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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6 16:58
일본도 괜찮다는 게 국가 부도가 나지않는 다는 말일 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이미 20여년째 겪고 있죠.
국가가 경기를 조절할 때 통화정채과 재정정책을 이용하는데, 일본은 금리 조정등 통화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이미 잃어버렸고 더 빚을 만들기 어려워 재정정책에도 여유가 없죠. 경기를 그냥 반강제로 민간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25/04/26 20:08
YCC는 작년 폐지하지 않았나요?걍 제 생각은 비전통통화정책은 뉴노말로 효과있었다고 봅니다. 통화가치가 유지되는 한 개꿀인 시스템이니까요.(일본의 통화 변동성이 크지 않냐 하지만 휴지만 안되면야..) 물론 자아앙기적으로 개도국화의 씨앗을 심는 행위임은 부정하지는 않고요.결국 그런 방식은 언젠가 통화의 휴지화를 만들거니..
25/04/26 17:20
한국의 부채도 비슷하게 봐야해요. 우리나라 국가의 부채 중에 절반 정도는 자산을 구매한 부채입니다.(https://blog.naver.com/hong8706/223777553637?trackingCode=rss) 그래서 한국의 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서 재정이 어쩌고 하는 건 그냥 헛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충격적인 규모로 예상보다 세수를 더 걷기도 하고, 세수결손이 백조씩 나기도 해도 별 상관없을 만큼 국가재정이 탄탄하거든요.
25/04/26 23:26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제학자들 중에서 균형재정 중요성 강조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채가 느는 건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고 그 중에서 덜 나쁘고 더 나쁘고가 있는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25/04/26 17:58
일본은 그래도 자산을 많이 쌓아놔서 괜찮습니다.. 기축 통화 국을 뭘 걱정을 해줘요..
우리나라가 문제지... 환율방어 하느라 쌓아놨던 외화 줄어드는 거 보면 기가찹니다.
25/04/26 20:19
(수정됨) 정부의 목표가 세계 초 일류 건전성을 갖는 것은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를 충실히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거죠.
25/04/26 21:05
(수정됨)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몇가지만 뽑아보면,
- 일단 부채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희생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래를 위해 갚아야 하지만, 현대 국가들에서 그런 일은 드믈죠. - 부채는 국가 신용도를 낮추고 정부 채권의 이자율을 올립니다. 이자율이 높은 정부 채권은 다른 원화 자산가치를 하락시키죠. - 부채로 인한 이자는 세금을 낭비하죠. - 부채는 재정정책에 유연성을 제한합니다. 경기가 늘 일정하면 부채를 쌓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경기엔 사이클이 있고, 침체가 오면 부채를 이용해 경제에 상처가 나는 걸 막아야 하겠지만, 부채가 많이 쌓여있으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죠. - 더 나아가 부채는 국가의 통화정책도 경직되게 만듭니다. 부채가 쌓이면 국가는 금리를 조정할때마다 부담을 느끼죠. 그 외에도 정부 부채의 단점은 너무나도 많고요. 부채를 쌓는 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믿으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채로 미래를 대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더 나은 미래가 될까요? 정부 기관의 부족한 효율을 고려해 그 돈이 오히려 민간에 머믈렀다면 어땠을까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미국은 절대 부도가 날 수 없는 국가임에도 트럼프가 괜히 정부부채 줄이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의 방법이 지나치게 거칠고 막무가내라 문제되는 것일 뿐, 트럼프의 방향 자체엔 공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25/04/26 21:33
어디서 부터 반박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정부라는 건 전세계에 200개 정도 있는 조직이고 거기서부터 상대순위입니다. 이상적인 어떤 점이 있는게 아니구요. 우리나라 정도 부채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지도 않고, 선진국 중에 부채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는 건 PIGS정도 말고는 없어요. 제가 언제 부채로 미래를 대비하자고 했나요? 현재를 충실히 하면서(재정을 충분히 쓰면서) 미래를 대비하자고 했는데요.
25/04/26 22:00
(수정됨)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타국 대비 우리는 어느 정도이니 괜찮다 이런 식의 사고는 매우 위험합니다. 각국의 개별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기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인 비교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 국의 정부부채는 코로나와 미국 고금리를 수년 간 경험하며 이미 턱밑까지 차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104116번 글(트럼프-달러패권 그 뉘앙스은 어떻게 잡는가)에 나온 영상에서도 설명되고 있으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괜찮냐는 말이냐고 반문하시겠죠. 그 지점은 가보기 전엔 모릅니다. 문제는 도달해보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덧붙여 저런 미국도 현재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고 있고요. 신용등급 강등까지 가지 않아도 부채만으로도 채권 금리 급등으로 국가 경제를 흔듭니다. 리즈트러스 총리의 말 한마디로 채권 금리 급등을 경험한 영국이나 몇일전 미국에서 이미 봤었죠. 마지막으로 부채 이야기 하면서 재정을 충분히 쓰자고 하면 부채를 더 쓰자는 걸로 들리는 건 당연하겠죠.
25/04/26 23:1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결국, 부채 또한 다른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하고, 그 시장이란건 너무나도 복잡해서 누구도 예측 불가하죠.
25/04/26 23:56
바람돌돌이 님// 아닙니다. 시장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동시에 합니다. 심지어 그 평가엔 사람들의 비논리적인(?) 감도 포함되고요. 덧붙이면 단순히 국가끼리의 부채만 비교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이나 다른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들도 함께 시장에서 평가됩니다. 한 예로 애플의 부채는 어지간한 국가급 부채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어디 외딴곳에 있는 잘알려지지 않은 작은 국가의 부채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끌린다며 저평가 받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믿는 게 아니라 상식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각 국가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완벽한 상대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25/04/26 18:32
세금을 전국민이 내는 회비 같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3,40년후면 노동연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그들이 부담하는 회비의 비중도 무거워지겠죠. 더 많은 회비가 필요해질거라는 건 부차적으로 보더라도요.
한국은 노동인구가 거의 맥시멈인 상태인데 국가부채야 당연히 안정적이죠. 하지만 지금 괜찮으니 앞으로 괜찮다는 건 아니죠. 지금 걷은 세금으로 앞으로 세금 낼 세대에게 대폭 지원해야 할텐데 말이죠.
25/04/26 18:49
대부분의 나라가 부머들 은퇴시기가 비슷합니다. 한국이 출산율이 많이 낮기는 한데, 20년 30년 뒤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죠. 그래서 지금 괜찮으면 앞으로도 타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괜찮을 확률이 큽니다.
25/04/26 19:46
우리는 625를 겪었기에 부머시기가 좀 늦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조금의 차이지만 지금이 딱 부머세대 은퇴시기라 지금은 차이가 큽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됐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부머세대가 태어날 때도 선진국이었기에 부머세대라해도 우리처럼 많이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가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처럼 잘 죽지않게 되었죠. 부머세대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더 강하게 받을 거고 좀 늦게 받을 겁니다. 부머세대 은퇴로 인한 영향은 아직 오지 않았죠.
25/04/26 20:22
우리는 625를 겪었는데 유럽과 미국은 2차대전을 심각하게 겪었죠. 거기도 미군 분유 타먹고, 스팸 배급 받아 먹었구요. 부머가 태어날 때 선진국이 었던 나라도 있지만 우리랑 비슷하게 망가졌던 나라도 많죠.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구요. 우리나라가 근래에 정년이 연장되면서 부머 영향이 좀 느려지긴 했는데 원래라면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5년 전쯤 부터 나타났을 거에요. 아무튼 요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거에요. 호들갑 떠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25/04/26 20:55
베이비붐 이야기하는데 전쟁 심하게 겪었다는 이야기를 대체 왜 하시는 건지. 제가 선진국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출산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베이비 부머 세대도 출산율이 3.0을 안 넘어가요. 우린 5점대, 6점대가 나옵니다. 당시 후진국이어서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2차대전 베이비붐이라 시기가 넓게 잡아 40년대 말부터 20년 정도고, 우린 6.25라 50년대 중반부터 20년 정도 베이비붐입니다. 우리가 좀 늦는데, 올해 만 65세가 되는게 60년 생이니까 유럽쪽이 부머들의 은퇴가 더 많아 현시점을 짤라서 비교하면 부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죠. 우린 은퇴한 부머들이 별로 없습니다.
25/04/26 21:40
우리나라 은퇴연령이 60세가 된지 10년이 지났어요. 55년생이 10년전에 은퇴연령에 도달했고, 65년생까지 올해 은퇴연령이 됩니다. 부머세대 10년간 은퇴연령이 지났는데, 은퇴한 부머가 없다니요. 게다가 IMF이후로 조기퇴직 당하면서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비전통적인 일자리를 갖는 사람이 다른 선진국보다 많구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머세대 은퇴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건 정규직 고연봉자에 국한된 소리 같네요.
25/04/26 23:19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비교대상은 40년대후반부터 베이비붐이었던 서구 선진국들이고요. 저 문장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 별로 없다는 뜻이라는 걸 굳이 설명해야 할 정도로 못 쓴 문장입니까?
게다가 말씀하신대로 IMF로 조기퇴직 후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서구에 비해 은퇴에 따른 영향을 '덜' 받습니다. 자영업은 65세 됐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적으니까요. 인구구조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이 서구는 먼저 시작됐는데 우린 시작된 지 얼마 안됐고, 우리가 그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훨씬 큰 문제인데 이미 해당 문제가 표면화 된 국가들과 액면으로 비교하면 안된다는 첫 댓글의 이야기를 다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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