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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4/28 19:10:49
Name 몰아치는간지폭풍
Subject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지인이 힘들어하네요.
안녕하세요

지인을 A라 하겠습니다. A는 제가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만 가입되는 폐쇄적 카페 안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러던 중 B가 나타났습니다. 멀쩡히 깨끗하게 활동하고 있는(입주가 끝나 해산된 지금까지도 드러난 부정은 없습니다.)
A에게 계속 부정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역 부동산 카페(누구나 볼 수 있는)에 협의회 칭찬의 글이 올라옵니다.
B는 (닉네임이 다르면 모를 거라는 생각인지) 그 글에 저 사람들 앞으로는 저러지만 뒤로는 다 구린 짓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답니다. A는 캡처해 둡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무사가 취득세 비용을 잘못 올려 실제 취득세가 예상보다 4만원 정도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오류라는 것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B는 공지를 보지 못한 것인지 협의회가 4만원씩 천세대
떼어먹어서 4억 번 거 아니냐는 글을 올립니다. A는 이것 역시 캡처해 둡니다.

여기서 A는 해당 글에서 댓글로 투닥투닥하였고, 그 후 캡쳐해 둔 글을 협의회 카페에 공개하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개된 글들은 모두 B가 직접 쓴 글들입니다. 이에 대해 B는 A를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며, A는 법을 잘 몰라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 전/후에(안 될 것 같지만-_-;)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이지만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B가 쓴
글을 그대로 모아서 특정 다수만 볼 수 있는 협의회 카페에 보여 준 것으로는 고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인이 힘들어하니
확실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ㅠㅠ 오히려 A가 B를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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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사는용사
15/04/28 21:12
수정 아이콘
1. 성립됩니다.
2. 맞고소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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