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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24 08:25:05
Name 달과별
Subject [일반] 반기문의 UN 사무총장직 업적 중간 정리
반기문의 업적을 임기가 끝나고 정리해 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알게 된 것이 한국에서 그의 전반적 업적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도 외신의 단편만 통해 알음알음 기사가 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더군요. 아직 임기가 6개월 남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이른 것 같습니다만, 대충 중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임 총장인 코피 아난은 아프리카 유엔평화유지군의 성범죄 문제가 크게 불거졌고, UN 사상 최악의 비리인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 사건에 연류되어 어려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재임 중 그의 아들은 여러 비리에 연류되었으며, 이번 4월에 공개된 파나마페이퍼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전 총장이던 부트로스 총장 시절 실추된 UN의 이미지를 강단 있는 세계의 평화수호자로 끌어올려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트로스 총장은 1994년 르완다 사태를 두고보다 대학살로 번져 많은 비난을 받았고, 소말리아와 앙골라의 평화유지 실패에 이어, 뒤이은 유고슬라비아 내전때는 미국과 나토에 가려져 UN의 존재감에 의문까지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대로 연임에 실패했죠.

아난 총장과 달리, 반기문 총장은 전임에게 물려받은 중요한 두가지 문제 - UN 내부의 개혁과 평화유지군 성범죄 -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부를 다시 다지기 위한 총장이 필요했던 시점인 만큼, 외유내강형인 반기문이 그 점은 잘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전 존 애쉬 UN총회 전의장이 중국 기업인들로부터 최소 13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는 등, 대형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UN은 현재 관료주의의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개혁이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3월에 사표를 낸 앤서니 밴버리 전 FO사무차장보는 사람을 한명을 고용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정도인 절망적인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밝혀지며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는 중아프리카공화국 주둔 UN 평화유지군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는 백여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UN의 고위직들은 철밥통입니다. 얼마 전 반기문이 중아공 평화유지군장을 해고하였는데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난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대규모 정리가 아닌 그 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중아공 평화유지군이 현재는 범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빠른 개입으로 사태 악화 - 크리스챤의 무슬림 학살 - 를 막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말 다시 인종학살로 번질 우려가 컸던 브룬디 - 후투족의 투치족 학살 -  도 빠른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현재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결정으로 아프리카의 인명 피해를 줄인 것은 평화유지군 파병뿐만이 아닙니다. 에볼라 사태 당시 확산을 막기 위해 반기문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건유지군인 UNMEER을 창설합니다. UN 최초의 응급보건전담 조직입니다. 사실 UN 사무총장이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담기관인 세계보건기구의 늦장으로 인해 일이 커진 것은 맞으나 의료전문인들이 아니면 해결 할 수 없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세계보건기구가 의학적인 부분을 전담한다면 UNMEER는 물류를 비롯해 사망자의 시체 처리를 비롯한 활동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속도가 붙어 에볼라 사태는 진정이 됩니다.


반기문의 업적을 하나만 꼽아보라면 파리기후협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기후체제였던 몬트리올과 교토 의정서는 반대하는 국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각국의 산업의 이득이 걸려있는 만큼, 모든 국가들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협약을 위해 총장 첫날부터 각 국가마다 설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조지 W. 부시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지구온난화가 과학이라는 사실을 설파해 그의 입장을 어느정도 선회하는데도 성공시켰을 정도니까요. 연초만 해도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래서 이번 협약에는 선진국들이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산업에 투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죠. 175개국이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하 제한을 위해, 정해진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운 만큼 지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반기문 자신도 파리기후협약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이라고 며칠 전 인터뷰에서 발언 한 적 있습니다.


PGR에도 falling_down님이 번역하신, “어째서 우리는 동성애 혐오에 맞서야 하는가 (feat. 반기문)”를 비롯한 반기문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한 발언 몇가지가 올라와 있죠. https://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5332

그 중에서도 2010년 세계 인권의 날 연설의 “문화적 태도와 보편적 인권이 대립할 때에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 반감이나, 심지어 사회적인 반감이 있을 지라도, 체포, 구금, 감금, 괴롭힘이나 고문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이 개인적으론 가장 기억에 남네요.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ban2010

2013년 한국의 상황을 직접 언급했던 것이 국내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지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 저의 모국,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다. 아직도 성인인 동성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된다”

이번 5월 17일, 국제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바이포비아 반대의 날을 기념해 다음 동영상이 UN의 유투브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며 혐오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영상입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이런걸 즐기시는 것 같더군요.




한국 국내의 정치에는 되도록 개입하지 않아오긴 했습니다만, 예외가 몇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에이즈 걸렸다고 차별하는 나라가 인권국 맞습니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0042.html

“반 총장은 총리공관에서 1시간 20분여 이뤄진 비공개 오찬 중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해 "G20 중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4개국만이 '외국인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다"며 "인권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냐"며 규제 완전폐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오찬 후 몇달 뒤, “에이즈 보균자 입국금지 한국, 22년만에 폐지”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인권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었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별 인권검토(이하 UPR)'의 이행을 촉구했다. 당연히 여기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 총장은 지난 6일,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현재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맡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UPR 실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모범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유엔이 정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권고사항조차 이행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41926


여러모로 UN 내부 개선 문제에서 실패했고, 국제정세하에서는 UN의 가장 큰 무기인 도덕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언론플레이를 펼치지도 못했고, 특히나 리비아 사태 전까지는 분쟁이 일어나는데도 존재감마저 없었다는 점에서 악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한게 없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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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 08:38
수정 아이콘
공과 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히 판단해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달과별
16/05/24 11:56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현 한국에서 환경과 소수자 인권 문제들이 과소평가 받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다른 문제점들이 많기에 그렇겠지요.
어강됴리
16/05/24 08:5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국제뉴스 안팔리는게 어제 오늘일도 아닌데요
당장 오늘밤 술자리에서 시리아 난민 문제나 타이완 독립 움직임에 대해 보통은 이야기 하진 않아요
예외가 있다면 아베 총리의 어그로 끌기 내지는 미국 차기 대권 정도겠죠
달과별
16/05/24 09:27
수정 아이콘
한때 UN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것이 국민의 자랑(?)이었음을 생각해보면 그 이후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게 신기하긴 합니다.
16/05/24 09:08
수정 아이콘
확실히 반기문씨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나올거같네요
요즘 티비조선과 채널a에서 반기문반기문 엄청빨아대더라구요
어떤 프로에선 사회자가 반기문씨 측근에게 대선후보로 나오는거맞아요? 막 화를내면서 물어보던데크크크
달과별
16/05/24 12:00
수정 아이콘
반기문의 이러한 인권 업적부터 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언가라도 느끼시겠지요. 사람의 일부만 잘라서 이야기하는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16/05/24 09:1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새누리 대통령 후보만 아니면 좋은점만 볼 수 도 있을텐데... 제발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달과별
16/05/24 12:12
수정 아이콘
인권 관련 기관에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셨으면 하는 바램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누군가 명망있는 사람이 전담으로 나서야 할 만큼 암울한 부분이라서요.
안스브저그
16/05/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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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sable?
달과별
16/05/24 09:3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리비아 사태 이후로는 이런저런 사건과 무대에 자주 보이긴 합니다. 저런 동영상에도 자주 출연중이니까요.
복타르
16/05/24 09:31
수정 아이콘
대선후보로 나가면 성완종회장과의 관계가 반드시 거론될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냐 못하냐가 대통령이 되냐 안되냐가 되겠네요.
달과별
16/05/24 12:03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이 더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UN이 사실 청렴한 기관은 아닌데다 전임 총장 두명이 연속으로 큰 비리 문제에 엮이면 다음 총장은 더 신경을 써서 개혁을 하겠지요.
Finding Joe
16/05/24 09:36
수정 아이콘
http://www.economist.com/news/international/21699134-despite-unprecedented-push-pick-uns-next-boss-open-contest-choice-will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23/-_n_10102346.html

이번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반 총장을 최악의 총장이라고 극딜했더군요.
본문에서 언급한 파리기후협약은 잘 했지만 그 외에는 날 선 혹평을 했습니다.
달과별
16/05/24 09:46
수정 아이콘
사서하라 사건은 외교실례로 볼 수 있지만 전 잘했다고 봅니다. 국제법 위반해 점령 후 식민지화중인 막장국가 비위 맞춰주는 것도 정도만큼 하는 것이 좋죠. 아프라카연합이 분쟁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도 글쎄요. 일제강점기 치하 한국 방문해서 한국이 일본에 점령당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람의 있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요.

그리고 반기문을 단순히 최악의 총장으로 꼽으려면 2대 총장 말고는 괜찮은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겁니다.
nearfield
16/05/24 10:13
수정 아이콘
동성애 혐오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보였는데, 이게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되었을때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달과별
16/05/24 12:10
수정 아이콘
갤럽과 그 조사에서 방식이 다른 20대의 경우 타 기관들의 통계와 교차참조시, 한국민 거의 다 반발이 있다고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딱히 새누리당을 간다고 해서 다른 정당을 가는 것과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리호리
16/05/24 11:14
수정 아이콘
우려만하는 총장이라는 별명이 있더군요
달과별
16/05/24 11:36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중아공, 브룬디 파병을 언급 한 것입니다. 남수단, 중아공, DR콩고, 르완다, 브룬디로 이어지는 이 암흑의 땅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관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사국들의 이해절충 문제가 적은 아프리카 정도만이 UN이 그나마 활동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외. 지금 연초부터 반기문과 이스라엘간의 막말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위를 보시면 '우려'만이라고는 못 하실 겁니다. UN은 현재 미, 러가 충돌하는 중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말밖에 못하는건 UN의 한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언플을 더 어떻게 세련되게 못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스라엘에 통할 언플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호소력이 부족하고 존재감이 없는건 큰 문제 맞습니다만.
호리호리
16/05/24 12:13
수정 아이콘
UN총장이라는 직함이 이름만큼 강력한것이아니기에 업적이없다할수 없지만
대선후보로 나왔을때는 양날의검이 될것같네요
달과별
16/05/24 12:28
수정 아이콘
전 UN총장 경력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는걸 오히려 바라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소수자 인권 문제가 공론화 되는 기회는 자주 안오거든요. 한국의 HIV 보균자 입국금지법 폐지에 영향력 행사같은 것이 논란이 되면, 왜 폐지가 되어야 했는지 국가적으로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호리호리
16/05/24 12:32
수정 아이콘
좋은방향으로 논란이되면 정말 좋은기회일것같은데 걱정이되기도하네요
16/05/24 11:38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5040.html?_fr=mt2
퇴임직후 정부직 복무 하면 안된다네요.. 직후라는게 정확하진 않은거 같지만..
달과별
16/05/24 12:17
수정 아이콘
권고안이라서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권고안이 아닌, 국제법 위반중인 덴마크나 오스트리아가 동아시아에서 욕을 먹고 있지는 않죠. 권고보다 훨신 강력한 국제법을 어기는 행위조차 보통 찻잔 속 바람입니다.
사도세자
16/05/24 11:57
수정 아이콘
반기문 임기중 최대 업적
테마주 보성파워텍 상한가
달과별
16/05/24 12:1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돈도 돈이지만 인권도 나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름없는자
16/05/24 13:02
수정 아이콘
근데 글만 보면 나름대로 실질적인 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해외에서 들려오는 여론은 '퍼포먼스만 하는 총장' '뱀장어총장' 같은 식으로 이미지가 고착됐는지 모르겠네요.. 홍보활동이 부족했나..
달과별
16/05/24 13:22
수정 아이콘
1기 초반은 정말 심할 정도로 홍보활동이 없어 존재는 하나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홍보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게 1기 끝나기 직전 리비아 사태부터입니다. 재선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는 몰라도 그 기점으로 많이 바뀐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하는거 없다고 욕먹던 기후변화나 평화문제에 대해 1기때 물밑으로 작업하던 것들이 2기때 성과를 내며 반전이 이루어 지긴 했습니다만.

UN 내부 개혁 실패는 변명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아난 총장 후기에 그럭저럭 굴러가던 것이 다 터진 상황이고, 문제점도 분명한데 고치질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홍보를 하긴 하나 그닥 효과적이지 않으며, 전반적 존재감이 미약합니다. 언어장벽, 즉 영어 실력이 이유로 많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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