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게시판에 올린 글임을 미리 밝히고,
글을 하두 오래간만에 써서, 조금 조악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급식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밝혀둡니다.
더 첨언하자면, 방학에는 정부에서 주는 도시락도 받아보았을 만큼 갖가지 혜택을 받은 사람이구요.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효율적인 방법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 입장은 '아니다'입니다.
효과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신대로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굳이 형편이 좋은 아이들까지 지원해주는 건 예산낭비이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원받는 아이들의 수치심을 어느 정도까지 없앨수 있다. 라는 데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누가 받는 지 전혀 모르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 1년 정도 같은 반에서 생활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게 현실인데,
지원을 받는 것을 100%모르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통한 지원등을 이야기하신 분이 많은데, 사회에는 그렇게 똑부러지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지원신청만 하면 2-30만원씩 한달에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받는 분들도 많구요.
물론 여기서 한가지 반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몪 못챙겨먹는 건 자기 탓 아니냐.' 맞습니다. 자기 탓.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판단력 부족문제가 아이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분명히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하위 2-30%의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 나머지 7-80%의 급식비용을 대는 것이니까요.
하위 2-30%의 수치심이라는 것이 객관화하기 너무 어려울 뿐더러, 7-80%의 급식비용은 확연히 측정되고 규모도 꽤나 클 겁니다. 토목사업과는 달리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구요.

위의 프레임으로 보자면 이러한 예산을 다른 저소득층 복지정책에 쓰는 게 바람직한 일이겠죠.


하지만, 급식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교육은 일정수준이상(고등학교 교육정도로 생각)의 기회의 평등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정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교육을 '권리'일뿐 아니라 '의무'로 만들어둔 것 일까요?
이는 아동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동 자신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에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교육이 의무화 자체가 산업혁명 후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공장에 취직시키기 위해 학교에는 보내지 않는 현상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이었구요.
부모의 영향과는 별개로 아이에게는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는 면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학비'로 생각하고 계신것 같구요.

중고등학교 시절, 제 미술점수는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현실에서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준비하는 미술준비물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경우, 학기 초부터 저는 '성실하지 않아서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아이'정도로 간주되곤 했으니까요.
친구에게 겨우겨우 빌리거나, 크게 무리를 해서 구입해 숙제를 제출하곤 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위의 예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무교육현장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 문제라던지, 교복문제라던지, 학교 내에서 저소득층이 겪는 고충은 생각보다 심합니다.

우스갯소리에 가깝지만,
고등학교 시절 한번 반장에 당선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가장 큰 고민은 '한턱 쏘라'는 친구들의 잔소리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장당선된 아이가 반에 햄버거 정도를 돌리는게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에야 한 십만원정도 들여서 쏘면 되겠구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집에다 얘기하는 건 너무 죄송스럽고, 제 처지엔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요. 결국 꾸역꾸역 버티다가 친한 친구 몇명에게 분식쏘는 정도는 넘기기는 했지만,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반장선거에 호명되는 족족 사퇴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아직 우리 사회의 학교는 제대로 된, 이상적인 의무교육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학교 등교해 있는 시간만이라도, 모두가 어느 정도 보장된 환경하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비,교재비,준비물비,급식비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에 한 해서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시에 모든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이러한 비용들도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모든것을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이고,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사회가 무상급식정도는 지탱해나갈 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이를 '복지'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의무'관점에서 보면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아이때에 이르러서는,
위에 말한 학비,교재비,준비물비,급식비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야겠지요.
* OrBef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1-04 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