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6/29/0503000000AKR20120629191400043.HTML?template=2085
<협정서명 1시간 전 전격 연기..`희대의 해프닝'>
오늘 희대의 일이 일어났죠. 국제 협정을 서명 직전에 연기를 시켰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진짜 일본과의 저 협정이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관련 정보는 일본이 좋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C%80%EB%B6%81%EC%A0%95%EB%B3%B4&contents_id=AKR20120629078300043
<日 대북정보 능력 기대 이하..협정 실효성 의문>
우리나라는 대북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부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가질 수 있는 대북정보는 미국만 못하다는게 중론입니다.
이미 해역을 공유하고 있어서 양군이 상당부분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이 얻는 군사적 정보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상은 대북문제지만, 결국 중국정보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북정보력이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정보분석력을 지니는 부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즉 단순히 기기가 좋다느니 어쩌느니 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정보력이 좋아서 정보협정을 맺는다. 그런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대북정보능력은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드러났습니다.
혼자서 미사일 격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서 발사실패를 곧바로 확인했죠.
이만큼 일본의 대북정보력 특히 군사에 관한 정보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북정보에 있어서 최고의 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는 이상 딱히 일본의 정보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본의 태도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서 도저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번 7월에 발표되는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일본 자체는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진짜 협정이 필요하다면 공론화를 거쳐야 하고 제대로 된 설득을 해야 합니다.
협정 전문을 공개하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제대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헛짓은 그냥 자기 임기 내에 이걸 통과시키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습니다.
이번 연기로 인해서 사실상 임기 내 서명은 힘들어질 것 같다는 소리도 들리네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임기 말년에도 참 별 짓을 다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