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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1/19 17:03:28
Name 날씬해질뻔한아빠곰
Subject 법률적 자문을 구해봅니다
동생이 음악학원에 취직(?)해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학원 원장이 동생을 강사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한 다음

동업자로 등록해서 같이 일하는 식으로 있었는데요...

동생이 교습능력이 부족했는지 학원 아이들이 많이 나가면서 동생때문에 못다니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혼자 살던 동생이 학원 일로 힘들기까지 해서 그만두고 부모님 계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학원 원장이 그렇게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동안 받던 월급을 줄이면서 일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겁을먹은 동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동업자로 등록했지만 월급을 주던 강사 때문에 학원생이 줄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만 두면서 동생때문에 그만 두겠다고 말했다는군요...

- From m.oolz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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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1/11/19 18:34
수정 아이콘
단순히 동생분의 능력 때문에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은 무리지만, 비정상적인 행위로 강의생이 줄은거라면 가능할겁니다. 이를테면 수업중에 벗었다던가..
저글링아빠
11/11/19 19:16
수정 아이콘
동생분의 무엇이 원생들을 그만두게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단순교습능력 부족을 이유로 학생이 감소한 거라면, 교습능력 부족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원인으로 한 업주의 손해배상소송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된 지각, 태업이라든지 기타 통상적 근로자로서 문제될만한 다른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후하하하
11/11/19 19:22
수정 아이콘
맨윗분 답변 지우셨으면 좋겠네요.
학원 아이들 앞에서 벗었다니요? 저런분들은 평소에 뭔생각 하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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