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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28 01:25:07
Name arcanumToss
Subject [일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합시다. (수정됨)
청탁금지법 개정안 반대 청원 주소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6427?navigation=petitions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필요한 청원은 후에 국회에서 논의할때 충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 최저임금과의 연동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300% 정도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아니면 더욱 강화해서 3,5,10 미만으로 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청원에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청원시작 : 2017-11-19
청원마감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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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17/11/28 01:34
수정 아이콘
최근 청와대청원의 뒤 결과를 보면 그냥 해주고 싶은거나 해주는거 같아요.심하게 말해 아고라 서명급으로나 취급하는거 같아요.뭐 직접 민주주의 아니니까 제도적 문제는 없겠지만.
피카츄백만볼트
17/11/28 01:38
수정 아이콘
사실 아고라 서명과 다를게 하나도 없어보이긴 합니다. 아무리 특이한 생각도 지지하는 사람이 전국단위로 따지면 만단위는 나오기 마련이니 그냥 아무 주제나 다 올라오죠. 세상 무슨 주제든 5%의 반골은 있다는 진리에 따르면 아마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올려도 지지자가 만단위는 나올겁니다.
애초부터 저런걸 만든게 별로라는 생각도 자주 하네요. 관심있는 주제는 정식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을 반영할 일이죠.
피카츄백만볼트
17/11/28 01:35
수정 아이콘
뭐 청원 해본적이 없는데 이번건 처음으로 누르고 왔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점 중 하나가 최소한의 국민 눈치는 본다는건데 이 주제에선 제발 좀 눈치좀 봐주길.
17/11/28 01:41
수정 아이콘
예전에 했는데 숫자가 늘어나질 않더군요
차라리 강화하자는 취지로 최저시급연동을 피지알 아이디어로 청원 올리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ArcanumToss
17/11/28 01:49
수정 아이콘
제가 청원을 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올려놨더라고요.
화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저 링크로 놓은 것이고 저도 댓글로는 최저시급으로 연동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게 좋다는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17/11/28 02:04
수정 아이콘
숫자 많은 것들도 본문이 부실해보이더군 카운터도 잘 안 올라가고ㅜㅜ 그래서 피지알에 나온 내용만 정리해도 내용이 풍성해질 거 같아서...
피지알의 최저임금연동으로 본문까지 잘 쓰고 엠팍이랑 오유정도 하시는 분들만 있으셔도 링크 걸어 퍼져나가면 좌우합작으로 20만도 가능할 것 같아요
ArcanumToss
17/11/28 02:1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저도 본문이 너무 부실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https://www.pgr21.com/?b=8&n=74756&c=3103479
저는 이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들던데 이런 댓글이 본문이 되는 청원이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까요?
17/11/28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 멋지네요 강추합니다 근데 핵심은 '최저임금 연동'이 되어야 할 겁니다. 제목에도 들어가야 하고...
안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오유에서도 이미 올라왔지만 화력집중이 안됐더군요 그럼 다른 곳은 뻔하죠

대형사이트에 더해서 이번 낙태청원이랑 저번 여성징병청원 시작한 곳중 한 곳만 화제가 되도 100% 아니겠습니까
Lord Be Goja
17/11/28 01:47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이 저걸 모를 사람은(공직사회/언론은 무력화를 원하고 해당 업종무관한 국민들은 싫어하고)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와 민주당 장악력이 빠지면 어쩔수없이 열어주게 될것이고, 강하게 남아있다면 무력화 안해주는 방향이 가능하겠죠.
17/11/28 05: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타깝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적극적으로 열어줄 겁니다... 이 건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하던 거니까요... 대통령에 국무총리까지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청탁방지법 완화는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고갈비
17/11/28 05:09
수정 아이콘
할 필요가 없어요 꼴만 우스울 뿐.
이미 국회에 김영란법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상정돼 있고요.
이 번 권익위 사태는 참여정부의 친인척 비리 감찰 주무였던 전 민정수석 문재인이 자기 무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아니라 문재인 자신의 행정부 시행령으로 뇌물/부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표현한 김영란 법을 이기적 입장에서 완화 하려다 비참하게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에 청원할게 이제 없는거에요.
결국 김영란법은 개정될거에요 국회에서.
그리고 문재인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겁니다.
정신차리세요.
darknight
17/11/28 09:18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또 촛불 들고 광화문광장 나가야죠
송파사랑
17/11/28 07:20
수정 아이콘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강동원
17/11/28 07:30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렇군요...
순규성소민아쑥
17/11/28 08: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송파사랑님은 나라보다는 송파구가 더 소중하다고 누차 밝히신 분이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세종머앟괴꺼솟
17/11/28 09:49
수정 아이콘
답없는나라 만드는데 일조하셨으면 가만히좀 계세요
싸이유니
17/11/28 10:45
수정 아이콘
왜 답없는지 설명좀 부탁 드릴게요
세종머앟괴꺼솟
17/11/28 11:34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D%B4%EB%AA%85%EB%B0%95/%ED%8F%89%EA%B0%80#s-2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B%B9%84%ED%8C%90#s-3

이 기간동안 저분은 송파땅값 올라가는 방향 하나만 보고 가셨는데 이게 답없는 나라 만드는데 일조한거 아니면 뭔가요
17/11/28 10:22
수정 아이콘
숫자 하나 보탰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잘 몰랐었네요.
뉴허브
17/11/28 14:33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대형마트 규제에 부정적인편이지만 전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에는 굳이 반대하고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김영란법때문에 농가가 힘드니 김영란법을 완화하겠다니요.

시장이 그런형태로 형성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개화파
17/11/29 12:21
수정 아이콘
청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성 징병 청원은 허허 웃으면서 넘기고, 낙태죄는 곧바로 답해주는게 청원의 현실인데 그냥 대통령 입맛따라 답할 청원 답하지 않을 청원이 정해지니 원
17/11/29 17:29
수정 아이콘
댓글 숫자 ㅜㅜ 여성징병땐 여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며 댓글 2~3백개는 훌쩍 넘기더니...
김영란법 개정우려에는 댓글 미친듯이 올라가던데 진짜 필요한 글에는 댓글이 안 달리네요.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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