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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0 17:46
고견 감사합니다. 다만 그런 단점들은 전부 다 대체품이(이 경우 사설 병원이겠죠) 가깝고 가격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존재 할때 성립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방에서는 대체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가 없기 vs 저런 병원이라도 있기 택하라 하면 후자가 훨씬 좋지 않을까요? 더 좋은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는것과 비교하는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는요
25/08/20 17:51
(수정됨) 문제는 저런 병원이 한개 생겨서 적자를 발생 시킬때마다 그만큼 다른 곳에 투입할 재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족으로는 공공의료원이 있는 곳 에서 30분에서 1시간이내에 비슷한 규모의 사설 병원이 없는 곳은 찾기가 힘들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상한 강박이 있는거 같아요. 민간병원에 수익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그러니 공공병원을 만들자. 그런데 그러면 재정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라리 지방에 민간 병원에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게 성과나 효율이 나을 겁니다.
25/08/20 17:52
말씀하신바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골든타임 2시간안에 거점병원에 못가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고 골든타임이 중요하지않고 치료의사가 있는 분들은 ktx 타고 서울로 가겠지요. 그리고 저희병원은 그런 위급한 환자는 아예 안받아요. 다른공공병원도 인근 대학병원으로 보냅니다. 적어도 저희 지역은 그렇네요 다가올 죽음으로 유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실 인식하는 용도로는 공공병원이 적어도 요양병원보단 나을거같아서 저도 존재자체를 부정하진않아요
25/08/20 18:21
노조가 힘이 센병원, 사무장 병원 등과 비슷하네요.
사무장병원에서- 병원주인(재단이사장?), 의사, 직원 (행정직 및 간호직 및 의료기사 ) , 환자 이렇게 4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환자를 열심히 ,열심히 치료할수록, 즉 검사도 많이 하고, 간호행위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할수록 => 환자는 치료가 잘되니 좋음, => 의사는 의료의결과의 직접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환자가 호전될 가능성 높아서 좋음. => 병원주인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서 싫음. 검사비든 인건비든... => 간호사 행정직 및 직원들은 "노동"은 늘어나지만, 급여는 똑같아서 매우 싫음. 이런 구조이기때문에 사실상 환자편은 "의사"밖에는 없더라구요... 열심히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일을 많이 늘리면 모든 직원이 다 싫어합니다. 결국은 직원이 병원장에게 불만을 표하고 의사가 고쳐지지 않으면 짤리죠. 블랙요양병원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25/08/20 18:41
요거는 요양병원이 포괄수가제로 묶여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행위별수가제의 사무장병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거나 몰래 하고 있어서 문제 그래서 포괄수가제나 총액제도 명과암이 있게 마련이죠
25/08/20 18:41
공공 배달앱 같은거랑 비슷한거 같애요. 겉모습만 그럴듯 지어놓고 민간에서는 죽기살기로 하는데 공공에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다가 언론이나 의회에서 방만경영 비판하면 "공공"프레임이나 "의사"핑계 대고 책임회피하고 또 몇 년 조용히 버티는거죠.
25/08/20 18:44
결국 진료권 제도가 재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를 늘리면 필수과에도 사람이 채워질 거라는데, 같은 논리로 같은 지방 내 병원만 강제이용시키면 공공병원 적자도 해소되겠죠. 무지성 빅5 예약을 금지시키고 일본처럼 권역을 벗어난 병원진료시 비보험적용으로 입원 하루 수백만원 정도의 금융치료가 따라야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 25/08/20 19:07
저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공공병원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공공이 아니면 병원이 있기 어려운 지역도 있겠죠.
+ 25/08/20 19:11
지방공항 만드는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뭐 만들면서도 사실 다 알잖아요 별로 도움 안될거. 하지만 반대하기엔 명분이 애매하고 짓는 과정에서 떡고물 먹을 사람들은 있고, 돈은 세금에서 나오고.
+ 25/08/20 19:58
공공은 그냥 보건소에 검진기능만 강화시키는 수준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공공 의료원이 목적이 아니라 지방 의사면허 정도로 강제 지방 퍼지게 하는 용도로 하는게 더 적합하죠. 적어도 지방이래도 민간은 최소한의 경쟁을 할테니까요.
+ 25/08/20 20:37
각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지역민만 해당 지역 보험적용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너도 나도 빅5로 올리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 25/08/20 20:48
예전에도 한번 댓글달았었는데
공공병원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자기가족 아프면 공공병원 제끼고 빅5병원 가는 나라에서 공공병원은 어불성설이죠 KTX타고 몇시간이면 땅끝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공공병원을 갈 이유, 저는 모르겠네요 시골 사람들 중에서도 돈없고 가족없는 사람들이나 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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