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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7 17:16:06
Name 光海
Subject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 3/8 이후에 통보할 것"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5281&iid=1940400&oid=001&aid=0009089299&ptype=052

오늘 헌재 관계자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되서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은 두가지입니다.
- 오늘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했다는 것
  단, 무엇을 합의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 선고기일 통보가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서 3/10(금) 선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


오늘 선고일자 통보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PS : 댓글들 보다 보니, 그래도 조급해 하지 않고 편안히 기다려 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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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17/03/07 17:17
수정 아이콘
사실 3/13 까지면 며칠 늦어지는거야 상관없는데
지금 재판관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거죠? 씁쓸하네요. 이게 토론거리나 되는지.
Neanderthal
17/03/07 17:18
수정 아이콘
13일 선고가 되겠군요.
아마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길순례자
17/03/07 17:18
수정 아이콘
이런 사건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헌법이 뭔가 싶네요.
17/03/07 17:19
수정 아이콘
뉴스보고 친박단체들 아주 신이 나셨을듯...
시노부
17/03/07 17:2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걍 대법원한테 다 시키고 무쓸모인 헌재는 고심끝에 없애는게 답인듯 합니다.
순뎅순뎅
17/03/07 17:20
수정 아이콘
기각 인용 뭐 그런걸 떠나서 판결문도 있지 않나요? 그거 작성하는데도 의견이 갈리면 더 이야기 해야겠죠.
17/03/07 17:21
수정 아이콘
판결문 문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17/03/07 17:20
수정 아이콘
헌재가 평의를 어느정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정도 무게의 사안에서 여덞명이 모여 회의하는데 한시간이 걸린 걸 합의점을 못 찾아 끝냈다고 보긴 너무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 사실은 박사모 헌재 앞에서 깽판부리는걸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최대한 임박해서 알리는거라고 믿고싶습니다
Agnus Dei
17/03/07 17:21
수정 아이콘
자 누가 반대하는지 봅시다.
산성비
17/03/07 17:21
수정 아이콘
13일 선고해서 대선 투표일 조정 한다고 볼 수도 있죠 13일 선고 한다면 5월 첫 째주 연휴 지나고 대선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순뎅순뎅
17/03/07 17:23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삐니키니
17/03/07 17:23
수정 아이콘
헌재가 그런 행정적 절차까지 고려해서 선고하나요? 몰라서묻는거에요
17/03/07 17:43
수정 아이콘
오히려 고려를 안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Alchemist1
17/03/07 17:49
수정 아이콘
고려 안해도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고려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무무무무무무
17/03/07 18:01
수정 아이콘
지금 헌재가 고려하지 않을 건 없다고 봐야죠.
17/03/07 17:23
수정 아이콘
대선 투표일 조정까지 신경쓰기에는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클래시로얄
17/03/07 17:24
수정 아이콘
그냥 빨리해서 4월 말에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ㅠㅠ
아유아유
17/03/07 17:23
수정 아이콘
이야~느낌 쌔해진다~~이게 만장일치가 안나오고.....
DarkSide
17/03/07 17:28
수정 아이콘
탄핵 기각 또는 13일 이후로 심판 연기 가능성이 확실히 늘어난듯 하네요
DarkSide
17/03/07 17:24
수정 아이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3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식과 같이 진행할듯.
오전에 탄핵심판 선고, 오후에 퇴임식 이렇게. (데드라인 한계점이 3월 13일이라고 봄.)

아니면 깔끔하게 13일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먼저 퇴임하고
헌법재판관 7명 상태에서 시간 질질 끌다가 기각되거나 할수도 있을듯.
Neanderthal
17/03/07 17:24
수정 아이콘
설마 우리의 예상 내지는 바람과는 달리 기각파 (다수) 대 인용파 (소수)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언덕길
17/03/07 17:25
수정 아이콘
결과에 따라 출동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마침 회사앞이 광화문광장이니 퇴근하고 바로 가면 되겠네요..
17/03/07 17:26
수정 아이콘
여론따라서 1명은 기각 낸다... 라거나. 아무튼 기각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인용하면 저희 집 앞은 박사모로 꽉 차서 회사에 못나가겠지만
기각하면 내가 회사 안나가고 청와대 앞으로 갈지도
DarkSide
17/03/07 17:27
수정 아이콘
저는 최대 2명까지는 기각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나머지 6명이 전원 인용하면 탄핵 통과되는 거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탄핵 기각 재판관 2명까지는 확보했다고 하니 2명 기각까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놀랄 일은 아닌듯.)
아유아유
17/03/07 17:33
수정 아이콘
3대5 정도로 결과가 어느쪽이든 나면...나라 아주 개판될 듯....껄껄
아시안체어샷
17/03/07 17:26
수정 아이콘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홍승식
17/03/07 17:29
수정 아이콘
평의에 들어간지 아직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Alchemist1
17/03/07 17:51
수정 아이콘
조급해 할 필요도 없거니와 할 수 있는게 기다리는 거 빼고는 없기도 하죠.
김테란
17/03/07 17:32
수정 아이콘
청와대에서 떠들어대던대로 기각2가 유력했다면
애초에 이정미 재판관 퇴임전 평의완료를 헌재 내부에서조차 못박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기각은 0~1로 예상되는데 사실 기각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만한 1명이 있긴 하죠.
강동원
17/03/07 17:33
수정 아이콘
판결문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은 신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렵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젠 좀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려구요.
물론 기각되면 그 땐 나가야죠. 나가서 도대체 이 땅에 정의가 있느냐고 물어야죠.
이라세오날
17/03/07 17:36
수정 아이콘
아직 기다려봐야죠. 설사 인용이나 기각의견이 다 일치했다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를수도 있구요. 당장 노무현대통령 탄핵때도 판단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탄핵이 쟁점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텐데 그런부분들의 의견이 다 일치해서 단박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3/07 17:36
수정 아이콘
8명이 1시간 회의했다면 짧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결 결과보단 자잘한 거 조정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스타카토
17/03/07 17:40
수정 아이콘
1시간 회의면 굉장히 짧은것 같은데...별 걱정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김광진
17/03/07 17:41
수정 아이콘
일단 시바스리갈 사놓고 대기타겠습니다
낭만없는 마법사
17/03/07 17:4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3/07 17:47
수정 아이콘
어차피 13일까지만 하면 된다고 봐서 좀 기다려도 된다고 봐요.
AngelGabriel
17/03/07 17:47
수정 아이콘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초조해지기는 합니다.
어떤 쪽이든 뒤집어지는 것은 못 피할테니까요.
17/03/07 17:49
수정 아이콘
기각쪽으로 흘러갔으면 한시간으로 끝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17/03/07 17:52
수정 아이콘
진이 다 빠지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도록 질질 끌 사안인지...
내장형시스템
17/03/07 17: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첫 인용 판례로 노무현 탄핵때랑 다르게 자신들 이름걸고 앞으로 수백년간 모든 헌법학도서에 인용될거고 법학학회에서도 엄청나게 다뤄질텐데 그걸 위해 판결문 문구 다듬는걸로 생각하렵니다. 그러려면 이 정도는 참아줘야죠. 대한민국 역사에 자신들 이름이 영원히 남는건데요.
토실토실
17/03/07 17:57
수정 아이콘
10일기습발표설과 13일발표설로 갈리든데 과연...
바닷내음
17/03/07 18:16
수정 아이콘
양측에 발표일을 통보하는걸로 봐선 기습은 힘들지 않을까요?
광개토태왕
17/03/07 18:21
수정 아이콘
최소 기각하는 사람은 나올듯 합니다.
-안군-
17/03/07 18:22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문이 될텐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가볍게 할 일은 아니죠.
한 문장, 한 단어까지도 신중하게 골라야 할테니, 판결이 늦어지는건 어쩔 수 없을겁니다.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07 18:27
수정 아이콘
결국 만장일치가 성립하느냐 마느냐가 이제는 본게임이라고 보는데 흥미진진하네요. 양쪽다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Essential Blue
17/03/07 18:43
수정 아이콘
기각을 말할 사람이 시간을 끌던지, 최소한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던지 한 모양이군요.
단 한사람이라도 기각의견 있으면 뒷조사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바닷내음
17/03/07 19:15
수정 아이콘
이거 진상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 넣어야할 수준인 것같은데..
꼬마산적
17/03/07 19:16
수정 아이콘
경찰 뻘줌하게 쳐다보고만 있음다 에효!
바닷내음
17/03/07 20:52
수정 아이콘
퀴즈! 똑같은 짓을 옆에 대학생들이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꼬마산적
17/03/07 21:10
수정 아이콘
당장 체포죠 뭐
tjsrnjsdlf
17/03/07 20:02
수정 아이콘
헌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게 꼭 누군가 탄핵 기각을 주장중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소위 별개의견으로 다수의견과 결론엔 동의 하면서 이유를 다르게 드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몇명은 한 5가지 사유로 탄핵 땅땅땅을 외치지만 다른 몇명은 그 5가지중 1,2개는 좀 억지다 따라서 3가지 사유로 탄핵 땅땅땅을 외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이쪽으로 봅니다.
17/03/07 23:0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을 읽어야 하는데 그 판결문에 들어갈 탄핵 인용 사유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자면 나는 뇌물죄는 탄핵사유로 인정하지만 국민의 생명보호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건 탄핵 인용사유로 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tjsrnjsdlf
17/03/07 23:09
수정 아이콘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저도 생각이 좀 바뀌어서 불안하네요.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 정도 생각도 안했을리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한 기사들이 쏟아지는거 보면 진짜 한두분은 기각쪽 의견인것 같네요.
17/03/07 23:13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너무 불확실성만 가득한 상황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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