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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20:25
상속세율 100%로 국고 환수한 다음 사망 후 기업, 토지, 주택 등은 경매 또는 적임자 결정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를 다시 선정하는 등의 방식은 말도 안되는 걸까요?
-->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11/02 20:28
그럼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을 이유도,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이유도 없어지죠. 자본주의적 관점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상속을 완전 부정한다 해도, 그럼 살아있을 때 증여의 형태로 물려주면 그만이고요. 세금을 엄청 낸다 해도..
25/11/02 20:35
(수정됨) 일단 민주주의에서 계급이나 지위가 부정되니까 사라진거지만(직업이요? 그건 원래 계급이나 지위에 부속되던거에 가깝습니다 자유롭게 직업선택이 되기 시작한건 얼마 안되었을겁니다...) 자산같은건 엄연히 자본주의상 살아남아있으니까요...
자산이 부정되는 사회가 오면 없어질테지만 그전까진 있겠죠...
25/11/02 20:42
상상 속의 그 국가는 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 정도로 초월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부패하지않고 합리적으로 결정할거라 믿는지 궁금해지네요.
25/11/02 20:49
말씀주신 사상을 바탕으로 시작된것이 '공산주의' 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상 욕심은 배제될 수 없기에 새로운 기득권이 생기게 되는것이고 (예를들어 그 재산의 분할 적임자를 담당하는 자) 그러면서 부패는 더 심각해지는것이죠.
25/11/02 20:51
그러면 공산주의 집단 농장 망하는 그림이랑 똑같이 갈 겁니다.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뭐 하러 열심히 일하나요?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이게 엄청난 동기 부여예요. 아마 그런 것도 나의 유전자를 후대에 퍼트려야 한다는 생명체의 본능과 자식을 지키려는 포유류의 본능이 인간에게 발현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5/11/02 21:54
나 자신이 잘 사는 것 만으로는 동기부여가 부족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는 현재 자녀가 없지만, 나름데로 열심히 사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25/11/02 20:51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상속제도가 결국 신분제와 비슷한 건 맞죠.
근데 상속세100% 하면 전부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식으로 회피할거라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를 통합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돈주면 절반은 세금으로 가져가는거죠.
25/11/02 20:52
(수정됨) 올해 전세계 부자유출
1위: 영국 16500명, 이유: 비영구거주자 제도 폐지 (=세금) 2,3위: 중국/인도 (얘넨 인구가 워낙많으니..) 4위: 한국 4위 2400명 (21조 유출 예상) 언어적으로 영국은 이민난이도가 낮죠, 한국은 매우 높구요. 그럼에도 전세계 4위입니다. OECD+상속세만 검색해도 결과는 뭐..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6.8%가 “해외 투자이민을 생각해봤다”고 답했다. 이들은 ‘낮은 세금’, ‘호의적인 사업환경’, ‘거주환경 요인’ 등을 이민을 고려한 이유로 꼽았다." "세계 부자들은 아랍에미리트(UAE)로 몰린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올해 9800명의 백만장자가 UAE로 순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순유입국 1위다. 뒤를 이어 미국(7500명 증가), 이탈리아(3600명), 스위스(3000명), 사우디아라비아(2400명) 순이었다. 부호들이 UAE로 이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는 물론 상속ㆍ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세금 천국’이기 때문이다. " 빈부격차없는 나라는 상상속에나 있는거죠.. 나라를 리셋하고 새로 만들어도 몇십년 뒤에는 빈부격차가 있을걸요? 생존다음 본능일건데...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부자가 더 부자될때 나도 조금은 더 부자가 된다 생각하는게 현실적인 마인드인거같고 상속세100%는 비현실적, 망상에 더 가까운거같습니다.
25/11/02 21:55
그렇네요. 이민을 생각한다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상속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먼저 도입하면 너무 불리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25/11/02 21:03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저도 오래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생각하신 그림은 영화 이퀄리브리엄의 배경이 좀 비슷하고....
유시민씨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도 나오는 이야기 같고, 여튼 말씀하신것 처럼 안되는 이유는 사회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일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한 500년 1000년 뒤에도 불가능하냐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이건 영화나 소설에서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에요. Dune 시리즈를 통해서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25/11/02 21:14
가능합니다. 상속이 필수라는 건 만들어진 관념이에요. 이 관념이 교체되면 그런 날도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려면 매우 파괴적인 관념 교체의 계기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을만한..
신분의 상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략 8천년이 넘게 걸렸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명목상으로만 사라졌지 실질적으로는 신분과 지위도 세습되고 있고요.
25/11/02 22:30
한국은 옛날에도 신분, 지위, 직업이 형식적으로는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왕을 제외하면 양반은 그냥 양인 중 과거 시험에 붙은 사람일 뿐이고, 지위도 과거 시험에 붙어야 했고, 직업도 과거 시험에 붙어야 했죠. (노비는 신분과 지위, 직업이 상속이 되지만 지금 논의하는 건 지배계급의 상속이니까 다른 얘기) 실질적으로는 상속되었다는 건 현대에도 실질적으로는 상속되잖아요.
25/11/02 23:50
(수정됨) 상속 안 되면 살아 생전 증여하겠지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재산 꽉 움켜 쥐고 있다가 죽은 후에 상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자식은 대략 평균 50대 나이에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상속이 금지되면 증여로 더 빠른 시간에 부가 대물림 되겠지요. 말씀하신 재산이 신분이라면 더빨리 세습되는 셈이네요. 그외에도 아이에 대한 투자가 부모의 재산에 따라 현재보다 엄청나게 차이나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보다 훨씬더 심한 격차를 겪게 될텐데 과연 더 좋은 방향일지는 의문이네요.
25/11/02 23:53
상속을 막으면 증여도 막아야하는데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상속을 막자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상속 빼고서도 모든 인간은 다 불공평하죠. 신체조건, 외모, 능력, 부모 다 다르죠.
25/11/03 01:32
가족이라는 개념이 해체되고 "국가 책임양육" 같은 개념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내용이네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막을거면, 그 재산을 국가가 꿀꺽할 생각이면 국가가 개인을 위해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해방시켜줘서 개인한테는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주겠다 정도는 해야 밸런스가 맞겠죠.
25/11/03 02:31
지위 신분에 대한 어떤정의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인도에서는 흰 피부의 여성을 높은 계급의 여성으로 인식한다죠. 흰피부는 유전의 산물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지위 신분에대한 상속도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임원은 자식에게 인턴정보를 따로 흘려주죠. 높은 교육열도 다 지위 신분에 대한 상속을 위해서죠 단순 재산상속을 막는다고 지위 신분 상속이 막아질까요 시작점을 완전히 같게 만드는건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고 누군가는 뛰어난 머리나 외모를 가지고 시작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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