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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0 17:40:28
Name Neanderthal
Subject 흥미로운 원유철 후보의 한국형 핵무장론...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원유철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의 공약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형 핵무장론" 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 오늘 여러가지 재미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1. 현재 한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

2. 북핵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여 핵억지력을 가지는 것...

3. 이를 위해 잠정적으로 NPT 탈퇴도 감수...(약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탈퇴 후 재가입)

4. 3에 의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제도 감수...미국 설득 작업도 필요함...

5. NPT 탈퇴 기간 동안 자체 핵무장 완수 (기술적으로 가능함)

6. 중, 러의 반발은 돌파해 나가야 함...

7.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이 완료되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도 환수 가능

8. 미국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핵 위헙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핵무장을 용인할 것임...

9. 일, 대만의 연쇄 핵무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일...]



이 정도 인 것 같습니다...재미있는 게 NPT 탈퇴 및 경제제제도 감수한다는 과감성(?)을 보인 부분과 전시작전권도 가져와야 된다는 점이 그간에 보수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How가 많이 빠져있기는 한데 짧은 인터뷰 시간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었을 거로 보고 좀 신선함(?)이 보였다고 할까요?...북한의 핵장난이나 김정은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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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Shield
17/02/10 17:42
수정 아이콘
실현가능성은 낮은거같지만 흥미로운 의견이긴 하네요.

일단 4번을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버틸수있을리가...
Galvatron
17/02/10 17:42
수정 아이콘
의원님...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아라가키
17/02/10 17:42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중국이랑 사이도 안좋은데 이참에 미국과 러시아랑도(..)
겟타빔
17/02/10 17:44
수정 아이콘
조상의 얼을 이어받아 나라를...
17/02/10 17:45
수정 아이콘
대책없는건 조상님이랑 비슷한거 같네요.
17/02/10 17:46
수정 아이콘
경제 망하면 정권이 바로 뒤집힐판인데 무슨 수로 경제제재를 버티나요
SuiteMan
17/0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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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는 핵님 화내실라..
여자친구
17/02/10 17:47
수정 아이콘
원유철 의원 조상님이 누군가요??
17/02/10 17:48
수정 아이콘
조선의 명장 원균이요...실제로 원균 기념 사업에도 많이 몰두하고 그렇습니다 뭐 평가는 생략하도록 하겠..
여자친구
17/02/10 17:49
수정 아이콘
아..원균.... 넵 답변 감사합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2/10 18:15
수정 아이콘
원균이 조상인거야 어쩔 수 없지만 원균 기념 사업에 많이 몰두하고 계시다니 뭐...후...뒷말은 접어야 겠군요.
하르피온
17/0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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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만 최소화 할 수 있다면 핵무장에 찬성하는편입니다
17/02/10 17:47
수정 아이콘
1. npt를 탈퇴한다음에 어떻게 미국을 설득한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2. 핵을 만든다음에 미국에게 말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 이것 또한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3. 전작권이 없는 상황에서 핵을 만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
정지연
17/02/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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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먹힌다는게 그쪽 지지자들의 한계죠..
순규성소민아쑥
17/02/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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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02/10 17:49
수정 아이콘
무당층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 알테고, 현 새누리 지지자들에게 '나찍어줍쇼' 하는 것일텐데.
어차피 저리 말해도 말뿐이라는 거 다 알지않나요?
경제, 복지 공약 안지킬거라고 생각해서 찍었던 것처럼요.
지금이시간
17/02/10 17:50
수정 아이콘
트럼프와 동일하네요 잘 어울리실 듯
이부키
17/02/10 17:50
수정 아이콘
저거보다 차라리 통일이 더 현실성 있겠네요.
cluefake
17/02/10 17:50
수정 아이콘
으흠..수출에 목 거는 나라가
경제제재 먹으면 어쩌려고..
닭장군
17/02/10 17:51
수정 아이콘
원균장군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컸습니다!
-안군-
17/02/10 17:53
수정 아이콘
그냥 주석궁을 폭격하는쪽이 나을 것 같은 주장;;;
쭌쭌아빠
17/02/10 17:53
수정 아이콘
사방팔방으로 싸움질 하기 바빴던 고구려 시대에서 저 따위로 외교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냥 입 좀 닫았으면...아니 그냥 나오지 마.
하심군
17/02/10 17:55
수정 아이콘
어우 이 핵 똥 멍청이...
AngelGabriel
17/02/10 17:55
수정 아이콘
그냥 개소리로밖에 인식 안합니다.
마스터충달
17/02/10 17:5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원균 명장설을 주장해...
설탕가루인형
17/02/10 18:16
수정 아이콘
그건 이미 하고 있.....
9월5일생
17/02/10 23:55
수정 아이콘
그건 이미 하고 있..... (2)
해나루
17/02/10 17:57
수정 아이콘
경제제제는 그냥 감수하고 미국은 그냥 설득하고 중 러의 반발은 그냥 돌파하고... 참 쉽네요;
무한방법
17/02/10 17:57
수정 아이콘
싸나이라면지르고보는거죠
sege2014
17/02/10 17:57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결정에 달린문제죠 북폭을 할것이냐.아니면 남북 핵무장 이스라엘 처럼 모른척 넘어가서 알아서 니들끼리 해결봐라 할것이냐.
sege2014
17/02/10 17:58
수정 아이콘
막말로 미국이 묵인한다면 누가 경제재재에 나설까요. 중국이야 지금도 개소리하니 치우고 미국이 냅두는데 유럽이나 러시아가 단독으로??
sege2014
17/02/10 17:59
수정 아이콘
물론 그걸 정보도 없이 지르고 설득하자는건 역대급 개소리 맞지요
테바트론
17/02/10 17:57
수정 아이콘
견부견자() 함수의 정의로 이동합니다.
이쥴레이
17/02/10 17:57
수정 아이콘
이순신 장군 심정을 알거 같아요
사자포월
17/02/10 17:58
수정 아이콘
역대급 개그 뉴스공장이었음.
들으면서 이야 이런 사람도 대선 나오는구나 생각.
거의 허경영급.
3번까진 어처구니가 없어서 멍한 표정으로 듣다가 4번부터 9번까지는 대충 감이 와서 드립 나올때마다 터졌습니다.
김어준이 말미에 나중에 다시 연결하겠다고 할 때 이렇게 기대되는 출연자는 처음이었
17/02/10 20:10
수정 아이콘
빼애애액~~~!!! 우리 허경영님은 방향성은 맞았거든요???
17/02/10 17:59
수정 아이콘
본인이 실제로 저 공약 이행할 능력이 있으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공상만화
17/02/10 17:59
수정 아이콘
핵탄두에 필요한 플로토늄농축은 누가 해주나요? 셀라필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미야크에서 해주나요?
Neanderthal
17/02/10 18:01
수정 아이콘
실무는 실무진에서 해라?...--;;
17/02/10 18:20
수정 아이콘
NPT 탈퇴 시 농축이나 재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신동엽
17/02/10 20:02
수정 아이콘
이과가요 크크
말다했죠
17/02/10 18:01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 때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 핵심시설을 다 타격할 수 있다고 하던데 핵무장해서 펼쳐질 일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쪽이 더 나아보이네요
바스테트
17/02/10 18:02
수정 아이콘
하..
뭐 그냥 개그로 봐도 되겠지만
일단 당장 4번부터 어떤식으로 설득할건지에 대해선 말도 없었나요? 그냥 설득필요?하하 그 방법으로 어떤걸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없이 정말 말 쉽게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6번도 마찬가지고요
세오유즈키
17/02/10 18:03
수정 아이콘
미국이 절대로 안 그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트럼프가 전에 하던 발언들때문에 단순히 웃고 넘길 수가 없는게 유머네요.왠지 트럼프라면 저럴 것 같은 느낌입니다.그러기전에 미국이 북한 잡으러 올 것 같습니다.근데 우리나라가 핵을 가진다고 북한 핵이 억제가 되나요? 북한이 자기한테 맞는 걸 걱정할만큼 풍족한 나라가 아닌데 말입니다.뒤가 없는 나라인데 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Neanderthal
17/02/10 18:04
수정 아이콘
원유철 의원도 트럼프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까는 것 같았습니다...
17/02/10 18:06
수정 아이콘
아니 한국이 핵 가지면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Neanderthal
17/02/10 18:08
수정 아이콘
우리도 핵 있으니 북한이 핵 함부로 쏘지 못할 것이다...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 그럼 우리도 핵 가지겠다...
17/02/10 18: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핵으로 핵 억지력을 가지는 거야 재래식 전력으로도 꽤나 팽팽하던 냉전 당시 얘기고, 지금 북핵은 우리 건들면 니네도 성치는 않을 거라는 협박 무기인데 우리가 핵 만든다고 쟤들이 크게 압박을 더 느낄까요. 이미 재래식 전력 격차로도 한참 압박을 받을 텐데.
17/02/10 18:11
수정 아이콘
서로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니긴 하죠
17/02/10 18:32
수정 아이콘
서로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없어지나요?
17/02/10 18:38
수정 아이콘
핵으로 인한 추가위협엔 어느정도 상쇄 효과가 있다는거죠
사실 애초에 북핵이 우릴 대상으로 한다고 보지도 않아서 애초에 위협을 크게 보지도 않아요
닉네임을바꾸다
17/02/10 19:04
수정 아이콘
원래 핵억지력이란건 너님쏘면 님도 핵맞음이 전제라 없에지 못할거면 우리도 가져야하는데 지금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뿐이라...트모씨가 핵우산 노노 이러면 만들필요는 생김 클클
17/02/10 18:06
수정 아이콘
원균철니뮤...
꽃보다할배
17/02/10 18:10
수정 아이콘
통일 북진하시고 북핵을 먹으세요 그게 진심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진심
The xian
17/02/10 18:11
수정 아이콘
원균 + 무다구치 렌야를 보는 느낌입니다.
미네기시 미나미
17/02/10 18:13
수정 아이콘
6개월에서 1년6개월정도 있다가 재가입한다면 받아주나요?
다다다닥
17/02/10 18:14
수정 아이콘
9번이야 말로 진정 코미디였죠..
바닷내음
17/02/10 18:17
수정 아이콘
세상을 혼자 살아나갈 기세
음주갈매기
17/02/10 18:18
수정 아이콘
기름이 물보다 싼 나라들도 경제제제에 나자빠지는데....

제조업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뭔수로 버티죠?
묘이 미나
17/02/10 18:19
수정 아이콘
코웃음이 나오네요 저런 현실감각 없는사람이 의원이라니 기가 막히는군요.
미네랄은행
17/02/10 18:22
수정 아이콘
남한핵이 핵억지력을 가지려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나서야 가능한거죠.
뭐... 원유철이 강력한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갱생시키고 그 순간 변태처럼 핵무장으로 북한 뒤통수를 치겠다는 빅픽쳐라면....그 취향은 존중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원균의 피는 강력한걸로....
덴드로븀
17/02/10 18:26
수정 아이콘
그냥 북침하는게 빠르겠네요.
17/02/10 18:26
수정 아이콘
1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2에서 숨이 턱 막히는 군요. 힘을 힘으로?

미국이 총기 때문에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한번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장 보편적인 개인의 총기휴대 지지 근거는 "개인의 자유"와 "남이 공격하지 못하게 자신을 보호(self-protection)하기 위함"입니다. 약 200년전에 만들어진 수정헌법에 근거하는 이 주장 때문에 국가적으로 얼마나 막대한 비극이 벌어지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참 한심하네요.
Neanderthal
17/02/10 18:29
수정 아이콘
헌법에 개인의 무장을 허용하는 것도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정부 전복을 위해 무장이 가능함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아무튼 총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은 나라이긴 하죠...
17/02/10 18:32
수정 아이콘
전세계 2위부터 나머지 군사력을 다 때려 넣어도 이길 수 없는 미국의 국방력에 대항하여 국민들이 전복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구요?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건 말도 안되죠.

오픈캐리 허용하는 텍사스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총기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덜컥 막히던데요.
Neanderthal
17/02/10 18:33
수정 아이콘
예전에 헌법을 만들 당시에 그런 취지였다고 하더군요...말타고 총싸움 할 때...--;;
17/02/10 18:47
수정 아이콘
미국건국 초창기에는 충분히 무장된 시민들이 모이면 막나가는 정부에 대하 제압이 여자처자 가능한 수준의 무기였으니
그 시절에는 뭐 말이 안되는 건 아니었죠
지금은 시민들이 총들고 무장해봐야 안되지만 여전히 그 취지를 살려두자는 의미같구요
17/02/10 21:38
수정 아이콘
주방위군 전신이 민병대이기도 하니까... 미국이 좀 특이하긴 하죠.
17/02/10 18:51
수정 아이콘
힘을 힘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이상적 해결은 모두 무기를 가지지 않는거지, 한쪽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모두 무기를 들면 결국 비극이니 우리는 가지면 안된다는 근거가 되진 않자나요?

북핵을 없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못할 주장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든 되겠지 식의 무대포라 웃긴거지.
17/02/10 23:2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북한이 왜 핵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핵 무장론에 무조건 찬성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겟타빔
17/02/10 18:31
수정 아이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아저씨 군대는 댕겨오셨나요?
Neanderthal
17/02/10 18:33
수정 아이콘
공군 상병인 걸로 봐서 방위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17/02/10 18:32
수정 아이콘
2번부터가 말이 안되죠. 우리가 핵을 가진다고 어떻게 북핵에 대해 확실한 억제력을 가지게 되나요? 쉘터에 꽁꽁숨은 수뇌 제외하고 무고한 민간인만 잔뜩 죽일 핵폭탄보다는 자기들을 정밀타격할 능력이 더 두려울 텐데요?
레이오네
17/02/10 18:3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미치겠네
17/02/10 18:37
수정 아이콘
저러고는 막상 핵개발하라고 하니까 안될거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국방부장관에게 끌려가 곤장맞을듯....
겨울삼각형
17/02/10 18:37
수정 아이콘
원균의 후예 다운 발상입니다.
17/02/10 18:39
수정 아이콘
핵무장.. 뭐 하면 나쁠거 없죠 짱짱쎄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북한잡겠다고 핵개발 한다 그러면 소가 웃어요.

그리고 일단 지르고 나머진 감수한다 이건 아무생각 없이... 던져보는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아요.

핵개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미국의 동의아닌가요? 미국만 지지해 주면 eu쪽이야 눈감을테고
중국 러시아등등 지랄하는건 어떻게든 견딜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선 미국이 동의해줄리가 만무하죠.

뭔가 어찌어찌해서 미국을 구워삶아 보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들어나 봤을텐데 이건 뭐..
17/02/10 18:43
수정 아이콘
핏줄은 못 속이는군
바닷내음
17/02/10 18:47
수정 아이콘
덧붙여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이상한 아줌마가 통수권자 행세를 하는 나라에서
핵을 갖는건 정말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원균의 후예는 부역자일당이 아니던가요?
변태인게어때
17/02/10 18:50
수정 아이콘
원균을 보는 이순신 장군의 심정을 참 잘 알겠어요. 답답합니다. 저기서 3,4가는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 무너지고 사람들 다 죽어나갈겁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17/02/10 18:55
수정 아이콘
외교를 슈퍼파워2로 배우셨나
뒹굴뒹굴
17/02/10 18:56
수정 아이콘
어째 전략이 존경하는 조상님하고 판박이 같은데요? 닥돌 오케?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잘 처리하면 되는 그 조건들이 잘 처리가 안되니까 못하는건데요..
이순신 같은 영웅의 심정까지 안가도 원균을 보던 졸병의 심정을 알거 같네요.
동원사랑
17/02/10 19:07
수정 아이콘
그냥 본인만 동의하면 박근혜를 볼모로 북에 보내는게 전쟁방지에 나을듯.
김진같은 사람이 절대 전쟁선동 못할듯.
아닌밤
17/02/10 19:12
수정 아이콘
이 사람 천재인듯. 정리를 잘 해줘서 읽고 나니 핵무장 반대 논리가 확실히 정리되네요.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국제 사회의 경제제제를 견디지 못할 것임
-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 중러의 극심한 반발로 동아시아 정세 요동.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할 때 피본 건 항상 한반도
- 일, 대만의 연쇄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임
17/02/10 19:27
수정 아이콘
와...피가 얼마나 진하면 사백년을 뛰어넘어서 이어지네요. 덜덜하다 진찌
17/02/10 19:30
수정 아이콘
4. 3에 의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제도 감수
6. 중, 러의 반발은 돌파해 나가야 함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감수하고 돌파를...
꼬마산적
17/02/10 19:31
수정 아이콘
모리건 앤슬랜드
17/02/10 19:37
수정 아이콘
정신 나갔네요. 핵무장을 하면 그순간 한국군 3스타 혹은 4스타 한테 세계대전의 도화선을 쥐게한단건데 차라리 탄핵이 부결되면 부결됬지 저런일이 있어서야 안됩니다
라방백
17/02/10 19:42
수정 아이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한테 저 핵 가져도 되나요? 하고 허락 받는거 보다 하나 둘 셋 하면 다같이 북한을 때립시다 하는게 더 실현 가능성 있어보이네요. 5개국이 합심협력해서 선제공격 때리면 남한의 민간지역이 한대도 안맞고 이길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뻐꾸기둘
17/02/10 19:43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벼락맞고 개심해서 통일할 확률이 더 높을듯.
아이유
17/02/10 19:45
수정 아이콘
괜찮아~ 잘 될 거야~~
이아무개
17/02/10 19:50
수정 아이콘
원균 초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유전자의 힘이란게 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304000071&md=20160304074321_BL
9월5일생
17/02/10 23:59
수정 아이콘
환생수준이군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이슈타르
17/02/10 19:50
수정 아이콘
다른것은 거의 문제가 안되고...한국군 능력으로는 미군이 우리국가 방위에 필수는 아니죠
경제제재는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데 세계주요 국가들로부터 제재가 오래가면 국가경제가 피폐가 됨니다..자산가 기업인들 일반 국민들 고통이 심각해짐니다 근성으로 버텨야 하죠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인내력이 아주 약하죠
소독용 에탄올
17/02/10 22:02
수정 아이콘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도구 따위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도 않은 경로를 선택해서 권리를 극심하게 제약한다면 참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인내력 운운하기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슈타르
17/02/10 22:44
수정 아이콘
핵무장시 사회적 정치적 억압으로 시민적 권리가 상실 당한게 아니고 ..주된것이 경제적 피해가 발생인데 재산가는 물론이고 모든 계층 국민들이 그거를 못 견뎌 할거란 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2/10 22:57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 부분도 경제적인 피해에 관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재산권도 엄연한 시민적 권리입니다. 사회권 관련해선 좀더 넓은 범주가 권리에 들어가고요.
해당 행위 이전부터 자명하게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행한 필수적이지도 않은 국가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견딜 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위기때마다 자살율이 '급상승'해 왔던 걸 보면 '경제적 피해'가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집단도 엄연히 국민으로 존재하고요.

인내력이 약하냐 강하냐는 이런일에 따질 만한게 아닌듯 합니다.
이슈타르
17/02/11 00:55
수정 아이콘
허허 경제적 피해가 어째 시민적 권리에 해당 인가요??,,,,재산권이 아니라 그냥 재산 과 소득의 축소, 상실 문젬니다..재산과 소득이 줄어들면...사람이 참지못하고 ,이런 문제에 약간만의 인내력을 가진 보통 한국인은 폭팔을 하죠
결과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규모 행진 , 투표권 행사 등으로 정부에 ,정권에 맞서고 하겠죠 그래서 핵무장 추진이 힘들단검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로 아파트 가격의 폭락이 되도 재산권 상실이라고 안하자나요..소득이 저하되면 그럼 소득권 상실이 되는가요??.....^^...
소독용 에탄올
17/02/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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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게 예상되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걸 촉발시킬 행위를 반대를 무릅써가며 하는 행위니 문제가 되지요.
경제위기로 아파트 가격 폭락이 되는건 상실이 아니지만 정부가 자명하게 '예상'하면서도 심지어 해당하는 방법을 안써도 되는 상황에서 수행한 일들로 '야기'한 경제위기로 가격폭락이 일어나면 문제가됩니다.

이와같은 명확하게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약간만의 인내력을 가지는건 한국사회의 시민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름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현재가치가 아닌 미래가치의 상실에도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 시민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애초에 연금개혁할때 다른동네에서 난리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시위, 투표권행사로 해당하는 정권에 맞서죠.

북한처럼 공식적으로 의견표출을 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파탄국가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민주주의가 굴러가는 어떠한 나라에서라도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선 유사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정부가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 행위를 급박한 필요성등의 정당화 사유가 없거나 부족할 때 법적근거 없이 수행한다면 시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심지어 나름의 정당화 사유가 있고 법적근거가 있어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볼 만한 문제가되며 최소한 시민의 지지를 상실하는것은 자명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한국만그런게 아니에요.
17/02/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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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능력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미군이 빠지면 한국군 입장에서 마비되는 게 한둘이 아니죠. 일단 해병대부터가 무용지물인데...
17/02/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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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핵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핵이 벌써 70이나 된 기술인데 결국 다들 가지게 될 겁니다.
과학기술은 발전하는 게 당연하고 핵은 그저 지나가는 단계의 기술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만 가지면 안 된다니, 그런 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북한에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럴 단계는 이미 지났고...
17/02/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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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최근의 핵 감축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17/02/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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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 개연성과 과정으로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야
지구상에서 핵무장이 안되는 나라가 없을껄요? 흐흐

뭐 안보관에 대한 인식의 견해차이는 차치하더라도
발상의 위험성이나 유치함은 정말로 심각해보여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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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간만에 크게 웃었네요

9. 일, 대만의 연쇄 핵무장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각국이 알아서 판단할 일

이게 대선후보는 커녕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할 소립니까? 진짜 무책임하고 생각없고 되는대로네요. 8까지는 으휴 니가 그렇지... 하고 읽다가 9 보고 진짜 파안대소해버렸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슈타르
17/02/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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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하고는 우리핵무장 승인 협상은 거의 안되지만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 상대로 협상으로 제재를 최소화 하는 전략으로 추진시 아주 어둡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핵에 대해 미군의 선제공격 없이도 대남 북핵 위협을 무력화가 가능하고 미군의 대북한 핵보복 발사를 수행 안해도 북이 남에다 핵발사를 억제시켜서이죠
우리가 핵무장 안하고 미군이 북을 선제공격시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도 동시 제공해야 합니다..그러면 북이 대륙간 탄도탄 까지 배치전이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발사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한국에다 이전 시키고가 가능하죠
아주 약간이나마 미본토에서의 핵피폭 위협을 미국이 감수해야 하는데 ...와신턴에서 대경실색할 일이죠
한국 핵무장은 미국측에게 이같은 부담을 제거 해줌니다..가능성은 충분하고 미국정부내에서 한국 핵무장 옵션은 충분히 검토 하고 있을것이죠
우리는 핵개발을 직접 안하고 미국제 핵탄을 임대 받는 수순이 더 확율이 높습니다..이러하면 핵무장 까지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이고 미국에게는 피하고싶은 핵기술의 확산위험이 없지요..그리고 북이 가진 핵무기가 제거시엔 그핵은 다시 미국에다 돌려주는거지요
핵 임대란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핵강국이 해줘도 되요,,러시아가 차라리 미국보다 낫습니다..그와중에 러시아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김니다
17/02/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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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 현실성이 있을까요. 방어무기인 사드 가지고도 중국이 저러는데 중국 코앞에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쿠바 위기 역재현이죠.
어강됴리
17/0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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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인가 싶네요..
아사이베리
17/02/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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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걸 뻔히 알면서 .. 물론 낚이실 분들이 많긴 하지만요
이슈타르
17/02/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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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글에는 거론 안되나 우리 핵보유 작업에서 국내에서 정당 정치인들 각단체등 반대 극복이 더 힘들것이죠,,거의 극복이 안될것 같고 날이면 날마다 반대 항위시위가 대도시 중심을 덮을것이죠
몽키.D.루피
17/02/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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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 안되는게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북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돌+아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진짜 서로 핵을 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쪽은 북한 인민 수천만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저 핵벙커에서 버티면서 버튼 누르겠죠. 대신 우리는 주요 도시가 초토화되고 수천만 국민이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멸망했을 때 누가 더 손해보는지는 명백하죠.
이슈타르
17/02/10 20:33
수정 아이콘
우선 kamd를 배치..다음 미국이 킬체인을 우리 대신 해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탄 임대 받고 우리가 무장발사.....이같은 조건이면 성공적 작전이 되고 북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안쏨니다....남북이 서로 주고 받고 할시에 갸들의 손실이 몇배 더 크거든요
대략 수십대 1 차이정도일게죠
즉 우리가 2,3발 당하면 북은 100발도 얻어맞습니다
평양은 북의 지배층들이 모여 살므로 무고한 북한주민이 아니고 공동 책임을 지워서 몰살 시켜도 됨니다
다음 정은이넘에게는 숨어 잇을 지하 지휘소를 집중 공격해서 생매장 전략으로 가고 말이죠 ..지상 출입구를 아군핵으로 터트려 막아놓으면 지상으로 못나오고 지하에서 숨막혀 죽게 되지요
우리 핵무장 성공시 북은 거의 전쟁을 못 일으키는건 분명하고 미국이 전쟁 일으켜도 남한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소독용 에탄올
17/02/10 21:58
수정 아이콘
북한이 100발맞고 우리가 2,3발맞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경제규모로 군급도 안되는 동네따위랑 그정도 교환비로 이익이 날리가 없죠.

김정은이 죽느냐랑, 북한주민이 얼마나 죽느냐가 교환비에 미칠 영향도 미미하고요.
이슈타르
17/02/10 22:53
수정 아이콘
표준 상태 전쟁에서 손해 크기는 100발 대 2,3발이면 분명희 북측이 더 큼니다..북이 얻어맞을거란 100발도 그냥 많은 수란 의미 인데 필요하면 더늘릴수 있어서 원한다면 300발도 500발도 북한에 퍼부을수가 있지요..허나 북한에 핵탄 수백발 퍼부을 표적이 존재 할것 같지가 않고 말이죠..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리한게 북의 1인독재 구조인데 정은이넘이 지목숨은 엄청 아까워하죠..죽을 결심하에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려들 위인이 아니죠..그래서 평양 한장소와 정은이 위치하는 공간..이 2장소만 내리 집중 공격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국민들이 하나도 안다치는 전쟁은 불가능하고..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정 피해 사상자가 나옴니다..전쟁 거부는 불가능이고 극복을 해야 하죠
대응 방안은 피아 대비 월등 우세한 공격력 확보인게죠..아마 일정 임계점이 존재 할텐데 그 수치를 넘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17/02/10 22:5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완전히 사라져도 우리 도시 하나 날아간게 더 손해란 말입니다.
한국의 군정도 규모를 가진 나라가 모두 날아간다고 해서 핵폭탄 1발로 발생하는 한국의 피해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요.
그깟 북한 전토보다 한국의 도시 하나가 훨씬 가치있으니까요.

심지어 일방적으로 100발을 때려넣는다고 해도 북한지역에 떨어진 핵의 낙진 풍하피해로 한국이 입는 피해가 북한이 핵맞고 입은 피해보다 클수도 있습니다.
이슈타르
17/02/11 01:02
수정 아이콘
북한 전체 초토화하고 우리의 도시 하나 초토화하고 어떻게 우리측 피해가 더 크다 말합니까?? 재산상 피해라고 한다면 양자의 전체 국부 대비 비율로 보면 중간급 도시-초토화는 전체에서 한 10에서 50분의1이라면 그들은 전체 100퍼센트 타격피해 인게죠
핵탄 2,3발만 우리가 맞는다 치면 훨 더 늘어난 격차이죠 ,,우리가 북에다 보유 핵을 대량으로 퍼부울적에 우리는 전체중 아주 일부 피해이나 북한은 모든것이 사라짐니다
우리가 가진 경제력은 핵탄 1000발이 필요하면 다 만듬니다....핵탄 자체가 그리 고가격이지가 않은게죠
소독용 에탄올
17/02/11 01:31
수정 아이콘
국부대비 비율따지는게 무의미할정도로 양 당사자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이 정부총지출의 70%를 국방비에 때려넣는다고 해서 한국보다 국방지출이 많다고 하긴 어려운것과 같은 이유에서요.

북한국부의 총량이라고 해봐야 중간규모 도시 1개 수준이나 될 까 말까하니 북한의 모든것이 사라져봐야 한국 증시 주가떨어지는 것에 북한에 투하한 핵의 풍하낙진피해로 발생하는 손실만도 못할겁니다.

외부비용이 없다면 핵이 경제적인 물건이긴 하죠.
북한놈들이 핵탄두를 부여잡고 부들부들하는 이유가 재래식 전력으로 이동네에서 애초에 경쟁은커녕 '자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경제면에서 북한같은 나라와 비교조차 불허하는 수준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비용이 말도안되게 차이납니다.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경제적인 물건은 아니죠.
이슈타르
17/02/10 20:38
수정 아이콘
너무 비관 안해도 되고 .....핵전쟁 벌어질시에 3대 돼지 정은이 죽이는 거 분명하고 피양시민들 다죽일수잇고하면 북이 도저히 전쟁을 못 벌이고 최악 상황에서 우리에다 핵발사도 포기 가능 합니다
우리군이 핵무기만 가져도 안되고 ..다른 요소(탄도탄 방어 , 킬체인 작전 체계)가 동시에 돌아가야 되죠
만약에 미국이 분명하게 우리에 핵우산 제공 실시 같다면 구태여 우리가 직접 핵무장 안해도 됨니다
이아무개
17/02/10 22:03
수정 아이콘
김정은이 석의 아이일까요
박근혜가 석의 아이일까요?
뭐 비슷하겠지만 저는 후자쪽에 더 비중을...
Essential Blue
17/02/10 20:24
수정 아이콘
판옥선 짱짱세니까 부산으로 쳐들어가서 왜놈들 몰아낼수 있는데 다 이순신 잘못이라능! 내가 하면 잘할수 있다능!!!
보통블빠
17/02/10 20:37
수정 아이콘
권율:에라이 곤장이나 맞아라!!
보통블빠
17/02/10 20:35
수정 아이콘
정치하는 원균의 후예들 중에서 개념인은 없는건가요...
이슈타르
17/02/10 20:42
수정 아이콘
우리가 엄청난 방해와 난관 돌파해가며 힘들게 핵무기 개발 착수는 ,,최후 단계이고 그전에 할수있는것은 다 해봐야 하죠
그냥 핵을 임대받는 다면 얼마든지 강대국 들이랑 협상이 가능하고 당사국들을 모두 만족시킴니다
// 한국이 정녕 핵무기 직접 개발하여 보유 하는 꼴을 원하는가??// 하며 협박시에 중,러도 결국 동의 해줄게죠
BetterThanYesterday
17/02/10 21:42
수정 아이콘
고스트 뽑아서 머리위에 뉴클리어 찍고 싶네
자루스
17/02/10 22:31
수정 아이콘
나름 신선하긴 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상했더라 머... 그리마...
데보라
17/02/10 22:54
수정 아이콘
테테전 하는데, 상대편이 핵을 가지고, 우리도 가지면 상대의 핵이 억제가 되는군요.

참 신선한 발상이네요.
엔조 골로미
17/02/11 02:05
수정 아이콘
냉전시기에 실제로 핵전쟁이 안난 이유긴 합니다. 정확하겐 핵잠수함이지만요
17/02/10 23:52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제주도를 미국에 이양해서 확고한 동맹을 맺고 스파이를 북한에 보내서 전쟁일으키는게 쉽겠네요
Neanderthal
17/02/10 23:57
수정 아이콘
어맛! 저 이제 미국 시민 되는 건가요?...--;;
순규성소민아쑥
17/02/11 00:35
수정 아이콘
제주도를 쌀국에 이양하고 싶어도 이미 상당부분 중국에 넘어가 있어서...
차라리 중국에 이양하고 중국하고 같이 치는게 쉬울지도 모릅니다 -0-
물푸레나무
17/02/11 09:03
수정 아이콘
제주도가 중국에 상당부분 뭐가 넘어갔는데요?
그냥 매스컴 넷상에서 떠드는 중국인 부동산 구입을 근거로 넘어갔다
하는거라면 중국인이 구입한 제주도 땅은 제주도면적의 0.3%입니다
외국인 소유제주도 토지전체의 약 40%정도를 중국인이 점한겁니다
이걸가지고 넘어갔다 하는거라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다 넘어갔다고 하는게 차라리 클겁니다
미국이 보유한 대한민국 땅면적은 중국의 8배수준입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7/02/11 09:24
수정 아이콘
흠...그렇군요. 역시 인터넷만 보고 얻는 정보는 필터링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2/11 01:30
수정 아이콘
박정희도 못한걸 지금 할 수 있을리가요 껄껄
루크레티아
17/02/11 11:13
수정 아이콘
에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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