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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12:36
(수정됨) 공정거래법이 계속 엄격해져서, 대기업이 옛날처럼 중소기업한테 함부로 갑질 못하지 않나요?
이건 법의 망 밖에서 아예 외국으로 유출을 시켜버린 거니 얘기가 완전 다른 거 같은데요
21/02/13 13:06
형사처벌은 전~혀 의미 없다니까요. 돈으로 때려야지.
저런것도 징벌적 배상 들어가야죠. 회사가 입은 손해의 10배로 물어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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