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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5 13:20
일본은 기소 자체가 까다로워서 왠만하면 유죄 때리기 때문에 유죄선고율이 100%에 가까운데 저렇게 증거 잡기 힘든 성추행같은건 피해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운나쁘면 그대로 인생 망치는거죠.
13/12/15 13:40
한국도 어느정도 저렇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대놓고 피해자 주장만 사실이며 진리라 주장하기 때문에 담배핀게 성폭력이라 인정 안했다고 책임자를 직위에서 사퇴시키기까지하고, 실제 법리에선 검경이나 재판이나 애매하면 피해자쪽으로 좀 더 치우칩니다.(그리고 성범죄 특성상 애매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별 증거 없이 성폭력이라 유죄까지 받은 사건이 악의적 무고라고 밝혀져 뒤집힌 경우도 있고요.
13/12/15 13:43
설대 담배사건이야 저도 알긴 하는데 뭐 세상에 정신병자는 많으니 어쩔 수 없고, 다만 실제 [법정]에서 증거없이 성폭력이라 유죄판결까지 받은 경우가 있다면 충격이네요;
13/12/15 13:21
우리나라도 요즘 성문제에 있어서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성문제 물론 중범죄긴 하지만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13/12/15 13:24
아마 저게 기소 안 할 테니까 그냥 죄를 인정하고 합의해라라고 하는 식인걸로...억울하다면서 재판을 가면 윗분 말대로 왠만하면 유죄 나오고...
13/12/15 14:04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 있었습니다.서정범 교수 사건.
아니, 더한 사건이죠 끝내 사과조차 못받고 돌아가셨으니까요. http://ma802.blog.me/110145459078
13/12/15 14:09
이런것도 있죠. 어찌보면 이게 더 심하죠. 아예 만나본적도 없는 사람한테 특수강간적용구속.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30507033706440
13/12/15 14:23
제가 마지막으로 본 내용은 남자가 모두 패소했고, 여고생은 미성년자라서 처벌없이 넘어가고
부모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부모에게 배상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남자는 아무것도 못받고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3/12/15 16:46
일본소설 13계단이었나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하지 않았어도 했다고 하면 뉘우친다고 해서 집행유예나올수도 있는데 정말 억울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해서 실형.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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