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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9 02:29
뭐 그렇다 하더라요...그나마 할게 그거니까 하는거지 효과는...물론 이것도 그렇다 아니다 말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15/03/29 02:33
다문화 장려라던가, 여성의 경력유지 서포트라던가.. 말들은 많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로 없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15/03/29 02:43
시험문제로 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최소한 풀이과정이라도 써보겠다 뭐 이런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는거 같고...
15/03/29 02:32
출산율 저하는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유일하게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국가는 프랑스 입니다. 요람에서 무담까지 프랑스의 육아정책이고, 낳아만 놓으면 국가가 키운다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결국 이게 복지죠. 현재 분석되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이러한 프랑스의 복지와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부족한지를 역으로 추적한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03/29 03:14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것 이외에 근본적인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구가 곧 생산력이던 시기를 지났고 종교적이나 개인적인 신념으로 낳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경호르몬이나 생물학적 요인으로 불임이나 유산이 되는경우 개인적으로 지목하고 싶은 요인은 출산이 삶의 질 저하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걸 지목하고 싶습니다. 청년세대의 실질적인 소득은 정체되는데 반해 실질적인 주택수요층인 청년들이 자가로 집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기 힘듭니다. 애낳고 고시원에서 지낼수는 없죠 주택공급 정책이 신혼부부에 혜택을 주는것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20%가 비정규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10년 근속확률이 8%에 머무르른것에서 볼수 있듯 불안정한 노동환경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큰 장애요소가 됩니다. 삶이 예측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면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출산도 그 하나겠죠 보육시설의 부재도 한몫합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저렴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태 부족합니다.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은 민간어린이집의 현실을 보여주는것이기도 하죠 박봉에 초과근무 격무, 아이를 돌볼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을 위해 교사1인당 원아의 수를 늘릴수 밖에 없습니다. 1인당 원아수를 제한하던지 민간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해야죠 세계 최장기 근무시간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여성이 희생해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혼자벌어 지탱하기가 빠듯합니다. 출산이 곧 여성의 경력단절과 연관되는 부분도 무시할수 없습니다. 80%가 넘는 복지국가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여성경제 참여율은 64%에 머무릅니다. 보육시설의 부재와 연관될수 있겠네요 이런 환경들을 개선하는것을 복지라고 합니다. 공공주택의 보급, 노동환경 개선, 보육시설의 확충과 국공립화,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네요
15/03/29 03:50
많은 국가들이 문제의식아래 애를 쓰고는 있는데 초저출산율을 극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복지수준을 오직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만 높이기도 어렵고, 그 어떤 방법을 쓴다하더라도 2명 이상의 출산율은 어려워보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조건 이외에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독신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장애물 때문에요
15/03/29 04:14
기사에서 본 연구 결과로는 복지와 출산률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본문 질문에 말씀하신 상관관계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출산률은 줄어드는 게 현재 보이는 상관관계입니다.
15/03/29 06:09
출산율 저하현상을 기득권에 대한 소극적 반란으로 '믿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실상은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저하현상이 가장 먼저 관찰된 국가들부터가 개발도상국에 비해 월등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이었구요.
15/03/29 07:04
국가가 발전하면 사람들 머리가 굵어지고, 머리가 굵어지면 더 이상 생각없이 인습대로만 살지 않으며 고생은 회피하려 하게 되기 마련이죠.
15/03/29 10:16
국가경제력이 발달하면 복지제도는 자연스럽게 정비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사고가 확산됨에 따라 출산 회피 경향이 일어난다. 복지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완만하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프랑스의 예외가 있다지만 복지제도 덕분이라기 보다는 비혼가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성에 관한 개방적인 문화를 사회가 제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효과를 본게 아닌가 싶구요.
15/03/29 10:43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을 되물림 하기 싫어서죠 아기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 < 낳아서 생기는 고통 이기 때문이죠 돈을 많이 벌게 해주던가 대신 키워주던가 겠죠
15/03/29 10:53
복지와 출산과의 상관관계는 한명정도 선이라면 얼추 그 관계가 있을지 모르나 둘을 넘어가면 복지와의 상관관계라기 보다는 개인의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할지 싶어요.
그래도 출산/육아의 복지가 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 개인의 의지의 정도에 끼치는 영향은 있을수도 있을것 같네요.
15/03/29 11:34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출산률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출산률을 올리려면 복지가 나아져야한다는 건 사실이겠죠.
출산률이 낮아지는 원인 중에 큰 이유는 결혼연령이 높아지는데 있습니다. 출산률이 낮다는 지금도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는 드물죠. 또, 일찍 결혼할수록 다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구요. 그럼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연령을 낮추려한다치면, 왜 결혼을 늦게할까요? 그건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후에도 자리잡기 어렵기 때문이죠. 자리잡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건? 취업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건? 졸업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건? 정말 '출산률'만이 문제라고 한다면, 학생일 때 아이를 갖더라도 키우는데 무리가 없는 복지가 갖춰진다면 출산률은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정도 복지를 갖춘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결국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서 '출산률'이 가장 큰 문제라면 거금을 들여 관련한 복지체계를 갖추는 거고, 그게 아니면 출산률이 떨어지면 되겠죠.
15/03/29 11:51
인과관계는 없고, 상관관계는 있는걸로 압니다. 다만 저도 역시 가장 큰 팩터는 복지보다는 개인화, 자유주의 사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또 복지로는 해결 불가능한 현실적 장벽들(시간의 소요, 경력의 단절, 삶의 행태변화, 그외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가족의 중요성이나 종족 유지의 가치관도 바뀌었고.. 요샌 굳이 '자기 자손을 남겨야 해.'하는 가치관이 희미해졌잖아요. 그게 삶의 힘든 부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점점 개인화 되어가면서 삶의 완결성이 '나'의 삶과 죽음에서 끝나는게 정론화 되어있다는 점도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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