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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 02:10
문제의 관세가 수입관세인지 수출관세인지부터 명확히해주셔야.. 수입관세라는 전제가 깔린 것인지요?
답변드리려고 머리굴려보려하는데 처음부터 막히네요ㅠㅠ
12/01/20 08:10
음..3번 아닌가요?
일반적인 관세문제에서 소국을 가정하므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고 해서 수출량이 늘지는 않으며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량이 줄어듭니다. 순수출이 증가한다는 보기의 지문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세에 대한 적정한 가정이 없으므로 최적관세가 아닌 금지관세 수준의 관세가 설정되었다면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두 국내생산으로 대체됩니다. 관세징수는 0이며 정부저축의 증가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관세의 경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잉여가 국내가격 상승분*소비감소분 만큼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소국은 반드시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므로 불황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풀이로는 오퍼곡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세부과시 오퍼곡선이 좌측이동합니다. 그러면 교역량이 감소하지만 교역조건(TOT)는 불변입니다. 소비자 생산자간 자원 배분의 왜곡만 발생시키므로 이 또한 후생손실이 발생합니다. 보수적으로 선택하라고 한다면 3번을 찍었을 것 같습니다. [m]
12/01/20 13:24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든상황 가정시 가장확실한건 후생이 감소할수있는것이.가장 가능성이 큰듯하군요...감사합니다
아직 멀었어요ToT더 공부해야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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