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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0 11:18:40
Name 사람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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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2
Subject [정치] 입시경쟁 과열, 저출산, 수도권 집중의 원인 : 대기업 일자리 부족 (수정됨)




0. 서론

밑에 경쟁 글 보고 관련한 KDI 리포트 소개드립니다. 올 2월 말 리포트입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2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대기업(250인 이상 사업체) 일자리 비중이 14%로 최하위권입니다. 반면 독일 41%, 스웨덴 44%, 영국 46%, 프랑스 47%, 미국 58% 등 선진국에서는 대기업 일자리가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일본도 40% 언저리입니다.

이렇게 대기업 비중은 낮은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또한 살벌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300인 이상 사업체(한국 기준) 대비 규모별 임금격차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그나마 상황이 좋은 100~299인 사이 사업체의 임금도 대기업의 70% 언저리이며, 5~9인 소규모 사업체는 아예 반토막인 수준입니다. 당연하지만 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또한 대기업일수록 좋아지죠.



1. 문제점

이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시경쟁 과열

대기업 일자리 수는 적고, 그 밑의 기업과 임금격차는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를 쓰고 대기업에 입사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얼마 없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막대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 못가는 순간 격차가 어마무시하니까요.

2) 저출산

저출산과 경제, 교육비 지출 문제는 하도 많이 나온 이야기니 차치하고,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제도를 생각해봅시다. 대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기 쉽습니다. 회사 규모가 큰만큼 빈자리를 분담해서 땜빵할 수도 있고, 정 안되면 계약직으로라도 돌릴 수 있으니까요. 반면 소규모 기업은? 한 명 빠지는 순간 일 자체가 안돌아갑니다. 사람을 새로 뽑을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제도적으로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갖춰놓는다 한들 현실적으로 현장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다수는 중소기업 임직원인데 제대로 제도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꼭 육아휴직 같은 것 뿐 아니라 휴가 등 다른 제도 또한 마찬가지죠. 당장 연차만 해도 기업 규모가 작으면 못쓰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정책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체는 여러 규제 안받잖아요?

3) 균형발전

지방에 큰 규모의 사업체가 없으니 그만큼 생산성도 적고 임금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죄다 생산성 높고 임금 많이 주는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2. 원인?

사실 해당 리포트는 논문이 아니라서 딱 원인을 계량, 분석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산업구조의 문제일 수도, 경직된 노동환경의 문제일 수도,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자'가 글의 논지이긴 합니다.



관련해서 KDI 연구원이 유튜브에 나와 이야기 한 것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꼽지만 '중소기업 지원'을 꼽더라고요. 정확히는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식의 지원이 문제라는 거지요.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성장할 기업은 빨리 성장하게 도와야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생산성 낮은 기업도 여러 지원을 받으며 연명하고, 반면 좋은 기업은 빠르게 성장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기업의 시장 장악에 거부감이 크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라거나. 기타 대기업이 되는 순간 받는 규제를 생각하면 기업이 굳이 기를 쓰고 성장해야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결국 기업 지원이 전반적으로 성장보단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역동성이 떨어지고, 걔네가 살아있으니 시장이 과포화 돼서 고만고만한 기업들만 있다보니 죄다 영세해지는 거 아니냐 정도.

대립적인 노사관계, 경직된 노동제도 등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대기업이 귀찮고 비싼 정규직 뽑을 바에 그냥 하청이나 계약직으로 돌리는 게 나으니까요.

뭐 명확한 분석이 있는 건 아니다보니 어느걸 확실히 꼽지는 어렵지만,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록 약자(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도 중요하지만, 망할 사업체는 망하게 두고 큰기업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도태되고 죽는 게 비록 매우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결국 망하는 기업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구멍가게와 편의점의 차이랄까요. 후자가 편의성, 효율성, 미래 투자, 시장 상황 대응 모든 면에서 월등하니까요. 각 개개인이 자영업 하면서 저 모든 걸 대응하긴 쉽지 않죠. 거기에 리스크까지 져야하고. 차라리 대기업 산하 점포 점장으로 고용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까놓고 사장되고싶어서 자영업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대다수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고 본사 직영점 위주로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훨씬 효율적이고, 인력 관리도 잘 되고, 소규모 업장에서 잘 보장되지 않는 휴가 등도 보장되겠지요. 구조조정은 정말 끔찍하리만치 고통스럽겠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할 공감대와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3. 마무리

리포트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 한 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글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료들도 꽤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적은 이유는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후속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점점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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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4/05/10 11:30
수정 아이콘
뭐 죽을 기업 다 죽인다고 그 자리를 나머지가 커서 메우는것보다 기존이 먹고 하청만 늘거같지만 궁리는 해봐아겠죠...
사람되고싶다
24/05/10 12:56
수정 아이콘
하청과 규모는 다른 차원이니까요. 고만고만한 하청끼리 싸우기보단 아예 하나가 다 잡아먹고 고래가 돼야 하청도 R&D하고 투자도 할 수 있으니. 당장 대만의 폭스콘이나 TSMC도 본질은 하청이죠. 하청도 기술투자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사례이니.
닉네임을바꾸다
24/05/10 13:52
수정 아이콘
그런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과물들 빼면...으음...
24/05/10 11:40
수정 아이콘
중진국 함정 뚫어내고 선진국 진입한것이 순수하게 국가역량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개혁개방 후 고속성장을 시작하는 중국의 최인접국으로 엄청난 무역수지를 남겨먹을수 있는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어부지리의 측면도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지역균형, 대기업-중소기업 균형, 산업간 균형 다 무너진것도 그런것 따질 필요 없이 무지성으로 중국에 수출 몰빵하는게 최선인 상황이었으니
사람되고싶다
24/05/10 11:47
수정 아이콘
저도 대중수출로 빠르게 성장한 수출기업 대비 내수기업이 성장 속도를 못따라간 게 크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뭐 제조업은 그렇다치고, 앞으로 서비스업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포함한 대다수 선진국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인데, 저렇게까지 비중이 높게 나온다는 건 서비스업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다 대체됐듯, 지금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자영업 영역들도 결국 챔피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합니다.
재활용
24/05/10 11:49
수정 아이콘
다른 관점에서는 산업구조에 비해 대학이 너무 많은 게 일자리 미스매칭 구직난 실업자 양산의 문제 아닐까요? 김영삼의 지방자치제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지방마다 대학 유치가 줄을 이었고 IMF까지 맞고 실업난이 만성 병증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눈높이는 대기업 사무직인데 사무직 수요는 자동화로 늘지않고 구직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대학교육 외의 사교육 수요가 폭발한 거구요.
사람되고싶다
24/05/10 11:56
수정 아이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라기보단 적은 대기업 수와 임금 격차 문제라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정된 대기업을 가기 위한 경쟁이니 자율화가 안됐더라도 다들 살벌하게 경쟁했겠죠. 그게 지금은 수많은 대학 중 명문대를 가기 위함이라면 안했다면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라는 차이 정도.
24/05/10 11:55
수정 아이콘
본문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는 얘기지만십년전만 해도 프렌차이즈, 대형 유통망의 횡포 이런게 많이 회자됬었는데 근래에는 비효율의 극치로 시장, 중소상공인들이 지적을 받는거 같네요.

10년전만 해도 일본 2ch에서 퍼온 대형마트가 지방상권 다 망쳐놓는다(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category=632&page=729&document_srl=1331525&m=0&sort_index=list_order&order_type=desc) 글 보면서 끄덕끄덕 하던 사람이 많았던거 같은데..
사람되고싶다
24/05/10 12:19
수정 아이콘
시대의 변화라고 봅니다. 다들 변화의 편익을 직접 누리고보니 이전으론 못돌아가는 거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관계처럼. 사실 이제는 그 욕먹던 대형마트가 그나마 지역에서 일자리 고용 많이 하는 효자취급 받는 거 보면 참 시대가 빨리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VictoryFood
24/05/10 12:04
수정 아이콘
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출 최대 폭 증가…편의점 가맹점 5만 개·매출 26조 돌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629661?sid=101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5,597개, 종업원 수는 942,000명 이랍니다.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원을 넘었구요.
가맹점 당 평균 종업원은 3.3명이네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의 절반 정도만 본사의 직영으로 흡수해도 대기업 종사자 수가 확 늘죠.

특히 가맹점 점포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게 편의점(5.4만개)인데, 이 편의점은 소수 대기업의 과점상태거든요.
편의점들의 직영 점포를 최소 50% 이상 유지하게 하는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본사는 점포 규모에 따라 최소 직영점 비율을 유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람되고싶다
24/05/10 12:18
수정 아이콘
프랜차이즈 자체는 적은 비용으로 빠른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긴 합니다. 강제적으로 비율 정하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터질 거고... 그나마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중 양반이라 생각하는 게, 판매라는 본질에 맞닿아 있거든요. 여러 프랜차이즈가 사실 고객에게 판매하기보단 인테리어 비용, 신규 출점으로 점주 돈 빨아먹는 걸로 크는데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보고요.

직영 비율을 늘리려면 직영점 설립 시 자본을 끌어올 방향을 고민해야겠죠. 점주 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든가, 아니면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서 상장으로 돈 땡겨서 초반에 공격적으로 확장할 자금 마련처를 만들든가 등. 다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다들 쉬운 점주 돈 빼먹기로 하는 거고...
VictoryFood
24/05/10 12:2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점포 규모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맹점 10개 까지는 10%(1개), 20개 까지는 15%(3개), 50개 까지는 30%(15개), 100개 이상은 50%(50개) 식으로요.
그렇게 가맹점 본사도 규모를 키우도록 유도하구요.
사람되고싶다
24/05/10 12:55
수정 아이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규제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낳을 것 같습니다. 직영은 오픈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죠. 오히려 프랜차이즈로서 성장할 수 있음에도 규제에 막혀 소점포로 머무르게 될 위험도 있으니까요.

좀 다른 측면에서 퇴직금 일시 수령 좀 막아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이유도 예비 점주분들이 당장 주머니가 두둑해서라고 봐서요. 그거 박았다 실패하면 노후보장이 터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5/10 16:55
수정 아이콘
음 너무 탁상공론이지 싶습니다. 업태와 조건에 따라 직영점은 도저히 제대로 굴러갈수 없는 (수익성이 나올수가 없는) 프차가 많습니다. 강제로 직영점 비율을 지정하면 그 피해는 가맹점에게 돌아갈겁니다. 
24/05/10 14:15
수정 아이콘
경쟁력 있는 업체를 키우자는데는 동의하는데 국가의 운영 원리가 시장이나 기업의 운영 원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국가는 경쟁력이 없는 구성원이나 조직도 끌고 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요. 기업 운영 원리 중에서 놀고 먹는 20%의 직원이 무쓸모가 아니라 기업의 탄력성에 기여한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단순히 경쟁력의 논리만 보는 것은 좀 나이브한 관점이 아닌가 싶네요.
사람되고싶다
24/05/10 14:4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쟤네는 비효율적이니까 잘라내자'가 아니라, 망할 건 망하되 사회안전망은 탄탄히 해서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없이 끊임없이 한정된 자원을 갉아먹게 안주하게 두는 것보단, 더 경쟁력 있는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구성원에게도 더 낫죠.
피해망상
24/05/10 14:25
수정 아이콘
사실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성장할 기업은 빨리 성장하게 도와야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되고싶다
24/05/10 14:45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랄까, 압축성장과 정경유착의 부작용으로 대기업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죠. 중소기업에 동정적이고. 그게 사람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역사에서 학습한 결과다보니 참 바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4/05/10 14:57
수정 아이콘
경제알못이지만, 대기업 기준을 250인 이상 사업체로 두고 조사를 한 건대... 전 이 자료를 보니, 직원 1인당 업무량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아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 같은 지표를 보면, 한국이 인력을 갈아버리는 느낌이 강해서... 한국 기업에서 1명이 할 일을 2명이 하게끔 하면, 14% 비율을 28%까지 끌어 올릴 수 있습니다?(짱개식 계산 죄송...)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기론, 유럽 기업들은 파트 타임 근무자가 상당히 많다고 듣기도 했고요.
24/05/10 15: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OECD 국가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한국만큼 큰 국가가 있는 지도 궁금하네요. 옛날에 잠깐 보기론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대기업의 임금이 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걸로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CanadaGoose
24/05/10 15:41
수정 아이콘
대기업에서 부가가치 낮은것만 골라서 중소기업으로 아웃소싱 주고
그 낙수를 받아먹어야하는 중소기업은 노동력을 잔뜩 투입해서 처리하다보니
중소기업 인원은 늘어나고 대기업의 부가가치 높은 꿀은 아무나 먹으면 안되니까 적게 뽑고...
중소기업 대기업 둘다 다녀본 사람으로서 제 시선은 이렇습니다.
24/05/10 15:44
수정 아이콘
대기업이 자기 사원 고용을 안하고 계약이나 하청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느낌입니다. 대기업이 대기업의 의무(?)를 안 하는..? 그러다 보니 소위 낙수효과라는 것도 발현될 기회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4/05/10 16:57
수정 아이콘
음 중소기업 지원이나 대기업 규제때문에 일부러 고용인원을 늘리지 않는 200명대 기업이 꽤나 많긴 합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5/10 23:5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중소기업을 끌고가는 이유는 국가가 그렇게 성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때껏 대기업한테 맛있는거 다 골라주고 키워주고 난 뒤에 짜투리 남은 시장에서 부가가치 낮다고 그마저 날려버리는 상황이 되는거 아닐까요
onDemand
24/05/11 10:04
수정 아이콘
중소기업을 확장하기위한 정책을 하기전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할만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에서 다 가져가다보니 확장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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