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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8 08:23
그리고 파업이라고 인정할 경우 국가에서 복귀 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귀 해야죠 파업도 불법인데 복귀 명령도 안 들으면 추가 법범이죠 의사 집단은 절대 이건을 파업이라고 못합니다
24/09/08 08:26
네 그럼 파업이라 치면 파업풀면 누가 복귀 하나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다시 들어올까요? 이미 발걸친 애들은 어쩔수 없이 들어온다 치고 새로 내년엔 예전처럼 들어올까요?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도 다 미리 사직한것과 같아요. 그럼 파업이지 사직이 아니라고 하는게 대체 뭔 의미가 있나요…
24/09/08 09:09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네요. 의사들이 파업이라 하건 파업이 아니라고 하건 무슨 차이가 나길래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자는 글인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인데 압박할 생각으로 쇼한거라면 파업이 맞고, 사직서 내고 다시 안올 생각이면 사직이 맞겠죠. 초기에는 애매했는데 지금 보면 아얘 떠난게 맞는거 같은데요.
24/09/08 09:40
다른 75개국 이상에서 300건 넘는 의사 파업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의사 파업을 불법화 시켰죠. 파업하면 진료유지명령!으로 복귀시키고 말 안들으면 구속! 면허취소!하겠다는 것이 사태 초반 정부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쫄아서 사직한 것도 있어요 이전 의사 ‘파업‘때는 무늬만 파업하고 자기들끼리 조 짜서 환자 몰래 돌보고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이젠 그랬다간 너네 사직 아니라 파업이지? 할까봐 그런 사람도 없어졌죠 그리고 파업 아니라 사직인 것은 이미 정부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취소해서 다들 사직 확정 상태입니다. 정말 온갖 황당한 명령이 있었죠 그딴 식으로 자유를 침해당하는 노예 신분을 앞으로 어떤 의대생이 하고 싶어 할까요? 바이탈하면 정부의 노예가 되는데요
24/09/08 19:46
의대셍과 전공의를 뺀 나머지 대다수의 의사들은 쭉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하는 모양새를 보니 미래가 별로 좋지 않을걸 예상한 신규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나 이거 안할란다 하고 런 친 상황이죠. 이게 파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네요.
24/09/12 19:21
사직서 제출했고
사직서 수리 되었고 급여 정산 받고 퇴직금 받고 다른 직장에 취직해서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직이 아니라 파업이라 주장하는건 무슨 똥고집이죠?
24/09/08 08:24
지금 전공의 나이대가 안될거 같으면 그냥 미드오픈 하는 세대인데 아재들이나 할배들이 미드오픈 정서를 이해 못하더라구요
국힘 정권이야 민주당 이상의 노친네들만 있으니 이해 못하는건 당연하고 당연히 법전문가 대통령(웃음벨)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반년 전만 해도 법대로 하자던 쪽에서 법대로 한대 얻어맞고 병원 책임으로 돌리려다 그거도 실패해서 인정해버렸는데 아니라고 할 수록 대통령만 물로켓 되는거죠 뭐...
24/09/08 08:44
어떤식으로 사태가 마무리 될 지 궁금하긴 합니다.
혹은 글쓰신 대로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일 수도 있겠군요. 정부에서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 돌아올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전공의 안 하면 개원 불가 같은 개원면허를 이미 언급했잖아요? 정말로 결말이 궁금해집니다
24/09/08 09:02
큰 생각은 없을거에요. 책임자중 한명은 유관기관으로 영전하셨으니 ‘아싸!’정도고
다른 사람들은 ‘나도 빨리 발빼고 싶다’ 아닐까요?
24/09/08 08:58
[의사들이 보통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아서 여론전에 미숙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한줄로 퉁치기엔 의협과 의사집단이 쏟아낸 막말이 몇인데 그걸 이런식으로 말하시면 곤란한데요.
24/09/08 09:44
전쟁이나 게임이면 상대편 피해가 나보다 크면 승리!라 할수도 있는데
정부가 국내 직역을 초토화하는 싸움에서 승리라면, 당연히 그 후 원활히 일이 돌아가게 해야 승리입니다 정부의 거대한 삽질로 인해 이제 앞으로 바이탈할 의사의 씨가 마르게 했습니다 누가 노예짓하러 갈까요? (누군간 늘리면 다 간다~ 식의 전혀 현실 모르는 말씀은 마시고요)
24/09/08 10:07
어느 노예가 그렇게 고소득에 직업 안정성이 높아서 수능 등급컷이 그렇게 높은 직업군이 되었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 정부의 실책에 야당 지지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한데 묶지 마세요. 내 표로 당선된 것도 아닌 정부 여당의 행태에 도대체 누구를 비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24/09/08 10:10
사직금지명령 등등이 있는건 노예죠
뭐 노예란 표현이 싫으시면 그거 빼고 다시 보세여 이제 바이탈할 의사 배출은 끊깁니다 윤석열과, 의사돈버는거배아프니때리자!하며 바이탈 의사만 죽어라 팬 국민들 덕분에요
24/09/08 12:25
전기쥐 님// 애초에 거의 대부분의 의사집단이 현정권에 표를 줬다고 생각해보면, 여수낮바다님처럼 [국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비난하고 싶은 도피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24/09/08 12:47
전기쥐 님// 바이탈 의사 명맥이 끊기는건, 그럴 이 망국적 정책에 동조한 국민들이 많았기에, “아 선거에 도움될듯“하며 급조해서입니다.
선거용 급조 정책에 무슨 국가적 이익을 따졌겠습니까. 그러니 앞뒤 말도 다르고 하는건 선동 뿐이고 대책은 없지요. 아 회의록도 없고요 이런 졸속 정책에 생각 없이 환호했던 국민들도 상당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결국 국민들도 진짜 나라를 위해 뭐가 더 옳을지 알아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24/09/08 17:33
전기쥐 님// 아니죠. 이렇게 의사 때리는 카타르시스를 선호한 국민이 있기에 이게 포퓰리즘 총선용 전략으로 시도된 겁니다. 이걸 선호한 분들이 없으면 윤석열이 왜 이걸 강서구 대패 후 시도했겠어요?
24/09/08 22:49
전기쥐 님//저희 의사들은 “머리에 손상이 가도 특정정치인“식의 무지성지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설마 의사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거라 믿으시는 건가요? 4월 총선 때 의사들 대세는 지민비개, 아니면 지민비조 였어요. 국힘 밀잔 사람 없었어요.
저흰 확실한 에비던스가 주어지면, 그전까지 의심 없이 쓰던 치료법도 미련 없이 버리고 바꾸는데 익숙합니다 윤석열이 틀리면 버리는 거죠. 가족도 아닌데 왜 무지성지지를 지속하죠?
24/09/09 01:41
여수낮바다 님//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도 다 그런 식으로 사고하니까 특별할 게 없고요.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읽으셨어요. "무지성지지자" 운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4/09/09 08:30
전기쥐 님// 제가 어리석어서 전기쥐님의 요지를 도저히 파악 못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할텐데'라고 곡해하셔서, 전 '의사들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24/09/09 09:14
여수낮바다 님//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 꺼내기 이전 시점에는 확실히 의사들 대다수가 국힘 지지자였을 것으로 추정되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런 "의료 개혁"은 자기 지지층을 타격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응급실 부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은 국힘 지지자들이 절대 다수인 노년층이네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한둘이 아니라 저런 정책 한둘로 중도층을 끌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득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동이고 만약 저런 액션으로 진짜 표를 얻을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윤석열은 "신념"에 의해서 저러는 거에요. 본인이 항상 말하는 게 "나는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겠다" 거든요. 그래서 노무현을 좋아하는 거에요.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어서 지지율이 낮을지 몰라도 나중에 국민들이 재평가해 줄거라고 믿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행동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되는데 이것 역시 그러합니다.
24/09/09 16:17
전기쥐 님// 수시로 반복되는 격노, 자기가 수십년 함께 해 믿어야 할 심복인 한동훈도 바로 내치는 틀린 판단력 등등해서, 전 알콜성치매 초입인가 했습니다 흐흐
전기쥐님 판단이 이번 윤석열의 의료농단 삽질을 잘 설명하는거 같네요.
24/09/08 12:40
이런 글마다(이 글의 밑 댓글 내용 포함) 오셔서 의사들에 대한 편파적 인식을 드러내시면서 부정적 묘사를 위해 노력하시던데...그게 본인에게 있어 어떤 효용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대화 태도가 상대와의 토론에 유리한 면이 있나요?
24/09/08 09:06
그런데 의사단체도 정부측 대응이랑 딱히 다를게 있나요? 증원 1명도 안돼, 미용시장 개방도 안돼, 간호법도 반대야 등 협상의지 전효 없고 선민의식 담긴 발언을 내뱉는 걸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신들도 전 정부때 지금 사안 추진하려다 해결 못하고 항복선언 했으면서 응급실 건수 생기니 이때다 하고 물어 뜯는거 보면 좀 아이러니 합니다.
24/09/08 09:17
저는 대체 막말론이 주장하는 바를 모르겠어요.
막말 안했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주나요? R&D 안 막아줬죠. 막말한 놈들 때려 맞으니까 기분이 나아지나요? 결국 손해본 건 국민 전체인데. 막말한 의사가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건가요?
24/09/08 09:36
여론을 자기 편으로 했든 말든 진행과 결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요.
무엇보다 당사자에 의사가 아니라 본인들도 포함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죠.
24/09/08 09:38
"알앤디 예산 삭감 건은 여론의 철퇴를 맞고 정부가 증액한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쓰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관심이 없으셨는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얼마 올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4/09/08 09:41
말은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 하겠다고 했죠.
1년간 투자 끊겨서 R&D 이미 박살났고, 1년간 인턴 끊겨서 의료계도 이미 박살났습니다. 별 차이 없는걸요.
24/09/08 09:45
스토리북 님// R&D 예산 깎은 만큼 도로 늘려놓고…정부 “질적 전환”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55519.html 일단 삭감 이전 수준으로 원복은 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요.
24/09/08 09:46
전기쥐 님// 2026년 의대증원 재논의와 2025년 R&D 예산 복원은 경과도 결과도 똑같습니다.
결국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요.
24/09/08 09:1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88#E
[데일리 오피니언 제586호(2024년 6월 2주)] 조사일 : 2024/06/13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6%, 부정 66% [현 의료 사태] 정부 책임 더 크다 38%, 의사들 책임 더 크다 48%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07 [데일리 오피니언 제595호(2024년 9월 1주)] 조사일 : 2024/09/05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3%, 부정 67% [정부의 의사계 반발·의료 공백 대응]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료 공백]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3월 69% → 9월 79%, '진료 차질 가능성' 57%→71% 2024년 6월 :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 [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 2024년 9월 : 내년 의대 입시 정원 확대 -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4%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게 다 반영이 되고 있긴 하죠. 정부도 미워 & 의사도 미워
24/09/08 09:24
최근에서야 나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올거같은 불안감때문에 중재안 같은게 필요해라는 생각이 늘고 있는거지
올해 2월 의대정원 +2000명 발표 직후 갤럽 조사에선 찬성이 무려 [76%] 였죠. 그때의 국정지지율이 70% 일리가 없는데도 말이죠.
24/09/08 09:3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 이것들 좀 맞아봐야 해 하고 생각했더라도, 70% 증원은 너무 많아 보이고 반발이 거센게 당연하다 싶기도 해서.. 강대강 대치 하고는 있는데 정부쪽에서도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니까(전세기, 의사수입, 전화 가능하면 응급 아님) 믿지 못하겠는게 크다 싶습니다. 하도 뻥카를 많이 쓰니까 교육 잘 된다는것도 못믿겠고
24/09/08 09:39
교육 잘 된다는 건 진짜 못 믿죠. 정부가 교육할 것도 아니고 정작 의대 학장들은 다 교육 못 하겠다고 하는 실정인걸요.
게다가 교육해야 할 교수들이 지금 번 아웃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능할까 싶네요. 와중에 의대생들 저학년은 죄다 반수 준비 한다 그러고 남학생들은 군대 가고. 하지만 교육부는 유급은 없다. 일단 진급 시켜라. 그리고 보충으로 1년 안에 2년 공부 다 완수 시켜라 그러고. 어떤식으로 수습될지 예측이 안 되네요.
24/09/08 09:27
저도 이 말에 좀 동의합니다.. 정부 2천명 증원 솔찍히 택도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증원 1명도 안된다는.. 그런 식의 의사단체들도 편 들어주기 힘들어요. 민주당도 왜 지금들어 의사 편 드는 시늉을 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에는 의대증원 반대하다가 이제는 아얘 찬성 쪽으로 180도 돌린 국힘 층 보단 양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24/09/08 09:35
소아과 전문의인 개혁신당 이주영의원이나 각종 청문회에서 나온 의사들 의견은 그만한 증거가 있다면 증원이든 감원이든 유지든 다들 받아들여야하지 않겠나는게 입장일텐데요
24/09/08 09:47
이 분은 매년 4500명 증원하잔 의견을 내신게 뉴스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진 의대증원 왜 하냐 필요 없단 의견 내신 뉴스도 있는 분인데 말이죠
24/09/08 09:53
결과를 얘기 하시는거면 민낯이 드러나서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높아졌고 현 정부가 해당 사안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낯이 안 드러난 평행우주 대한민국에서는 전 정부때 처럼 정부가 항복했을 수도 있구요. 애초에 그런 발언들 쏟아내는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데도 뭔 다른게 있냐고 하시는거 자체가 재밌네요. 달라질게 없으면 아무말이나 막 뱉어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4/09/08 09:58
이국종-10년이 지나도 이 분뿐이네요-같은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기피과의 현실은 안 바뀌고 보건복지부는 숨쉬는것만 빼고 다 거짓말하는데 발언탓으로 돌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24/09/08 09:27
의료보험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사실 증원자체가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원을 하냐 마냐는 사실 의사 월급 깎고 의료보험 빨리 망할래, 의사월급 그대로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볼래의 차이일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적자로 망해가는 식당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게 인당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을 더 뽑자 같은 느낌이라... 그 와중에 식당의 사실 중추가 되는 힘든일 하는 직원들은 다 사직한 상황이죠. 직원 모집 공고를 내봐도 쉬운 보직만 지원자가 넘치고..
24/09/08 09:31
정부는 할 거면 봐주지 않고 끝까지 원칙대로 하든가. 이 정부 매우 싫어하지만 유일하게 지지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화물차 기사 따위와 달리, 누군가의 자식이고 등등 지들 계층이랑 연결고리가 많아서 그런 것이려나요.
아무튼, 증거도 없는 의사유인수요는 끝까지 들고 나오는데, 의사수 결정에 전문가랍시고 의사 의견 주로 반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겪이라 보구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기 마련입니다.
24/09/08 09:34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사직시키고 있고
이천명도 유지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싫어하던 간호법도 거부하다 통과시켰고. 정부는 원하시는대로 강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24/09/08 09:52
기소하고싶어서 전공의 학생 의협관계자들 압수수색 다 진행 했고 현재도 계속 참고인조사 소환중입니다, 이번주에도 있었네요
경찰조사 다 하고 진행이 안되는데 의료계 주장이라고 하시면..
24/09/08 10:15
쭈꾸미 님// 행정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던것들이라서 한거에요
사직서수리금지로 개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각 병원들과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누구 의견이 맞는지는 그 결과를 보시면 되겠네요
24/09/08 10:22
리버스시어링 님// 에당초 효력이 없던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가능한마냥 발표했던 것이라면, 대국민 기만이기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능한 행정처분을 언급해놓고 철회하는 식으로 유화적 제스쳐를 취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24/09/08 10:28
쭈꾸미 님// 애당초 효력이 없던것을 발표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보다는 그동안 흐름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에 언급한 소송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하정/ 최재형 변호사님 검색하시면 찾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4/09/08 09:48
필수과는 사직시 면허취소 처분 조치 하면 일거양득이네요.
첫째는 이미 필수과에 발걸친 사람은 울면서 필수과 복귀하고 둘째로 향후 그 누구도 필수과를 지원하지 않겠죠. 그 두가지 효과를 노리신 건가요?
24/09/08 09:56
요는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 목숨 인질 잡아 자기 기득권 관철하는 일이 다신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치, 소방관이나 군인이 임무 수행 도중에 소화기/총 내려놓는 일 없도록요.
24/09/08 10:05
그러게 이번에 필수과 하다 헛짓거리 히는 놈들을 박살내면 앞으로 신규로 필수과 할 사람도 없어지겠네요. 그것도 좋으신 거죠? 신규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다 그만둘 사람도 없을테니.
24/09/08 10:17
필수과 의사 처우에 대해 묻는 것이라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처우 기준이 타과 의사가 된다면, 그건 의사 간 수입 배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의사의 수입은 어떤 지표로 봐도 부족치 않은 거 같거든요.
24/09/08 10:08
앞으로 그 누구도 소방관이나 군인으로 지원 안할 텐데요. 그렇게 자유를 침해당하면서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군인은 강제 징집이라도 시키는데, 지금 부족한 바이탈 의사를 강제 징집으로 채울 겁니까? 가뜩이나 선진국 대비 엄청 말도 안되는 저수가로 부림 당해 사명감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근데 전문지식이 필요해서, 많이 필요해서 그런 식으론 충원 못해요
24/09/08 20:14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내려놓지 않게 하려면...
불 났을 때 불지른 방화범을 욕해야 할까요? 불을 효과적으로 잘 못껐다고 소방관을 욕해야 할까요? 불 낸 방화범에게는 별 말 하지 않고 소방관이 제대로 화재진압을 못해 사람이 죽고 재산피해만 얘기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소방관들은 계속 일하고 있고 예비 소방관과 이제 소방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직서를 내는게 이상해요? 환자 목숨 인질 잡은 이라...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집단이 뻔하게 반발할걸 알고 있으면서도 엉터리로 강압적으로 일을 진행한 정부가 환자 목숨을 인질 잡은거라는 생각은 안드나요? 의사집안이 선빵쳤나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4/09/09 06:18
만약 면허수/권한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정부를 방화범에 비유한 것이라면 그릇된 비유라고 봅니다. 의사가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드러누운 거 하루이틀일 아니고, 소방관 사직 운운하려면 의사면허도 영구적으로 반납해야죠.
24/09/08 10:05
의사유인수요가 근거 없다 하셨는데, 아래 달린 댓글(https://www.pgr21.com/freedom/102241#4962444) 은 어떻게 보세요?
24/09/08 09:36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정부가 체계적으로 박살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생각나는게 의대생 정원 제한 철폐 의사시험 정원 제한 전문의 분과 개업자율 일반의 개업시 개업 면허 도입 비전문분과 비급여 의료행위 시 해당분과 전문의의 사전 또는 사후 의료승인 필요 미승인시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응급의학과는 전문의 면허가 전범위 포괄 국외 의사는 경력+의료시험(영어)+최소한의 한국어로 면허풀기 이정도만 때리면 다른 문제는 생기겠지만 사직을 계속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비전문분과 개업제한은 5년정도 유예를 두고 기존 의원도 시차적용해버리죠
24/09/08 09:41
개원허가제 도입과 비급여진료통제(말씀하신 방법과 다르게) 는
2000명과 함께 발표된 필수의료패키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2000명에 어그로가 쏠려있는데 증원보다 더 큰 반발을 사고있구요
24/09/08 09:44
궁금한게, 말씀처럼 하면 지금 낙수과 (흉부외과같은거) 하러 의사들이 신규로 들어오나요? 저는 그나마 지금 있는 필수과 사람들의 대탈출 러시가 생길것 같은데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안들어와요. 우리나라 의사가 해외가서 현지의사 보조로 취업하는 세상인데… 말씀하심 정책들의 목표가 ‘의사를 힘들게 하겠다’ 면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필수과를 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4/09/08 09:48
지금도 낙수과는 망했는데 나머지를 그냥 놔둘 이유가 없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낙수과를 보고 의대 들어가는 저지능 의대생은 없을거 같으니 조금이라도 의욕을 가진 수능성적 조금 낮은 의대생들을 좀 더 뽑아서 경쟁시켜보자는거죠 애들 입장도 13년 이상을 개고생해서 의대갔는데 평생 개고생하라면 싫을거에요 그러니까 의대를 풀고 의사를 조입시다
24/09/08 09:53
그러면 의대가 안좋아지거나 의사의 위상이 떨어지긴 하는데 낙수과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단 현재 혹시나 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도망치라는 시그널은 되겠네요. 네?! 님이 제안하신 정책으로 밀고 가면 응급실 진료 보는 분들은 당장 사표내셔야 겠습니다. 그런 의도 신거죠?
24/09/08 10:01
응급의는 그만둬도 전분과 포괄이면 갈 곳이 있죠
개업하면 되니까요 응급의 정도면 전분과에 대해 이건 내가 손댈수 있다 없다 판단정도는 명료하게 하지 않을까요?
24/09/08 10:33
해당 술기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과로 개업할려고 응급의학과를 들어옵니까.
무과실도 소송 맞고 배상하는 나라에서 무슨 깡으로 그걸해요.혜택이 아닙니다 그런건
24/09/08 10:43
지금 일반의도 하는걸 응급의가 못한다고 하는건 응급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의원 개업 권한을 응급 전문의에게만 주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 전체에 넓히는것도 정책판단이겠죠
24/09/08 10:54
네?! 님// 말을 왜곡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다른과의 전문성을 무시하니까 응급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1차 의료에 더 전문성이 있는건 응급의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24/09/08 11:05
훈타 님//
그러면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전문성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있는건가요 지하철 옆 피부 의원들이 다 전문의가 개업한 전문성 있는 술기가 필요한 곳인가요? 저희집 근처 어떤 의원은 정형외과로 걸어놓고 레이저 쏘시던데요
24/09/08 09:58
대체 어떤 일을 하시기에 특정 직업군에 대해 이렇게까지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사에 대한 악감정만 남아서 쓴 댓글로밖에 안 보이네요. 어차피 낙수과 망한 마당에 더 망하게 해서 의료시스템 파탄이라도 되길 원하시는건가요?
24/09/08 10:05
돌아가서 봅시다
파탄난게 돌아올 길이 없다면서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라 이미 호흡기 뗀 상황이라고 하는데 호흡기 뗀 마당에 가슴가르고 심장마사지라도 해봐야죠 그냥 죽어줘야 하나요 의사들은 사직 찬성이라는데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낙수과 지원해줬나요 낙수과가 사멸하는건 노화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의사들은 레이저 쏘면서 돈버는 상황을 놔둬야 하나요? 좀 강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개업의원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병원은 살리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24/09/08 10:10
그래서 레이저 쏘면서 돈 버는 상황 고치려고 나온게 현재 정부의 정책이라는 주장이시고, 의사들은 그 정책은 이런 상황을 고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인거죠.
현실은 레이저 쏘는 의사들은 성황리 영업중이고 필수과 의사들은 번아웃에 런 치는 상황이구요.
24/09/08 10:14
지금 상황은 저도 싫습니다
저희 가족 중요한 수술도 목숨 관련이 아니라 포기했는데요 정책은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뻗대고 조롱하는게 정답이다라는 정책상황이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정책도 잘못 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부 의사의 사명감에 기대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땜빵에 불과해 잘못 기획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은 1명도 안된다면서 조롱하는 집단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4/09/08 13:36
전공의 7대 요구사항은, 무조건 증원이 안된다가 아닙니다
제대로 따져볼 기구를 수립하고 논의하자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의대 정원 65%를 발표 당해에 증가시키자는 황당무개한 짓을 그대로 받아들이란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24/09/08 13:42
정치탭에서 자주 뵌 분이라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논의를 끌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는 수단이 합의기구부터 만들자고 하는거요 정부에서 바보같은 짓을 하기는 했어요 의대정원은 시설과 교육역량을 고려해 당해년도 정원에서 증감 가능하다 정도로 해놓고 의사면허 발급 수를 정부에서 정한다 정도로 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09/09 08:35
합의기구 만들자 그거 정부가 계속 하는 거자나요 지금 크크
당장 최근 뉴스가 '여야의정 협의체'인데요. 정부는 이미 2020년 의정합의를 산산조각 내고 어긴 적 있습니다. 이미 신뢰를 져버린 집단을 왜 의사가 신뢰해야 할까요? 아 2020 의정합의는 이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증원을 통보하지 않는다'] 또 이런저런 말장난으로 의사들 구슬리고, 거수기들 동원해 자기들 뜻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술책이 이젠 하도 반복되어 지겹습니다 반면 전공의들 7대 요구사안은, '과학적으로 의대정원을 추계할 기구를 만든다' 입니다. 이과인 의사들이 생각하는 과학과, 문과인 행시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과학이 좀 많이 다른거 같긴 한데, 결국 우리 과학이 진짜 과학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권력자의 총선용 졸속은 과학이 아니니까요. 정부의증원협상: 의사는 늘어야 하는데, 몇명으로 쇼부칠래? (무슨 고등어값 깎자는 겁니까?) 의사가원하는추계기구가할일: 의료이용량, 의료접근성, 교육의질, 의료기술의발달, healthy aging, 저출산, 건보재정지속가능성, 보장성 등을 고려할때 2030년 2050년 2070년 의사의 수는 얼마가 적정하고 이를 위해선~~
24/09/09 08:55
합의기구에 웃고가고 우리 과학이 진짜 과학에서는 실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동안 0명이었죠 인구도 늘고 사회구조도 바뀌고 필수과도 결원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0명이 맞겠죠 과학적 근거는 의사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인정되는건 아니었으면 합니다
24/09/08 13:35
어떻게해도 전공의 안돌아오면 죽을순 없으니 대책을 세워야죠
전공의 수료 안하면 영원히 개원 금지 전공의 수료후 10년간은 해당분야 종사해야 개원가능(절반기간은 지방의무배정) 의대입학정원 제한철폐 졸업인원제한(외국의대 졸업자도 응시가능) 이런대책 써야할겁니다. 달래도 안돌아올것 같으면요
24/09/08 13:38
이번에 적당히 타협하고 돌아가면, 그런 더 큰 족쇄가 있을게 확실하니 더더욱 전공의 의대생들이 안 돌아가게 만드는 짓이기도 합니다
2024.2월에는 그냥 전공의 7대 요구사항만 들어줬어도 해결될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24/09/08 13:42
이게 끝까지 가면 이렇게라도 해서 전공의는 보내더라도 의대생이라도 족쇄 걸어야 그나마 의료가 있기라도 할거라는거죠.
이렇게까지 가는게 안좋은거긴 한데 기피과 안간다고 하면 뭐 전공의 안했을때의 패널티를 크게줘야한다고 봐서요. 이게 이미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충 좋게 해줘도 다음에 또 전공의들이 이러면 계속 들어줄수 없다는것도 입장이죠
24/09/08 19:36
당연히 지금 의사자격이 있는 전공의한테는 할 수 없을겁니다.
다만 앞으로 의사자격을 딸 의대생 상대로는 면허를 받을때부터 강제로 바이탈과로 넣어버릴수 있겠죠. 바이탈과를 받았을때 안하면 의사 못하거나 몇년 까먹게 만드는건 면허주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일이라서요. 만약에 어떤 조치를 했을때 바이탈과 지원을 하겠다는 보장만 있다면야 이런수단을 안쓰겠지만 그게 안될것 같으면 정부는 뭐라도 해야죠
24/09/08 22:51
의대 교육이나 수련 과정을 안다면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지역을 강제로 묶는 거까진 일본 등에서 시도가 된적 있으나 과까진 된적 없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4/09/08 22:54
아예 의학과정을 늘리는 한이있더라도 모든의사가 필수과를 하나 안하면 못넘어가게하든 방법은 만들면 있긴합니다.
사실 이방법이 안좋은 방법인데 이래도 안하고 저래도 안한다면 강제로 복수전공 해서 넘길수밖에 없을겁니다. 물론 그렇게 안되는게 최선인데 믿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바이탈을 하게 만들어야죠. 대우를 좋게해주든 다른걸하면 부담이 크게하든 어떻게하든 지금 의사들이 안하면 누군간 하게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경제적이 아닌 이유는 깨져버렸으니 어떻게해요 어떻게든 할 사람을 만들어야죠 이런 사태에 가장 큰 문제는 정부였겠지만 다른 의사들이나 새로 들어온 전공의들 책임이 아예없다고 보기 힘들긴합니다. 누구 개개인에게 책임을 지울순 없지만 말이죠
24/09/08 23:03
DownTeamisDown 님//그렇게 억지로 강요된 자유를 빼앗긴 의사가 주치의가 되길 바라시는 건가요?
군의관 펑션 이하의 주치의를 원하시는 군요
24/09/08 23:08
여수낮바다 님// 사실 원하지는 않는데 아예 치료를 못받는것 보다야 낫지 않을까요?
이미 이번 사태 전에도 그쪽분야 전공의가 거의 없었잖아요. 게다가 이번사태로 더 박살날텐데... 아니면 다른과 수익과 대우를 줄이면서 필수과 수익과 환경을 올려야하는데...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결국 이건 돈 싸움이긴 한데 얼만큼인지가 의료계와 바깥쪽 생각이 많이 다르더군요
24/09/09 00:30
DownTeamisDown 님//DownTeamisDown 님// 이번 사태 이전에 기피과들은 지원율 60-100%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었습니다 그걸 정부가 더 대우해주길 바랬던 의사의 바램과 달리 정부는 낙수과 취급을 했습니다 대우 더 해줄 생각은 없고, 의사수가 늘면 누군가 패배자 떨거지가 가겠지~ 자나요 그러니 더더욱 안 가는 거죠 정부가 완전 잘못, 오판한 겁니다 원래 소득 적어도 간지, 사명감, 보람 등 보고 가던 사람들이 많았던게 바이탈과입니다 그래서 1등 졸업도 마니들 소아과 내과 갔었어요 그걸 이번 사태가 다 아작냈습니다 비물질적 가치를 아작내면,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그렇다 해도 이전보다 부족하겠죠) 강제로 노역 신분으로 만든다고요? 더 메리트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다들 더 탈주하는 거죠
24/09/09 15:44
여수낮바다 님//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문제가 해결되냐 라는 질문부터 답이 나와야한다고 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있는 전문의분들 잡는데는 그정도로도 충분하다 라고 보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 지금 전공의나 아니면 지금 의대생들은 복구시킨다고 해도 안돌아오고 지망도 안하겠죠. 그런데 예전처럼 복원해도 얼마못가서 돈없어서 또 문제 터질꺼라면 다른대책을 세워야죠. 의사 하기 싫으면 아예 하지도 마라 근데 하려면 바이탈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아예 다른분야 의사의 대우를 좀 줄여야겠죠. 물론 지금의 시술 할때마다 적자나는건 어느정도 고쳐야하지만 말이죠
24/09/09 16:23
DownTeamisDown 님//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수가입니다. OECD 꼴찌는 당연하고, 어지간한 후진국들도 대부분 한국보다 수가가 높습니다. 인도나 태국보다 남아공 러시아보다 우리 수가가 낮은게 정상입니까? 그걸 정상화하는게 싫다고 아득바득 시스템을 붕괴시킨 겁니다.
지금도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올려드림!'이라며 생색용으로 몇가지 언플을 합니다. 1년에 전국 통틀어 20번 정도 하는 시술 몇개 골라서 올려주는 식입니다. 실제 의사나 병원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늘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의사들은 신뢰를 전혀 안합니다. 일반인들은 속아서 '아 정부는 잘해주려 하는구나'할지 몰라도 의사들은 이제 안 속아요(라면서 또 속은게 수십년째긴 한데, 이번엔 정말 뒤통수가 심하고 환멸이 심해서 안 속을 겁니다.) 즉 압박과 회유와 구라와 협잡으로 전공의들을 돌려세울려는 것은 실패할 겁니다.
24/09/08 13:59
다 좋은데요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엇을 해주면 필수과에 지원하겠다고 하는건가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안하지만 다른 애들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누군가가 하게 만들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있어야 합의고 뭐고 하죠 합의 기구가 나는 의견이 없지만 반대하는 나를 설득할 기회를 주겠어 그런데 그 기구가 내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안들면 안따름 지금까지 봐온 모습이 이건데요
24/09/08 15:08
오 전 여수낮바다님의 말씀과 달리 이게 어느정도 핵심을 짚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공의 협의회 같은 단체가 있긴 하니 저런 요구사항이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대다수 필수과 사직 전공의들은 저런 기대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네?!님이 위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엇을 해주면 필수과에 지원하겠다고 하는건가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나는 안하지만 다른 애들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누군가가 하게 만들 대안이 있나요 합의 기구가 나는 의견이 없지만 반대하는 나를 설득할 기회를 주겠어 그런데 그 기구가 내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안들면 안따름 지금까지 봐온 모습이 이건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필수과 사직전공의들은 뭔가 확실한걸 걸고 대치중인게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라 사직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보는겁니다. 당연히 네?!님이 보시기에 니네 파업했는데 왜 뭐 명확하게 대안도 없고 협의 의지도 제대로 없냐? 라고 답답하게 보이시는거죠. 왜냐? 파업이 아니니까.. 여친이 남자친구가 비전도 없고 바람도 피고 맨날 거짓말만 해서 이별을 고하고 떠났는데, 남자쪽만 '우리는 헤어진게 아니라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주장하는거죠. 물론 전공의중 일부는 다시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필수과 상당수는 다시 재결합의 의지는 없죠 그러니 그냥 사직이 맞는겁니다. '
24/09/08 15:37
해석이 이렇게 되는군요;;
전공의7대 요구안이 시작이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100% 사직해야지 하는 전공의들 외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무슨 오버마인드 지휘를 받거나 칼라로 묶여 있는게 아니자나요 정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돌아갈 전공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미래에 바이탈 지원할 의대생 수도 늘어나는 거죠 7대 요구안조차 무시한다? 그냥 미래에 바이탈 싹을 다 자르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 전세기가 있긴 한데... 정부가 정말 신뢰 간다는 분들은 전세기를 타고 가시면 되긴 합니다
24/09/08 16:07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저 이야기가 현실화되더라도 필수과는 죽는다면서요 해줘도 올지말지 개인 의견이라면서요 저 이번 정부 많이 안좋아해요 정부시작할 때 여수낮바다님과 정반대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는한데 처음에 2천명 이야기한게 무슨 헛짓거리인가 싶기는 한데 의사들 입장보다는 뭐라도 하려는 정부가 눈꼽만치라도 나아요
24/09/08 16:22
네?! 님// 세부적인 수치야 당연히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월 사태 직후 정부가 7대 요구안 받았으면 전공의중 90%는 복귀했을 거고 5월쯤 들어줬으면 80%는 복귀했을 거고 9월 지금 들어주면 70%는 복귀한다 칩시다 거기에 더해 학계에서 주장했던 다른 바이탈 유인책을 쓴다면 복귀율이 80-90%로 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반면 계속 지금처럼 전체주의적 억압책을 강요만 할 경우 복귀율은 50...30... 하고 계속 추락하는 거죠 내년 내후년에 새로 의대생이 바이탈에 지원할 확률도 계속 추락하는 거고요. 선배가 50% 이하로 줄어 있을 경우, 거기에 의대생이 갈 확률은 50%이 아니라 20% 수준으로 떡락합니다. 탈주한 선배들의 몫까지 일해야 하거든요. (소아과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 바이탈을 고를 의대생이, “아 바이탈 하면 내 자유는 전혀 없이 공공재 취급 받으며 사직할 자유조차 빼앗기는 신분이구나“하고 느낀다면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의 대응은 신경쓰지 말고 억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망상은,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히겠지! 수준으로 처절히 실패할 겁니다
24/09/08 21:34
여수낮바다 님//
그리고 증원은 0원히 0명 이라고 했겠죠 200명도 0명이니 몇명이 의사님들 개개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증원일까요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건 손바닥이 부딪혀서 입니다 한쪽만 쓰레기가 아니에요
24/09/08 23:01
네?! 님// 아니 증원의 근거가 있어야 따져보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덮어놓고 증원이라뇨 OECD에서 가장 빨리 의사를 보는데 의사가 부족해요? OECD에서 가장 많이 의사를 보는데 의사가 부족해요? 애초에 부족하지도 않은걸 왜 늘려요? UC버클리에선 한국을 의사 과잉 국가로 예측한거 아십니까?
24/09/08 16:01
정책방향이라는게 아무래도 국민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정책에 최소한 저라는 개인의 의견은 개업 일반의는 말라죽는게 맞다는 입장이라는겁니다 뭔 정부만 쓰레기처럼 이야기 하고 있어요 레이저쏘면서 낙수과 비웃은게 누군데
24/09/08 21:08
필수과 전공의가 바라는건 취직하고 결혼하고 내집마련해서 애 낳으.. 아 이게 아니라 필수과 전공해도 보람차게 일하고 적절히 보수도 받고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는거겠죠. 시스템이 망하기 전에는 바뀌겠지라며 커리큘럼 따라갔는데 빨간약 쎄게 먹은거에요.
민식이법때부터 느꼈지만 사람들의 해결방식이 항상 책임지워 희생시킬놈 찾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24/09/08 21:31
외부인이 보기에 필수과의 문제는 전공의 밖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원은 필수과를 늘리고 싶어하지 않고 병원 밖에는 필수과가 없고요 필수과를 해봐야 빠른 일반의만 못한 것이고 고생해봐야 남는게 낙수과라는 비아냥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문제 터지기 전까지 필수과 의사선생님들이 더 존중받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OP캐 때문에 픽이 안되면 버프도 생각해야 하고 너프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OP캐 보장 안하면 닷지라는게 현재 상황이고 실제 닷지 박아서 리폿 달렸는데 징계가 없으면 정책 비웃으면서 닷지 딸깍딸깍 하는게 사람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반의는 내가 이러려고 의대갔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야 여러 매듭 중에 하나라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말로 피부과 전문의 외에 레이저 쏴도 되는건 필수과 전문의말고는 없음 수준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24/09/08 23:06
의사들 사이에선 당연히 바이탈과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낙수과란 표현은 바이탈과 샘들 스스로 자조적으로 쓰시기 시작한 표현이고요 낙수과 취급은 정부가 했어요 “의대 증원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패배자들이 할수 없이 억지로리도 낙수가 흘러 떨어지듯 바이탈 과에 가서 필수의료 자리를 채워 주겠지“ 이게 정부 철학이자나요.
24/09/08 23:20
제가 의료현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역량은 없으니 댓글의 내용을 차용해보자면
소아과는 이미 선배들이 도망가서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고 다른 필수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전공의는 필수과를 하지 않는게 현명한 선택이고 일부 존경받을만한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필수과에 가서 고난의 삶을 감내한다구요 옳은 정책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수가 늘어나면 일부 존경받을만한 사람의 총수가 늘어서 부족한 필수과 인력이 채워질지도 모르겠다는 판단이 0명 아니라면 모두 비과학적이라고 단언할만큼 무근거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명이 맞다 필수과는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글러먹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4/09/09 08:50
네?! 님//
의대와 인턴 기간 동안 줄곧 20대 초중반의 의학도들은 '나 나중에 무슨과 하지?'를 고민하며 보냅니다. 제가 본 그 시절 의학도의 80% 이상에선, 돈이 최우선 고려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다수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게 뭐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습니다. 물론 돈도 고려 대상이긴 한데, 다른 모든걸 압도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기피과를 한다 해도 일반 직장인보단 잘 버니까요. 그리고 20대 초중반 그 시절엔 '와 저렇게 멋지게 수술을 했더니 사람이 산다!!' '나도 사람 살리고 싶어!!' '와 밤새 기계를 만지고 약을 이리저리 주니까 저 사람이 깨어났어' '와 아프던 분이 안 아파졌어' '저 보호자가 저렇게 감사해 하고 행복해 하는거 보니까 나도 이 과를 하고 싶다'등등이 더 신나고 설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1등 졸업도, 착하고 성실해서 주변에 평판 좋은 엄친아도 서슴 없이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고릅니다. 그래서 피안성 같은 과는 공부를 잘해야만 가는 과가 맞지만, 소아과 응급의학과를 간다 해서 공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해도 기피과에 의사는 늘 갔습니다. 조금 부족할 정도지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다. (이대목동으로 나락간 소아과, 말도 안되는 저수가에 중노동인 흉부외과 정도는 예외입니다) 위에 제가 표현한걸 무시하시는거 같아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정부 철학은 [“의대 증원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패배자들이 할수 없이 억지로리도 낙수가 흘러 떨어지듯 바이탈 과에 가서 필수의료 자리를 채워 주겠지“]입니다. 지금 의대증원하자는 대다수 평범한 제3자들도 이런 논지죠. 이거, 바이탈을 고른 의사들에게 매우매우 모욕적인 생각입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바이탈 의사들에게 굳이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시그널입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인식을 본 의대생이 앞으로 바이탈을 고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의사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바램대로, 피부미용이 포화가 되어 페이가 떡락을 한다 한들, 그래서 바이탈 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바이탈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 생길 인명피해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될 겁니다.
24/09/08 09:51
세상의 진리-비싸고 구린건 있어도 싸고 좋은건 존재하지 않는다-만 알고있으면 한국의료의 정상화가 어디로 갈지는 너무나도 간단히 예측가능합니다.
지금보다 불편해지고 비싸지겠죠. 뭔 정책을 들고오든 소용없습니다. 최근에 전남 유일의 소아외과 전문의 분이 수술동의서까지 다 받았지만 설명 미흡으로 2천만원 배상 판결 맞았단 소식이 들리는데 뭐 이렇게 때리고 싶은데로 때리세요.누구도 안합니다.
24/09/08 10:01
수술동의서 받고 진행해도 결과 안 좋으면 소송으로 몇 년간 괴롭힘 당하고 설명의무 어쩌구 하면서 2천만원 배상시키는 나라인데
대체 의대 정원이 5천이 되던 1만이 되던 저걸 누가 할까 싶네요.
24/09/08 09:52
그냥 군대 초급간부 탈주러시랑 똑같은거라 봅니다. 표좀 얻겠다고 해당 계열의 밑둥허리 의욕을 다 박살내놨으니 안하고 말지 하고 나가는거죠.
24/09/08 09:5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893917
의사유인수요란,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료관리학 수업시간에 교과서적 진실로 교육받는 사안이고, 미국 일본 등등 전세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증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07년에 이미 결론낸 사안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명이 늘 때마다 1인당 의료비가 159달러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이 늘 때마다 우리의 의료비 총 지출은 22%가 증가합니다] 고령화+저출산이 우리의 미래이기에, 이 폭증할 의료비를 낼 청년층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유지해야 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이 의문에 대해선 과거 여왕의심복님 글을 다시 보시길) OECD 1위의 외래, 2위의 입원이용량을 굳이 유지해야 합니까? (의사가 정말 부족하면 이렇게 많이 못 보겠죠?) 의대증원은 의료이용량을 여기서 더 늘리잔 황당한 정책입니다
24/09/08 11:54
그게 지금 별 생각 없을 대다수의 속마음이었죠
정부는 그걸 보고 표가 되겠다 싶어 졸속으로 추진했다 망했고요 그렇지만 그들의 아픈 배가 나아질만큼 의사 수입이 줄기 전에, 결국 교과서적 진리인 의사유인수요가 작동할 겁니다
24/09/08 10:02
의료비 지출을 감내하고 의사들의 수입을 줄이고 싶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죠. 의료비 지출증가나 의료보험 고갈 가속화에 대한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신경도 안쓸거에요. 이성적인 이유보다는 막말하고 돈잘버는 의사에 대한 적개심이 주된 감정적인 이유라서 이성적인 근거는 설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4/09/08 10:30
첨언하자면... 국민은 의료비 지출을 감내할 생각은 없죠. 거꾸로 의사들이 늘면 경쟁이 붙어서 오히려 절감되는 기대를 하면 했겠죠.
응급실 난리날 거라 해도 반응 없었어요. 정말로 입원을 못하게 되니까 몸으로 배운 겁니다. 코 앞에 다가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 뉴스에서 물가 오른다 해도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저번 주에 1만원했던 사과가 이번 주에 2만원으로 올라야 헉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4/09/08 10:08
의사수 증가가 의료공급이 “부족“한 곳을 메꾸어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이죠. 과잉진료 등 도덕적 헤이에 의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여심님도 의사유인수요는 논란이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제쳐두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24/09/08 10:12
그럼 의료비 증가 좋네요. 전국민이 남녀노소 전신 mri 육개월마다 찍고 헬스장마다 의사 배치되고 군단위에도 심장수술 가능한 인력과 시설장비가 유지되면 돈드는것 빼고 안좋을건 없죠.
전국민이 벤츠 s 타면 무조건 좋습니다. 세상일은 다 가성비의 문제라….
24/09/08 10:15
좀 조심스럽지만 이미 정부도 의료계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의료계와 0도 관련없는 인간입니다. 그냥 의견입니다.) 인구 구조가 이전에 경험해본 적이 없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변화에 맞춰가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말이죠. 1. 의사는 증원될 거 같습니다. (이 정부는 여론을 정말 0.1도 신경 안쓰는데 의사 증원은 그 와중에 국민의 다수가 찬성이라 놓을 리가 없을겁니다.) 2. 의사의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경제성의 논리입니다 3. 국민의 대기시간/의료접근성은 필수/바이탈 쪽에서 떨어질겁니다. 이건 의료계의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필수과 인력들이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 거의 확실하겠죠. 4. 하지만 정부/법령도 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벌릴 것입니다. 이를테면 3차의료기관의 필수과 인력 유지의 법제화라든가, 뭔가 바이탈 쪽을 의무화하려고 한다든가 하겠죠. 5. 미용/간호 관련 의사 외적 서비스의 법률적 인정 사례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비용/시장의 안정화가 가능하겠죠. 6. 미래에는 의사와 현재의 로스쿨 출신 법률계통 전문가는 유사한 소득/사회적 지위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암만 봐도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종착점일 것 같습니다. 이걸 머리속에 넣고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왜 정부가 증원에 목숨거는지, 그리고 의료계도 결사적으로 막는지가 보입니다. 7. 비용 지출과 예산 부담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 이게 다 세금으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서구/복지 국가들이 모두 겪은 일이고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그 부담은 지금보다는 큰 건 확실합니다. 다만 생애주기 (40~50년)로 봤을때, 어느 쪽이 더 비용부담이 크게 될 것인가...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이 부분을 누군가 연구해서 내놓으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정책인가가 보일 거라 생각됩니다. 8. 현 의료 패러다임 (의사 고소득 / 전공의 갈아넣기 / 빠른 서비스 / 현 재정 상태에서 최적점) 은 아마 (의사 중고소득 / 법률을 통한 의무적 3차 의료기관 유지 / 늦은 서비스 / 재정 증가 불가피) 로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정부는 "어떻게든 의사의 고소득을 낮추겠다", 의료계는 "다른 건 이미 망했고 어떻게든 의사 증원은 막겠다. 다른게 망해도 증원만 막는다면 고소득은 유지된다" ...로 보입니다. * 하나 아쉬운건 의료계가 지난 정부 때나, 아니면 과거 수십년간에.. 연간 5~10 명이라도 증원을 계속해왔다면... 여론전에서 지금같은 포지션에 처하지는 않았어도 될텐데..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24/09/08 10:22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법조계가 로스쿨 초반에 수입이 확 낮아진것은 맞는데 그후 다양한 수요창출 (원래 가야할 곳을 메꾼거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을 통해 수입은 다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변호사 수입이 다시 꽤 올라온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단 여론은 아무튼 동일했을겁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대부분 아무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진거 더이상 싸워서 뭐하냐? 로 보입니다.
24/09/08 11:40
의료계소득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겁니다. 현재 예상되는 의료수요 증가는 의사 조금 느는 걸로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죠. 의료수요 중 경증을 환자 자부담으로 돌려서 의료수요를 반으로 줄이더라도, 예상되는 고령 인구만 보면10년 뒤에 의료수요가 지금보다 적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24/09/08 10:31
고소득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몇몇 유튜브에서 세후 2천이니, 2천 5백이니 하는 걸 보고 말씀하신다면...... 개인적으로 그거 선동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과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봉직의에게 그 정도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있다면 '많이 주니까 좋다' 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냐?' 라고 의심해 봐야 할 겁니다. 뭐, 2천이 안 되더라도 적은 급여가 아닌 것은 맞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다른 게시물에서 보면 물밑 협상 같은 것도 있었다 하니 수백 명 정도는 증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의대는 한 학년 당 최소 80명~100 명이 되어야 좀 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그 정도가 안 되는 소위 '미니 의대' 가 있거든요. 그런 곳의 정원을 100명 정도로 늘리고, 또 지방 대학 활성화 등등의 명분을 붙여서 각 의대마다 조금씩 늘리고 했으면 결과적으로 수백명, 혹은 500~700명 정도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의대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한 번에 이 정도 수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일일 건데, 2,000명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죠.
24/09/08 12:00
결론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제시한 400명을 받는게 서로에게 좋았습니다. 그 때 공공의대 반대 운운하면서 시민단체 추천같은 이미 정부에서 바로 부정한 허수아비 세워놓고 친게 결국 의사들 스스로의 목을 졸랐죠. 의사는 확실히 작은거 지키려다 큰거 잃은거 같고, 국민은 모르겠네요. 뭐 어차피 지탱 안 될 건보재정 생각하면 그냥 국민들한테 현실을 빨리 깨닫게 하는게 차라리 나았을수도.
24/09/09 09:01
당시 정부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카드뉴스 짤에 분명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대는 서류 및 자격 심사, 면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학할 학생을 결정합니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이 지점에서 발작하고 분노하고 일어섰습니다. 이게 아녔으면 의협 차원에서의 반발이야 있다 해도 전공의 의대생을 모두 다 동참시킬 동력은 없었겠죠
24/09/08 10:33
결국 마지막 문단에 말씀하신 [수입] 부분이 핵심인데 돈 얘기는 더러워서 그러는지 정부나 의사나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싸우느라 서로 허공에 대고 싸우고 있죠.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의대 코스가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 의대 너프는 불가피합니다. 의사분들이야 장기적으로 수입 감소가 뻔하니 무식한 국민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렇다고 폄하하고 있지만 과도한 자원 불균형은 시스템을 망가트리기 때문에 돈이 더 들고 퀄리티가 떨어져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24/09/08 13:41
그때 공공의대의 시민단체 추천만 없었어도 그렇게 전공의 의대생이 불타오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증원인건 마찬가지라 해도, 최소한 교육 여건에서 실현가능한 숫자의 증원이긴 하니까요
24/09/08 16:17
의료를 단지 직업선택의 하나로만 생각하며 쉽게 팽게치는걸보면 점수보다는 사명감을 보고 뽑아야한다는 논리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측근에 면접가점 주는 비리는 그거대로 경계해야겠지만요
24/09/08 16:26
그 사명감이란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걸로 정한다는걸 문서로 공표했죠
그 때는 조국과 윤미향의 뉴스가 도배하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시민단체가 대놓고 입시비리를!이라 여겨지고 발작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어요
24/09/08 19:10
그렇게 돌고돌아 여기까지 왔네요. 비리는 후에라도 어떻게든 드러나고 주요한건 진입문을 열었다는 정도로 의미가 있을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수능순위컷 밖에는 없으니까요
24/09/09 22:23
아래 바람돌돌이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늘린 걸로는 급격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비해 택도 없습니다. 의사소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에요. 의사가 변호사 소득 수준이 되려면 1년에 적어도 1만명은 뽑아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난리를 쳤는데 당분간 어느 정권이 또 증원을 하려 할까요.
24/09/08 10:17
그냥 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청 우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선진국들도 골머리 앓는 의료문제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멀쩡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곪고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터진 거죠. 상처에서 고름이 터지면 낫게 되거나, 고름이 생긴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악화되거나 할 건데, 어떻게 될 지는 두고 봐야죠.
사실 어쩌면 전공의 이탈이나 이번 응급실 대란이 반드시 정부의 무리한 의대생 증원 정책 및 그 이후에 나온 정책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뇌관이 되어서 확 터진 거죠.
24/09/08 20:37
선진국에서 사는 분들 가끔 보는데 한 명도 예외없이 살고 있는 선진국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는게 한국 의료 이용의 편리성과 가격인데요?
심지어는 출장나온 선진국 현지인들에게도 종종 그런 얘기 듣고요. 가끔 보이는 oecd 의료지표에서도 한국의료 임상지표는 꽤 많이 우수하구요. 기초부분은 안그렇지만요.
24/09/08 20:54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안 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결국 우리나라라고 용빼는 재주는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4/09/08 21:11
안에서 생긴 문제라는게 결국은 의료제공자인 의사들에게 안좋은 문제였지(수십년 누적되어 온 저수가 문제, 그로 인한 박리다매 방식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짧은 진료시간 등), 의료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안좋은건 아니었습니다.
의료이용자인 국민들에게 너무나 좋았던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처럼 고가의 의료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유럽처럼 검사, 치료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구요.
24/09/08 21:51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시스템을 유지했던 게 우리나라가 특별나다거나 대단해서 아무 문제없이 실행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런 스택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는데, 이제 무리한 증원이라든가, 제도 변화 같은 것이 뇌관이 되어 터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24/09/08 10:23
마음 편한 분들은 의사나 정부 욕하면 되고, 지각 있는 분들은 뉴노말을 대비해야겠죠.
저는 차관님의 발언에 영감을 얻어서 일본 지역공항과 연계하여 한국 환자분을 유치할 계획을 구상중입니다. 물론 외국인은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원이 깨지겠지만,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법이고 명품소비만 봐도 기꺼이 금전을 지출할 능력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9/08 11:53
원래 사람은 싸고 인명은 경시되고 인권은 유린되고 인건비는 염가였습니다
이제 사람은 비싸죠 모든 선진국(대한민국 제외)들은 비싼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합당한 가격을 수가로 지불합니다 이제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정상화되어야죠 사람을 싸구려 취급해선 안됩니다
24/09/08 12:54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 중 어느 하나도 의료관련된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였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돈" 문제인 것 아닌가 싶어요.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라도 "의료"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비싸지죠. 장비가 되었든 약이 되었든......
24/09/08 13:33
우리나라만이 절묘하게 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고품질의 의료를 빠르게 많이 제공할 수 있던 주 이유는, 전공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들이 희생할 이유를 정부가 없애자 모든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붕괴중인 것이 현 사태지요
24/09/08 10:25
안그래도 판사님들때문에 필수과들 서서히 망해가고 있던걸
이번 정부가 마무리 한방을 먹였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대한민국 필수과는 최소 10년간은 망했습니다...
24/09/08 10:25
이번 사직으로 인원이 줄어서.
몇년간은 3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될듯 합니다. 이게 일단락 되면 다시 2000명 증원으로 복원.
24/09/08 22:49
현실은 게임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오는 상황인데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발상이네요.
24/09/08 10:30
근데 의료천국 대한민국을 희생하며 지탱하셨던 의사분들이 리타이어 하셨는데 사실 이건 지금 윤정부 정책을 백지화 하더라도 어차피 유지자체가 의사 파먹으며 유지하던거라 문제 아니었나요?
빠르게 의료민영화로 넘어가고 그에 대한 연착륙을 대비하는게 현명한듯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네요. 유지할 수 없던 것을 유지하려고 했던거니까
24/09/08 10:36
왜 모순이죠...의료민영화가 될것 같은데
대비해야죠... 연착륙 대비의 주어는 "저"입니다 의료시스템이 기존에 비해 붕괴되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24/09/08 10:33
추가적으로 전문성 없는 gp 만으로 할수 있는 미용 등의 일들은 최소 간호사.약사.한의사 쪽에 다 오픈해야합니다.
아울러 필수과 쪽은 따로 뽑아서 수능 점수 낮더라도 잘 할 사람을 뽑아야됩니다. 지금 의협 회장도 학력고사 성적은 낮았지만 의사 잘 하고 있잖아요. 당시 성적이 지금 수능으로 환산하면 2등급쯤 될꺼 같은데 그 정도만 되도 의사 공부하기에 학력은 차고 넘칩니다.
24/09/08 10:40
수능 점수 낮더라도 잘 할 사람을 뽑는다면 무슨 기준으로 뽑나요? 명확한 기준 없이 입맛대로 뽑음 그게 제대로 된 입시인가요.
그리고 아무리 필수과 의사를 따로 아무리 뽑는다 한들 필수과 의사들 전문의 따고 나와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흉부외과,외과,소아과 이런 의사들이 피부미용하는게 단순히 돈벌이 때문이 아닙니다.
24/09/08 10:46
입시 기준이라는게 별 의미 없어요. 의전원 나와서 다들 의사 잘하잖아요. 80년대 의사들도 의사 잘하고 있어요. 적당히 공부잘하는 사람 뽑아서 의사가 된다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나요?
24/09/08 11:00
지금도 하듯이 하겠죠. 지균, 학교장추천전형, 논술 등등. 아예 수능전형을 없애는것도 방법일거구요. 사교육시장이 많이 바뀌겠죠.
선발이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없고, 많이 뽑고 탈락시키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봐요.
24/09/08 12:57
의사 일이라는 게 최고급 두뇌들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학 자체를 발전시켜야 하니 최고급 두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있던 사실을 배우고/외우고 그것을 환자한테 적용시키는 거라 지금처럼 (약간 과장해서)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일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다른 분야들처럼 공부량도 만만찮고, 일의 성격이 성격인만큼 어느 정도 공부머리가 있긴 해야겠고요.
24/09/08 10:41
어떨까요....... 사실 바이탈 과들은 소송당할 위험도 크고, 판결이 좀 납득이 안 가게 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안으로 계속 쌓이고 있던 건데.......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큰 소송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24/09/08 18:52
왜 이렇게 비꼬시는 댓글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경우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주로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이 길을.......'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일반적인 직업보다야 많이 받겠지만(그리고 일의 성격이나 난이도로 봐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요. 어떤 면에선 직접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분야니 가장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 신념이 있거나, 혹은 떠밀려서(...) 하다보니까 신념을 가지게 되거나 하는 건데, 40대 정도 되면 한 번쯤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상당수의 마이너 과들은 그래도 '사람을 죽였다' 는 식으로 보호자에게 시달리거나, 소송이 걸릴 확률은 적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 응급실 사태는 이전부터 차곡차곡 스택이 쌓여왔던 거고, 의대 증원 및 몇몇 정책이 뇌관이 되어 터진 것이 맞을 겁니다.
24/09/08 10:38
필수과 의사를 제일 비하는 거는 의사들이죠. 낙수과라는 말도 자기네들끼리 하는 말이면서 뭔 맨날 낙수과라고 하나요? 자기네들은 안하겠다는 필수과도 할 사람 많습니다. 입학과정에서 수를 조여놓고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라들이 필수과하고 돈 더버는 과를 비교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절대 안한다는 필수과도 다른 직업에 비해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의사만큼 의미있는 일 하는 사람 많고, 의사보다 힘든 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사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 많구요. 돈은 의사가 제일 많이 벌어요.
24/09/08 10:41
필수과 의사들도 다른 과 의사들보다 안좋다는 거지 다른 직업군 대비는 훨씬 좋더군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의대만 가려는게 비정상적이죠 자원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24/09/08 10:50
필수과가 기피과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고 판사들 때문입니다.
유게 군대관련 얘기에도 나왔지만, 모든것의 이유를 돈 하나라고 생각하면 항상 오답이 나옵니다...
24/09/08 11:05
학술적인 통계가 있나요? 없을거 같은데요.
법원을 탓하기에는 의사 무오류설을 믿는게 아닌이상 의사가 잘못한것, 고의로 한것, 영리때문에 대충한것들과,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한것을 구분짓는 노력을 의사들이 했는지 묻고싶네요. 몸에 수술도구 넣어놓고 봉합하는 것도 실수인지 어쩔수없는건지 환자는 모르잖아요.
24/09/08 11:20
https://youtu.be/E15oocIQNaw?si=3L5HARcAgu8ZiQ2U
10분 남짓한 영상입니다 판결이 어떻게되고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4/09/08 11:28
예외적인 사례를 침소봉대해서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술 건수가 얼마이고, 소송 건수가 얼마인지, 소송당 얼마의 배상이 나왔는지, 승소율이 어떻고 패소율이 어떻고,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부담 등의 정보로 설득을 해야지, 사례중심으로 말하는건 내 주변도르와 다를게 없습니다. 소송을 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아무일이 없었는데, 2천만원 받으려고 수백이상의 변호사비 써가면서 소송하나요?
인테리어 업자, 아파트 건설사, 요즘은 교사 까지도 다들 소송위험을 받고 살아요. 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걸어서 수천만원씩 받아가는 사회에요. 의사만 특이한게 아닙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이 억울한 것과, 자기들이 진짜 실수한 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떤 설득을 해왔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24/09/08 11:45
영상 내용 보셨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달라서요 소송거는게 잘못되었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수한것이 없지만 배상하라는 판결은 단한건도 있어서 안됩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2039335426 다른나라랑 소송관련 형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24/09/08 12:35
통계연보를 보면 의료 분쟁수는 5년간 줄어왔고, 분쟁시 요청 금액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과와 정형외과가 분쟁이 많고 상급종합기관이 의사수에 비해 분쟁수가 많기는 하지만, 성형외과나 피부과도 분쟁수가 없지 않습니다. 요구 금액이 작지도 않구요.
24/09/08 12:40
일단, 위 기사에 나타난 통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출처도 없고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기소의 방식과 과실에 대한 형벌법규의 체계자체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비교해 놓았고, 우리나라의 유죄율 21.7%와 일본의 유죄율 1.8%는 대체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감도 안오네요. 일본은 일단 기소되면 유죄율은 99%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96~97%인데, 이것도 범죄 성부와 입증이 까다로운 일부 재산범죄를 제외하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저 위에 유튜브는 저도 한 때 즐겨 보고 구독하던 채널인데, 재판이나 법률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틀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구독취소한 채널이네요. 실수한 것이 없는데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민법상 과실 책임주의 위반한 것인데, 판사가 과실책임주의에 위반한 판결을 했을 가능성 보다 유튜버가 혼자서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일 확률이 제가 볼때는 몇배는 높아 보입니다.
24/09/08 13:02
다른 직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라 그런지 더 민감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 판례에 따라 진료방침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라...... "진료는 제대로 했고,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너희 병원에서 죽었잖아? 어느 정도 감당은 해야지?" 라든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15분 챠트 기록이 없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든가, 전화로 환자를 거절한 응급실은 처벌받지 않고, 환자를 보고 거절한 응급실은 처벌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의료진의 미스가 명백한 경우 가지고는 그다지 안 바뀝니다.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딱히 실수한 일이 없는 건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 행동을 피할 수밖에 없죠.
24/09/08 10:43
면허제도도 조금 손봐서 생명공학 박사가 토목공학하는 회사에 박사 대우 받지 않듯이 자기가 전문인 걸 인정받도록 제도가 운용되는게 좋겠죠. 일반의는 가정의학과로 진료하는게 당연하게 만들고, 전문의약품도 구분해서, 일반의가 처방한 전문의약품은 비급여로 할 수도 있겠구요. 여러 방안을 찾아야죠. 전문의가 되는 유인을 만들어주고, 전문의가 진료하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문제가 나아지겠죠. 일반의가 전문의보다 쉽게 잘버는게 많은 시장 왜곡을 만드니까요.
24/09/08 22:55
'일반의가 가정의학과로 진료하는게 당연하게 만들고?'
너무 이상한 이야기 인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4/09/08 10:47
바이탈, 지방의료를 살린다는 헛소리만 빼고
의사의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낮추겠다는 게 정책 목표라면 단기적으로는 200%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거죠 장기적으로는 의사도 실력에 따라 수익이나 대접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구조로 갈 테고
24/09/08 10:58
그냥 민영화 가면 됩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 건은 국민들 업보인데 뭐 어쩌겠어요 4월 5월까지도 70퍼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도 엠 모 사이트나 클 모 사이트처럼 응 의사는 무조건 나빠 하는 곳들은 여전히 증원을 열렬히 지지하는 중입니다. 여기도 몇분 계시고요
24/09/08 11:00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2천명 증원 얘기 나왔을때 통쾌하다 생각한 사람들 여기도 많지 않나요? 여러 곳에서 그 입에 담기도 힘든 의사 비하어들이 유행했었고 말이죠.
국민들이 의사들은 돈 잘버니 박살내자는 식의 사이다러스트에 미쳐있었고 거기에 윤 정부는 그 충실한 대행자였을 뿐이죠. 사이다러스트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통쾌한걸을 원하는 것 조차 죄가 된다는 좋은 사례네요. 많은 분들이 입으론 아니지만 민영화를 원했다고 볼 수 밖에요.
24/09/08 11:25
국민으로 민주당을 한꺼번에 묶이는 게 싫으신 것 처럼 아마 바이탈 의사들은 의협으로 한꺼번에 묶이는 게 싫지 않을까요?? 필수과 의사들은 힘들다 외쳤지 막말한 것도 없지 않나요?
24/09/08 11:27
계속 "국민" 하는데.. 적어도 국민 70%,90%을 한데 묶는 것보다는 의사와 의협을 한데 묶는 것이 숫적으로 볼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9/08 11:35
한데 묶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네요. 바이탈 의사 아닌 의사들이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바이탈 의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24/09/08 17:02
막말...그거 중합니까?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몇몇의 막말 때문에 자폭버튼을 누른 게 사실이라면 그게 훨씬 더 잘못된 거에요. 차라리 "진짜 이러면 잘 될줄 알았다"면 그게 맞겠죠. 민주주의를 그딴 감정싸움으로 치부하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그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의대 증원을 찬성했었고 전공의도 무조건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의견이 아니었지만 싸잡힌다고 딱히 억울하지 않습니다.
24/09/08 17:06
몇몇의 막말 때문에만 그렇게 되었다는 소린 아닙니다. 다만 불리한 판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이성은 감정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24/09/08 17:20
제가 한 얘기에 막말이 먼저였다 한마디만 하시면 "막말만으로도 충분하다"로 읽히게 됩니다.
그 막말에 대한 잠깐의 통쾌함을 맛보고자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정책을 지지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와 여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감정 위에서 움직인다는 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한들, 현실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걸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결과로 말할 뿐이죠. 야구로 비유하자면, 대타 작전 내서 성공할 확률이 그 타자의 타율 정도 밖에 안됩니다. 어쩔 수 없이 5할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타가 실패한 경기의 승패를 뒤집어주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할 뿐이구요. 정책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됐으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가 나눠 받아야 할 수 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잘못한 감독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한들 그 피해를 누가 보나요?
24/09/08 17:25
1. 5천만 국민이 마치 단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듯 하는 "국민들은"이라는 집단화는 허수아비 치기입니다.
2. 서로 감정이 팍 상하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건설적인 논의도 되지 않습니다. 의협과 의사단체들의 발언 및 칼럼들을 보면 본인들이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3.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운영에는 다시 말하지만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24/09/08 23:31
"국민들은"이 왜 허수아비 치기인가요?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내놓는 결론은 어쩔 수 없이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책임이 주권자에게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흐린눈하고 "각자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현실 부정 밖에 더 되나요. 의대정원 대폭 증원은 이 정권 들어 거의 처음으로 대규모 찬성 여론이 생긴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생각이 다르니 싸잡지 말라" 하는건 지나친 책임회피지요. 예를들어 반대여론이 우세했는데도 정부가 멋대로 밀어붙인 거면 그나마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못한거고 우리가 실패한겁니다.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막대한 피해를 누가 경감해 준답니까? 의료 붕괴가 사정 봐주며 일어난답니까? 아니죠. 그런 건에 대해서 첫 번째 원인으로 막말을 꼽으시는건 지나치게 나이브합니다. 그 막말 때문에 현행대로의 대규모 증원에 찬성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그 결과는 감내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
24/09/08 23:38
각론이 다르고 디테일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로 의견을 퉁치시면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기껏해야 찬vs반 혹은 몇가지 선택지만 주는데요
제가 현 정부의 집권에 표를 준것도 아니고 안건에 찬성을 한것도 아닌데 "우리의 잘못"이라고 대충 하나로 묶는 게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것이고 흐린눈입니다. 함부로 5천만 국민에게 책임을 씌우지 마세요
24/09/08 23:50
우리 5천만 국민은 "모든" 일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권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책임은 누가 지우는게 아니라요,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거에요. 누가 잘못했으니 책임 지랩니까? 그냥 강제로 지게 되는거죠. 면책을 어떻게 받습니까? 응급실 가게 되면 그날 강제로 책임이 떠안아지는 건데요. IMF때 누가 우리 멱살 잡고 니들 잘못했으니 이제부터 망해라 한거 아닙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책임 지게 된 거죠. 이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워낙 압도적으로 찬성들 하셨으니, 남 탓 할거 없다 이거입니다. 막말? 사소합니다. 결론은 "압도적 찬성"과 그에따른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그 결과인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온몸으로 맞는 것은 그냥 우리인 것이죠. 여기서 남탓할 거 없이 너 나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거지 뭐가 흐린눈입니까. 여기서 우린 책임없다 하는게 흐린눈이죠.
24/09/08 23:54
허락해주세요 님//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 정부에 표 준 적도 없고요 야당 지지자들은 수권도 못했고 이재명은 확실히 정부안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한동훈은 정부 안과 또 의견이 다른 거 같고요
IMF도 국민 탓이 아닙니다 무슨 국민이 해외여행 과소비 어쩌구 운운하면서 가스라이팅했지만 윗분들이 외화 관리 잘못하고 레버리지 너무 무리하게 일으키고 부정 부패가 만연해서 한꺼번에 그게 터져나온거지 그저 일 열심히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일반 시민들 보고 책임 운운 하시는거에요? 여론조사에 기껏해야 찬VS반 혹은 몇가지 선택지만 줬으니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거지요 수권도 못해서 억울한데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물론 여당 지지자들 책임이란 것도 아니지만요 의사 집단은 복잡하게 선하지만 국민 5천만명은 단순하게 악하다고 주장하시나 본데 그런 식의 태도로는 오프라인에서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것입니다.
24/09/08 23:42
일단 막말을 한 주체부터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거에요? 이게 한두번 막말한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도발을 해서 자기가 불리한 판을 본인이 벌여놓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우리 모두의 잘못"인가요
24/09/08 11:31
정작 그때도 2000명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 않았나요? 의사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곧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의사정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24/09/08 17:0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62323Y
이건 프로파간다일 수는 있지만 일단 "2천명"에 70%가 찬성한다는 자료가 있구요 https://www.yna.co.kr/view/GYH20240306000100044 이건 연합뉴스인데 이것도 40% 이상이 "2천명"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항상 정의롭거나 현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정도 선 까지는 면책이 가능하지요. 정치인들이 그걸 잘 해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 정권이 이럴 줄 모르고 이랬다는건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24/09/08 21:37
그땐 2000명보단 '증원'에 방점이 찍혀 있는거 같고, 요즘은 증원은 확실시 되니 2000명이란 숫자의 허술함에 집중을 하는거 같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긴 합니다
24/09/08 13:14
결과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증원을 찬성한건 아닐텐데요..
설문지에 "전공의들이 전부 사직하고, 응급실이 마비되고,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를 하게 되더라도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십니까?"라고 설문했으면 절대 70% 이상 찬성하지 않았을겁니다.
24/09/08 16:59
네 당연히, 저도 그렇고 그건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뒤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일단 찬성"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너무 압도적인 여론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요.
24/09/08 17:52
국민들이 사이다러스트에 미쳐 있었다는 건 과한 표현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 불가 vs 2000명 증원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정원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거죠.
24/09/08 23:43
이게 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2천명" 찬성 비율은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 이후인 3월 한겨레신문 조사 기준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저도 말씀하는 대충 정원 증가는 필요한데 2천명은 과하다 입장인데, 저때는 "2천명"이 과반이었습니다.
이 때, 정부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언론사 조사 기준으로도 과반을 넘겼다는 건 이 2천명 증원을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로 생각했다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래도 사이다러스트가 만연해있지 않았다고 여기는건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현 정부는 다른 건과 달리 이 건에 대해서는 여론의 충실한 도구이자 대변자였습니다.
24/09/09 00:13
의협도 정부도 얼마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방식과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 정보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제시한 400명이라는 다른 수치도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여론조사로 표출한 의견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갓이죠. 국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론조사였구요. 정부는 그냥 일관되게 2000명을 주장한 겁니다. 집단행동에 대한 반감은 이번 경우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의 업보"다라고 주장하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도 과합니다. 응급실 사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업자득이라고 비난하고 싶으신 건가요?
24/09/08 11:04
음 이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공부좀 열심히 했다고 본인들이 보통 사람들 위에있다는 계급의식이 있다는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려서요. 뭐 의료비는 원래 비싼거라면서요. 그거 대비하면서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돈모으며 살래요. 어차피 바이탈 필수과 망가진거, 의사들이라도 발에 채일듯이 많아져서 피부미용이나 정형외과 치료나 저렴하게 좀 받게 되고 내위에 의룡인들 없어지는제 저한테는 훨씬 좋을것 같네요. 저는 한 일년전까지는 꾸준히 의대증원 반대해온 사람인데, 워낙 꾸준히 의룡인분들께 2등국민 취급을 당하다보니 생각이 바꼈네요.
24/09/08 11:11
네 어차피 노령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다 망가진거 , 의사좀 많아져서 의보재정 좀 더 빨리 망가져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24/09/08 11:33
전 의사 많아진다고 실제로 그리 될거 같지도 않지만 의사 수를 기형적으로 통제해가면서 버티고 있는 재정이라면 터트리는게 당연히 맞는거죠. 동의합니다.
24/09/08 14:01
말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태도가 말씀대로 저러니 설득력이 떨어질수밖에 없죠. 결국 의사집단 이야기도 결론 내보면 "응 그래서 망하는건 너네들이야" 딱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난 내가 노오력해서 얻은 고오급 기술을 거지들도 쉽게 받을수 있도록 싸게 해줬으면 우리의 희생을 존중하고 감사할줄 알아야지.. 그런데 이런 엘리트를 쥐어짜는 악덕 시스템을 계속 유지했다간 결국 민영화 되서 가격 "정상화"되면 돈없는 너네들만 죽어날걸?" 이 기저에 깔려있죠.
24/09/08 11:14
옳고 그름과 원인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사직처리된 전공의가 마음을 바꿔 다시 전공의가 하고싶어져도 병원에 복귀 가능한건 내년 3월입니다
24/09/08 11:23
의사도 아니신데 의료계의 입장과 인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중간에 '변호사 수입' 말씀하시는데 변호사의 하방은 '자격증 시험 탈락'입니다. 의사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수입 증가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4/09/08 11:28
의사는 나가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오히려 더 큰 수입이) 이런 개인적인것 같은 집단적인 행동이 가능한거죠. 파업인지 사직인지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그런 선택지를 가지는게 된 것 자체가 의료분야에 대한 누적된 특혜 때문이거든요. 만약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몇배의 수입이 보장된다면 마찬가지로 학교 다 버리고 떠나겠죠. 근데 학원선생님의 수는 통제가 안되니까 시장 논리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적정한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 의료 분야는 그렇지 않고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잘못이 크지만 이런 불균형적인 시장을 만든데에는 의사분들의 그릇된 집단이기주의도 2프로 정도는 기여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4/09/08 11:34
의사들은 이미 이겼어요.
종합병원만 어렵지. 2차 병원, 개원의들은 환자들 많아서 좋죠. 의사들은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데 정부가 뭐라하든 시민들이 어케되든 알빠임? 상황이죠.
24/09/08 11:43
음, 그런 관점이면 정부와 시민 여러분도 이미 승리한 것 아닌가요 크크
의사가 뭐라 하든 어쨌든 25년부터 2000명 증원 숫자는 기재되어 있는데 감정 개이득이죠.
24/09/08 11:42
파업이냐 사직이냐는 논쟁거리도 안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시내 한가운데 폭탄이 빵 터지니까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초반에 정부가 단체행동을 하면 단체 수장을 강하게 형사처벌 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다보니, 전공의 협의회장이든 의협회장이든 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발적으로 발언은 나올지언정, 어떤 의견을 모으고 단체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바로 불법 단체행동으로 구속될테니까요. 그러다보니, 전공의는 사직하고 뿔뿔이 흩어져버렸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무슨 단체가 유지되고, 의견을 모을 구심점이 있어야 단일안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지요. 협상 대상이 없어져버렸고, 정부는 새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게, 필수과는 돈도 돈이지만, 소송 리스크가 의사에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돈보다도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돈이 타과보다 적어도, (물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직종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이탈과 할 사람들은 합니다. 그런데 소송 리스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이탈과는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인기과 끝자락에는 거의 언급되는 수술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의 같은 과를 하고 있는 의사 중 소송 걸려있는 의사가 반입니다.(안그래도 저도 요즘 소송 걸겠다고 협박 당하는 중입니다. 보험처리 했고, 보험사에서조차 의료 과정과 결과에 과실이 없다는 판정을 했는데도, 인정 못하겠다며 민사, 형사 소송 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걸면 걸리는거지요. 다시 검토해봐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케이스라 장기간 불려다니고 시달리다가 무죄는 나오겠지만요.) 요즘에는 의사는 소송 당한 의사와 소송 당할 의사 두 종류가 있다는 농담이 머리 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저 같은 의사도 그런데, 바이탈과를 하는 의사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의료 소송의 특징은, 소송 건수도 압도적으로 많고 승소 확률도 높거니와(일부 승소까지 하면 30%가 넘는 모양입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걸 수 있고, 병원과 의사 개인에게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형사 소송으로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거 의사에게는 아주 피부로 와닿는 두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높은 확률도 소송을 당할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범죄자가 되어 중년에 바닥부터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는 엔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 일 하려고 할까요.
24/09/08 11:51
저는 최소한도로 민사 보상 책임을 직전 1년 수입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임금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현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흐흐
24/09/08 11:57
소위 필수과라는 분야가 돈 안되는것도 있지만 업무강도도 더 높고 소송 위험도 있고 큰소리와 욕까지 더 먹는 직종인데 계속 하는것도 이상하긴 하죠
24/09/08 11:53
이 글과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의사들 과별 수입격차와 그로인한 바이탈과의 인기하락 요인중의 한가지는 실비보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24/09/08 12:36
실비 안건드리는것도 민영화 포석 이야기 나오는 근거죠... 의사들도 실비는 꿀통이라 언급 안하고 정부도 민영화 포석이니 언급 없고 환자도 실비 개꿀이라 언급 없음... 모든 집단의 도덕적 헤이의 집합체
24/09/08 11:57
의사들 어떻게 보면 언플에 허접하고, 어떻게 보면 능하고
지금은 능하다고 봐야할것같습니다 의사 정원수에 대해 대화좀 하자고 여러번 공문보내도 좋다 싫다 답변은 커녕 무시로 일관하다가 뭐 한다 하면 제대로된 대화가 없잖아 하면서 거품무는게 국민들한테 어느정도 먹히는거 보면요
24/09/09 09:55
작년부터 의사측의 일관된 답변은 '증원의 근거를 가져와라'입니다. 또한 거기서 연장선상으로 '증원을 과학적으로 추계할 기구를 만들자'입니다.
의사들 생각의 알고리듬에선, 이런 근거 없이 걍 콩나물값 시장에서 쇼부치듯이 의대정원을 협상으로 정하는건 말이 안되거든요. 의료이용량은 어떤지, 접근성은 어떤지, 각과별 배분이나 지역의료의 부족은 어떤지, 교육현장에서 수용가능한지, 의료비지출의 증가 추세는 어떤지, 그 증가분을 저출산의 젊은층이 부담 가능한건지 등등이 다 정해져야 그 결과값으로 의대정원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위에서 뚝 2천! 하면 상명하복으로 맞출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아직도 없습니다. 회의록도 파기했어요. 2천이란 숫자는 발표 1시간 전에야 처음 등장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전공의와 의사들 요구사항은, '무조건 증원은 절대 안돼!'가 아닙니다. 현재 근거 없는 증원강행은 멈추고, 과학적으로 숫자를 추계해서 정확히 정하자는 겁니다. 아몰랑 이천!과 달리 매우 합리적이죠.
24/09/09 16:20
작년에 의대증원을 정부측에서 꺼냈을때, 의협에선 '의대증원의 근거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의대증원의 원칙은 이런이런걸로 해봐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의사측은 논의에 열려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 증원에 대한 논의를 멈춘건 정부고, 몇달 후 증원의 근거는 계속 제시 안하면서 '그래서 몇명 증원할래?'만 다시 물어봅니다. 의사측은 '아 근거가 뭐냐고'를 되묻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너넨 왜 답 안하냐 버럭'하면서 2천으로 가는 수순을 밟아요. 누가 논의를 제대로 안한 겁니까? 명백히 논의에 성의가 없고 제대로 안한건 정부측입니다.
24/09/09 21:04
제가 위에 쓴건 실제 의협과 정부 사이에서 대화에 관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언플만 하고 증원의 근거조차 안 내놓으며 대화를 거부한건 정부입니다
24/09/08 11:58
진짜 증원하는데만 목적을 두면 잘한다고 할 수 있는건지.
'무엇을 위해서' 증원을 하려고 한거죠? 만약 증원하기 전보다 의료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증원 그 자체로 박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4/09/08 12:11
위에 계속 의사의 막말이 먼저였다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
치고.. 의사의 막말이 먼저였다고 치고 의사가 전정권에서 작게 받으면 될걸 괜히 거집피우다 이천명 받아 꼴 좋다고 치고.. 그래서 의사들이 여론도 잃고 전략적으로도 져서 필수과 안한다는 분위기니 결국 잘 된거 아닌가요? 의사가 먼저 막말했다고 강조하는게 대체 뭔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말에 반성하고 바이탈낙수과로 지원해서 일하라는 건가요??
24/09/08 12:19
의사연봉이 보통 비인기과의 경우 검색해보니 1억정도로 나오는데 맞나요? 이정도라면 인기과에 비해 낮은거지 그래도 적진 않은것 같은데요
아니면 연봉이 더 적은건가요?
24/09/08 12:26
단순히 연봉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비인기과(기피과, 바이탈과 등)의 핵심은 '병원에서 홀대한다'입니다. 진료하면 할수록 병원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연봉도 연봉이지만) 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개원하기도 어려운 과가 많고, 그래서 전문의를 따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한 과가 많습니다. 위에 언급된 의료소송 위험성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여러 가지 동기(자기 사명의식 등)를 가지고 일하던 의사들이 그 시스템을 지탱해왔는데, 지금 의료 대란을 지나면서 그런 의사들의 동기마저 꺾여버렸다는 게 문제의 핵심일 것이고요.
24/09/08 13:19
사실 수가가 핵심이라 봅니다. 증원을 제안하면서 의사 대표들과 수가에 대해서 협상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그딴거 1도 없고, 그냥 닥치고 증원만 질러버렸으니..
24/09/08 14:27
수가도 사실 정부가 워낙에 신뢰 없는 짓을 수십년 해와서요
김대중때도 수가 인상을 미끼로 걸고 의약분업 강행했는데 얼마 안가 원상복구 시켰고요 수가 결정 기구에 의사 2-3명 의사외 22-21명 구조라 무조건 의사 입장은 무시된게 수십년입니다. 늘 정부 맘대로 되었고, 그래서 작년은 동결이었습니다 올해엔 ‘필수의료 살리겠다‘ 하고 직후에 의원병원 수가 1.6-1.9% 인상했어요. 한방은 3.6%했죠.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도 산발적으로 수가 파격인상! 언플하는데, 전국 통틀어 1년에 5-30건 정도 하는 희귀한 거나 올려줍니다 정부가 신뢰가 없어요
24/09/08 15:22
수가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큰 수술을 하는데 1억이 소모되었다고 해봅시다. 수가라는 건 그 소모 만큼을 나라가 돈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현 의료체계에서 그랬다가는 재정이 펑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게 "야 1억은 다 못준다. 5천으로 퉁치자" 라고 하면서 쪼구요. 병원 입장에선 환자 하나 살렸는데 1억을 썼는데 5천밖에 보전이 안 되는게 현 상황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는 의료 비용이 있다는 걸 인전해야 하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가 대안으로 나오는 거죠. 민영화하면 최소한 부자들은 돈내면 살거든요.
24/09/08 12:38
돈을 다른과에 비해서 현격하게 못버는 소아과가 평균소득이 1억이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0815530937848 소아과와 이비인후과를 제외하면 평균에서 2억이 안넘는 과가 없습니다.
24/09/08 12:45
애초에 돈을 더 원했다면 비인기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병대 왜 가나요? 간지 났으니까요. 해병대 지원율이 왜 떡락했나요? 이젠 간지가 안 나니까요.
24/09/08 12:28
뭐 정부는 결국 증원해서 승리, 의사분들은 사직해서 승리 했으니 윈윈 이네요.
잘먹고 잘살자고 정부를 세우고 의사를 교육시킨 국민은 패배 했지만 뭐 그간 문제를 방치한 벌을 받는 셈 쳐야죠 뭐... 딱히 다른 대책도 없고요.
24/09/08 12:30
의사와 정부과 국민의 갈등이 아니에요. 세대 갈등이라니까요. 의료계에 필수과 저출산이 이어지다가 노예를 많이 낳아야합니다 소리듣고 그냥 전부 출산 포기한거에요. 20대 30대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24/09/08 12:48
훈타 님//
생각해보니 더 열받는게 기억나네요 피부과 갔더니 저희는 급여진료 안해요 하는 카운터 직원 실금가서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 없다고 통증치료만 한다는 카운터 직원 이게 정상인가 싶네요
24/09/08 12:57
저 위에 썼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일반의 개원면허제에 응급전문의만 풀어주자고 했는데 전문의 영역 무시하냐고 하셔서 지금 의원들이 무슨 전문영역이 있냐고 하다가 여기에 왔네요
24/09/08 12:57
뉘앙스가 의사마다 다르긴 한데 한국 의료가 가성비 좋고 훌륭한데 의대 증원 때문에 망가졌고 여기에 덧붙여 그걸 지지한 국민을 우매봉으로 보는 논조를 볼 때마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건보 기반의 경증 위주 박리다매 시스템이 장점이 많지만 고령화 시대가 오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유지가 불가능한 제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전세제도처럼 장단점이 명확한 하나의 제도일 뿐인데 단점들이 불거져 나온 걸 무시하고 제도의 장점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시는 걸 보면 똑똑하신 분들이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부실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보 시스템 조정 및 세금 투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에게 물가 상승처럼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을 설득시킬 수 있는가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기에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누군가는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을 텐데, 플레이어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아젠다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애기걸음마 수준인 걸 자랑스럽게 방귀 뀌듯이 드러내는 걸 보면 뭐랄까 그냥 답답하네요.
24/09/08 13:05
너무 많이 꼬였죠. 말씀이 맞긴한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부터 먼저 질렀고 말씀하신 그게 먼저라고 하면 여기서도 아니 증원부터 하고 그것도 하면 되잖아 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재원도 정치적 동력도 한계가 있는데..
애초에 그니까 안 먹힙니다. 뭐 말씀대로 언젠가는 무너질 제도는 맞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질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냥 감정싸움 다 되서 국민들도 해결을 하고 싶지도 않은듯요 자존심싸움 한풀이 하는게 서로 우선임..
24/09/08 13:13
확실히 지금에 와서 느끼는건 정부가 선택할수 있는 정책중에 기존 기득권 의사들의 밥그릇을 최대한 지킬수 있는 선에서 지른정책이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24/09/08 13:45
의사들이 유독 힘드네 뭐네 하는건 잘 공감을 하지못하겠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서 힘들다는건 팩트에 가깝긴하지만 그렇게치면 다른 직업은 뭐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서 유불리 없는 직업 찾기가 힘들텐데 말이죠.. 다 불합리 하나씩 열거하면 끝도없을겁니다.
하지만 한국 근로시장에서 입결은 거짓말을 하지않기 때문에 결국 한국의 의사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그렇기에 모든 의사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고 비인기, 필수과나 지방이 문제인데 그런거보면 필수과니 지방이니 제한을 둘수있는 공공의대 건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물론 똑같은 의사과정에서 이렇게 대놓고 하위호환을 만드는게 맞나 싶긴 하지만 무지성 늘리기 vs 무지성 의사입장만 고려하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24/09/08 13:45
국민들이 단순히 고소득이라고 의사를 안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인 의료실 CCTV를 거부한 일,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의료 면허를 유지하는 일 등 다른 전문직 대비 아무런 리스트가 없고 권력을 휘두르기만 하니 의룡인이라 불리는 거죠. 최근 파업이든 사직이든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졌는데, 친인척과 지인 하이패스 응급 처리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망가져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24/09/08 14:08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일 업종의 사람들의 단체 행동을 연대행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체로 동일한 행동하였기 때문에 연대 파업이라고 부르는거고요. 그 결과가 사직일 뿐이죠. 남 욕은 실컷 하면서 자기들이 불리한 건 어떻게든 옹호하려는게 인간의 심리죠.
24/09/08 15:03
전공의가 사직을 해서 전공의가 아니게 되면 돌아갈 곳이 없을 뿐이죠. 스스로 전공의 직을 버려서 돌아갈 곳을 버렸을 뿐이죠. 모든 전공의가 그만 둔 것도 아니고 그 중 돌아간 전공의들은 스스로 파업을 풀고 자기 자리로 갔다고 봐야죠.
24/09/08 14:12
어차피 이제 와서 증원이 취소될 것 같지도 않으니 말합니다만, 필수의료패키지가 제대로 실행되고 추가 조치만 이루어진다면 몇몇 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료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증가가 건보재정의 감소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뢰머의 법칙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뢰머의 법칙은 만들어진 병상이 채워진다는 법칙이며 병상수는 의사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보재정은 고갈되겠지만 증원을 하든 안 하든 고갈되는 것이지 증원 때문에 유독 갑자기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필수의료패키지는 의대 증원 외에도 미용시장을 개방하고 일반의의 개업을 제한하며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입법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일반의로 취업해도 만족스러운 급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미용시장이 개방되면 일반의의 매력 역시 떨어질 것입니다. 일반의로 개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면 결국 전공의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한편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주된 이유는 대형병원들에서 필수과를 증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형병원이 필수과 의사를 더 뽑지 않는 이유는 필수과가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형병원들에 필수과 최소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필수과 의사는 더 뽑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대형병원들이 반발하겠지만 국가에서 적자를 일부 보전해 준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소모될 재정은 미용과 성형에 무거운 과세를 해서 충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기과에서 덜어서 필수과에 주는 것이며 일종의 재분배인 것이죠. 또한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필수과 의사들이 충원되지 않는 것은 일이 힘들 뿐만 아니라 소송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분들은 대개 사례에만 의존해 주장을 개진할 뿐 통계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송은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직종이 소송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의사들만 부당하게 소송의 위협을 받는다고 여긴다면 이는 과장이고 의사집단이 공포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의대 증원이 상수는 아니며 사실 예의 정책들을 먼저 실행해 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의대 증원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또한 의대입시는 교육시장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번 정부는 입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관계로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추론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의대 2000명 증원이 반드시 의료붕괴로 이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09/08 14:28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이 논의되고 방향성에 지적은 있지만 개편이 진행되고있는데, 건강보험도 비슷한데 여기만 유독 흐린눈을 하고 지금의 상황이 영구지속이 가능했는데 정부가 망쳐놨다는 스탠스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금의 의료체계는 지속불가능이고 정부입장에서는 그냥죽기vs결과는 모르지만 몸부림치기에서 후자를 선택한거죠 소송위험성에있어서도 제발 의사분들은 판결문이나 판례번호라도 하나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과실이어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했다는 글이있는데 요즘 은행에서조차 왜 중요부분에있어 항목별로사인받고 녹취하고 하는지 전혀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다른입장이있다면 다른 정책과 병행해서라도 의대정원은 늘리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정원 증가의 효과를 확인하기까지의 텀이 너무길고, 심지어 부작용이 확인되면 의사자격증(시험난이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의대생 개개인에게야 불합리할수있지만 어느시험이 응시=합격수준의 기대값을 보장하나요)
24/09/08 14:52
전 의사분들의 글을 볼때마다 궁금한게, 의학이 통계의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할 때 통계나 근거를 가져오지 않고 본인들 세상에서나 통할 논리로 대중을 설득하려는지입니다.
이 게시판 여왕의심복님 빼곤 진짜 그럴듯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맨날 정부보고 근거 내놓으라야.....
24/09/08 15:03
출처가 대법원 통계에도 반하는 거의 뇌피셜급의 의사신문?이라던가 저런 유튜브, 내부커뮤니티라그렇지 나름의 출처는 있죠
문제는 본인들 업무 분야에서 저런 출처를 인용하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기도 한데 당장 업무개시명령같은거 나올때 독자적인 법해석이나 헌법을 끌고 오셔서 다투시는거보면 저런 출처/분석이 타 전문직역들의 분석보다 정확하다고 믿고있는거 같긴 합니다
24/09/09 22:32
여왕의심복님 통계에서도 장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엄청난 확대(6배였나 그랬을 겁니다)가 예상되었는데, 그러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댓글의 질문에는 침묵하셨죠.
24/09/08 14:53
전공의가 돌아올 것인가 여부로 앞으로의 시각이 갈릴 텐데,
예측하신 장및빛(?) 미래와는 달리 후배들과 소통해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해 드리면 전 증원이 유지되는 한 바이탈과 전공의 복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의 처우가 아무리 나빠진들 이쪽은 각종 리스크를 감안해도 +인데, 바이탈과는 기본적으로 -로 보고 있거든요. 설령 귀신이 빙의해서 바이탈 수련이 하고 싶어지더라도 나중에 증원되어서 일이 편해지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탈하는 게 플레이어에게 무조건적인 이득입니다. 25년 증원을 철회하면 전공의가 6개월 후에 지원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아니라면 최소 18개월 공백이 생길 겁니다. 26년 증원을 철회하면 전공의가 18개월 후에 지원할 가능성이 생기지만 아니라면 최소 30개월 공백이 생길 겁니다. 과연 어떨지? 한 번 같이 관전해 보시죠 흐흐
24/09/08 15:34
위에서 자꾸 소송리스크가 크지 않다 하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크지 않은거면 누군가 겁안내고 와서 할테니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비이성적으로 현혹된 사람은 나가라고 하면 되는거고.
24/09/09 14:5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시간 22.11.11 07:25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2702974555) 이는 해외에 비해서도 10~2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체 전문 직종 중 73.9%나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3명이 기소되는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 궁금하면, 기사 검색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보다 수십배~수백배 높은 기소 건수가 발생되는 걸 부정하시지 말고요.
24/09/09 15:42
이 기사는 "입건수"를 기소건수로 해석한 기사입니다.
반박기사도 나왔고, 750건 기소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 입건수가 약 860건) 그리고 의사의 과실치사상 기소비율을 살펴보려면 과실치사상 기소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이 아니라, 전체 의사 중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의사 비율을 봐야죠. 전자는 전문직중 걍 의사가 과실치사상 기소될 만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밖엔 안 됩니다. 생명을 매일 다루는 전문직이니 그 비율도 상식선이고요.. 변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갈 일이 있긴 할까요
24/09/09 15:08
증가하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관련 의료행위를 하고 건보에 보험금 청구를 할텐데, 건보재정과 관련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님이 병원에서 진찰받고 주사받고 오면 님은 본인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건보에서 지불하게 되는데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24.2월 발표한 정책안에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지원한다 ]는 말은 있지만,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거 같지도 않고요. 의문이 드는 점은 2028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런지? 계획이 없어요. 또, 10조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는데, 정부의 저 말을 믿어도 될까요? 아래 적었지만, 우리 나라가 일본이나 영국대비 14.7배 ~580배의 기소율과 높은 원고 승소율, 수억대의 배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 하에 과장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으로 기소율을 낮추고, 의사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의사 너희들끼리 모여서 돈 모아 보험 들고, 민사손해배상은 [두텁게] 배상하라고 하면, 누가 바이탈과를 할까요
24/09/09 19:26
- 많은 의사들이 뢰머의 법칙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뢰머의 법칙은 만들어진 병상이 채워진다는 법칙이며 병상수는 의사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원 댓글에 있는 내용) / 물론 건보재정은 고갈되겠지만 증원을 하든 안 하든 고갈되는 것이지 증원 때문에 유독 갑자기 고갈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 댓글에 있는 내용)
- 여기에 소모될 재정은 미용과 성형에 무거운 과세를 해서 충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기과에서 덜어서 필수과에 주는 것이며 일종의 재분배인 것이죠. (원 댓글에 있는 내용) - 의사의 과실치사상 기소비율을 살펴보려면 과실치사상 기소된 전문직 중 의사 비율이 아니라, 전체 의사 중 과실치사상으로 기소된 의사 비율을 봐야죠. (위 대댓에 있는 내용) 견해가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몇몇 부분은 바로잡을 만하다고 생각해 몇 자 적습니다.
24/09/08 14:24
과거-현재진행형인 일들은 뒤로 미뤄두더라도, 앞으로 만회할만한 출구도 딱히 보이는 게 없다는 점이 갑갑하네요. 의료체계가 정말 절묘한 균형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의견에 동감하게 됩니다.
24/09/08 14:46
바이탈과 문제에 있어서는 의대증원은 단순히 기폭제가 되었을 뿐이고, 수십년간 곪아왔던게 이번 사태로 터진 것이라 봅니다.
수십년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그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뻘짓만 해왔고, 이번도 역시 해결한답시고 엉뚱한 거나 건드리다가 터트리기까지 간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바이탈과 전공의들 전문의들이 자기 전공 때려쳐온게 수십년이 되었었고, 특히 바이탈과 죽이기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특히 더 그랬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한번에 많이 몰쳐서 때려친 거 뿐이죠. 이게 해결되려면 수십년동안의 세월에 이미 해결되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정부사람들이나 정부 외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랍시고 뻘짓을 들고오고 있죠.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겁니다.
24/09/08 15:00
정부도 일처리를 엉뚱하게 해서 일만 키운꼴
바이탈과 수가올려서 처우높이고 비급여 위주의 개원과들을 좀 너프시키면 되는건데, 결국 현장에서 개고생하는 바이탈과 상급병원 근무자들만 피해보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 대다수 의사분들은 바이탈과 근무가아니라 개원의일텐데, 의사파업 관련글에서는 다들 대학병원 의사 빙의해서 의료소송 바이탈과 이런 주제만 끌고옴. 실제로 의료사고 당해도 일반인 입장에서 의사쪽이랑 소송할려면 진짜 막막하고 승소율도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가까운데, 의사분들이 의료소송 리스크 말씀하는거보면 약간 여자분들 치안안좋아서 집들어가기 무섭다고 말하는거와 비슷한느낌(실제로 데이터보다 과장해서 말하는거죠) 결국 증원은 해야하지만, 정부가 드럽게 일을못했다 라고생각합니다. 대학병원 의사들은 대우받아야 맞는데 저격을 개원의에다가 해야지 대학병원을 해버리니 전공의들이 반발할 명분을 대놓고 만들어줌 그리고 의사쪽에서도 의료소송 부담이나 의대증원시 건보재정파탄 , 유인수요 이런것도 실제보다 과대포장하고있음 여기 글에서도 의사분들 했제? 그랬제? 당해봐~ 하면서 실시간으로 긁는중이구요. 초등 의대입시반이 생길정도로 불균형이 생겼으면 밸런스 조절해야죠. 의사쪽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포장하지만 결국 국민 생명걸고하는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24/09/08 15:20
동의합니다. 근데 의대증원 반대하시는 분들 보면 막상 도수공장 돌리는거나 미용쪽 같은 비급여쪽 너프하는거 칼질 제대로 하자고 하면 또 그건 싫어하시는 경우도 많고 바이탈 수가만 올려라 이러는 분들이라 밥그릇 싸움이 맞다봅니다
24/09/08 15:04
시니컬하게 보면 딱 군사력 없이 카이사르에게 최종권고 통보한 원로원, 해군 없이 대륙봉쇄령 내린 나폴레옹 보는 느낌입니다.
이래서 역사가 재밌습니다.
24/09/08 15:13
위에 어떤분이
의사들 (전공의들)요구사항도 애매하고 협상의 의지도 불명확하고 뭘 하자는건지 모르겟다고 지적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을 잘 본 시각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다시 돌아갈 마음인 전공의도 있겠지만 사직한 필수과 전문의나 전공의 상당수는 돌아갈 마음이 없죠. 따라서 별로 협상을 능동적으로 할 마음도 없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데 뭘 협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필수과 전공의와 전문의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 것이죠. 남친이 비전도 없고 바람도 피우고 맨날 거짓말만해서 이별통보하고 헤어졌는데 자꾸 다시 생각해보자고 '자니?'전화하는거랑 비슷하죠. 다른 남자랑 이제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며 새인생을 살고 있는데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보라고 전화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공의중 인기과는 돌아갈 생각이 있겟지만 필수과 상당수는 적어도 '필수과로'돌아갈 생각은 진짜 없을겁니다.
24/09/08 15:27
6개월 전에 여론은 의사파업 진짜 나쁜놈들이고 이번에
매운맛좀 볼거다 였죠. 얼마나 매운맛 보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낙수과 전공의들 인생은 나아진것 같은데요.
24/09/08 15:29
뭐가 재밌는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정신적 성장이 멈춘 미성숙한 사람들이면 성숙한 국민들이 잘 조종해서 싼값에 필수과 업무를 계속 시켰어야 비웃거나 재밌는거지 다 때려치고 나갔는데 뭐가 재밌나요..
24/09/08 15:32
뭔가 맘대로 조종이 안되니 미성숙한 놈들이라고 정신승리? 하는게 아닐까요?
정말 의사들이 미성숙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면 그런 모자란 사람들을 잘 조종해서 싼값에 계속 부려먹어야 재밌는거죠.
24/09/08 15:35
결론은 신나지 말아야 할 상황에 신난 상황 보고(진짜 신난건지도 모르겠지만) 본인도 재밌다고 비꼬시는건데 니들은 생명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엄근진해야되고 우리만 깔꺼다란 의미인가요? 제가 보기엔 그때랑 지금이랑 다 비관적이라 주장 크게 달라진 분들은 별로 없어보이는데 누가 가면벗고 신났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24/09/08 15:37
일단 이 질문부터 해야겠네요
[증원 철회하면 비인기과 전공의들도 복귀하는가?] 답이 O면 증원철회하고 증원 규모 다시 정하는게 낫겠구요 답이 X면 증원철회 해봤자 얻을게 없으니 증원유지하고 미용개방 및 일반의 개원허가제 등 실시하고, 바이탈과들 수가인상 및 법률적 보호등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메리트를 올려주는게 낫겠네요
24/09/08 16:07
한쪽은 2025년은 절대 취소 안된다
한쪽은 2025년 먼저 취소해라인데 내일이 되면 이제 취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 답이 없습니다
24/09/08 16:25
저도 X라고 보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런 능력을 보여줄 지는 잘 모르겠네요 바이탈과 수가인상 일반적 의료 상황에 대한 법률적 보호 경증을 보지 않게 될 상급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 전환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기존 고용 인력에 대한 보호 전공의 이탈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의료 수련체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복구 등등 딱 깨놓고 말해서 돈 들어갈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할 지 지켜 봐야죠
24/09/09 10:36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데요
증원철회하면 바닥에서 멈추는 거고, 증원강행하면 지하실 밑을 하염 없이 뚫는 겁니다. 왜냐면 단순히 지금 전공의가 복귀하냐를 넘어서서, 앞으로 의대생들이 바이탈을 지원할지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비젼이 없게 만들면 앞으로도 지원이 없는 겁니다.
24/09/08 16:15
이번에 미용/실비가 제대로 공론화되버려서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의사에 대한 여론이 엄대엄을 넘어서기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수축사회에서 의사만 계속 파이커진 건 사실이거든요
24/09/08 16:25
주변도르 해보면 의사 관두고 노가다 뛴다는 썰을 진짜로 믿고 있는 의사도 있고,
미용gp는 500선까지 저점이 내려갔다는 말도 하더군요. 지금 추세는 말 그대로 분위기 조성 때문에 평형상태보다 과도하게 휩쓸려서 이런 모양새인 것이지, 내년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판단들을 할거라 봅니다.
24/09/08 16:30
글 요약하면
국민들은 의사 돈많이받는게 꼴받아서 의사 질투하는 거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민과 정부가 지면 된다 여지껏 계속 나오던 의사들의 입장의 반복이네요.
24/09/08 17:36
단체행동이냐 아니냐고 물어보면 단체행동이지만, 사직은 맞지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교수들도 파업인지...
24/09/09 15:57
정글러를 그정도로 너프하면 롤이 먼저 망할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안 망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료랑 똑같이 정글러는 랭겜 돌리면 1초만에 잡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10분~20분 심하면 한시간 돌려야 잡히는거죠.
24/09/09 16:03
정글러하면 5분이면 6000골드쯤 벌어서 매 판 정글만 잔뜩인데 정작 팀이 필요로하는 정글러는 안 나오고 자기만 재밌는 베인 정글 이런 게 성행하면 너프를 피할 길은 없지요
이렇게 되기 전에 강타 조금만 너프하자 스탯 약간만 깎자 사정사정을 했더니 우리 없으면 롤망하는데 단 하나의 너프도 인정못함~ 했는데요 스탯깎는게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정글몹 골드를 깎고 아이번 정글 골드 수급량을 좀 올려줘야한다 이런 스탠스는 많지도 않았고 정글몹 골드는 절대 못깎지만 아이번도 정글골드 수급량 올려줘~ 하는 얘기는 잔뜩이고 그 못번다는 아이번도 골드 수급량이 라이너 5분 1000일때 한 4천골드쯤 벌고 있으면... 딱 똑같은 얘기 나올걸요.
24/09/09 16:36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면 맞는 말인데 의료는 전세계 공통으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 한국섭 전용 패치를 하기엔 뭔가 안 맞죠.
24/09/08 18:31
멕페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그냥 뉴스를 나열하신 겁니다. 설마 말씀하신 걸 의사들이 몰라서 반발하는 걸까요?
-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파킨슨병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 - 파킨슨에 멕페란이 절대금기 약물이 아니라는 것 - 구토한다는데 그럼 멕페란 대신 무엇을 줬어야 하냐는 것 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하는 거죠.
24/09/08 18:41
-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 이건 말그대로 병원을 무슨 목적으로 온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지 이걸 기왕증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없죠 환자가 병원 찾아와서 의사를 첫대면했고, 그 후 의사가 한 첫마디가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라는 질문은 현재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봄이 사회 일반상식에 부합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인겁니다(의사들이 이 질문은 기왕증에 대한 질문이라고 주장하는건 별론으로 하더라고요.. 의사입장에선 그렇게 주장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까지 그럴까요? ) 이 질문에 의사에 비해 의료지식에 있어서 현저하게 정보 비대칭에 있는 환자가 더 나아가 파킨슨병 경력까지 말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 구토한다는데 그럼 맥페란 대신 무엇을 줬어야 하냐는 것 => 애초에 환자 파킨슨병인거 알았으면 환자한테 환자는 파킨슨병 경력 있는데 이 경우 이 약을 복용할 경우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등을 설명했어야 했고, 그 이후에 판단은 의사의 재량이죠(환자 스스로 동의했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환자에게는 관련 설명조차도 듣지 못하여 선택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꾸 뭘 줬어야 한다고 물으시는데 저 사안의 핵심은 기왕증 조차도 문진하지 않고 파킨슨병력 환자에게 부작용 유발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한 것입니다. - 파킨슨에 멕페란이 절대금기 약물이 아니라는 것 이 또한 논점에서 벗어나는 질문입니다. 애초에 기왕증을 물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 환자가 선택하게 했어야죠 이 경우 맥페란 처방시 이러한 부작용은 있지만 반드시 금기 약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처방 받으시겠어요? 와 같이요. 이런 설명이라도했으면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위 사안에서 의사는 "맥페란 처방해서" 처벌받은게 아닙니다. "아무런 기왕증 조차 묻지않고" 처방해서 처벌받은 겁니다.
24/09/08 18:53
좀 다른얘기긴 합니다만..
'본문' 의 내용은 그게 모두의 생각이라면 난 자신없으니 그만둘래.... 라고 떠난다는 얘기를 하려는것 같아요
24/09/08 18:57
전문의약품 처방 전에 "기존에 앓고있던 병있으세요?" 이라고 묻고
그에 대해서 환자가 파킨슨병 스스로 까먹고 대답안했으면(또는 파킨슨병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가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도 드시겠냐고 물었을 때 환자가 복용하겠다고 한 거라면) 무죄나왔을 사안인데 ["기존에 앓고있던 병있으세요?"] 조차 묻기 자신없어서 그만두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있는 직역과 의사분들의 세계의 간극에서 나오는 것일수도 있겠지요,
24/09/08 19:07
맥페란사건을 예시로 드셨지먼 거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니까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남겼던 편지에 '동기들 절반이상 소송 진행중'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다피해갈수 있을까? 에 대해서는 자신없을수 있다고 봐요
24/09/08 19:23
네 저도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분들의
소송위험을 직접 경험한 건 아니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합의, 보험가입시 형사소추 제외 등) 및 공제조합등 신설등을 통해 민사배상부담에도 벗어나는 제도가 얼른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24/09/08 19:01
- 안전빵이자 유일한 항구토 약물을 1회 투여했고 - 환자는 순간적으로 악화됐다고 느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민사도 아니고 형사 금고 10개월에 유예 2년을 때려맞은 거죠. 이건 절대로 작은 형량이 아닙니다. 저는 프로그래머인데 뭐랄까, MEMORY LEAK 난다고 형사처벌 징역 10개월 받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군요.
24/09/08 19:09
문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게 아니라 한문장의 문진만으로 진단을 종료하고 바로 치료행위로 나아갔으면 그 질문을 단순 문진으로 폄하할건 아니죠
환자에게 설명의무 + 선택권 부여안한게 핵심이다라고 나름 원댓글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환자의 양태도 판결에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나온건데도 그냥 과도하다고 하면 할말이없네요
24/09/08 19:10
저도 그게 형사처벌 금고 10개월 유예 2년을 때려맞을 일이 아니라고 친절하게 설명한 겁니다.
"어? 부쉬 페이스체크했어? 너 3데스 추가."
24/09/08 19:20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의원에서 파킨슨병 환자인 80대 B씨에게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 주사액 20㎖를 처방했다가 전신 쇠약, 발음장애와 함께 B씨의 파킨슨병 증세를 악화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맥페란은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약물이다. (출처 의사신문) 저런 양형이나 제반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결한거겠죠
24/09/08 19:23
스토리북 님// 적어도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형량에 대해서 과하다고 말을 못하는데 비전문가가 덮어놓고 형량이 과하다고 할 문제도 아니죠
24/09/08 19:32
F.Lampard 님// 얼마든지 비전문가가 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죠. 왜냐면 양형은 여론에 따라 바뀌거든요.
가까운 예로는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예 작량을 넘어 기준이 변경됐죠.
24/09/08 19:34
F.Lampard 님//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8 ← 일단 여기에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 의 입장이 나와 있으니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의사 측 의견이니 그건 감안해야겠죠.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해 나무위키에 찾아보니, 일단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형량 자체는 이러한 것이 고려되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잘 되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맥페란을 투여한다고 해서 파킨슨 증상이 생기거나 기존 환자가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낮은 확률인데,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일어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낮은 확률이라 대부분 신경도 쓰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일어난 부작용을 죄가 있다고 해야 하는가(더구나 이전에 동일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맥페란에 의한 악화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약을 끊으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건데요. 이것을 상해를 입혔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24/09/08 19:35
스토리북 님//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D(여, 83세)은 2020. 1. 7.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사람으로서 2021. 1. 11. 영양제 주사를 투여받기 위해 위 의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에게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왕력 등을 확인하고,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사제 등을 처방하며, 처방한 주사제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멕페란 주사액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구역·구토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쇼크, 말린증후군, 추체외로 증상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에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기왕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자가 파킨슨병 환자라면 투여하지 아니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막연히 멕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멕페란 주사액의 부작용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1018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도 파킨슨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멕페린을 처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피해자는 일시적 의식상실을 포함하여 발음장애와 함께 파킨슨병 증세 악화를 겪고있다는 점이 기록상 확인이면 애초에 설명해주신 기초사실과도 다르고 기사에 따른 맥페란에 대한 사용법을 고려하면 실형도아니고 집행유예가 과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24/09/08 19:38
카페알파 님// 애초에 기록을 못보고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만 한정해도,
구토 증상 치료가아니라 [영양제 주사를 투여받기 위해 의원을 방문한 점], [일시적 의식상실: 명백한 상해입니다]을 포함한 파킨슨증 악화 등 상해를 입힌 점, 당사자도 파킨슨증을 알았다면 해당 약제를 처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3가지만 해도 알고계신 사실관계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24/09/08 19:42
F.Lampard 님// 맥페란이 영양제나 비타민제도 아닌데, 왜 필요없이 약에 섞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이 안 좋다'든가 다른 증상을 호소했을 지도 모르지만....... 뭐, 이건 상상의 영역이니까 제껴 두기로 하고, 일단 알려지기는 맥페란의 부작용이 일시적이라는 거고, 만일 약의 반감기가 지났고 약효가 다했을 시간을 지나도 증상이 남아 있다면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보통 상해라고 하면 다른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적어도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데(얻어맞아도 타박상이 며칠은 가니까요), 저건 몇 시간 후 약 효과가 떨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라 일반적인 상해와 같은 취급을 해야 하는지는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4/09/08 19:45
F.Lampard 님// 다 그거 기본적으로 깔고 대화하는 겁니다. 원하신다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병용금기약물을 체크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라고 있습니다. DUR 이라고 하죠. DUR은 파킨슨 치료제를 복용한다 해서 멕페란 사용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금기약물이 아니니까요. 심평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약처가 병용 금기 약물을 정해서 고시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DUR 시스템에 반영한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제와 맥페란은 병용 금기로 돼 있지 않다. [법원 판결로 논란이 돼] 식약처에 파킨슨병 치료제를 맥페란 병용 금기 약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24/09/08 19:46
카페알파 님//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일시적 반감기가 지나면 회복된다고해도 해당 피해자가 정말 이후 회복되었는지는 모르니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위에 표시한 것처럼 일시적 기억상실-이 부분만 해도 상해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것처럼 반감기가 지나 회복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양형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24/09/08 19:51
스토리북 님//
- 안전빵이자 유일한 항구토 약물을 1회 투여했고 - 환자는 순간적으로 악화됐다고 느꼈을 뿐인데 vs -영양제 맞으러갔다가 의사가 항구토 약물을 처방함 -일시적 의식상실을 포함한 언어장애 등 후유증이 존재함 저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추측하기로 말그대로 전문가가 참고하는 프로그램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설사 경고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처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면허를 부여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들어 제가 국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사이트가 서버점검이나 오류로 제가 법정기한을 미준수했다고 한들 개인적 억울함과는 별개로 제 과실인거죠
24/09/08 19:20
양형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자료 상 어떠한 점이 양형인자로 고려되었는지 보지못하는 이상 섣불리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형량이 면허취소사유는 아니므로 의사는 저 판결 이후에도 의료인으로서 업은 계속 이어나갈순 있긴하지만 양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이해합니다. 다만 제 견해는 법률가로서 재판과정에서 어느요소가 가중감경요소로 양형인자에 반영되었는지 모르니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24/09/08 20:01
정막 멕페란 판결은 말이 안나옵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작용 부작용 등이 약 설명서에 다 적혀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적어놓죠, 본인들은 설명서에 적어놓아야 책임을지지 않으니. 그럼 환자에게 들어가는 약들 - 특히 고령층에게 들어가는 약은 종류가 정말 많은경우가 많습니다 - 의 설명서에 있는 부작용 혹은 주의해서 투의해야할 사항 등을 제외해가면 어떤 약을 쓸 수 있나요? 저도 주로 쓰는 약물들의 크리티컬한 부작용이나 사용하지 않아야할 경우들은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약의 설명서에 써있는 그런 문구하나까지 제하고 나면 쓸 수 있는 약은 거의 없을걸요? 일을 하지 말라는건가요? - 실제로 저 판결 이후 구역질하는 사람에게 멕페란 처방 안합니다.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멕페란이 파킨슨 환자에게 5억짜리 손해를 입혔나요? 맥페란 반감기 몇시간 안됩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수시간이면 없어질 증상이에요. 판사님들은 본인들의 판결 하나하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히 고민하고 판결하셔야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구역질 한다고 호소할 때 구두처방으로 맥페란 주던걸, 저 판결이후 아무도 하지 않을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판결함으로써 어떻게 사회가 나아지게 만든건가요? 동의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도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수술을 하고도, 결과가 안좋으면, 소송걱정을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합니다. 결과가 안좋을 수 있어요, 애당초에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을 다 했고, 정말 안좋으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걱정이 가장 먼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현실이 안바뀌나 생각이 들때도 많이있습니다. 저도 관두고 나가서 위험하지 않고 소송위험 없는 1차의료나 해야되나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24/09/08 20:51
먼저 요즘 시국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전 맥페란 판결 관련하여 의사분들 입장에서 억울하다억울하다 말만들었지 이번에 처음으로 판결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판결 원문을 읽고 난 일개 법률가 나부랭이인 제 감상은 저 판결에서 대체 어디가 억울한 건지 도무지 잘 모르겠다 입니다 만약 해당 판결이 처방의가 질문을 하고 환자가 기왕증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도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거나(실제 사례중에는 선관위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한 행위에 대하여도 본인 스스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등 이유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어서 의사가 기왕증을 알았더라도 해당 약물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판결의 부당성에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 사실관계 하 에서는 솔직히 의사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하나의 이유조차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전 파업 당시 부터 해서 의사내부의 저런 잘못된 법률정보가 전파되어 확신을 가지게 되며 잘못된 공포가 확산되는 것에 더 큰 우려를 가져야된다고 봅니다
24/09/08 21:03
제 생각에도 한국 법률 시스템상 전혀 잘못된 판결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의사분들이 질색하시는 이대병원 소아과 교수 구속도 법률 시스템상 하자를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4/09/08 21:11
해당판결 요지는 맥페란 처방하기전에 적어도 [기왕증]은 물어봐라 인데
저걸 의사내부에서 무슨 작용을 거쳐서 맥페란 처방하면 처벌받으니 맥페란 처방 자제의 결과로 이어지는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4/09/08 22:06
첫째로, 법원의 판단으로 기왕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의사들은 법원의 판단을 불신합니다. 왜냐, 최근에 광주지법 판결에서 부모에게 수술동의서까지 다 받은 장중첩증 소아(6세)환자가 사망하자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의료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법 판결을 내렸죠. 수술했던 병원은 전남대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은 시스템으로 수술동의서를 1부터 100까지 모든 경우를 다 적어두고 의사가 직접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있고, 보호자가 원하면 출력도 가능하게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수술했던 의사도 초짜가 아닌, 광주전남 유일의 소아외과 의사로 이미 십수년 수술을 행해왔던 의사입니다. 그럼에도 보호자는 수술하면 당연히 살 줄 알았지 죽는다는 말은 못들었다는 억지로 승소를 했네요. 참고로 전국 모든 병원의 중증 소아수술은 사망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의료소송 당한 의사들에게 환자들에게 최대한 사죄하고,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야 최대한 참작이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한 경험에 이런 반발이 나오는겁니다.
둘째로, 맥페란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구토에서 사용 가능한 급여 약물입니다. 그리고 맥페란은 파킨슨병에 금기 약제가 아닙니다. 맥페란 외 여러가지 항구토제가 있지만, 국가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종 암환자들에게는 급여로 인정되긴 합니다만, 저 환자는 암환자가 아니었네요. 그럼 환자가 기력이 안좋고 식사를 못하고 구토를 한다고 왔을때, 맥패란 말고 다른 약을 처방할 수 있냐?... 없죠. 그럼 저 환자가 혹시나 만약에 심한 구토로 탈수가 발생해서 생존에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왜 적절한 약물 투약을 안해서 환자를 나쁜 결과로 이끌게 되었냐로 비슷한 판결을 받게 되겠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법원이 정말로 교과서대로, 약품 설명서 대로 판단을 한다면 의사들도 그렇게 진료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겠네요. 차량은 무조건 황색불을 보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황색불을 보고도 정지선을 넘어서면 신호위반이다. 그 판결 이후로 딜레마존에서도 급정거를 하게 되겠고, 그런 급정거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지 어떨지 궁금하네요.
24/09/08 22:19
법원도 의사만큼이나 전문성을 인정받는 집단인데 맹목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불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맥페란 사건 피고인(의사) 본인 진술로 "기왕증 알았으면 처방안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원이 해당 피고인을 먹이려고 기왕증 확인 했는데 안했다고 거짓으로 사실인정한 건가요? 광주지법 판결은 민사로 보이는데 의사신문에서 보도된 내용말고 적어도 판결문은 읽어보시고 해당 판결에 대하여 전문가(법조인)들의 평석이나 자문이라도 받아보셨나요? 법조인들도 판결문/기록 확인 전까지 기존 법리에서 튀는 판결이라고 해도 해당 판결에 대해서 말을 삼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해당 판결을 보도하는 언론기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측면도 강합니다만) 왜 계속 법률전문가들의 법해석을 신뢰못한다는 소리는 당당하게들 하시는지 모르곘습니다
24/09/08 22:35
추가로 첨언하자면,
의료소송은 민/형사 모두 애초에 환자 측 대리하는 쪽이 훨씬 어려운 소송이에요. 의료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의료소송의 유죄율, 기소율 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거같은데 해당 통계자체가 출처가 불분명하여 대법원 통계와는 전혀 상반된 자료입니다 변호사들이 가급적 사실인정하고 양형으로 인정하자고 권하는 케이스는 종전 성범죄 관련 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의료소송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듣네요. 만약 그런 권고를 받았다면 다른 곳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주말에 롤보다가 광고시간에 자게보고 댓글참여한게 여기까지왔네요 저도 이만 하겠습니다 좋은저녁되세요
24/09/08 21:23
네.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게 만들어놓은 짜여진 판이니 저 판결의 논리적 흠결은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십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게 만들어놓은 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거구요. 저 약물은 항암제나 이런 것처럼 아주 가끔 사용하고 부작용도 주의해서 쓰는 약물이 아니고 한달에 만건 이상 청구되는 타이레놀 수준의 약물입니다. 복용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파킨슨 환자 없을까요? 저 판결은 일선에선 다음과 같이 받아들입니다. 0.01%의 부작용 가능성이라도 발생하면 너가 책임져라. 0.01%의 부작용도 발생하면 안되니 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만 사용해라. 말씀드렸다 싶이 이런식이라면 쓸 수 있는 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는거고, 약효가 그 위험성을 뛰어넘기 떄문에 사용하는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고령의 환자들은 신기능이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 심하지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관절염에 사용하는 NSAID는 대부분 다 씁니다. 아프면 맨날 먹는약이 NSAID에요. 그런데 그 약의 부작용중 하나는 신기능 저하를 유발해 급성 신부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NSAID는 멕페란보다 청구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을겁니다. 그런데 저런 판례가 나오면, 모든 환자들에게 신기능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조금이라도 신기능이 떨어져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하는건가요? 아니, 통풍환자같은 경우에 신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NAXEN이나 콜킨등이 첫번쨰 치료로 되어있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약들 모두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저 판결에 의하면 앞으론 통풍환자들에게서 이러한 약도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저도 지금까지 저런 악성환자를 안만난것이 다행일 뿐이었지, 소송당했으면 집유를 맞을뻔 했네요. 다시 저 사건으로 돌아가자면, 멕페란으로 영구적인 기능저하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약은 가역적인 작용을 하고, 반감기도 몇시간 안됩니다. 어떤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맥페란 전 후로 파킨슨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게 인정이 된지 이해가 안됩니다. 요즘에 봤던 유투브 중에, 지식의 칼 이라는 채널에서 이러한 과도한 의료소송 리스크가 어떻게 의료를 망치고 있는지 잘 얘기해주더군요. 너무 말투가 강경해서 안좋아했었는데, 해당 방송분만이라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09/08 21:37
그런데 저런 판례가 나오면, 모든 환자들에게 신기능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조금이라도 신기능이 떨어져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하는건가요?
-> 원칙적으로는 ‘네’ 그냥 운이좋으셨던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 모두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저 판결에 의하면 앞으론 통풍환자들에게서 이러한 약도 사용하면 안되겠네요. 저도 지금까지 저런 악성환자를 안만난것이 다행일 뿐이었지, 소송당했으면 집유를 맞을뻔 했네요 -> 역시 원칙적으로는 ‘네’ 이겠죠.. 그런데 통풍에 처방하라는 약이 있는데 제대로 처방을 못한것도 소송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알아서 잘 거르셔야 합니다.
24/09/08 21:42
'해당상황에서 신기능검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삭감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 파는 약이기도 하구요 NSAID 처방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신기능 검사를 다 해야된다는걸 추구한다면 대한민국 총 의료비는 5배쯤 오르고 진통제 처방받는데 3일은 걸리게 되겠지요
24/09/08 21:55
원칙적으로 뭐가 맞다고 못박아버리신 것이랑은 상반되는 말씀이시네요
A가 맞다 A는 현실성도 없고 건보에서 검사 인정 못받을가능성도 높다 현실성은 의사들이 고민하면되지 난 모른다... 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안할란다... 라고 가고 있는 본문 내용에 부합하는 대화 내용이긴 하네요
24/09/08 21:42
네 논리적으로면 lexial 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은 대부분 신기능이 떨어져있어서 조금만 떨어져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아야겠네요. 이미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사용해왔던 약물을요. 0.001%의 가능성 떄문에. 통풍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없겠네요. 아파서 응급실에 온 사람에게 해줄게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법률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24/09/08 21:46
네 그래서 통풍환자 진료가 능력범위 밖의
일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더 잘 책임지면서 할 사람에게 알아서 해결 하라고 의뢰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다음ㅜ어떻게 될지는 알빠노 시구요.
24/09/08 21:49
그만두고 나오시긴 힘드신가 보네요. 직접 아는 사람이면 빨리 나오리고 하고 싶지만.. 평생 운이 잘 따르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4/09/09 17:14
이번 사태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나면 상급병원 필수분야 의료인력에 대한 족쇄? 통제? 제한? 은 지금 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연히 제가 정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예를들어 사직하면 2년간 타기관 취업및 개원금지 같은것도 가능하죠.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24/09/08 21:58
전 좀 궁금한게 80세 이상 고령이면 어떤 이유든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나 급사할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예를 들어 저런 경우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에 항구토제를 처방 할 수 없다 판단되어 처방하지 않았는데 입원상태에서 구토하다 사망하였거나 식도에 상처가 생겼거나 그러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멕페란이야 빙산의 일각이고 다른 여러 약물들 생각하면 그냥 의사가 환자 기분상했죄 알아서 책임지라는 외통수같은데...
24/09/09 10:42
잘 아시네요. 그냥 의사가 다 알아서 책임져라 모르겠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굳이 맥페란 하나뿐이 아닙니다. 결국 선택은, 탈주입니다. 그냥 이런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24/09/08 22:01
위에 다른 분 댓글을 인용하자면
'["기존에 앓고있던 병있으세요?"] 조차 묻기 자신없어서 그만두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01% 부작용도 의사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물어보고 해당하는게 있으면 적어도 설명하고 선택할 기회를 줘라입니다 아래 통풍 케이스에서도 급성 신부전 걸렸으면 의사입장에서야 아 예상한 부작용 범위야 일지 몰라도 환자입장에서 아 운없었네로 끝날일은 아니잖아요?
24/09/09 09:22
아쉽게도 현장이 모든걸 설명하고 선택할 기회를 줄 환경이 못되서 의사의 판단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침습적인 수술/시술,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몇몇 약물에 대해서만 동의서 작성을 하는 형식으로 돌아가는 환경이긴 하죠. 말씀하신대로면 혈압을 재는 행위조차 가해가능성이 있지만 당신의 혈압을 재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데 선택해라 까지 가야되니까요
맥페란사건을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하지만 응급실에 내원하는 10대-50대 여성의 경우 응급실진료에서 ct나 임산부 고위험약물을 쓰는경우가 워낙 빈번해서 모든환자에게(응급실마다 100% 하는지 차이는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소변검사로 임신확인을 합니다만, 임신여성이 문진상 본인이 임신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는경우는 채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응급실이니 어느정도 억지로라도 검사를 하지만, 모든 진료실에서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런 판례가 쌓이면 와 진료 어떻게보냐.... 위험한거 안할란다... 가 되겠지요 그게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하셔도, 인용하신 댓글에 제가 언급했듯이 과에 따라서 그걸 못해서 줄소송을 달고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고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미국을 상회하지만 막상 머리여는 사람은 별로 늘지 않는게 현실이죠 '속도요? 최소 10배는 느려지겠네요. 회사가 돈을 못 번다고요?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아래 개발자라는 분께서 써주신 내용이 이미 장기간 진행되다가 터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24/09/09 11:18
해당 부분까지 확장해서 받아드리는게 제가 보기엔 공포마케팅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맥페란 사건이 특히 내부에서 화재가된 이유는 범용성있게 사용하던 약을 처방했는데 기소되었다는 부분아닌가요? 그런데 당시 환자는 구토치료가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하러 내원한 것이고, 그 처방당시 제대로 된 문진조차이루어지지않았고, 일시적의식상실(기절)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의사분들이 알고 논의하셨나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해당판결이 응급상황에서 환자요청에따라 어쩔수없이 처방되었다면야 저부터도 집유가 과하다고 생각할텐데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24/09/09 14:39
아마 위에 다른분들 댓글에 판결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언급되서 그런거같은데
맥페란사건 결과의 논리적인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디서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공지를 때리고 그런건 아니니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건강보험이라는 테두리에 넣어놓고 진료를 보는 환경에서, 저런 miss를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저 의사놈은 그럼 자기가 놓쳐놓고 아무런 책임도 안지겠다는거냐?? 대충대충 진료봐도 되겠네??? 까지 갈수도 있구요 시스템상 유럽식 공공의료에서는 의도가 없는 경과실까지 국가에서 배상하는 추세고 민영의료라면 행위마다 리스크를 가격에 녹여내겠지요 (미국에서는 진료비에 너무 녹여내서 배상판결에도 어느정도 반영하는거 같다고는 하는데 카더라입니다) 증원과 함께 추진된 필수의료패키지에 배상보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감상은 결국 의사들끼리 품앗이해주라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원과 범위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구요 개인적으로 사람 배가르는일을 했었고 초창기엔 miss로 일어나는일에 대해 와 어떻게 저걸 놓치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살면서 그런일을 과연 안겪을까라는 생각에 접고 다른일 하는중입니다. 과도한 공포때문이라고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차차 퍼져나가 이미 기피과라는게 형성되었구요 (물론 급여랑 근무여건 문제도 있습니다). 맥페란사건은 이게 내 일상에 깊숙히 침투했구나라고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나는 소송리스크만 해결되어도 xx과 할텐데... 라는 의견은 맥페란사건에 대해 1. 이게 왜 잘못임? 2. 100% 건강보험으로 통제받고 있는데 이정도는 좀 누가 처리해주라 둘중에 2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가 진짜 가능한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24/09/08 21:29
또 하나 말씀드려야겠네요. 제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어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유품 정리할 때 소장 3개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의사가 어떻게 해봤자 결과가 바뀔 수 없는 사건들이었고요. 법률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니 이러한 소장 처리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는 소송에 들어가는 정신적 에너지, 내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게 있는가 하는 자괴감 등에 이 일을 떄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24/09/08 21:48
어떤 분야신지 필수과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필수과 진료 하시는 분들은 왜 이런 부담을 지고 계속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야나 비이성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긴 하지만요..
24/09/08 22:03
제가 곡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행위로 인해 질환이 중증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의 결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묻는건 가혹하다는 입장으로 읽힙니다 위에 말씀해주신 다른 분들 입장도 들어보면 구토요 맥페란 유죄 구토요 다른 먹는약은요 파킨슨병 멕페란 무죄 이런거 같거든요 노인에게 다른 약 뭐 먹는지 묻지 않은 행위가 적절한 의료행위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4/09/08 20:06
'그때 의사 잘버는거 배아파서 증원 동의한 국민 너희들도 공범이야' 라고 하시는 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24/09/08 21:34
그냥 각자 갈 길 가야죠. 정부는 증원 원하는대로하고 의사들은 사직하든 다른거하든 알아서하고. 이걸 갈등이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4/09/08 23:14
정부도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밀어붙이고 있고
의사도 거기에 맞춰 알아서 각자도생 하고 있고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일 아니니 관심없고 피해보는건 환자들 뿐이죠... ㅠ
24/09/09 16:25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개인의 선택은 도의적으로 욕먹을수있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환자의 피해는 정책을 편 당사자가 책임져야한다고 보긴합니다.
24/09/09 00:07
저는 개발자라서 개발자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배포했는데 장애 났다고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짤린다면 배포를 안 하면 됩니다. 꼭 해야 되는거면 테스트를 우주선 만드는 기준으로 하고 QA를 일 년 동안 타고 모든 테스트케이스를 커버하고 나서야 배포하겠죠? 속도요? 최소 10배는 느려지겠네요. 회사가 돈을 못 번다고요? 그건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죠.
24/09/09 00:13
뉴노멀 되는거죠. 그동안 최소비용으로 아슬아슬 굴러가던거였기에 의대증원이던 뭐든간에 건드릴 수록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24/09/09 02:03
사실 간호사처럼 비활동으로 전환되는게 아닌경우 이직쪽에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될겁니다....
의사수 증가가 의료지출 증가를 견인할수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의사수가 는다고 의료비가 반드시 해당하는 요소 증가분만큼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개원면허제나 심평원강화로 의료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24/09/09 18:06
필수의료 패키지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심평원 강화를 같이 가져가면 의료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개원면허로 개원을 제한하고, 실손보험 간소화를 심평원에 맞기고, 급여/비급여 정보를 모아서 의료비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해당자료를 수가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면 지출증가를 억제할 수 있죠.
24/09/09 18:07
다소 억지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렵죠.
지출삭감이나 지출증가억제에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개혁은 억지스러운 부분을 포함합니다...
24/09/09 18:43
저출산대책이랍시고 출산하지 않는 인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과 억지스러움이 다를바가 없네요. 그런식의 뇌피셜식 해결책이면 이 세상에 해결 안될 문제가 있나요?
24/09/09 18:07
전공의를 원래 의도대로 대학원생 형태로 바꾸고, 일반의를 없에고 수련의+전문의 형태로 바꾸면 전공의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24/09/09 18:18
전공의 가격에 쓰는건 아니죠.
전문의가 지금보다 돈을 조금 덜 받거나, 지금은 비슷하지만 앞으로는 덜올라서 상대적으로 덜받게 되는 형태로 가는건데요. 개원면허제나 심평원 통제는 전문의중심으로 넘어간 영역들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상승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수가조정으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됩니다.
24/09/09 18:09
군대에 비교하면 의사는 너무나 좋은 일자립니다.
군대에 의사대우를 해주면 꼬우면 나가던가 해도 군대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겁니다....
24/09/09 14:29
탁상공론입니다.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로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마치 굉장히 간단한 답이 있다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씀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24/09/09 18:10
정책제안이 탁상공론이죠.
현실적인 여러 이유들로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당장 의대정원 늘려논거 백지화 하는것도 탁상공론일 뿐인데요. 게다가 애초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다루어지는 정책들을 법제화 하고, 심평원을 강화하는건 간단한 답이 아닙니다.....
24/09/09 19:15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은 일을 매번 “~하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답글 다시니까 보다 보다 하는 얘기죠.
수가 정상화해주고 필수의료 원가 보전 해주면 전공의들 다 돌아옵니다. 수준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소리하시면서 마치 본인 말이 해결책인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24/09/10 00:08
매번 댓글 볼때마다 재미있네요. 뇌피셜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렇게 못하고 안합니까? 이 사태에 아는 척 하는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현상에 대해 직시하고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24/09/09 09:02
문명 게임하다보면 어느 순간 플레이어랑 AI랑 수틀려서 게임 끝날때까지 비난만 주고받는데 이 이슈에 대한 댓글타래는 어느 글이든 다 그런 느낌입니다
24/09/09 13:42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침묵만하고 혹시나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눈팅만하는데
이글도 어김없네요 크크 근데 여기가 가장 온건한편이라는 게 레전듭니다 크크
24/09/09 11:14
그리고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정부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쉽게이야기하면 의사하고 협의하려면 이사람을 경질시키든 해야하는데 그럴경우 레임덕이 올거라서요. 가뜩이나 실무진에게 떠넘기고 책임회피한다고 지금 군대내 사기떨어진 상황인데 이게 공무원도 그렇게 되는게 확실하거든요. 지지율도 낮고 다음정권은 넘어갈것 같은데 청와대서 시킨거 했는데 내가책임진다? 한직으로 밀리더라도 일 안할겁니다. 의사들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박민수는 남겨놔야하는거죠. 앞으로 일을 하려면요
24/09/09 18:23
솔직히 박민수씨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명예퇴직으로 런치면 안됩니다 십여년전 포괄수가제 강행하며 산부인과 몰락시킨 주범이시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