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7023 3
101196 웹소설 추천 : 천재흑마법사 (완결. 오늘!) [8] 맛있는사이다671 24/03/28 671 0
101195 도둑질한 아이 사진 게시한 무인점포 점주 벌금형 [13] VictoryFood1789 24/03/28 1789 4
101194 시리즈 웹툰 "겜바바" 소개 [36] 겨울삼각형3052 24/03/28 3052 1
101193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 마침표와 물음표 사이.(노스포) [4] aDayInTheLife2907 24/03/28 2907 3
101192 고질라 x 콩 후기(노스포) [21] OcularImplants4104 24/03/28 4104 2
101191 미디어물의 PC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 프뤼륑뤼륑7521 24/03/27 7521 3
101190 버스 매니아도 고개를 저을 대륙횡단 버스노선 [54] Dresden10299 24/03/27 10299 3
101188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17] Leeka10046 24/03/26 10046 0
101187 Farewell Queen of the Sky!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HL7428) OZ712 탑승 썰 [4] 쓸때없이힘만듬3590 24/03/26 3590 5
101186 [스포없음] 넷플릭스 신작 삼체(Three Body Problem)를 보았습니다. [48] 록타이트8020 24/03/26 8020 10
101185 시흥의 열두 딸들 - 아낌없이 주는 시흥의 역사 (5) [3] 계층방정3098 24/03/26 3098 7
101184 [웹소설] '탐관오리가 상태창을 숨김' 추천 [56] 사람되고싶다6684 24/03/26 6684 19
101183 진짜 역대급으로 박 터지는 다음 분기(4월~) 애니들 [58] 대장햄토리6312 24/03/25 6312 2
101182 '브로콜리 너마저'와 기억의 미화. [9] aDayInTheLife3918 24/03/25 3918 5
101181 탕수육 부먹파, 찍먹파의 성격을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51] 인생을살아주세요4925 24/03/25 4925 68
101179 한국,중국 마트 물가 비교 [49] 불쌍한오빠6413 24/03/25 6413 7
101177 맥주의 배신? [28] 지그제프8286 24/03/24 8286 2
101175 [스포있음] 천만 돌파 기념 천만관객에 안들어가는 파묘 관객의 후기 [17] Dončić5922 24/03/24 5922 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