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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29 21:44:33
Name 선인장
Subject [단독] 기재부,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 곤란' 답하라" 공공기관에 일괄 지침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9189?sid=100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

기재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법률로 정해진 제출의무를 무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국회법 등으로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野 "추경호 고발도 검토"···기재부 국감 자료제출 거부 지침 후폭풍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99571?sid=100

.....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
.....

기재부가 나서서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 자료제출을 전면거부하고자 히는 움직임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당연히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나온 얘기가, 그리고 지금 포진된 관계자들이 지난 MB 정권 때는 어땠던가요.
어제 자게에도 올라온 공공기관 자산 헐값 매각 시도 등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번 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 외교분야의 참사는..
제 상상력이 너무 빈약했음을 보여주더군요.
그래도 제 걱정보다는 잘해주길 간절히 바랐음에도요.

그리고 국내는..그 어렵던 팬데믹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에게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기재부가,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착실함 손발이 되어 움직이네요.

이제 겨우 5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취임 1주년 되기 전에 내려오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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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9 21:46
수정 아이콘
진짜 이번정권은 뭐하는애들인지...
엔드로핀
22/09/29 21:46
수정 아이콘
이명박때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숨기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정부는 참 이상하네요. 5년 안에 한탕치고 다 튈생각인가 크크.
유자농원
22/09/29 21:56
수정 아이콘
안튀어도 되기때문에 하지않을까 싶네요.
엥간한건 기소도 안받을거고 어쩔수없는것도 어쩌구저쩌구 넘어가질거고.
쪼아저씨
22/09/29 22:24
수정 아이콘
어짜피 아무리 해먹어도 천룡인이라 못건드릴거라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22/09/30 04:5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때는 무려 '숨기기 위해서' 군대, 국정원, 경찰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민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하고 손수 방송 쪽을 조져놓으신...
조말론
22/09/29 21:54
수정 아이콘
5급 사무관 4-5년차 이상 분들의 지인들이 계신 분들은 재밌는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실텐데
모든 부처를 알진 못하지만 신기하긴 합니다
22/09/29 21:55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미쳤어.
22/09/29 21:55
수정 아이콘
까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책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이라 오히려 신기한 감이 있네요.
바부야마
22/09/29 21:56
수정 아이콘
제정신이 아니네요
22/09/29 22:00
수정 아이콘
하는 짓 보면 진짜 반민주적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국회가 질의하는 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걸 대신 물어보는 건데.
정부 부처가 국회 질문에 대답 안 할 거면 뭐하러 일합니까? 대체 누굴 위해 일하는 건데요?

그것도 기재부 차원에서 국회 자료 요구에 제출하지 마라? 이건 국민에 대한 반란 수준인데요.

[국정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한 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검찰을 쥐고 있으니 어차피 기소도 안 될 거고 형사처벌도 안 받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진짜 막나가는 정권이네요.
포프의대모험
22/09/29 22:00
수정 아이콘
기재부가 민주당이랑 원수졌나요? 왜지?
22/09/29 22:04
수정 아이콘
https://www.pgr21.com/freedom/96325#4575326

퍼티님 댓글인데 동의하는 점이 많아서 링크를 옮겨봅니다. 요약하면, 현 정권은 검찰과 기재부의 합작이라 봐야 합니다.
포프의대모험
22/09/29 22:07
수정 아이콘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人在江湖身不由己
22/09/29 22:45
수정 아이콘
이 두 XX 다 날바이든 해야 합니다
22/09/29 22:49
수정 아이콘
감사원도 한몫 단단히 했죠.
아이군
22/09/29 22:30
수정 아이콘
아...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무슨 건수를 하루에 몇 개를 만드는 거냐.... 좀 작작좀 했으면 좋겠다...

자게를 정치글로 도배할려는 건가....

답변 거부 일괄 지침은 그냥 범법인거 같은데 또 검찰은 기소안하겠지.... 정말 가지가지 한다...
으촌스러
22/09/29 22:32
수정 아이콘
기재부 쓰레기놈들..
麴窮盡膵死而後已
22/09/29 22:34
수정 아이콘
ㅠㅠㅠㅠ
소주의탄생
22/09/29 22:41
수정 아이콘
아니 적당히 해야 까면서 욕하지... 하 충성도 경쟁도 저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의 정치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도를 넘어도 너무 넘어섰습니다. 진짜 후퇴해도 너무 후퇴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22/09/29 22:45
수정 아이콘
자유 자유 자유? 가장 반 민주적인 정부와 지지자들이 정말 가증스럽네요
동굴곰
22/09/29 23:08
수정 아이콘
(내가 해 쳐먹을) 자유
여기에있어
22/09/29 22:52
수정 아이콘
ㅠㅠ 대통령님 자게 글 읽을 시간이 너무 벅찹니다 제발 하루에 하나씩만
유목민
22/09/29 23:16
수정 아이콘
교육부 장관 이주호,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동해상 독도 부근 해역에서 일본자위대와 훈련
부산 장제원 김도읍 황보승희등 지역 국회의원의 세금유용 의혹
IRA보고에도 낸시 펠로시 미하원 의장 패싱
한덕수 총리 방한 미부통령 한국내 일정 미리 깐 사건은 주목도 못받음
등등등

이슈 취급도 못받는 것들까지 다 올리면 도배라 할까봐

한덕수 신문총리나 김문수 순대지사는
나이가 70대이신대 이제 좀 쉬시지
AaronJudge99
22/09/30 13:35
수정 아이콘
김문수는 정계은퇴한줄
22/09/29 23:18
수정 아이콘
뭔가 위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한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막..
동년배
22/09/29 23:20
수정 아이콘
저게 안걸릴줄 알았나... 아 걸려도 기소 안하지!
22/09/29 23:20
수정 아이콘
분명 얼마전에 쇄신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마텐자이트
22/09/29 23:58
수정 아이콘
기재부 정치권력화 됐습니다. 제가 민주당 다음 대권주자면 기재부 수뇌부 작살내고 이 부처 쪼갭니다. 검찰 다음으로 심각한놈들이에요. 요놈들도 정치권뿐만아니라 대기업까지 기웃거립니다.
밀리어
22/09/30 02:2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다, 방만경영 개선한다고 했고 추경호장관은 혁신가이드라인 제시했는데 기재부가 윤석열기조에 거스른 것이라고 봐야지 윤석열잘못은 아니지않나요.
선인장
22/09/30 11:48
수정 아이콘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계획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대통령 기조에 거스른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라는대로 혁신(..)은 할거지만 국회에는 알리지마라는거죠.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현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방향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후마니무스
22/09/30 04:46
수정 아이콘
새로운 자유상태이네요

아 자연상태같기도 하네요
22/09/30 06:52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장관해임안 정도는 가능할 거 같은데 워낙 해임할 대상자가 많아서
강동원
22/09/30 07:14
수정 아이콘
제출. 곤란.
곧미남
22/09/30 08:13
수정 아이콘
정말 이건..
raindraw
22/09/30 08:2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되니까
순둥이
22/09/30 08:33
수정 아이콘
국힘계열은 야당이 딱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Darkmental
22/09/30 08:45
수정 아이콘
Tk 지지율 때문에 평생 걱정이 없는게 가장큰문제...
순둥이
22/09/30 08:51
수정 아이콘
정권 못잡고 20년 정도 지나면 뭐 tk도 돌아서겠죠. 순서가 반댄가 흐흐
우리는 하나의 빛
22/09/30 09:55
수정 아이콘
이번 대선 보셨잖아요.
Arsenal.
22/09/30 09:02
수정 아이콘
진짜 미쳤나...?
에이치블루
22/09/30 10:40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에서 국회 요청자료 제출을 거부하다니... 이게 가능한가?
아니 기재부도 일개 부에 불과한데 다른 정부조직에 이런 공문 보내도 되나?
소독용 에탄올
22/09/30 10:47
수정 아이콘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이런 패기가 나오는군요.

국회에 진작 넘겼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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