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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7 13:21
국경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었던 기념일들이 국경일로만 남고 공휴일은 되지 않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08/01/07 13:30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국경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국경일이 아닌걸로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아요.. 국경일인데 공휴일이면 국경일이고,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08/01/07 13:34
Fly:D님// 그러게 말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저도 사실 그런 축에 속하고 국경일의 공휴일 제외 보도를 국경일에서 뺐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08/01/07 13:35
다 좋은데요, '서해교전 전사자 기념식'이라는 센스는 정말 미치겠군요.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으로 해야 맞는 말일텐데요. 그리고, 서해교전쪽도 그렇지만, 베트남 참전용사 위령식이런데 더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는게 옳은듯합니다. 물론 죽은 사람의 목숨의 경중은 없지만, 그외 다른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관 희생제 위령식같은것도 제대로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우수준 격상시키는것도 맞고, 전사한 사람들 안타까운것도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전에서 알게모르게 희생된사람들이 많을텐데, 서해교전만을 가지고 따로 추모식을 여는것도 웬지 차별같습니다.
08/01/07 13:37
저거 하나로 ' 이제야 나라가 바로서나요' 라는 제목을 다는건 좀 심한 오버인것 같습니다
후보가 공약을 지키는건 당연한것이고 (그게 지금껏 안-_-당연해왔지만) 지금에서야 알게된 공약이지만. 참 맘에드는 공약이네요. 지켜줘서 고맙구요 그래도 이거로 나라가 바로 서니 어쩌니 하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대운하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08/01/07 13:50
저는 극렬안티MB에 가깝지만, 이번 일은 잘한 일이고 칭찬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전사자 '기념'식이라뇨-_-;
그리고 여기서 대운하 얘기를 꺼낼 것 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대운하는 결사반대이지만).
08/01/07 13:54
그와 동시에 각종 과거사 위원회(친일, 군 의문사, 삼청 교육대, 노근리, 제주 4.3사건, ...)를 모두 폐지시키는 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의 의도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는거죠. 서해교전 희생자를 추도하려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08/01/07 14:17
추모식의 격상도 중요하겠지만 보상금등의 적절한 보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서해교전 전사자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하신 경찰, 소방공무원등 모든 분들한테 말이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졌음 하는 바람입니다
08/01/07 14:19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제목의 나라가 바로 선다는 의미는 이 추모식의 격상보다 가룡님이 말씀하신 과거사위원회의 역할이라 생각하네요
08/01/07 14:31
한나라당이 다 뒤엎어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겨우 이거 한 가지로 나라 바로 세우는데 일조했는데 이제야 바로 선다니요???
08/01/07 15:35
이것하나에 나라가 선다는것 말하는거나....... 다른 뭐 하나에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치는거나........정말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
08/01/07 15:57
국경일 지정은 조금 지나친 의견같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충일이라는 국경일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암튼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 같아 기분은 좋군요. 그런데, 기념식과 추모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미칠 듯한 차이가 있습니까?;;
08/01/07 16:30
sway with me님//기념식은 기쁜 일, 좋은 일, 의미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서해교전은 전사자들이 발생한 가슴아픈 사건인데 기념해야한다고 할 수 없죠. 마땅히 추모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난징에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난징대학살기념관' 역시 '난징대학살추모관' 이라고 불러주셨음 합니다.
08/01/07 16:44
푸른별빛님// 기념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쁜 일, 좋은 일에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단지 지나간 일을 기억한다는 의미이지요. 물론 일상에서 좋은 일에 더 많이 쓰이니 추모식이라고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기념식이라고 한다고 안 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08/01/07 21:00
도대체 이런 소식에도 정치적 의도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
오히려 그 동안 서해교전 전사자들에게 턱없이 부족한 예우를 한 지난 정부들의 정치적 의도가 더 짙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08/01/07 23:16
그래도 잘한일 하나는 하는군요 MB가... 해군 출신이고 서해교전때 현역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무현 정부가 새해교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 분통터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때 월드컵이 있어서 언론에 파묻히는 형국이었는데 정부도 북한눈치 보느라 느적느적 처리해서 몇년 지나서는 아예 언급도 안되는 안습의 상황까지 연출됬었죠.
08/01/08 02:29
이런것에도 태클을 거는건... 진짜 술이라도 한 댓병 마시고 오신건지... 저로선 이해를 못해드리겠군요
원래 당연히 이리 해야했어야하는걸 이제서야 한것에 분통을 터뜨려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진작 했어야죠 서해교전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모멸감 안겨주던분들도 생각나네요 사실 그런것들은 목매달아야할 못된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분들중에는 설마 없겠죠?
08/01/08 02:43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은 차차 수행하고 일단 인기몰이를 위해 이런 것부터 처리하는 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지난 서해교전때 마음이 답답했던 생각을 하면 진짜..
그건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도 북한과 이것저것 이루어낸다면 진짜 대단한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8/01/08 11:33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확 기울었다가 참여정부 때 이미 바로 섰습니다.
1. 우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서해교전 전사자 및 유족들을 홀대했다는 '설'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뉴스 검색 한 두번만 해보셔도 바로 나옵니다. 1)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해군2함대 서해교전 전적비를 참배하여 직접 헌화, 묵념등 추도식을 가진 바 있으며 2)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위로한 적도 있고 3) 매년 명절마다 위로전화,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2. 서해교전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충분치 않았던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근거하여 중사1호봉 월 보수의 36배까지만 보상금을 주도록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국고를 털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전 당시 다수의 전사자가 발생하는데 국고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확 기운 것'이죠) 3. 이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서해교전과 같은 '전투순직'의 경우에 한해서 계급에 상관없이 소령1호봉 월 보수의 72배인 1억8천3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훈연금도 매월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보훈연금도 일시불로 지급받을 시 총 보상금 액수는 3억원 가량이 됩니다. (본문의 논리대로라면, 확 기운 나라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바로 섰군요) 물론 이 시행령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서해교전 유족들은 이 개정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만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며(연금법을 무슨 수로 소급적용 할까요), 서해교전은 워낙 이슈가 된 문제라 각계각층의 성금 모금 및 지원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추가 보상이 있었습니다. (전체 총액 24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4.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우리 군, 특히 해군력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사자가 발생하고 나서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다면 국방력 강화를 통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어,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확실히 바로 섰군요. 5. 또한, 지난 해 6월 진수된 최신 유도탄고속함의 이름은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지휘관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었으며, 초대 함장은 연평해전의 영웅 안지영 소령이 취임했습니다. 전사자 및 유족들에게 있어, 과연 이 이상의 명예와 예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의 해상 교전으로 인한 전사자 발생은 서해교전이 처음이 아니며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위정자들의 대처에 비하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거의 형평성을 깬다고 할 정도의 파격적인 것입니다. 6. 이렇게 극적인 전사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의 상승이 이루어진 정권은 아마 참여정부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이런 사실을 '아예 언급도 안해주는' 언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대충 검색해 봤는데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다 언급 했던데요. 스스로의 관심이 부족했거나,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싶은 것만 들었던 것은 아닐지요. 7.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패악질에 가까웠습니다. 위의 긍정적인 변화는 애써 외면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단신 처리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발굴'해서 군과 유가족을 멸시하는 정권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원색적인 비난에 열을 올렸죠.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서는... 오늘자 조중동 만평/사설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진정 '나라가 바로 서고 있는 것'입니까? 정태영님께서는 본문 말미에 서해교전을 기념식을 넘어 국경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쓰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계획은 세우지 않는 걸 보니 이명박 정권도 김정일 눈치보는 '친O좌O 정권'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그들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들이댄 잣대를 적용한다면 말이지요.
08/01/08 12:17
abyssgem님의 댓글 6번 문항의 내용처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뉴스 또한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일 가능성이 높지요. 요즘 드는 생각은, 정치적 성향이 종교보다 훨씬 바꾸기 힘든 게 아닐까 싶네요. 팩트에 근거해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팩트만을 찾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의 근거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나 매체의 의도는 혹시 없었을지. 어느 한쪽을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08/01/08 12:41
제목이 심하게 오바네요.
마치 서해교전 전사자들을 현정권이 능멸이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조치가 잘한 것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저런 사항을 보고 이제야 나라가 바로서나 보다라고 하는 상황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해교전 전사자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대우는 크게 부당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부치고 네티즌들이 이에 호응을 해서 마치 개죽음 취급한 마냥 흥분해 댔지만 실은 그냥 감정적인 오바였을 뿐이죠.
08/01/08 13:51
스톰 샤~워님//
북한과 무력충돌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그 이전의 정권이라고 해서 만족한만큼 돈을 쥐어준 적이야 없었겠지만, 2002년때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나중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을 만큼 명백한 일방적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서는 '우리쪽 어선의 월선이 문제였을 수도 있다', 'NLL 은 사실 영해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평화 정착을 위해 NLL 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대의 통신 체계가 완벽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충돌이었다' 는 식의 논리 전개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꼭 그 시점에 그런 말을 했어야 했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NLL 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수차례 보임으로써, 저런 언론의 보도가 정부의 의향을 드러냈었던 것이라는 의문을 증폭시켰던 것도 사실이구요. 물론, 정부대 정부의 굵직 굵직한 협상이 오가는 상황이었고, ( 물밑 협상에서 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사과를 뽑아낸 것도 좋았지만, 적어도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꼭 조선일보에서 게거품을 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08/01/08 18:30
OrBef님//
서해교전이 NLL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NLL 자체가 뜨거운 감자인 것은 맞습니다. 서해교전과 관련되어 당연히 언급되어야 할 내용이지요. 한겨레에서는 아마 연평해전때도 똑같은 내용을 다뤘을 겁니다. 연평해전에서는 승리했으니 언급해도 되고 서해교전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했으니 언급하면 안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NLL을 공유하는 것이 정부의 의향이 아니라 NLL자체가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NLL이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모두가 인정한다면 어떤 정신 나간 정부가 그걸 남하고 나눠가질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정권에 대해 반감이 심하더라도 이런 식의 의심까지 갖고 바라본다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해교전을 빌미로 한 비판은 많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시기에 강경한 발언으로 전쟁 분위기로 몰고가지 못해서 안타까운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엔 서해교전 관련 비판은 감정적인 공격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상금이 화재로 죽은 직업여성보다 못하다고 해서 '창녀만도 못하냐'라는 비판들을 했지만 그것이 노정권의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노정권에서 군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은 최고 2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8/01/08 23:03
스톰 샤~워님//
NLL 의 법적 지위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독도 역시 마찬가지죠. 둘 다 법적으로는 애매모호하지만 우리쪽에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빼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실효적 지배를 하는 곳을 새삼 50년이 지나고 나서 나눠가지겠다는 발상이 나오는지가 전 오히려 더 의문입니다. ( 북한이 실효적으로 50년간 지배한 지역이 있다 치고, 조선일보에서 새삼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 역시 전 웃어줄 것 같습니다. ) 전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특별히 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뒷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월드컵 끝나고나서야 새삼 죽은 지 한참 지난 효순이 가지고 촛불집회한 것이야말로 감정적 접근의 극치였습니다. ps. 전 보상금 액수에 대해서는 별 불만 없습니다.
08/01/09 00:08
OrBef님//
음... NLL과 독도를 비교하시다니...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니구요. 한국전쟁의 휴전을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북을 자극하던 이승만정권의 해상도발을 제지하고 남북한간의 군사충돌을 막기위해 UN군이 설정한 경계선이 NLL이죠. 그래서 이름도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입니다. 실효적 지배가 50년간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남한에 비해 해군력이 미약했던 북한이 어느 정도 해군력의 갭을 극복한 70년대 초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연평해전이나 서해교전 역시 이전의 역사 속에서 있어왔던 교전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OrBef님이 지적하신 한겨레의 내용은 그부분에 대한 당연한 언급입니다. 제 생각엔 NLL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이 제시되기 전에는 서해교전이나 연평해전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서해교전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국민정서상 함부로 그얘기를 꺼내지 못해왔을 뿐이죠. 뒷거래가 의심된다면 그 의심의 근거를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것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명확한 근거의 제시없이 뒷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NLL 문제에 대한 노정권의 접근방향은 그 자체로 큰 잘못이 없으며 어떤 뒷거래의 댓가로 떼어 주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선이 효순이 대응문제가 훨씬 감정적이었는지는 모르나 그 사실이 서해교전 대응에 대한 비판이 감정적이 아니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별로 연관이 없는 이야기는 논점을 흐리게 합니다.
08/01/09 01:07
스톰 샤~워님//
글쎄요.. 독도역시 원론적으로 보면 아무 법적 근거없는 무력점거입니다. (우리끼리의 감정적 정당성 말고) 법적 정당성에 있어서 독도가 NLL 보다 앞설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북한에서 설정한 영해선 역시 정당성 제로이긴 마찬가지였고, 교전 직후 혼란의 와중에서 국가간에 영토선을 실력으로 약간 조정하는 일은 매우 흔한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비무장 지대의 영역도 처음 분계선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북한의 해군력이 우리보다 월등해서 우리 서해 5도를 사실상 점거했었다 치고, 이제와서 그걸 평화지대로 하자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굳이 상상을 할 필요도 없겠죠. 중국한테 간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북한의 교전시도를 우리가 NLL 을 공유해야하는 근거로 드시지만,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교전 역시 굳이 NLL 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NLL 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일반 국경선에서도 교전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죠. 북한이 무슨 정의구현을 위해 몸바치는 집단도 아니고, NLL 이 옳지 않기 때문에 교전을 시도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런저런 협상을 위해 교전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독도와 마찬가지이고, 전 이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제 요지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 국가간의 관례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야 있었겠지만, 나가서 NLL 을 지키라고 배를 보낸 이상 명령대로 나가서 죽은 병사를 앞에 두고 '아 사실 NLL 이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긴 해' 라고 말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의 핵심은 돈 몇푼 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대통령의 노벨상과 시기적으로도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상당수 국민들이 그 병사들은 국가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김대통령의 노벨상을 위해 개죽음 당했다고 분노한 것은 이해할만 하다고 봅니다. ( 전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구요. 하지만 나이 80되신 제 장인어른은 한국전 당시에 대북한 강습병 비슷한 역할로 참전하셨는데, 그분이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더군요. 우리나라 국민중에는 저런 분들이 아직 많이 있고, 그분들은 참정권이 없는 금치산자들이 아닙니다. 스톰님께서 간단히 국민정서라고 하시지만, 그분들에게는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존재 의미에 관한 문제입니다. ) 정부와 북한 간에 어떤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제가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라크 파병했을 때 미국과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제가 밝혀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 모두 뒷거래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하신다면 제가 설득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라크 파병도 노무현 정권에서 동맹국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파병했다고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효순이 이야기는 괜히 꺼냈다고 인정합니다. 전 이런 류의 대화를 할 때 감정이 너무 메말라서 문제인 사람이라고 자평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만, 저와 대화중에 서해교전에 대한 대응이 감정적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길래 짜증이 나서 드린 말씀일 뿐입니다. 사과드립니다.
08/01/09 01:27
생각해보니, 이 얘기는 그럼 몇가지 이야기가 섞인 것이군요.
1. NLL 이 어떤 존재인가. 지켜야할 지역인가 협상할 지역인가. 2. NLL 이 장기적으로 협상의 대상이라고 인정한다고 가정하고, ( 혹은 지켜야할 지역이라고 가정하고. 근데 이경우는 답이 너무 뻔해서...) 당시 정부의 대응은 옳았는가. 3. NLL 이 우리쪽 불법점거의 개념이라면, 그 군인들의 개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제 희미한 기억으로는 언젠가 NLL 에 대해 암묵적으로 양국이 뭔가 합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할 듯 하네요. 근데 전 글이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댓글을 못다는 질병이 걸린지라 ^^긁적 이 얘기는 언제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스톰님께서 댓글 다시면 그거만 읽고 갈랍니다. 그럼 좋은 밤 보내세요.
08/01/09 01:57
독도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미군이 일제로부터 조선의 영토를 반환 받을 때 울릉도까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독도는 너무 작은 섬이라 명시가 안된 것일 뿐이죠. 독도가 근거가 없다면 그때 명시적으로 거론된 섬들 외의 모든 섬은 불법점거라고 할 수 있겠죠.
NLL에 대한 입장은 누가 옳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OrBef님의 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의 견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견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문에서 한 부분 인용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 이 신문의 내용처럼 NLL 문제는 정답이 딱 내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주장했다가 저렇게 주장했다 하기를 맘대로 바꾼다는데 있습니다. 위 인용기사는 한겨레나 오마이가 아니라 1996년 7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YS 정권을 위해서 저렇게 비호해 주던 조선일보가 노무현정권때는 정반대의 논조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점이 우습죠. 제 생각에 NLL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꼭 답을 하라고 하면 지키기 위해 협상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주장했다고 봅니다. 완전히 내놓고 공유하자는 것이 아니라 NLL을 유지하되 공동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평화구역을 만들자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NLL에 대한 양측의 합의라면 아마 노태우정권시절에 남북합의서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외에 NLL관련된 합의는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이라는 제 지적이 짜증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OrBef님의 지적이 감정적이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쟁이라면 발전적인 일이죠. 그 당시 분위기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는 쪽으로만 몰아갔다는 말입니다. 저도 밤도 너무 늦었고 그리고 현시점에서 주요한 화두가 아닌지라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OrBef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미국에 계신거 맞죠? 좋은 밤 보내라고 답하긴 그렇네요 ^^)
08/01/09 02:12
스톰샤워님/
하긴 NLL 을 설정하는 행위랑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는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군요. ( 개인적으로 국제법이라는 것이 그냥 허울일 뿐이라고 보다보니 종종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곤 합니다. ) 조선일보가 입장을 수시로 바꾸는거야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흐흐흐.. 한겨레 신문에 대해 제가 뭐라한다고 해서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 것은 아니지 말입니다 ^_^ ( 개인적으로 한겨레는 중도에 가깝고 조선일보가 강한 보수경향을 띄다보니 같을 일을 해도 조선일보가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예를 들어 한나라당 - 조선일보 계열은 ( 만약 자신들이 그러기를 원한다면 ) 국민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NLL 을 내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스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간 쌓아온 이미지 덕일 수도 있고 뭐 그렇네요. 오마이뉴스에서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명박의 한나라당이 집권했기에 오히려 통큰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반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밤 보내세요! 전 우주복 입고 화공약품이랑 놀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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