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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30 18:30:05
Name 데프톤스
Subject [질문] 악의적인 민원 글도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개인 SNS 상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상위부처로 익명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소명서를 작성중입니다만..
그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라서 소송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공개로만 보여지는 제 SNS를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공개로 글을 작성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라고 표현 했더라구요
여당에 대한 비난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의 글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였구요
세월호 사태때 정부 대처 비판이나 선거기간 후보간 토론에 대한 품평 같은 것들도
대정부 비난 및 선거개입 등의 사유로 몰아가고 있었구요
재직기간동안 제 페이스북을 다 훓어서 근무시간중 잠깐 작성했던 내용들도 몇개 포함해두었더군요..
전체 게시글중 정치적인 이슈의 글은 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짐작가는 사람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물증은 없고..
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구요 구두경고나 미진한 대응을 할 시에 이를 각종 보수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커뮤니티에 뿌리겠다고 친절히 징계수위까지 언급을 해놓았더군요...
회사측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전 제가 공직자라고 생각해본적도 없고
이러한 중립성에 대해 별도로 지침 및 교육을 받은적도 없구요...

질문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익명의 민원글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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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 18:36
수정 아이콘
안될꺼 같은데요. 민원이라는게 딱히 다른사람이 볼수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아예 허위사실이 아닌다음에야 다른쪽으로 문제 삼기도 어려울꺼 같은데요. 민원이 원래 그런거니까요.
데프톤스
14/07/30 18:39
수정 아이콘
제가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구공개인 개인SNS 상의 게시물들이 다 모니터링되고 있고 내용도 억지가 많거든요
14/07/30 18: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민원이라는 성격상 딱히 공연성도 없고, 억지가 많다고 해도 자기가 볼때는 문제가 있어보여서 민원제기 한거다 하면 끝일꺼 같아서요. 악성 민원인들이 그래서 많죠;
원래는 저런 민원은 그냥 민원 처리부서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건데.... 그냥 조사해보니 딱히 문제가 없더라 식으로 답변하면 되거든요.
iAndroid
14/07/30 18:50
수정 아이콘
민원창구로 제시했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 안될 겁니다.
14/07/30 18:54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이라기 보단 협박같은데 공직자가 아니니까 정치중립성(이것도 공직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근무시간중 sns 사용실태가 과도하지 않을경우 근무태만쪽으로 몰고가기도 어려울거같거든요. 법률구조공단같은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협박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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