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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18 13:55:24
Name	어메이징폴
Subject	[일반]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보전금 문제로 헌소 제기 .
https://www.pgr21.com/freedom/23007 삭게로! 오늘 공정택씨가 헌소를 제기하셨는데요, 의외로 pgr에 글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어제도 그렇고 안좋은 기사만 올리는 것 같아서 속이 답답합니다. ;; 선거 비용을 반환할 수 없다며 헌소 제기하신 공정택씨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0/06/17/0701000000AKR20100617138900004.HTML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한다며 헌소제기. 기사를 요약하자면 부인의 차명 계좌에 있던 4억원의 재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되어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씨가 당선이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거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라는 선관위에 대항하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헌소의 이유는 낙선자는 비리로 인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기소되더라도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데, 당선자가 기소되어서 당선 무효가 되면 돈을 물어내는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참정권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선무효가 될 만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보전금을 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비리 저질렀다 걸려서 취소당하면 독박 쓰니까 무서워서 애들이 후보에 나서지 못할까봐 참정권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분에 관련된 기사로 붙어있는 기사 링크 하나 추가 해 드립니다. 이분이 뇌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지 아실 수 있을만한 기사라고 생각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24/0200000000AKR20100524213100004.HTML 100만원 가지고 부탁하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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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군

해시 아이콘

10/06/18 14:0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을 못알아들으니 이길 자신이 없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모든 명언이 왠지 다 맞아들어가는 거 같은 인물이죠.

정지연

해시 아이콘

10/06/18 14:02

공씨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낙선자는 비리 혐의가 있어도 보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낙선자도 당선자도 모두 돌려받으면 되죠.. 당장 법개정 들어갑시다 당선무효되면 무조건 다시 뱉어내기로..

큐리스

해시 아이콘

10/06/18 14:04

낙선자도 물어내면 공평하겠군요.
근데, 그런 취지로 파기되더라도 법이 없어지니 저 분은 안 내시려나요.

steellord

해시 아이콘

10/06/18 14:06

만약에 공정택씨가 불법선거운동도 한 전과가 있다면 당연히 선거비용도 토해내야 하겠지만
재직중 비리로 인한 당선무효를 이유로 선거비용을 토해내라 한다면 공정택씨도 법리적으로 다툴 이유는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저사람 저러는거 보고 있자면 정말 막장테크 제대로 타는걸로 보이네요.
엔간하면 쪽팔려서 저러지도 못하겠지만 얼마나 돈이 궁하길래.

이수철

해시 아이콘

10/06/18 14:12

100만원이 한달 4인 가정 생활비인 사람들도 많은데...100만원 드립 쩔어주네요.

信主SUNNY

해시 아이콘

10/06/18 14:20

재산누락이면 선거에도 영향이 있죠.

낙선자에게도 받아내는 걸로 해야죠.

나두미키

해시 아이콘

10/06/18 14:35

사람의 탈을 썼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오늘도데자뷰

해시 아이콘

10/06/18 14:39

한달 월급이 100만원이 안되는 원생으로서 공정택씨 입을 꼬매버리고 싶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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